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주민복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먼저하고 정회를 한 후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별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오완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이번 추경에 세입 50억 6950만 8000원 그리고 세출은 29억 5768만 2000원을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안 87쪽에 보통교부세를 50억 608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확정 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9억 5768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매년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정평가운영에 사무관리비 2015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워크숍 컨설팅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과 금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대협력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1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외협력팀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와 향후 행사 차량버스임차료 그리고 사무용기기 및 민원 함 수리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협력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단체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기타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기타사회단체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에 있던 사회단체 일부가 우리 기획조정실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새마을진흥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복지실에 있던 예산을 저희 기획조정실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도 역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3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1쪽입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두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유보금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억 1731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 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개 읍, 면에 총 4억 888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소관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시설비로 읍, 청사 리 모델링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이 1명이 증원이 되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72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촌에서부터 노곡리 쪽으로 올라가는 마을 진입로 변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43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토요일 날 기간제 운영하는데 시간외수당이 미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서면 소관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공용주차장 화장실누수보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번암면 소관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주민자치센터 정수기가 노후 되어 정수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체육공원 운영에 전기요금으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번암봉화산 체육공원에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원실 스캐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스캐너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발급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면 소관입니다. 225쪽입니다. 총 5560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면사무소 입간판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개 읍, 면에는 별도로 입간판을 지난번에 새로 세웠는데 기존에 있는 장계면사무소 입간판의 판넬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기존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설비로 5000만원이 서있는 것을 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꽃길조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꽃길조성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공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장계 시내하고, 장계 소재지에서 계북면으로 가는 방향에 꽃길조성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장수읍과 마찬가지고 환경미화원을 1명 증원을 시켰기 때문에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가로등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18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소관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총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면 청사 입구에 구조물 철거비로 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면장 실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노후 되어 물품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총 2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면 청사 환경개선물품비로 사무용책상과 이동식 서랍장을 사는데 130만원,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계북면 소식지 발간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소식지 우편요금으로 38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과 읍, 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복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예산액 403억 7327만 3000원으로 기 정액 454억 971만 8000원보다 50억 3644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 중. 고의 교육비지원 사업 임시 인력을 사용하기위한 예산으로 2명분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그 아래 하단부에 읍, 면 사회복지업무보조 인력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 면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7명분이 되겠습니다. 3개월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8118만 6000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과 국. 도비 변경내시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인승기념관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호국보훈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몰군경유족회 유자녀가 16명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5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예산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획조정실로 기타사회단체사업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부에 역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학예수련대회 하고 중앙 군 대회 참석예산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336만원도 역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예산 18억 5453만 2000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대비 본예산 과다편성으로 해서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책장자라든가 전입 등으로 해서 초. 중. 고 학생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해산장제급여 468만 9000원은 사업 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 예산은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증진예산 사회복지사업보조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각 장애인단체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 들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상단부에 6억 6690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감액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9700만원과 사회복지회관 감리비로 2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이돌보미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12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1억 400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1개소 당 매월 13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 비 확정내시 분에 대한 예산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896만 4000원을 역시 매월 499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5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보조 영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 12억 6316만 1000원은 국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211만원은 43명이 매월 3만 이내에서 정부3만원이내 정부매칭 금에 따른 지원으로해서 됐는데 이것이 확정되어가지고 감액을 한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7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438만원에서 매월 443만 7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초연금지급 3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증액해가지고 반영했던 예산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을 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응급안전 돌 보미사업 948만원은 예산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경로당 양곡지원택배비 6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 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억 212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난방비 사업 84만 4000원과 경로당 냉방비 273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비 8409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수읍 대표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저희들 총 예산액은 3억 36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억 1998만 9000원보다 1647만 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시. 군비 부담금으로 38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510만원과 역시 그 하단부에 건강생활유지비로해서 75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를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기획조정실로 변경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한번정도 발행한다고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된 가정에 학생들이 초. 중. 고생이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육급여가 나가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자녀들이 딸려있는 가정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급여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사과밭

제 작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사과나무까지 전부다 정지작업을 해 놓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최소한 7∼8월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해마다 이렇게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거의 이렇게 해서 확정해가지고 하는데 본예산 때 이것이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위에서부터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해서 내려온 것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있지요?

