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별표 1)에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별표 2)에 만 70세 이상 노인 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별표 2)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금 규정을 신설하여 2회에 한하여 총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아이는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고, 둘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2015. 1. 1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무료제공 규정도 신설하였는데 이 내용은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대관료를 전액 감액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에「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주체 의 정보제공 동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용어 순화와 반복되는 내용 및 규정이 있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 20. ～ 2015. 2. 10(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2월3일 의원 간담회시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제3호에 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 관련으로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을 각 100만원 증액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7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이 추계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다가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별표제1 제1호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조기출산 시 지원혜택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1월1일 이후에 소급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 제1호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경우 1년차에 지급하고 셋째아이의 경우 2년동안 전액 지급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둘째아이의 경우 2년동안 분할 지원하고, 셋째아이의 경우 5년동안 분할 지원하는 것이 인구증대 유지효과 측면에서 우리군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주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제2호 관련해서 노인인구 전입에 따른 부양수당 지원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만 70세이상 노인인구 전입에 따른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 1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보상 차원의 부양수당 지원은 일부 전입한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됨에 형평성의 문제로 역차별 발생 우려가 되어 미반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제9호 고등학생 학비 지원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 첨부는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1차년도에 2억 5,520만원, 2차년도에 3억9,320만원, 3차년도에 4억3,920만원 해서 총 5년동안 21억 400만원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 이 조례안은 2015년 3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 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강하여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5장, 24조로 된 것을 장을 없애고 조문도 9조로 축약하는 한편, 세부지원 대상 및 내용등을 ‘별표’에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알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 하였습니다. 지원내용면에서 기존 조례 및 일부 타 시군의 조례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우리군이 출산 장려금을 비롯, 다둥이출산 축하금, 영유아 양육수당에 이르기까지 7개 부문에 걸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책의 다양성이나 규모 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앞서 나가고 있으며, 전입세대 지원사업에서도 우리군이 전입세대 지원금을 비롯, 영농정착보조금, 귀농 빈집수리비 지원 등 14개 항목의 지원사업 또는 정보제공 및 알선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인구증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70세이상 노인인구 세대 지원금 등은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 인구유입 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런 시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 반복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모 시군의 경우 전입장려 영농정착금으로 500만원을, 빈집정비 지원금으로 매입시 700백만원, 임차시 35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개량 융자금 60백만원, 건축설계비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은 전입세대 주민세 감면,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알선,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우선 알선과 과수 및 채소류 등 묘목 무상지원, 각종 영농자재 현물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에도 정부의 대 농어민 정책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사업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이끌어내는 등 폭넓은 전방위적 방법으로 지역 인구증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에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하여 타 시군보다 먼저 조례개정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구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