서미경 의원 발언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그동안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초창기는 했었는데 위원수를 조금 확대하고 또 위원님들이 좀 의식하는 내용이 그동안 정책자문단 운영 안했습니다만 대덕발전구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위원회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으신거 같구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해서 그전에 있었던 대덕발전구민위원회하고 전혀 관계 없이 우리 구를 운영하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타구에도 정책자문단조례가 있구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 달에 해서 서구발전위원회 40명이라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정책자문단 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관계는요. 지금 정책자문단이 구성 운영을 하게 되면 3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분야, 또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3개 분과로 할것 같으면 30명 정도를 인하할 것 같으면 최고 분과위를 10명씩 분과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들이 100% 다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10명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위원들 위촉을 해도 참석율을 저희들이 해서 회의하고 그러면 연락하고 그러지만 한, 두분, 두, 세명 빠진다고 그러면 10명에서 2, 3명 빠지면 7~8명이 회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18명입니다. 그리고 분과인원 6명씩인데 2~3명이 빠진다고 그러면 서, 너명이 분과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인원이 적지 않나 해서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위원을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30명 채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이내로 해도 저희들이 25, 6명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구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이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원인은 우리가 이 정책자문단설치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1997년도에 제정을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 5, 6대때 운영을 하지 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덕구민발전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시각이었구요. 또한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근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무상급식이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이 항상 중심에 대덕구민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잘못운영됐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었구요. 이 잘못된 것 또한 과실이나 허위를 반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사실로써 또한 통용될 수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겠다 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던 안 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미경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인적구성요건 자체도 확대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첨예하게 어떤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의 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었구요. 그 부분이 보류에 대한 원인이었습니다. 계속 질의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조례를 놓고 보니까 정책자문단에게 자문을 통해서 정책을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조례 입니다. 그런데 2조 기능적인 부분을 놓고 보니까 구정주요정책계획수립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조문에 넣었다고 그러면 평가적인 부분은 하고난 다음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효율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른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에 입안하겠다 라고 자문을 받은 기구가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네들에게 위원들에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구요. 마찬가지로 평가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적인 사안을 삭제하는 부분이 맞다 라고 보고 있구요. 또한 3조「구성」여건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써 3조 3항이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대덕구의회가 가장 큰 슬로건으로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게 소통과 화합입니다. 통합을 통해 구정을 이끌겠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었구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의장이 추천하는 자도 물론 이제, 최종적인 임용권자가 위임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선택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도 조문에 넣는 것이 맞다 라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이었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 진행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 수립 집행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들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때부터 정책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집행하고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역할 분담 자체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체제고 조직입니다. 우리 경영기획 자체 내에서 정책실명제 운영되고 있죠?

예.

우리 의원들이 구정조정위원들이 다 위원이죠?

구정조정위원들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위원들이 어느 분들 입니까?

정책실명제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네요?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성과 및 평가를 업무담당 하고 계시죠?

예.

물론 자체평가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자체 평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논하고 싶지는 않구요. 평가 자체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 난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겠다 라고 하는 말로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그 부분 평가 자체를 이 부분 조문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판단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넣어도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더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덕구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우리 위원들이 각 분과 위원별로 추천을 하면 그 부분,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장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게 구청장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장이 보다 나은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실장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의장 손에 거쳐서 추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아들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하신다 그래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추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 의장 논란의 대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들의 총체적인 업무를 최종적인 손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의장입니다. 그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에 이것이 모태가 되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서 추천을 한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추인을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 명시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1호「구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서「구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서「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 3항 4호「의회가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미경위원님.

지금 신설되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군·구 구청장한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조례위임을 안했다고 해서 업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원래대로 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무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되서 업무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을 안해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장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시·군·구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는 별도 직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안된다고 그래서 업무를 안하는건 아니구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줘야 현실적으로 맞고 또 이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 원래 구청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에 대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위임이 안됐던 사무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위임을 안해줬기 때문에 신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공무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당연직으로는 국장님급 세 분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열 분으로 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이 분들 임기가 금년 8월 18일까지 입니다. 8월 18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서 위원이 계속 활동하시구요. 8월 18일 이후에는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맞게. 그러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도 선출해야 되구요. 또 부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전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6명이예요. 부구청장님도 위원장이고 국장님 세 분, 그 다음에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위촉직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세 분, 민간인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15명이라고 그러면 1/4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세 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변경 개정이 되려는 안 입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집행부 일환으로 본원적인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민간에게 양도차원에서 또한 그 부분이 맞다 라고 하는 전제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회계 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 및 안 제9조 2항 등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주사로, 경리관련을 재무관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경세율을 조정하는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추가감면율을 50/100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며, 둘째 안 제3조의 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현행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등 에서는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의 감액조정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 신설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둘째 안 제19조 제2항 및 안 제31조 제1항 제4호 나 목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새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33조에서는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연위원 하시겠습니까?

그게 2,576평방미터입니다.

재산세가 261만원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0%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한 130만원 혜택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라고 해서 거기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덕구는 없습니다.

특례제한법이 시효적인 부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시효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3년이내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금 일부 제한법이 개정이 되서 종교단체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데 2016년도 12월가지 75% 감면이라고 그러면 25%를 받겠다 라는 말이고 지금 한 분도 안 받았던 것을 25% 적용해서 받겠다 라는 말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은 25%에서 50%로 받겠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50%로 적용해서 받겠다 라고 하는 말인거죠?

현재 개정이 안된 것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