예.

이것이 지난 지사 때 우리 농업분야를 북한에다가 한번 이전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반짝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짝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전체 89억을 목표로 하고 도에서 40억, 시, 군 49억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러면 17개 시도가 전체가 다 있습니까?

다른 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008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할 때에는 축산분야에 한다고 해가지고 돼지 몇 마리 보내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 에요. 도에서..

그것은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그때는 이 돈하고 관계없이 추진을 했고 우리도 트랙터랑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서 농업 우리선진농업을 전수 시키겠다 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전국이 냉각되다보니까 지금 이 모양인데 문제점은 여기에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 14개 시. 군중에 일률적으로 공통 분담합니다. 그러면 제정자립도차원도 없이 똑같이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할 때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럴 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같이 제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건의라도 해서 격차를 두는 것이 마땅한데 전주같이 잘사는데도 3000만원 똑같고 우리 조금 제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똑같이 올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저도 조례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도에다 그런 문제점도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한번

다음 읍, 면 예산에 장수읍에 목욕탕이 토요일 날 3시간 늘려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어요. 산서는 제대로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발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왜 장수만 시간외 수당을 주냐.. 그쪽에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산서는 근무시간만 해도 그런 주민들이라든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다음 221쪽 체육공원 전기료문제인데 이것이 번암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천천면이 이제 신축을 해서 짓고 나면 7개 읍, 면이 공히 실내체육관도 있고 작은 체육시설들이 완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전기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다른 데에서 아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시설들 중에서 어느 기준 없이 전기 많이 쓰는 체육시설이 있고 적게 쓰는 체육시설이 있고 장계면의 경우는 10시 딱 될 것 같으면 경기 중이라도 일단 방송해가지고 차단시키고 가능하면 복도도 아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기료가 적어서 안 된다고 아낀다고 어찌 짠 도리 노릇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냥 2∼3명 나와도 강당을 넓게 해놓고 그냥 몇 명을 위한 체육시설 되어버리고 할 때 물론 당연히 얼마가 나와도 해줘야 되는 것은 설치목적에는 부합되는데 또 우리가 제정능력을 감안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해주시고 실 예로 얘기하지만 진안이 40억 들여서 용담댐에 동양 최대 170M 짜리 해놓고 가동하니까 연 2억씩 전기료가 나가니까 닫아버리고 해체 해가지고 고철로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살림살이 하시는 곳 이니까 좀 짠 시어머니 노릇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 면별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적정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예산서 108쪽 장애인 복지증진 있지요?

예.

그중에 맨 밑에 심청이상시상 및 가족한마당 대회는 이거 뭐에요?

시각장애인들이 행사를 가족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심청이상이라고 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이런 것 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동안에

이거 시각장애인 쪽에 볼 것 같으면 시각장애인은 하계수련대회 하잖아요. 단체 장애인 연합회에서 좀 하라고 했더니 별도로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로..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예.

시각장애인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또 가족한마당 더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협회뿐만 아니고 장애인 연합회에도 하계수련대회를 따로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따로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군에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저 중앙에서부터 각자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하계수련대회를 장애인단체에서 연합회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것 들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아인 체육대회 있고, 농아인의 날이 있고, 그러면 농아인의 날 때 체육대회도 같이 겸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이게 넣어있고 지체장애인 마라톤대회 지체장애인 영호남교류대회 이것은 별도 시도교류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출전해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대비를 하고 그런 차원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장애인 연합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마당 걸 판 지게 그 분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신체이상이 없다가 생겨가지고 했는데 별도 요구가 들어왔었구먼요?

