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진단 전담반을 구성 후에 한 3개월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한 결과인데 여기 보니까 회의개최는 7회 하셨고, 98건의 검토내용이 나온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있고, 각 읍면에 의견수렴을 한 9일간 거쳐서 했는데 자체조직진단 어떤 폐단의 여러가지 문제가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자기 위주에, 자기 부서의 위주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조직진단을 내 놨지 않겠나 봐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용역의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읍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98건에 대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체에서 우리군 행정운영에 대한 좋은 결과 나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각종 의견 제출을 받고 자료를 취합한 상태에서 자체 개편안은 아직 작성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들어온 내용들이 대다수가 절반 3분의2 이상이 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가 대다수가 많고, 또 부서를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 또 내부서에 있는 일을 저쪽 부서로 넘겨달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자기 현재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많아서, 특히나 인력증원 문제는 중앙에서 총액인건비가 지금 아직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많은 인력증원 문제와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용역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생각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자체에 개편안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면서 용역문제는 객관성을 담보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지금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내용들이 전부다 부서 중심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지자치제 이후에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과에 있는 녹지계가 과연 우리 새마을과에 맞는 녹지계인지 그게 좀 궁금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진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녹지계가 원래 산림과에 속해 있어야 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저가 또 그 분야에 전공이고, 좀 의구심이 가고, 이 행정이 도 와 또 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 봐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전담반을 구성해서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각자 자기 부서 부분에 애로사항 인력증원 또 내지는 부서를 신설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판단을 좀 세밀하게 한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진단을 하면서 자체 개편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전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직진단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1쪽에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제도 이해와 지금 실제로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부여 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직을 한번 받으면 평생 그 보직을 계속 지켜나갈라고 하는 이런 불합당한 행정... 일 잘하는 사람이 그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속승진자에 한에서 무보직자들이 충분한 일을, 업무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외감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괴감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보직을 줘서 우리 군민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질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근속승진 32명중에 보직을 12명 정도를 받았고, 일반승진 했는 사람 중에서도 근속승진자가 보직을 받아감에 따라서 현재 무보직자가 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자는 32명이지만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현재 34명 정도 되는데 근속승진 제도자체가 자꾸 승진을 시키는 양성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구직제 상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먼저 주느냐 선 해주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승진을 먼저 했는 사람을 우대를 하되 전체 현황을 다 감안을 해서 보직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할 수 있는 공직자 문화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계에서 이런 거를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직을 줘서 군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승진제도가 돼야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실천에 좀 옮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민방위시설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시설은 유사시 우리가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은 보면 지금 이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피소하고 방독면, 급수시설인데 유사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될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 부족일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련 시설 부족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은 좀더, 사실 도심지가 아니고 군 단위 지역에는 읍 지역만 하다보니까 군 전체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한된 부분도 사실 좀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읍 지역에 해당되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유도표시를 하고 다 해놨습니다만 눈에 잘 안 띱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되는 읍면을 통해서 담당되는 읍에는 좀 알리도록 홍보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은 지금 청도읍에 운산에 한군데 있고 화양읍 동천리에 한군데 있는데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군민을 읍 해당지역 주민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비상급수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래됐습니다. 90년대 말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1일 100톤과 300톤을 시설 규모를 가지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어디에다 비교를 하느냐 따라서 충분하다 안하다 하겠는데 비상시설로서는 현재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방독면 현황에 보면 수량이라든지, 수량도 수량입니다만 이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화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방독면, 군대용 방독면 말고 일반용 방독면은 보통 1개당 3만7천에서 4만원정도 하는데 사실 비상시가 되면 민방위대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확보를 비상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인데 전체 지역대 민방위대원만 우선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대 1,978명하고,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하면 이천육칠백개 정도 되는데 9천만원, 1억 내외로 하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이게 정부차원에서 비상시 하는거다 보니 그런지 적은 수량으로 예산을 잡고 확보하다보니 확보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시군에 사정에 따라서 여건만 되면 좀 많이 확보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만일에 대비하는 것인데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급수시설하고 방독면 현황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 제안제도에 신화랑발상지 풍류벨트에 안 있습니까? 여기하고 화랑정신 발상지 유등연지 같은데 이서국 유래와 화랑정신 뿌리가 이서국에 있다는 걸 사실 강조를 함으로써 청도 역사가 500년에서 2000년으로 늘어나므로 청도 위상이 1,000%가까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등연지는 이서국 수도에서 불과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관광객이나 청도군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랑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이서국 땅에서 화랑정신이 기초가 된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야 좀 흘렀지만도 그 정신이 이서국에서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 유형물을 유등연지나 화랑발상지나 화양 신화랑풍류벨트에 조성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자긍심과 청도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현재보다 1,000%이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지난번 초에 정기인사 때 장기근속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돌렸는 것 같은데 모 과에는 계에 몽땅 다 바꿔 버리고, 모 과에서는 전체인원 중 4~5명 나두고 다 바꿔버렸는데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인계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업무는 지속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면장이 바뀌기 때문에 부면장은 못 바꾸고, 중요 부서에는 계장이 나가고 과장이 나가면 실무자를 못 바꾸고 이러하는데 지원부서는 그런 걸 많이 지키는데 허름한 과에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군정에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되니까 그런 쪽에 살펴봐 주십시오.

