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처럼 군민여러분들도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마음껏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약 실천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군정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민좌계장입니다. 예산계장 하규하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설명을 드려야 될 건수가 3건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관리조례하고 여론모니터조례는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안 준칙이 내려 와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실천 관리조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선이 되면서 단체장이 취임을 하시면 공약을 군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재임 중에 실천을 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한번 검증을 한다든지 또 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미흡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검증도 하고 또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단이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공평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평가단이 모여지면 괜찮은데 그게 과연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추천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 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한번 정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정말 우리 공약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면정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면정보고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꼭 그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씩 해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 또 군수님이 뭐 비근한 예로 “아,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책임져라” 해 놔놓고 우리가 책임지고 나면 그 예산은 잘라버리고, 기획실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냥 로봇이 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또 우리 권역별 또 소재지 정비 이런 부분들 사실상은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또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금 꼭 사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다는 건 좀 모순된 점도 많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하신 위원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공약사업 좀 대충대충 관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가면 됩니다. 되는데 뭔가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되니까 위원회구성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면정보고회관계는 어찌 보면 뭐 관례 답습적으로 지금 매년 이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읍면별로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오시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의 군정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듣고 또 지역의 어떤 사항들도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또 유익한 자리가 된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소규모 사업들은 의원님들 좀 해결해 주십사 이리 말씀도 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몇 번 지켜보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자른다 그러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전체 예산이 올해 건의된 건수가 777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농산어촌 역량강화, 또 기획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역량강화는 이 사업을 농식품부가 맡아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안 그러면 국토부가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바로 사업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 맡아서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주민역량강화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역량강화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농림부 보고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철저히 모르다가 사업이 시행이 되면 소재지도 그렇고 권역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이권과 관련해서 자기 집, 자기와 관련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 사업을 실행을 당초에 저희 기획실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배계장하고 병훈이가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일정부분 관여를 합니다. 큰 틀은 바꾸지 말고, 당초 계획된 대로 가고, 주민 한두 사람이 자기의 이권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 변경요구한 것은 절대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추경 때에는 군수님께서 면정보고회때 우리 의원들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전 의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서 해결하라 하는 그 의원님들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실장님이 챙겨가지고 꼭 다음 추경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추경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군수님 순시 중에 의원님들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전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런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딱히 제가 뭐 100가지 되는데 일정부분 어느 것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기억을 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대한, 실제 보면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100가지를 공약을 하셨던데, 자기가 민선5기를 하시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거의 3분의 2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사항에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인가 거기 뭐 150가구 이리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 딱히 나타나는 부분이 나름대로는 지금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미진한 감이 있고요. 특별히 미진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 면정보고회 때마다 프로테지를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공약을 하시더라도 뭐 대외적인 검증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공약을 하셔가지고 우리군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공약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헛공약이 되어 버리면 그게 뭐 하나마나한 공약이 되고, 아무튼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조례입니까?

우리 자체 조례입니다.

인원이 지금 35명이죠?

예.

35명이 지금 실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35명을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적정 안하겠나 생각을 하고 35명 했습니다.

인원도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서 딴소리가 안나오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 보면 공약이 70%가 넘으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공약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든지 또 쉬운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공약을 위한 공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정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년의 임기동안 새로운 시책을 정말 한 가지도 손도 안 댔던 어떤 새로운 과제를 100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100가지 과제발굴도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군정이 100가지를 위한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는데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0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5기를 거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군정을 맡아오시면서 시행됐던 이러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민선6기에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건수는 어느 어느 것이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는 100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정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약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군정을 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리는 안 해도 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라든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공약, 도시가스를 가져온다든지 정말 큰 덩어리 이런 공약을 해야 뭐 하나가 좀 표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100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공약인지 어느 게 그냥 사업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시에 지금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뭐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777가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추려서 추진 안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추경에 예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간담회 건의사항 그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실과장들이 해 가지고 777건 중에서 이번에 380 몇 건인가는 예산조치가 됩니다. 되고 그 이전에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존 예산으로 했던 부분들은 일정부분 또 상당부분 거기에 지금 기 조치가 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정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번 추경에서 그걸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인원이 500명이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각자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권과 관련된다든지 또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각계각층에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어떤 군정과 관련 아이템을 한 개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전에도 군정 여론모니터가 한 3, 40명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무선으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우리가 무슨 과제를 하나 주면 그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가가 안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는 우리군 관내에도 SNS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발로 뛰면서 각 면별로 다니면서 하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여론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아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여론을 제출하는 방법이 SNS, 인터넷 외에도 우편이라든지 전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능은 합니다.