예,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희 장수군이 예산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게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다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타 시군의 형평은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전라북도 장애인예산이 전국에서 꼴등이고 전라북도 장애인 예산중에 장수군이 밑바닥 헤메는 것은 데이터 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시군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올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타당성 합할 것은 합하고 그렇게 조정차원에서 하면서 수준 높게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실 것은 국도비를 거의 받아가지고 해서 상당히 변동 폭이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증액된 것이 사회복지회관건립 10억을 빼고 나면 증액된 것이 경로당난방비 1억 6000이에요. 감액된 것이 얼마인가하면 68억이 감이 되었어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18억, 장애인연금 7억, 0세 2세 보육료 12억, 기초연금 31억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실지로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대상자 인원 조사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군비하고 도비까지는 그때 왔었잖아요.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 왔으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조사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0세 2세 보육료 있지요?

예.

이것을 12억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우리군내에 있는 영유아 보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0세에서 2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은 빼고요.

누리과정은 별도로 되고

누리과정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3월 달까지는 줬는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은 지금은 아직 빠졌지요?

예.

그것은 아직 국고에서 확정내시 같은 거

내려와야 되는데 당장 4월 달부터 그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 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누리과정예산을 저희들이 앞으로 9개월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려면 6억 6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달이 봉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들이 5500만원하고 운영비가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280만원이 다달이 소요되어 우리들이 6억 4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장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누리예산이 이것이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인데 문제인데 만약에 4월 부터이게 안 돼가지고 저렇게 옥신각신 정치권도 나눠 져있고 우리 중앙부서 부처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도 고민을 하면서 세워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후에 정산이 되더라도 뭔 문제점을 챙겨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러는데 보육료까지는 없고 기초연금 31억도 이것도 지장 없습니까? 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감안해서 당초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진해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만개했어요?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는 벚꽃이 최고로 잘 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주말쯤 많이 핀다고 하던데..

아니 어제 그제 까지만 해도 그렇게 만개를 안했는데 날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최고 절정이랍니다. 이번 주가..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 4명이 다녀왔는데 보니까 이번에 진해 축제를 보면서 아침에 우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창원하고 진해 마산 세 개가 합쳐졌지만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간소화 됐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만찬장에도 보니까 42명 정도가 만찬장에서 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찬장에 화환이 딱 2개 있었고 개막식행사장에도 화환이 1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교류..

교류는 1999년부터 16년째

오래 됐어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전에는 여기에서 사회단체장들이 버스로 1대 행사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우리도 초청할거 아니요?

진해 시 있을 때는 그쪽에서 자체행사를 하다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창원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해구청에서는 거의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그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의 회장들은 일절 초청이 없었지요?

일체 의회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 한분도 안 오셨습니다.

결연 맺은

예.

100페이지요. 향우회 행사버스 70만원주고 대절했어요. 이번에?

예.

몇 명이 갔었어요?

거기 갈 때는 우리 간부들 22명 정도하고

사회단체 몇 분하고

사회단체는 읍, 면에서

버스로 안 갔어요?

버스로 일부.. 별도로 차를 가지고 가신분도 있었고 일부 몇 명은 버스를 타고 가신분도 있었습니다.

의료원 버스 1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느 때 이용하는 거 에요?

의료원이요?

터미널 이용하는 거 말고 또 1대 있어요.

다른 때는 의료원버스를 이용해서 가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마을별로 읍, 면별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싫어 나르느라고 그것 때문에 별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료원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차사시면 그 차로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 차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승이 적어요. 우리 것은..

큰 행사 인원이 많이 필요한 행사는 못가지만은 우리 간부들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 대외 협력이라는데 뭘 어떻게? 간략하게..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대회협력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대민 직소민원이라든가 인터넷민원 각종 민원을 주로 처리를 하고

기획조정실 안에 있어요?

예, 기획조정실 안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대외업무라면 비서실에서도 하잖아요. 거기에 비서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서류를 갖춰가지고 민원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도 하고 공약사업 업무도 대외협력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소재지 군청 내에 대외협력계가 다른데도 있어요. 다른데도?

다른 지역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설이지요?

저희들은 처음으로 신설된 팀입니다.

도청 같은 데는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느 군청에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대외협력..

