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면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15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7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 및 궁금한 사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과장님 늘 환경에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가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양돈에.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 양돈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가는 96농가입니다. 그런데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상당히 그것보다 배도 넘습니다. 지금 현재 96농가 중에 신고대상이 17농가이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정안대로 1만5,000원, 1만3,000원, 8,000원 했을 경우에 농가의 부담은 얼마 정도나 올라갑니까?

비용 부담이 허가, 신고대상 합해서 2억 정도 연간 처리비가 인상되고 운반비는 4,10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4,000만원 정도가 운반비이고, 2억4천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데는 1년에 얼마쯤 올려줍니까?

처리하는데는 처리비를 인상해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입찰할 때 원가산정해서 용역입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입찰금액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이 있을 때 반영시키고 합니다.

허가 대상은 무진장 받을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쿼터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허가제는 사육농가 5,000두 이하로 해서 5,000두 이상은 받아주지 않고 그 이하에 대해서 사육두수와 면적에 기준해서 1,000 초과 1,500 이하는 90톤, 쿼터제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 반발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반발은 없는 택입니다. 왜냐하면 양돈협회하고 상의해서 아무래도 초록자원화시설쪽하고 우리가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규모가 작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지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큰 반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양을 다 받아줍니까? 몇%쯤 받아줍니까?

신고대상은 100% 다 받아줍니다.

신고대상은 몇두 이하죠, 면적으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다. 돼지사육 시설 면적, 일반적으로 1,000 미만이 신고대상이고, 특별보조대책지역에서는 50 이상 1,000 미만,

대충 1,000 정도 되면 1,000두 가량되겠다 그죠? 개략적으로.

예.

공공처리비가 2만6,900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처리비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남도내 다른 시군의 처리비가 첨부물에 참고자료로.

처리원가! 분뇨처리를 하는 공공시설 사항에 톤당 원가?

이 원가는 처리장마다 공법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용역회사에 원가산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2만6,914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축산분뇨가 상당히 BOD가 낮게 들어옵니다. 분뇨처리장은. 예를 들어서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야로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BOD 농도가 낮거든요. 낮다 하면 결국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농가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지역에. 실제적으로 처리단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농가가 사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책정해 놓은 것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고 개별 큰 농가에서 공동자원화시설처럼 처리하는 비용이 1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수처리를 하는데. 합천에도 수처리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1만원 든다고 하는데 공공자원화시설에서 2만6,900원, 2만7,000원이 든다면 그쪽에 운영 효율성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예산에도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나머지 전부 운영비라는 말인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보다는 운영비가 2만7,000원 든다는 이야기라서 실제적으로 군의 지원금이 적게 나가기 위해서 톤당 처리원가를 낮출 부분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군에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 연동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허가 대상농가는 반입량이 2차, 3차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25톤 차에. 그렇다면 신고대상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신고, 허가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시군도 많아요. 방금처럼 신고대상은 양을 다 받아주는 그런 허가대상보다는 그런 이점으로 해서 가격을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1만3,000원으로 같이 맞추는 것도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미만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처리장에 반입되는 BOD부분이 초록자원화하고 우리 처리장 하고 차이가 납니다. 3만ppm해서 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전처리쪽에서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기계 자체가. 그런 가운데 우리 공공처리장은 대한민국에서 단독처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실제 자랑스럽게생각을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할 때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제 제대로 처리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장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처리비가 개인이 했을 때는 톤당 1만원 정도 일부 농가에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로 처리비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원가산정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원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허가 대상은 허가당시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농림식품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이하를 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대상은 아예 반입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화되어서 여유 용량이 있을 때는 반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나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는 신고대상 이하는 의무적으로 다 받아줘야 되고 허가 대상은 여유 용량이 있을 때 받아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신고대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 동일하지 않는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차등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환경부나감사원이라든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님.

허가대상 1만5,000원 했는데 1,000원만 까고 다른 것은 손을 대지 맙시다.

신고대상은 몇 명이 안 되니까. 17농가밖에 안 되니까.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은 1,000원씩만, 신고는?

신고는 놔두어버리고.

경남도 평균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니까.

신고는 어느 정도?

허가대상은 1만3,000원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1만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이 조례를 현시점에 개정하는 것은 삼가 영전단지나 율곡일반산업단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례 정비 차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도 조례에 보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합천군은 50원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정한 사항이지 우리 단독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타 시군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입니까?

