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15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광영 담당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호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같이 설명하도록 합시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은 참 농업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아직까지 시행 전이니까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기금이 농민들한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합천농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4페이지에 나오는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2018년까지 100억 목표로 매년 25억씩 세운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군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일정부분의 출연금 관련해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진 견해가 있는지와 5페이지에 나오는 7조 “농축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또 4항에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아예 2항에는 생산자를 빼고 생산자단체만 명기하든지 4항에 생산자를 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견해를 주시고, 12조 회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에 보면 최저가격고시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1회 하는데 1회 정기회를 상반기에 하겠다는 건지 안그러면 정기회의는 따로 있고 상반기에 가격결정을 위해서 따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기회의를 2회로 늘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5조에 지원농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2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 있는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기금의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출연금으로 10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일반기금 운영수익금 4조에 보면 농축산, 농협의 출연금이라든지 품목생산자들의 출연금도, 그밖에 수입금도 잡을 수 있도록 제4조에 보면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 재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작목반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은 다음에 기금을 할 때 자부담도 있고 할 건데 기금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안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기금에 포함하고 농가가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금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양파를 보셔서 알지만 결국 100억의 조성액을 다 쓰게 될텐데 예를 들면 한해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군출연금 말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면 뜻은 좋지만 나중에 기금의 고갈로 인해서 지속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여튼 세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으면 한번 더 논의를 부탁합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는 찬조금형태로 자기들이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쪽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산자단체 중복 관계는 2항에 보면 농축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5명 이내로 이 일반생산자단체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앞에 생산자를 따로 떼고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생산자단체로하고 농축협은 하나씩 의무적으로 넣다시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말구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크게 상관은 없는데 2항하고 4항.
몽희
배몽희위원
2항에도 생산자를 명기해 놓고 4항에도 생산을 명기를 해 놔서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4항에는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일반농업인 말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생산자단체.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단체는 단체대표가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아, 그러면 2항 “생산자 및”, 앞의 내용이 필요하냐구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아,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뒤의 4항은 보면 생산 이것도 생산 및 유통에 경험이 있는 결국은.
몽희
배몽희위원
결국은 생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12조 년 1회소집하며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는 년 1회 할 때 그때 상반기에 개최해서 모든 최저가격도 결정하고 연중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출할 때 그때 회의는 따로 없이 운영계획서하고 제출할 때 따로 회의는 안하구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운영계획서하고 시간이 맞아집니다. 상반기 하면.
몽희
배몽희위원
23조에 보면 기금의 결산 제6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서가 상반기하고 맞아지고. 회계연도 40일 이전이면 12월 20일이잖아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계획서가 그렇고요. 결산! 상반기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획서하고 제출하면 상반기 소집할 때 맞추어서 운영계획 결산을 하고 계획은,
몽희
배몽희위원
최저가격하고 같이 하구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대상작목을 벼, 양파, 마늘, 한우, 양돈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별법령에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품목을 5가지로 한정하는 부분 관련해서 밑에 나와있는 지원한도는 농가당 3㏊, 마늘, 양파는 1㏊, 한우는 30두, 양돈은 연간 650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의견수렴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나름 농 업 원년을 선포하고 합천군에서 전략작목을 선정 의논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결정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 조례를 그쪽하고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는 있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이 종목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면 안 된다까지 나오고 충분한 것은 안 되지만 의견도 많이 듣고 기준을 합천군에서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작목 중심으로 5가지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작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한번 제정하면 완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빼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넣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렵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넣는 것은 벼는 안넣을 수 없고 양파 전국에서 3등, 경남에서 제일 많으니까 넣어야 되니까 마늘 역시 전국에서 11위 정도 되니까 주작목으로, 축산분야에서 한우는 기본적인 것 같고 양돈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양돈같은 경우도 경남에서 제일 많고 그것을 빼서는 되겠느냐 대신 규모를 줄였습니다. 650두 정도 연간 출하두수를, 다두사육농가는 큰 혜택이 안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나 빠졌네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전금 지원받은 농가라고 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은 농가말입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어느 것을 말입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14조 제일 밑에 있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 개별법령. 개별법령이라는 게 쌀변동직불금 같은 거, 축산분야에서 내가 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 변동직불금.