하여튼 홍보부족이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각 읍면의 읍면장님이나 기관장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외된 측에서는, 전화로?

예.

전화로써 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까 보니까 한번씩 무슨 모여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이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 놨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이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위촉할 때도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서면으로 자기들한테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하고 단지 이것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 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각종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뭐 여론을 많이 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째 보면 또 뭐 사기진작차원에서 2, 3만원짜리라도 기념품을 하나 주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인원도 50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우리가 이런 모집을 하면 요즘은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에 의해서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500명이 되면 그걸로서 끝을 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되고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 그죠! 그래서 과연 이 500명 선에서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합천군에 여론모니터를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앞섭니다. 좀 전에 이용균위원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비근한 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생각 뚜렷한, 또 군정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 열 사람 이내가 그런 소리를 낼 때 과연 또 그 500명의 소리가 달라진다면 그 여론몰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놓고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에서 한 쪽으로 갈 때 또 반대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여론모니터를 이용해서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또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걱정을 해봅니다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좀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론모니터는 우리 인터넷에 올리듯이 본인이 노출이 됩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본인이 누가 올렸다 하는 게.

예. 실명으로.

이것도 실명으로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또 평가도 하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여론모니터 운영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조, 8조가 사실상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무슨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적발시에 행정조치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합천유통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7조에서 이야기하는 임원의 해임요구라든지 또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이 부분은 군수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이제 각종 업무관계를 통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임원을 보고 “너, 그만 두라” 이리 하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을 해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처리관계도 의회에서 참 이것이 행정이 하는 게 맞느냐 이래 가지고 상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리 말씀하셨는데 임원의 해임이라든지 또 성과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자기 유통 내부의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통의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해임을 하고 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정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운영위에서는?

그런 것은 여기 조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됩니다.

그래 지금 헷갈려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정의를 못 내리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게 법에 9조4항에 보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A, B, C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출자기관들이 엄청 많은 거라예. 이 사람들이, 안행부 준칙안 만든 그 부서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항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예외를 두자, 두고 지금부터 설립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이 7조, 8조 이걸 갖다가 제외규정으로 놔놨습니다.

저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유통처럼 자원 잠식이 그리 심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할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곤란하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출자출연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유통 이것밖에 없습니까?

유통 저것만 있습니다.

처음 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유통 이 부분은 계속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장 대표이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계속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제 유통은 종전처럼 그렇게 뭐, 박우선 대표이사 한번씩 오셔가지고 뭐 “잘되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는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명확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유통은 종전하고는 틀리게 우리가 확실히 관리는 됩니다.

행자부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단지 빠지는 것이 임원의 해임요구하고 이건데 해임은 자체적으로 임원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해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까지 꼭 뭐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리 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고삐는 한 개 쥐고 있어야.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 출자금, 전반적으로 다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뭐 진짜 180도 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유통에 저번 조사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30억인가 34억인가 그때 상환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올해!

예.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게 4월말로 상환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유통이 어떤 뭘 담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군이 채무보증을, 30억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보증 그걸로써 상환을, 상환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군이 채무보증을 선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보니까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서면 상환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47억인가 출자가 되어 있죠?

예.

있는데 또 합천유통에 34억을 보증을 선다!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들도 채무보증관계를 가지고 많은 고민도 했는데, 유통이 군의 채무보증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서 채무보증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원예브랜드 한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채무보증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우리 의원들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래 저는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산건위에 안건을 심의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2015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동의안 이래 가지고 산건위에 안건 상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이용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각 면마다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이게 지금 추려가지고 올라온 게 770건입니다. 거기서 지금 면장님들이 건의할 부분들을 전부 추려서, 수 십 건 되는 거예요. 그 몇 배로 되지 싶은데, 추려가지고 몇 건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앞으로 정말 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방법은 좀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쩌겠노”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한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또 노인복지사업 기금 존속기한 시일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합니까?

예.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 저소득주민장학사업이나 기초생활 이런 보장사업 부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65세 노인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금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노인복지에 전담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그래서 기금은 되도록 이면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물론 존속기한 이것은 필요로 한데, 가급적이면 기금을 좀 안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기금운용 이 부분도 하여튼 뭐 기금을 어차피 기 확보된 금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27억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이 9억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사업이 7억 정도, 저소득주민장학사업이 2억8,700만원, 노인복지사업이 10억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걸 출연을 하나요?

출연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자수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