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계획상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4월14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 사전점검 등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를 하루 앞당겨 4월13일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7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3월17일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3월20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하동군 농기게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27일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선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에 동참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봉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60건의 조치요구사항 중 하동송림수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40건은 완결하고, 경현사 도천서당 지붕 보수공사 등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 경현사 도천서당 지붕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일부 훼손된 기와 교체와 간이소화기 점검 결과 미작동으로 인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3. 12일 현재 노후소화기는 교체를 하였으며, 훼손된 기와는 4월경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쪽, 정기룡장군 유허지 경충당 지붕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단청작업을 완료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하여 2016년 문화재 보수사업에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명상치유센터부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명상치유센터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선정 시 주민의 소득 등에 대하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부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전망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망대 근처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오산 정상부 재래식 노후 화장실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 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2014년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계획대로 민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점과 미분양된 택지와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대단위 꽃동산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도 도서특화사업으로 추진계획된 민자사업 중 상가 1동, 펜션 1동은 기 완료하였으며, 펜션 4동은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펜션과 유스호스텔, 상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민자투자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의 수목식재의 경우 2015년 건설교통과 대도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321,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꽃동산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 꽃양귀비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루드베키아, 석죽 역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하동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데크로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지주대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과, 처리하지 않은 폐자재 수거 등 주변정비를 요구하였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횡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지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 10. 31일 폐자재는 수거하여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악양천 수해복구 공사 관련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농협 대봉감 가공센터 앞 도로가 급커브로서 위험구간이므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지난 2014. 11. 28일 경상남도 하천과에서 우리군으로 해당 구간내 접속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협의 요청이 있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 12. 20일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2015. 2.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월횡천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사석 법면 부분의 마무리 미흡으로 유실이 우려되므로 콘크리트 포장할 것과, 농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농기계 운행을 위한 완만한 포장공사, 박스교량과 농로 연결부분의 선형개선과 콘크리트 포장조치를 요구하셨는데, 현재 2015년 예산으로 사석 법면 부분에 대한 조치와 가드레일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농기계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완만하게 포장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선형개선과 콘크리트 포장 역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진교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기존 비가림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타원형 비가림시설을 추가 설치 할 것과 물받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진교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시 타원형 비가림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비가림시설의 물받이 시설은 지난 2015. 2. 11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해양낚시공원 전시시설물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전통 어구 등을 다양하게 전시할 것과 특정 특산품에 대한 특정업체 상호를 게시한 것은 동종 업체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것, 그리고 진입계단의 시멘트 백화현상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 전통어구의 경우 확보가 어려워 어촌계와 함께 전통어구 확보에 노력하여 개장식 이전까지는 준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해양낚시공원내 “다원8경”의 경우 특정 업체 홍보가 아닌 우리군이 지정한 아름다운 다원을 관광지 차원에서 설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전시관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계단 시멘트 백화현상은 지난 2015. 3. 16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정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당초의 예정지에서 연못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과 준공기한이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정자의 경우 당초 화장실 주변에서 연못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공사완료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지난 2015. 3. 4일 계약 해지하고 타설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입찰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하동, 화개간 국도건설공사 관련입니다. 하동, 화개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곡선도로를 직선도로로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부에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015. 1. 5일 국토관리청 관계자의 현장방문에 따라 협의한 결과 2004년 실시설계 당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건의를 현재의 노선에 반영한 것으로 노선변경시 하천구역 침범, 교량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 3. 18일 노선변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평사, 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조기에 준공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지난 2014. 7. 24일 평사, 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2015. 2. 24일 경남도 도로과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와 조기준공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사업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진교, 노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급경사 부분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존 도로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도로 선형개량이 어려울 경우 현 개설도로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농어촌버스는 기존도로로 다니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개설도로로 운행중에 있으며, 굴곡도로의 개량은 사업비 과다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도로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공사설계가 마무리되기 전 매립지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배수 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설명회, 주민설명회, 이장회의 등을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PF자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착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갈사만산업단지와 병행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기 바라며, 묘지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란다는 점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015. 1. 13일 실시협약서 및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고려개발, 대경건설, 명현, 부건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5. 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34기의 분묘에 대하여는 현재 143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9기는 덕오마을 공동묘지로 청명한식 이후 이장을 추진하겠으며, 잔여 12기는 지속적으로 이장을 독려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공사의 정상화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 IM투자증권에서 2,350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향후 7,24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련입니다. 연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 정비와 진행중인 실내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당초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본부동 및 시험동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일부 설치된 시험장비는 시험가동 중입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 정비는 본부동 및 시험동 공사를 완료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송수관로 매설공사 관련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내 대형 차량 운행과 토목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과 국토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국도 19호선 확장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연구소 등에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굴착 당일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부직포를 씌우고 신호수를 배치하 는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국토관리청 및 국도 시공업체와는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해양플랜트 연구원 시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저지대로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하여, 당초 성토고에서 0.5m를 높여 성토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 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 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인 제가 문화관광실 소관 1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청학동 관광사업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격상한 것은 앞으로 관광을 하동의 자원으로 해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생각은 사업을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져 상품의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도시에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청학동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학동의 구조물을 옹벽으로 해놨는데 옹벽보다는 석축이 더 낮지 않습니까?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작년에 한 도로 및 주차장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위치라든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학동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구조물은 옹벽보다는 석축으로 해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옹벽으로 설치를 해서 청학동의 경관을 흐려놨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구조물 부분에 그 지역의 특성을 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업을 할 때 도로, 법면, 경사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목이라든지 덩굴류식재를 해서 청학동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학주민들에게 의식교육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면 위험한 도로도 석축으로 마무리를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높이가 1m도 안되는 곳을 옹벽을 설치해서 농수로 구조물인지, 관광지 구조물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해외연수 가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면 우리 군정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 하동의 600여 공무원들이 마음을 합쳐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이 군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5년 4월1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