몽희
배몽희위원
농가에 제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이 그것보다 이상인데 농가를 제외하면 그 차액을 못받게 되는 거고요, 개별보전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든지 농가 자체를 제외한다 해 버리면 만약 1만원이 차이나는데 1,000원 지원받아도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쌀작목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최저가격보다 낮아도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중적으로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어서 쌀이 6만원인데 만약 최저가격을 6만원으로 정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합이 5만5,000원이다 최저가격보다 5천원이 싼데 그것은 농가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지.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참여농가 전체를 안주는 거지. 한 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원받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또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최저가격이라는 의미는 국가보조금을 포함해서 최저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최저가격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겁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국가에서 주는 것도 최저가격 중심으로 해서 거의 주는 거거든요. 거의 맞추어서 하는 거지 쌀변동직불금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금액의 85%까지 얼마 들어갔을 때 최저가격을 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몽희
배몽희위원
저는 생길 것 같은데. 농가를 제외한다는 거보다는 지원금액만큼 최저금액을 차액을 지원한다는 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금액만큼 해 놓으면 혼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이 1,000원이다. 현시세가 800원이다 정부에서는 900원대를 지원해 주면 또 100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몽희
배몽희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송아지 생산피해농가 지원금이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되는 게 송아지 한 마리 5만원 이렇게 지원한 게 있는데 그5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농가를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차이는 50만원이나 나는데 그것은 저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 작목에 대해서 농가를 제외하는 것은 영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 작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5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최저가격을 정한 거하고 45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개별법령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송아지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많이 났어요? 최저가격하고요.
몽희
배몽희위원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고생 많습니다. 벼, 양파, 마늘, 한우, 양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돈하는 농가가 마늘, 양파도 재배할 수 있고 한우하는 농가가 벼, 마늘, 양파 다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품목을 1개만 하겠다는 겁니까? 4개 다 해 주겠다는 겁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1년에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게 한꺼번에 벼도 떨어지고 양파도 떨어지고 마늘도, 한우도 다 떨어진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금액 한정은 20억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당한 품목을 선정해서 최고 피해 많이 보는 금액, 그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다할 수는 없지 아닙니까? 작목마다 되어서 예를 들어서 5작목을 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같으면 농가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될 수는 없고 가격이.
창균
이창균위원
주로 축산하는 사람이 마늘, 양파도 하는 것 같고 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한 가지 유리한 걸 받을 건지 안그러면 두 가지 다 지원해야 할 건지?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한우 30두 이내, 양돈은 650두 이내 출하두수가 그리 되어 있는데 한우 30두 이상이거나 양돈 650두 이상인 농가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 말이 아니고 출하두수를 한우를 100두로 했을 경우에는 30두까지만 지원한다!
창균
이창균위원
양돈도 마찬가지이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두사육 농가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농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득을 2,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락같은 경우는 잡아가지고, 마늘, 양파도 그 정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업농가는 빼는 게 안맞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기업농가도 합천군에,
창균
이창균위원
돼지 7,000두, 8,000두 되었다, 5,000두 넘어섰다 이런 경우에 굳이 가격 안정.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 사람이 최저가격 떨어지면 피해는 사실 많다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많이 벌어놓은 거 있잖아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많은데 650두까지는 기본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규모화 되어 있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조정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도 같은 군민이고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도 같이 많이 입을 건데 다만 얼마라도, 전액 보상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650두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다두사육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거든요.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예산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다두사육자한테 통제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양파같은 경우도 3㏊, 기업으로 10㏊ 하는 사람들은 1㏊까지만 주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청덕에 사시는 분이 의령쪽에 가셔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것은 어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지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만약 창녕분이 합천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안 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합천군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재배하는, 땅 연접지역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접 봉산에서 신원 바로 연접인데 그런 데 짓는 것은 연접읍면까지, 농사짓는 것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 묘산사람이 거창 가는 것은 안 되고. 봉산사람이 연접되어 있는 곳에서 지을 때는 인정하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예를 들어서 야로 청계분들이 고령 쌍림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상토 같은 거 지급 안하잖아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상토도 지급합니다. 전에는 지급 안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 있을 때 그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같은 군민인데 농사 붙어있는데 그것은 인정해 주고 거기서 조금 들어서서 다른 면에 갔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쌍림이 아니고 다른 데 고령 우곡을 가서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연접 읍면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관계공무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발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좋은 제도를 설치하기까지 힘이 드셨는데 문구를 보면 배위원님 소상하게 지적을 했는데 아래 며칠 전에 한우협회 회장단을 몇이 만나서 이런 사항을 꼭 실현하고 싶다 나름대로 그런 것은 가능은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문제점이 있어도 큰 틀에서 앞으로 만들어 가면 될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품목을 5개 정했는데 만약 합천에서 우리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나 소득생산하고는 관계없이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정한다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조례를 바꿔야지.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안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조례에 안 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놨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잘 운영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고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게 맞거든요.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연접시군이 상당히 논란소지가 있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연접 군이 아니고 연접 면까지만요.