예.

공평하게 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가까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을 했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조직진단 관계를 우리 양정석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이, 이 조직진단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데로 이래 하면 2014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5 조직진단 한번 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2년 들어 가버리면 군수 임기가 4년인데 조직진단 한번 하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야기 했는 게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지금 실시부서에서 일을 하는, 지금 도시과 같은 데는 하천 쪽에 업무가..건설과에는 하천 쪽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편중 돼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건지, 조직 진단하는 거는 증원은 자체 군수가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산업개발연구원에 가봤자 총무과장님 생각보다 더 못해요. 이 사람들은 주는 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10명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 사람 총무과장하는 그대롭니다. 전부 부서 이기주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더 땡기려고, 원래 공무원들의 속성이 파키슨법칙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과장이 되면 자기 부서의 인원은 계속 더 늘리고 싶고 이러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과 결정하는 분들이 해서 필요한 부서에 보강, 보강을 하고 새로운 업무가 더 많이 나올 때는, 우리 신화랑풍류벨트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부분에 보강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중앙부서에 증원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진단 완료하면, 이 진단완료해도 총무과장 머리보다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개정하고 나면 2년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쪽으로 조직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과연... 전에 우리 농정업무나 기술센터업무나 한테 합방해가도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맞으니까 군수가 또 분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각 과에 업무가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한 과에도 어떤 부서에는 앉아가지고 손톱 밑만 후비고 있고, 어떤 부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참고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에 지금 우리 근속승진 관계를 우리 양정석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의 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근무평가를 할 때 경력도 점수에 들어가고 근무성적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데로 하고 그래서 서열이 다 있습니다. 서열이 둘이 공동 1위는 없잖습니까? 서열별로 근무평정은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점수가 1점이 틀려도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속승진하는 이사람들이 인원이 많이 되고 나니까 인사를 해도 불평불만이 근속승진자 쪽에서 많다, 또 이 사람들은 승진은 우리가 승진 적체라든지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근속 시켰지만은 실지 그 사람들이 급수는 똑 같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직을 안 받으면 아직 직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 직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까 전에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 때 근무성적 우수자가 승진했는 것도 있고, 근속년수가 오래됐으니까 적절하게 해서... 지금 근속 승진을 했는 사람이 12사람이 승진 했고, 그 다음에 못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직원 이야기를 해 보면 일을 안 해요, 나는 계장됐다, 이거를 근속 승진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바리바리 나는 보직 안 받아도 좋다 해놓고도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왜 안주느냐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적절하게 가장 문제가 그런 쪽에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31페이지 보면 무보직 6급 담당 이 문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보직 6급은 6급이지 담당은 붙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이라 하는 거는 보직하고 같은 건데 이 용어도 인사부서에서는 항시 조금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하고 보수라도 많이 받고 이러하지만 그분들이 더 장기근속을 해가지고 승진을 했으면 지금까지 일 했는 것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보직을 받아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신 줄다리기, 줄 만드는데 저도 어느 동네를 방문을 했더니 불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적은 동네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10명씩 동원이 돼야 된다면서요.

예.

거기 가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가시는 분이 봉사도 좋은데 10만원씩 돈을 내고 가야된답니다. 그게 불평이 많던데 정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좀 보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9페이지에 신의물방울 연계사업에서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체험장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체험장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체험장은 족욕, 감 와인으로 발을 담그는 족욕 체험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족욕 체험장?

족욕체험장으로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반영할 때는 족욕체험장하고, 감식초를 제작하는, 감식초는 쉽기 때문에 제작하고 이런 체험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는데 요것은 사업을 실행단계에서 보완 발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와인족욕체험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족욕체험?

예.

관광 상품개발은 어떤 방법인데요?

관광 상품개발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인프라만 계속 개발돼 있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가장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 어쨌든 청도군에 감이 홍수 출하될 때 와인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감의 브랜드를 높인 것은 사실 저는 상당히 성과가 안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청도 감이 뒷받침을 하는, 그래서 와인박람회 참가든지 새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청도 씨 없는 감이 있다, 청도 씨 없는 감으로 와인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그에 따른 감말랭이든지 부대 가공됐든 이런 제품들도 가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게 저희들이 사업, 실제적으로는 이게 신의물방울 하면서 꼭지는 토마토하고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청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열차운행은 위치를 어디정도 잡습니까?

