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인 의사팀장 임미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금번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목적은 대만의 아동복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다문화지원센터와 신베이시 의회와 사회복지국을 방문, 견학해서 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분야 선진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도시재생사례 지역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교시찰함으로써 우리 구 정책수립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행기간은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4박 5일간이며 여행국은 대만입니다. 여행인원은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총 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여행 세부일정으로 주요방문지는 대만의 양생촌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타이페이 노인복지제도 및 복지전달체계를 비교시찰하고 타이페이의 아동보육시설인 대만대학 부설유치원을 방문해서 타이페이시의 아동보육제도 및 보육전달체계를 비교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베이시 다문화지원센터와 신베이시 의회, 신베이시 시청 사회복지국을 방문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행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습니다. 개별경비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총 경비는 1566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1인당 국외여비 상한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비교시찰 후의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도시개발사례 등이 잘 구축된 대만의 우수운영사례의 자료수집과 의견교환으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항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책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대만의 참고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복지와 문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일정이 짜여져서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도 지금 직면한 문제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뜸해진 것 같기도 한데 2026년이 되면 저희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저출산문제가 사실은 현재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어서 대만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실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많은 경험과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일정을 보니까 의회가 계속 공무여행을 가다보니까 스케줄 잡는 것도 이제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지금 김영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진국 가서, 가장 여러 나라가 뭉쳐진 나라 또 수백 개의 민족이 뭉쳐진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선행 연구한다고 다문화에 대해서 미국을 갔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은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펼치고 있느냐, 다문화가 뭐냐고! 그런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 나라에서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선 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그 사람이 한국에서 환대를 하니까 ‘왜 한국에서 날 이렇게 하지’ 의아심을 갖고 미셀 위라는 골프선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뜨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골프로 해서 대서특필 중이니까 ‘왜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지느냐’ 이렇게 하듯이 문화거든요, 문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어떤 다문화에 대해서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이주해오면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만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가서 우리하고 그쪽과 연구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도대체 다문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문화교류 차원이거든, 언어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쪽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그쪽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의 토착민과 우리나라의 토착민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와서 적응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돼서 생활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