몽희
배몽희위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농가들이 양파농가가 합천의 혜택이 높으면 합천에 주소를 두고 고령에 지을 수도 있고 산청에 지을 수도 있고 고령이 높으면 합천사람이 고령에 가서 주소를 두고 합천에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붙으니까. 군이 틀리나따나. 그래서 아까 답을 안하셨는데 지원 대상농가에 신청인이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강화를 시켜서 그런 편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신청일 현재 주소를 1년 갖다 놓는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나 높여서 너무 그렇고 군민들도 필요에 의해서 퍼뜩 갔다올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3년이나 2년이나 별로, 1년만 해도 농사는 지을 것 같으면 미리 1년 전에 주소 갖다 놔야 할 거 아닙니까? 양파를 지을 것 같으면 1년 전에 갖다놔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미리 해 놓고 이리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1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잖아요? 상토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음 기회에 바꾸도록, 일단 운영은 1년으로 해도 지금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품목 확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14조에 있습니다. 단, 단서에 달아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몽희
배몽희위원
지원대상 품목을 바꿔야 되겠는데 품목으로 하는데 품목에 조례로 명시해 놓고 다시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소품목을 이 품목을 넣으면 이 품목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전 품목을 다하지는 못할 거고,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특별히 합천군에 무슨 재배를 해서 그 가격이 완전 폭락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예를 들어서 생강같은 경우에 권장 작목을 한다든지 해서 육성해 나가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안정기금이 있으면서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또 조례를 바꿔서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례에 없는 품목은 일회성으로 하고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 조항을 가지고 나름 품목에 관련된 단체나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약간 혼란이 있지 싶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심의회에서.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뒤에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농업발전위원회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좀더 이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금 논의를 하고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든 그렇게 해서 제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일단 조례부터 제정이 되어야지 당장 올해부터 기금 조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또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번 조례에서 안 될 경우 에 대한. 그래서 이번 조례에 하고 기금도 첫해로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해도 별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월 임시회도 할 수 있는 거고 7월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예산에 편성 못할 정도로 미루자는 거는 아니고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일단 이것을 하고 해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수정통과 해 주시면 가능하고.
몽희
배몽희위원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면 사실 많습니다. 내용이. 안에 있는 한우를 30두 해야 되는가도 이것은 비육을 기준으로 하면 2억4천입니다만 돈이. 비육을 기준으로 하면 2억4천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2억4천이라는 게 총 매출금액이?
몽희
배몽희위원
나락은 다 해 봐야 총매출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우는 600만원만 잡아도 1억8천, 2억은 되는데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소득기준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나락은 총 매출액이 2천이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나락도.
몽희
배몽희위원
1㏊에 750만원씩 해서 3㏊면,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반당 1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조수익이. 경영비를 빼고 나면 6?7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맞다 아닙니까? 3㏊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러면 2,0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전체를 보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양돈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우가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양돈은 다해 봐야 40만원 잡아야 2,000만원이고, 한우는 방금처럼 2억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여기서 논할 수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일단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타시군에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고 기준도 보면 전국에 있는 10개 시군의 조례를 보고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조례 상정이 되면 농민들도 상당히 기대도 할 수 있는 일단 조례부터 제정이 되는 게 안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00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최소한 2년에 50억 이상이 될 때, 100억 될 때까지는 못기다리고 최소한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50억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질문에 앞서 합천유통 장문철대표이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 내용은 접어두고라도 보증채무에 관해서 요점만? 과장님 오늘 보증채무가 결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잘 아시다시피 만기일이 4월 30일입니다. 합천유통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락되어서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군이 보증을 서고 대출하는데 안 되면 상환기간이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도 무이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님하고 올라가셔서 배정을 받아서 내려온 형편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난번에는 담보물을 가지고 36억에 관해서 최고 한도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그 담보물은 불가능하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담보물은 있어도 아예 대출 자체를 안해 주려는 것 같구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산소호흡기라도 꽂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절박함!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합천유통이 가지고 있는 부채 총 내용을 저번에 보고하기는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한번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있는 상환계획에 2018년 4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우수조직 선정 인센티브 자금 확보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지금 합천유통에 채무는 총부채는 55억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내역은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55억인데 이번에 4월 말까지 도래하는 것이 30억, 내년에 2016년 7월까지 도래하는 게 4억4천!