다른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주 업무가 민간

주로 민원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사회단체 업무가 일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거기에..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팀장이요? 그러면 여기는 팀장은 별정직만 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거 에요?

일반 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있고요?

예.

다음 사회단체 사업 지원 있지요?

예.

이것은 뭐에요? 사회단체 500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 있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 새마을 지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중에서 몇 군에만

총괄적으로는 사회단체 업무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분야별로 되어있는 아까 부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 실에서 하고 체육이라든가 관련된 단체는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눠서 하고 총괄적으로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든가 사회단체업무 중에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받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보조금자체기금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별도 또

아니 그 업무가 주민복지실에 예산이 편성이 된 돈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 에요.

그 다음 천천면 면 청사 입구 구조물 철거 이거는 뭐에요. 그 좋은 건물에 철거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천천면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언제 리모델링해요?

천천면 청사를 전체적으로 리 모델링을

몇 년 됐어요?

지금 정확하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취임 지난번 몇 개월 군수 할 때 그거 리 모델링 한 거지요? 그게..

아니요. 그 후에 했을 거 에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키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 캐노피에 구조물 양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앞에 삼각형 같이 2층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그런데 거기가 2층 실내에서 올라가보면 회의실하고 면장실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야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는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데 터져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철거만 하면 되는 거 에요?

철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당시에는 그게 미 각상 보기 좋으니까 했던 거지요.

예, 보기 좋게 했던 것인 거 같습니다. 그전에 설치할 때는

계북면 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그거 말이요. 주민자치센터 각 읍, 면별 얼마입니까 2500이에요. 2000몇 백 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식지 제작을 하는데 왜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이건..

이것은 각 다른 읍, 면에서도 예산집행을 하고 소식지를 만드는데 계북도 본예산에다가 88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144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치센터예산을 그 예산 내에서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계북면 소식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108페이지 자활 있지요.

예.

15억이에요? 1년에.. 자활예산이

예.

여기에서 인건비가

인건비는

인건비가 몇 %차지해요?

인건비는 운영비 중에 1억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고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자활 참여자들 70여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여기 황토벽돌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운영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제작을 해요?

아니 중지 했어요.

중지?

예, 그래서 금년 상반기 까지 해서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는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에서 이쪽으로 그 부지가 몇 평이지요? 저것이..

부지

한 500∼600평정도 되는 그런

500평정도 됩니다.

그런 부지에 새 건물 지어가지고 새롭게 구상해서 제작을 해 보겠다? 황토벽돌을 한지 불과 1∼2년도 안 되었잖아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중지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당초계획은 거기에서 벽돌을 생산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해서 팔아가지고 같은 자활센터지만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사업장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채소, 상추 이런 거?

상추하고 쌈 배추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문화가족 200은 뭐.. 문화가족을 어떤 용입니까?

문화가족이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요?

예. 외국인 다문화가족 말이지요?

예,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계획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기금에서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24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총 1년 예산이 6억이에요?

6억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수읍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것은 뭔 사업이에요?

장수읍 대표경로당 보일러실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덮지 않아가지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해서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그거 덮개하고 어르신들 방에 절반만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으로 400만원을

여기 말이지요. 바로 여기 경로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경로당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군항제는 전국에 하여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셔요?

예.

그러고 가서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군항제가 53회째라고 하는데 전체 벚꽃이 36만 그루가 심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정확히 센 것인가 어쩐 것인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가는데 마다 가로수가 전체 벚나무로 되어있고 또 이렇게 더군다나 만개를 했기 때문에 날씨가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만 비만 안 오면 감탄이 저절로 나올 그런 경관이더라고요. 특히 여자천이라고 해가지고 천변에다가 벚꽃도 양쪽에 있지만 유등도 설치를 했고 유채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왔는데요. 그거하고 경화역이라고 철도역이 2군데가 유명한데 거기는 정취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기차들어 오고 할 때 영화 보면 벚꽃이 바람 불면 눈처럼 내리고 그런 풍경을 연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저희들이 자세히 그런 쪽까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양쪽 도로에 시내 곳곳이 제대로 차한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9회잖아요 올해가..