똑같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면 좀더 인센티브를 줘야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관계를 군수님한테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삼가라든지 율곡이나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을 그냥 놔두면 대도시지역에 가지 시골에는 안옵니다. 그래서 합천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토지가격을 전액 합천군에서 다 사줄테니까 너거 기업이 들어와서 집 짓고 합천군민들을 고용해라 이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려고 하면 특정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는 시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상당히 위험하고 전국적으로 모델을 같이 가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도 우리 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것이 맞지 않나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더라도 어차피 산업단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단순히 생각해도 기업들이 합천에 들어오기가 조건이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속도로가 생기면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훨씬 심하고 조례가 이렇게 한다 해도 방금처럼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임북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임북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의회에서도 만약 추진이 된다면 함께 가야지 의회와 집행부의 뜻이 다르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집행부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율곡 읍면건의사항 때 이재수 그 분도 군수님한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어서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분하고 접촉해서 물량을 당초에 30만평을 하기로 했는데 산 임야 같은 경우는 노지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그런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산단을 조성하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폐기물 업종이나 공해 업종은 우리가 유치를 안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신뢰를 심어주고 가기 때문에 지금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크게 반대한 분이 없지만 그래도 뭉치면 반대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고 한 7?80%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선까지는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어찌 됐든 물 밑에서 서로 의견이 모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오픈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부락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대가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맡겨놓고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만약 그런 사태가 있다면 저희도 함께 동참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고 바라는지 한번 들어볼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가교역할을. 어떻게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입장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 처음의 입장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삼자가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 먹어보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게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문화까지 정착이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조례를 내놨으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어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기준이 1.5㎞가 3십몇개?

26개 마을입니다.

26개, 80이면 94개 마을이네요?

아니, 다 합해서.

합해서 64개 마을입니까?

예.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개 마을인데 실제적으로 조사했을 때 500m 이상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었죠?

500m 이상이 105개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실제로 한다 해도 500에서 700까지 하면 더 이상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105개, 현재는 68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이것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운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죠? 주동회계장님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는데 저는 이걸 의논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운행할 때 장날만 운행하는 마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0개”라고 말함) 30개 정도요!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장날만 버스를 운행하는 마을은 장날에 한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복택시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혜택을 장날만 운행버스 이상으로 주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쪽의 사람들이다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장날로 한정했으면 좋겠다!그 이유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5가구 있는 마을하고 30가구 있는 마을하고 동등하니까 한달에 24일을 지원하면 그 5가구 마을은 엄청 충분한 혜택을 받게 되고 30가구 있는 마을은 장날만 가도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의 한정도 있고 거리를 늘리는 문제도 있어서 더 확대하기 전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택시는 장날 들어가는 버스 기준으로 지원하겠다 하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의 2/3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행정력도 적게 낭비도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1km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행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와서 바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이번에 확대하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만약 바꾼다면 26개 할 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바꾸겠다고 해야 되지 68개로 늘려놓고 혜택을 주다가 줄이겠다고 하면 저는 못바꾼다 생각하거든요. 바꾸려고 하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관계를 합천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회수나 합천군같은 경우는 1인당 1,000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데는 100원 택시해서, 한번 택시운행 하는데 100원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잘해 주는데 굳이 우리 군만 이렇게 군민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느냐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관계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공모에 신청해서 설명도 드려봤습니다만 거기서 탈락된 주원인이 다른 데는 다 택시요금을 100원, 1,000원을 받으면서 사람이 4명 타든 5명 타든 간에 그리만 받는데 합천군에는 왜 1인당 1,000원씩을 받느냐 1인당1,000원씩 받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예를 들어서 택시합승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승을 조장하는 행위다 해서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논란도 되지만 혜택은 작은 데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지 혜택을 위에서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두달 동안 요금을 집행해 보니까 큰 마을은 24회를 거의 운행하는데 작은 마을, 이런 데는 9회, 10회 미만이 4개 마을, 10회 이상 9개 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26개 마을 중에서 24회를 운영하는 마을은 5개 마을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오픈을 해 놔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큰 마을에 24회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날만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다 아닙니까? 똑 마찬가지로 일을 좀더 잘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하려고 하면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역차별이 나타나느냐 하면 큰 마을은 장에만 가도 24회가 넘으니까 다른 곳은 하나도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작은 마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치면 거꾸로 다 1.5km 가 넘는데 작은 마을에 거꾸로 인원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그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더 늘리기 전에,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장날만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30개 마을.

장날 아닌 날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가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합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모든 것이 가고오고 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10m, 20m 올리는 것도 정말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대수나 자기들이 어차피 손해가는데 차를 대수를 늘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 그런 차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택시하고 나서 택시업계가 좀 경제가 폈다는 소리를 합니까?

열심히 뛰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못뛰는 분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행복택시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건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어요.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는데 그런 관계도 지금 당장 한두달 하면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되겠다는 것보다 한 6개월 이상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배위원님 골짜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많아요. 문제가 엄청 많지요. 저희 동네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장날에 가도 모자라는데 어느 할머님이 면에 간다고 2˜3번, 3번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갈 때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이것이 마을에 이장님들이 명단 확인을 하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담당계장님 와계신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날에는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이 장날 아닐 때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가 넘어서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