몽희
배몽희위원
16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2016년 4억4천!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담보해서 22억6천인데.
몽희
배몽희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입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상환기간이 정기예금이니까 언제든지 정기예금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상환할 수 있게.
몽희
배몽희위원
정기예금이 얼마인데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22억6,000만원 똑같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22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20억 아닌가요?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20억하고 2억6,000만원은 따로.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큰 신경 쓸 것이 안 되고 30억이 이번에 4월말 상환되고 4억4천이 내년 6월인데 이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상환 계획은?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3페이지 인센티브 자금으로 한다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 이율이 1%에서 무이자부터 3%까지 있습니다. 우수조직이 되면 무이자로 가져올 수 있고 조직이 우수조직이 아니고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이자가 3%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해서 우수조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자금을 받으면 무이자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결국은 2018년도 빚내서 돌려앉히겠다고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거기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산지유통활성자금을 계속 활용하겠다!
몽희
배몽희위원
결국 2018년도에 돌려앉히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증채무를 2014년에 가져가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3년 보증을 하고 3년까지 해 놨다 아닙니까? 보증채무동의안을. 흑자 전환이 되면 언제든지 담보물건으로 해서 합천유통 자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해만 흑자 되면.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지만 올해 2015년 4월인데 6, 7, 8년, 3년이네. 실제로 3년 안에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보고하셔야 되지 만3년 가서 다시 그대로 다른 자금으로 받아서 돌려앉히겠다 이런 보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데 연차적으로 1년에 올해 계획이 5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1년에 한다고 하면 차츰차츰 갚는 것은 갚아나갑니다. 최대 3년까지 갔을 때 그 자금으로 해서 하겠다 다시 보증채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처럼 어차피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합천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경영을 개선해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상환계획을 3년 뒤에 돌려앉히겠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1년에 3억이 되든 한 10억 정도 줄이고 2018년도는 20억 정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면 말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계속 돌려 앉혀주는 뒤치닥거리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흑자를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상환하고 그 나머지 자금은 그 자금을 받아서 무이자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오늘 장단장님이 오셨는데 장단장님 신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신분입니까?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농협에서 파견 해 와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협에서 파견입니까? 지금까지 유통회사의 대표는 겸직을 하고 있다 그죠?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겸직이 아니고 우리 합천만 그런 게 아니고 의령도 파견 나와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딴 데는 말고 장단장님 합천만?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겸직은 아니고 완전,
창균
이창균위원
소속은 율곡농협직원이고?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파견으로 했으면 이리 다 넘어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책임소재가 앞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책임소재는 합천유통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율곡농협에서 책임을 질 건지 합천유통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 신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등기는 되어 있죠!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답변은?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장대표가 농협 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합천유통에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도 대표가 다 지는 것이고 자꾸 단장님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 두고 옆에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만두는 것보다 농협직을 버리는 것보다 농협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유리한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장대표같은 경우는 전국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회장직도 맡고 있고 농협신분이 아니면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안 됩니다. 농협 신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업상도 훨씬 유리하고 당분간은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율곡조합 같은 데서도 받아줄 형편도 안 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고.
창균
이창균위원
율곡농협으로 갈 수가 없으시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갈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가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줘서도 율곡농협에서도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유명한 CEO를 구한다고 박우선대표를 구해서 유통회사를 말아먹었는데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합천군이 대주주죠? 지분을 몇% 가지고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우리가 47%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농협에서는 몇%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농협에서는.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33%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33% 정도.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협이 34.5%, 군이 47%, 기타가 19%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연말까지는 기타 이 분야가 농협쪽으로 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타 19%죠? 