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이현승입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보훈지청장을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안 제3조입니다. 참고법령은 「통합방위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있었고 입법선례는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고 지난 3월10일에 의원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담당부서 의견이 현재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균형을 좀 맞춰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1명을 위촉하고 있고 검토결과에 저희들이 수용불가라고 했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구성, 운영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 비율을 균형 유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불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이우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6주간 교육 중이므로 같은 직급의 정해식 기획행정 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배석을 해야 하지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안 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안전총괄과 소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4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보훈지청장이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제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안보․안전 관련 기관의 장 및 관련 사회단체의 장과 그 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 적합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리반을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십니까?

90회 정도......

그럼 마을별로 1년에 한번씩 다 안 돌아가네요?

전체 마을은 안 돌아가지만 올해 했던 데는 내년에 안 하고 또 어느 마을에 갈 때 인근마을에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개 마을은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벨트 같은 조그마한 게 파손된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비용이 올해 7천만 원인데 검토의견에 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타 시군 부품 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낮아요. 최고 많은 데는 5만 원까지 되어 있고......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농가당으로, 우리는 부품당 지원단가이고 5만 원 하는 곳은 농가당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부품대금도 5만 원......

거기는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1만 원 정도 올렸는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1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좀 올리고 내년에도 좀더 올려서 3만 원, 4만 원 정도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기계가 고장 나면 밖에 나가서 고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끌고 나가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 예산은 내년에도 조금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변상하는 금액이 최고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나왔습니까?

변상하는 금액 말씀입니까?

수리비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하지요?

이것은 순회 수리할 때 부품비이고 임대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