예.

우리도 53년 쯤 되면 그 정도 될까요?

53년쯤 되면 더 활성화가 되어 다른 축제로 변동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거기는 자연적인 것이 군항제라고 명칭이 붙은 것이 53회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축제는 했답니다. 거기는 입소문이라든가 원채 유명한 축제가 되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나무관리만 하면 오게 생겼더라고요. 그쪽은..

진해 군항제로 인해서 진해나 그 쪽은 하여튼 그것만으로도 이슈가 되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 것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은 모방도 하고 해서 우리 장수에 접목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러운 것이 축제를 가서 보니까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각 파트별로 해서 요소요소에 끼여 축제를 진행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축제 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민간에서 주도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지원만 해주고 꼭 필요한 아까 개막식이라든가 만찬 전야제 이런 부분만 행정에서 하고 전체 민간인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여서 저절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생겼겠지요. 장수도 멀지 않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원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한가지 만 여쭤볼게요.

예.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됐고요. 11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여성친화네트워크구축이 이게 다 예산이 없어졌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있었던 것을 감을 해서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행사운영비로 서있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변경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 하시죠.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108페이지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요?

예.

거기 967만원 되어있는데 거기에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1명 있어요. 여직원이 한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수를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13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시설종사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돈이 작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무려 60만 원 이상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저 뿐만 아니라 아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자활근로사업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실장님

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활사업 저 건너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설명 해 달라고요?

예. 그때 그랬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저희 마형준 계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하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그 다음에는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 전에는 설명이 좀 됐었는데 그리고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요?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양액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예,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본 의원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상추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판매액이 적더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실장님하고 가서 보고 온 적 있지요?

예.

담당자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자활센터장이 운영을 미숙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번 주 3월 27일자로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표를 내가 지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저도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런 것 들을 자세하게 또 의욕은 있지만 의욕을 넘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서 3월 27일자로 사표수리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복지실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어떤 것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네요?

보육시설이요?

예, 인건비

예, 조금씩 오르지요.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다른 어떤 인건비도 오르니까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13페이지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거 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 예산 자체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그런 것과 같이해서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잠시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원래 정기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이죠? 8시간

예.

원래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은 7시부터 9시부터 정기근무시간입니다만 7시부터 해가지고 오후에 7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8시간 보다 3시간 초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초과근무시간을 계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만 쉬는구먼요?

예. 일요일 날은 쉬고

기존에는 토요일 날도

토요일도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쉬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예.

그전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정기시간만 근무를 했지요. 초과근무는 안하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

예,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3시간을 더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계상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불편한 사항이 안 나타난다?

지금 일반근무시간만 해도 거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요? 민원이 안 생기는구먼요.

시간외 근무를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해서 거기는 계상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안 들어왔구먼요?

거기에서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 요구에 의해서 토요일 날 별도로 던 한다든가 하면 별도로 계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더라도 산서시스템이겠네요?

지금 기본은 그 시스템이지요.

장수읍만 빼놓고?

예.

장수읍은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그 쪽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원채 강해가지고 거기는 3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증가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그럼 지금 발생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데 일요일 날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인데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 시간을 하고 토요일만 이렇게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 날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일요일만큼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쉬어야 되거든요.

마사회나 이런데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문객이 있으니까 월, 화를 쉬던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요일 날도

그 부분은 읍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은 또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일요일은

종교하고 목욕하고 뭔..

아니요. 근무 종사자가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근무자가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자가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만 일요일날은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수읍정도는 토요일근무가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산서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 그렇지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도 장수읍내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월, 화를 쉬더라도 토, 일을

그런 부분은 우리 읍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잘 주민의 편익에 접근해야만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입장에서 질의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 및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7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의회소식지발간 1회 증가분 1000만원과 청원경찰피복비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장실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2년에 1번씩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작년 중간에 신규채용이 되어있어서 금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있지요? 의자10개는 어디에..