기타는 놔두고 농협이 34.5%, 우리가 47%인데 지금 유통회사활성화 자금지급 보증을 군에 서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런 건데 하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급보증을 서고 농협에서도 다음 두 번째 주주로서 지급보증을 같이 서면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협은 일개 농협이 아니고 전체 농협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농협에서 안서주려고 하겠죠?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보증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는 군민을 전부 상대해야 되고 농협에는 농협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겁니다. 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회에 넘어온 것은 의회책임도 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농협은 보증을 같이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보증을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양평같은 경우가 48억, 평택도 1,150억, 용인도 900억, 김포가 2,800억, 경남같은 경우도 창녕이 1,568억, 진주 1,822억, 하동 840억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증만 서는 게 아니고 합천유통자산이 63억 정도 됩니다. 비유동자산이. 전체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명감관계도 장문철대표이사는 저 역시 합천유통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도 이쪽으로 오고 장대표도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믿고 이번 회기에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에 네 분 조합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데 농협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벌어서 인건비 줘야 되고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절대로 돈 되는 것은 유통회사에 안줄 겁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속기록에도 나올 겁니다. 각 농협에서 영농 지도해서 생산한 제품들을 유통회사 다 줘라 유통회사에서 팔아가지고 농협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 사업한 거 아닙니까, 장단장 맞죠? 그리 했는데 농협에서 돈 되는 것을 하나라도 줬습니까? 전부 썩은 양파만 주고 못파는 감자나 주고 마늘 아주 못쓰는 하품 주고 밤수매 안 되는 거 주고 전부 그래 가지고 적자 나고 유통회사가 날라가 버렸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되는 거 안 줄 겁니다. 그래서 각 농협마다 발을 빠지게 해서 같이 보증을 서게 되면 활성화 될 때까지는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안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좋은 안은 안입니다. 농협에서 상당히 참... 우리가 농협에 19억 이 관계 일반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농협에서 인수를 해 달라고 주주이니까 그쪽에서 책임져라 넘겨놓은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는 이것까지는 해 주고 농협에서는 주식 인수를 해 주고 발 맞춰가면 자기들도 인수하면 자기들도 대주주입니다. 유통방법도 바뀌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이 결자해지라고 처음 만들었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셔야 되는데 19% 대주주 소액투자자들 역시 농협에서 사실은 지역에 나가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합니다. 왜 민감한가 하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총회를 통과해야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이걸 사주거든요. 우리가 투자도 안했는데 왜 그 사람들 빚을 우리 조합에서 맡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시리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래서과장님도 우리 군에서 하라 한다고 그 사람들 안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을 하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에서 발을 빠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조합에서 발만 빠지면 가능합니다. 19% 이것도 해결되고 30억에 대한 것도 해결되고 다 됩니다. 그 분들 발 안빠지고, 그 분들이 다 건져먹고, 김칫독 다 건져먹었잖아요. 지금 국물만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발을 안빠지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이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대표나 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을 만들고 또 정상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정상화하고 흑자 전환하도록 할 겁니다.하고 나면 채무보증안도 3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해지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천상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농협까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농협도 농협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나 다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4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당장 돌아오는데 어렵고 이번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대표님이 어려운 시기에 유통을 맡았는데 혹시 30억 도래되는 부분을 떠나서 운영자금은 지원을 해 줍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올해 운영자금이 9억4,700만원 정도 RPC까지 하면 10억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 어렵습니다만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 나가니까 그 자금도 활용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참 예산도 그게 있고 1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겠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처럼 예산을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실제 로 합천유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쓰기가 수월해야 될 거 같거든요. 물론 예산을 10억 지원해서 합천유통으로 보조사업으로 잡아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합천유통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방금처럼 합천유통 여건이 어려운데 매칭 하기 어려운 사업 항목으로 넣어서 지원하면 어차피 유통 그 돈을 이용해서 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실제로 그 돈이 유통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까다롭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같더라구요.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행정이 그렇습니다. 서류가 많고 농협하고 일반회사 취급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직거래 도매시장 수수료 이런 것은 수수료는 다 드는 겁니다. 다 드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공판장수수료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대형유통 도매시장에 가면 수수료를 뗀다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유통이 도매시장과 거래해서 수익이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유통을 하다보면 직거래도 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다면 도매시장에 안나갈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에 나갈 때는 나가고.