의장님 실에 있는 의자가 길게 되어있는 탁자잖아요. 그것을 원탁으로

원탁으로 하는데 의자를 10개를 놔요?

거기는 다른 우리가 보면 행사 같은 것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와서 의원님들만 쓰실 때는 7개를 쓰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의자를 더 놔서 예비용으로

스피어로 뒀다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때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시설명이나 어떤 재료나 이런 것 들이 호화롭게 바뀌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어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 한 것은 사무실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어차피 당초 설치를 하면서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 물건 사는 것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면서 호화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흐름에 따라서 의장실에 탁자나 의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나도 거기에 동의는 하겠지만 지금 있는 탁자 의자도 굉장히 훌륭한 탁자 의자에요. 정말 그런 탁자 의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번 연수를 통해서 이탈리아 의회를 가봤어요. 60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60년대 사무실을 그 선진국에서 의원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호화롭다는 얘기에요. 정말.. 지금 저 지하에 의자 많이 있지요?

지하에는 없는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의원실도 그렇잖아요. 정말 호화로워요. 저렇게 호화로울 수가 없어요. 일본문화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정말 옛것을 새롭게 닦고 갈고 해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호화롭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하여튼 어떤 이런데 동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든지..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식지를 1년에 2번 발간하는가요?

예.

전반기는 됐고 후반기는 다시

그것은 작년에 한 것 인데 발행을 작년 말에 해서 초에 나온 것 이고 금년 2회

금년 2회 발행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예.

금방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쩔 때 보면 저 자신도 상당히 자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금은 우리가 아껴가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자체가 절약도 하고 아껴가면서 해야만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펑펑 쓰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의회소식지 발간은 지금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것은 첫 번째 1회는 언제 발간됩니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1번, 2차 정례회 끝나고 나면 1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회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1회 추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의회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전달되어가지고 뭣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심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의장실 탁자구입 및 의자구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호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실 탁자는 지금 형태가 길게 되어있는 형태여서 행사 같은 거 의장실에서 외부인사들 오고하실 때 보면 앉기가 복잡합니다. 형태가 기억자로 앉고

외부손님들 왔을 때 평등의 원리로써 자유롭게 앉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원탁을 놓으면 그런 자리에

배석에 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구입을 좀 해야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이지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처음에 그런 사고로서 접근했으면 좋았겠지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염두 해 둬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래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에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의장님 말씀하시지요.

의장실 원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도 거기에 앉을 것 같으면 메인테이블이 있고 양쪽에 보조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고쳐야 될 것같고 또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던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든지 우리 군 단위 기관장들이 오실 것 같으면 메인테이블에 의장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누가 앞으로 되더라도.. 그래서 편안하게 서로 오셔가지고 앉아서 맞이할 수 있고 대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인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 했던 것 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대로가 좋다고 한다면 의장실을 어떤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대로가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의장실을 많이 봤는데 지금처럼 길쭉한 테이블을 가진 의장실은 없어요. 전부다 원탁이에요.

기관장 실은 거의 다 그래..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는데 현재의 탁자나 의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 얘기를 저는 한 거 에요. 지금도 탁자나 의자가 고급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 공감은 한다 이거요. 어디를 가나 원탁이에요. 원탁에서 직무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에요.

숫자가 적어도 현재숫자만큼은 놔질 그런 탁자가 구입이 된다면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저는 이런 팔 거리 탁자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못써요. 팔 거리 탁자가 아닌 우리 일반 평범한 의자로 놔야 한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무실 같은데서 팔 거리 의자 같은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의장실에 고급스럽게 팔 거리 의자 같은 것은 맞지 않고 아주 평범한 의자로 논다 하더라도.. 이것이 맞으면 이것으로 하고 안 맞았을 때는 그렇게 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무튼 의회사무과장님은 여러 가지 실용성을 추구하기위한 어떤 발상에서 의장실에 탁자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그런 부분과 기존에 있는 의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거 활용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거하고 교체를 하고 사무실에 있던 것을 전문위원 실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놓던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 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