몽희
배몽희위원
유통에서 필요한대로 유통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도매시장에 1년에 3억 정도 나갈 수 있다 하면 그만큼 책정해야지 도매시장에 7억 나갈 만큼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유통하고 협의를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시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장단장하고 첫출발을 같이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정말 5년여 동안 많은 농민들한테 꿈을 주기보다는 큰 실망을 줬던 조직이니까 거듭 태어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어쨌든 두 분이 의논 맞추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개입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원 금액이 항목간 전용이 실제적으로 합천유통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직결되는 현실성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수수료나 유통에 윤활유 역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익창출에 큰 없지 않겠느냐 유통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합천유통이 잘못된 자식이라도 버릴 수 없는 게 자식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각오를 단단히 해서 무이자 자금을 다시 상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장대표님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또 다시 무이자 자금이 아니고 3% 악화된 상황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의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지.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꼭 모든 걸 다해서라도 무이자 자금으로 다시 상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불가능 한 겁니다. 제 의견만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증채무를 통해서 무이자 자금을 상환할수록 해서 바깥으로부터 정도경영, 윤리경영으로 비추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무책임하게 경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전경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대표님 과거사 잘못한 거 고해도 한번 하고 각오도 한 말씀, 오신 김에한 말씀하고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시고 그냥 가면 몸값을 해야지.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똘똘 뭉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전직원들 사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주시면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군 관계자 분들이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합천이 제일 많이 무이자 받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내년 연말에는 군민들한테 수익 좀 냈다고 발표하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하고 저는 이 합천유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결부를 안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농협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조건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농협하고 최대한 협력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대내외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농협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 책임이 농협에 있었다 대주주로서. 아까도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증채무 도덕적으로 보면 서야 돼! 그런데 조합장이 그런 권한이.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사실32% 발이 빠져있기 때문에 농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하나로사장하고 우리 농산물 매칭은?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왜 농협을 안나오느냐 하면 제가 농협직을 안달고 있으면 상담요원들한테 명암 내밀면 명암 내던져버립니다. 현재.농협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가서 상담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그 외는 거의 내팽겨쳐 버립니다. 저도 농협을 달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이나 저희들이, 고흥, 6개 시군 유통회사에 일반CEO가 농협직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사장이 합천유통에.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도와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합천에 직원들이 문동일이나 판매를 하는 쪽에 직원 채용을 부탁했는데 그런 것은 매칭을 해서 농산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아래 만나서 고향에 마지막에 하면 얼마나 할 건데 더 관심을 가지고 매매같은 것은 지가 해 줄 수 있다는데.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직판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합천유통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빈약해 가지고 과연 최고의 유통을 할 수 있습니까?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사회를 열어서 신규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쪽의 업무형태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직원이 내가 봤을 때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네?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만두라고 실제로 못하는데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은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감하게 환부를 안도려내고 한다는 불가능 할 건데. 직원들 관리는 하루아침에 변신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인적자원을 새롭게 새 물을 갖다 섞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던데.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장대표가 그런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의회에 걱정을 안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유통
합천유통
(주)대표이사 장문철 :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이만기농업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장대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퇴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14조 7페이지 확대하기보다 확대는 뭐 하거든요. 조정으로 바꾸지, 빼든지 넣든지.
몽희
배몽희위원
조례 명기된 걸 .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회 구성은, 농업관련단체 및 생산자 단체 5명 이내는 수정해서 그것만 수정해서.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것도 혹시 우리 의견이 최고의 의견이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위임을 시켜놓고 여유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어제 미처 생각 자체를 한번도 안하고 부딪쳤어. 배위원님이나 이창균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의견이?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채권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채권확보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3년 후에 채무불이행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30억을 군에서 변제하는 걸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다시 공기업으로 되는 겁니다. 51% 넘어서게 되니까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방안이 없으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자금관리도 군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회사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월별로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면 조건부로 달지.
창균
이창균위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창균
이창균위원
월별 보고를 받는다든지?
중무
박중무위원장
보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현금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창균
이창균위원
승인을 받는 걸로.
몽희
배몽희위원
승인은.
창균
이창균위원
30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미 30억은, 지금 부실된 회사를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는 못주겠다는 금리 3% 짜리도 못주겠다는 거지. 개인신용 불량으로 최악의 불량이라. 무이자 받을 걸 3%짜리도 못받는다는 거지.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다. 파산이 되었다는 거지. 파산된 걸 조립해서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순간이니까 어쨌든 이걸 강력하게 집행부에 자금흐름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무리가 있지만 유통회사에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보증을 서주는 걸로 하지 뭐!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 자체가 담보 가치를 인정을 안해 주는 최악의 경우 라.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우리한테 근저당이라도 설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선순위를.
중무
박중무위원장
근저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그건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보조금법에.
몽희
배몽희위원
이위원 말씀은 순서를 합천유통이 합천군에 담보설정을 하고 군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 의결을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순서를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자산 설정이 먼저 되고 이걸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농협중앙회에.
창균
이창균위원
갚아! 4월 30일 갚으면 빠져나가면.
몽희
배몽희위원
충분해요. 지금 합천유통 자산을 군에서 먼저 직권설정을 하고 나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걸 가지고 결정되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채권확보를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라도 채권확보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1순위는 안 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순위든지 후순위든지 좋으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의회에서 결정과정에 있어서 뭔가 집행부에 책임을.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담보 설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는 걸 합시다. 확보한 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만약 그것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든 어쨌든 채권확보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위원, 박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없으시다면 그걸 조건적으로 해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10인)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6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