와인열차는 동대구하고, 관광열차가 지금 저쪽에 북부 쪽에 영주하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청도는 지금 관광열차는 데 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포항에, 포항하고 한번 연결을 했거든요. 포항에 연결을 했는데 우리 군이 이제 청도군에 와인하고 이러 했을 때 청도에 와인, 실제로 열차이름을 와인열차로 했습니다. 와인열차로 했는데 오면 관광객들이 동대구에서 승차 했을 때 청도까지 온다는 것이죠. 와인 관광열차를 오도록 해서 여기 와가지고 셔틀버스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소싸움장이든지 와인터널 하고 연결되고, 청도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또 와인열차로 이동하게 되는 그렇게 되므로 해서 관광열차가 청도에 정차를 하고,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청도를 홍보를 하는데...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레일에서 관광객 모집을 하고 그러면 코레일 영업본부에서 청도에 이런 상품이 있는데 하도록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청도반시축제, 전생체험 문화한마당, 세계코미디예술제, 전국마라톤대회 이렇게 10월중에 행사가 축소하기를 원하는데 10월중에 행사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생문화체험한마당 하고 세계코미디예술제는 같은 날 동시에 청도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실무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코미디예술제가 반시축제기간 내에 하면서 코미디예술제는 세계예술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코미디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공연하고 영화제하고 미술제하고 이런 게 같이 가미가 되어서 요거는 주 시간은 토, 일요일이 2번 들어가는 한 10일정도로 하고 미술제는 한달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기간을 두고 청도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반시축제 기간 안에 반시축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행사로, 반시축제는 끝나도 예술제는 계속진행 돼 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축제담당과장으로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점숙 의원님께서 통합방안하고 하는 계획안에 안 되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변일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세계코미디예술제 예산 확보됐습니까? 8억?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4억입니다. 지방비 4억중에서 도비가 1억6천정도 반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줄지 아직 모르지요? 안 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생체험 문화 한마당은 1천8백만원이 도비라요?

예.

군비는 예산 때 삭제되었죠?

예.

1천8백만원 가지고 전생체험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현황을 내놨는 겁니다.

군비가 안보태지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군비가 안보태지면 정산이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면 안돼요?

예.

그러면 안 적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 통과를 하지마라고 삭제를 했는데 그냥 또 올리면 예산반영 해달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신의물방울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뭐하는데 얼마 쭉 ~나열해 놨어요. 돈이 26억인데 감와인 공장에 생산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에도 국비, 군비 다 들어가 가지고 했지요? 거기에? 시설할 당시에 그리고 생산과정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지요? 다른 쪽에서 신의물방울 말고 다른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쪽에서 예산이 있지요? 들어가는 예산이?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식초하고 감와인하고 족욕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1억4천만원 잡아놨습니다. 감와인 비싸다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까? 제작하는데 예산을 1억4천 잡혀있어요,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 감와인 족욕 체험장, 감식초 제작 체험장, 관광객이 왔을때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이사업을 딸 때 기본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할 때 확정된 사업인데 실험단계에서는 이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험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와인에 족욕을 하면서 의학적으로라든가 실험자료가 있습니까?건강에 좋다 뭐 이런 거? 그게 있어야 선전을 하고 하지,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냇물에, 차라리 운문산 계곡에 발 씻는 게 훨씬 낫지, 그 1병에 5만원씩, 10만원씩 하는 와인 넣어 가지고 돈을 1억4천만원 투자를 해가면서 그 좀 모순이 안 있어요? 자료가 있어야 돼... 감식초,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하면 옛날에 소독을 하면 되는데 와인도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자료를 거기에 게시를 해 놔 놓고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재미삼아 아 도랑가서 멱 감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안에 프로그램하면 그 안에 와인, 감의 약성이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감의 약성이든지 와인이나 식초가 좋다 하는 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감의 와인과 식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하는 그런 것 까지도 같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설계나 계획을 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성분분석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그거는 추진해서 연결되도록 금방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분석이 돼가 있으면 이런 성분이 있는데 족욕을 하면서 어떠어떠하다, 옛날에 이서국 사람들은 감홍시 따가 초 되려고 하면 그거가지고 발을 씻어가지고 뭘 나았다, 하는 그런 걸 명기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여태까지 해왔다, 청도사람들은 무좀이나 다른 지방에 비해서 50%이하로 떨어진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곧이듣고 막 오지, 그냥 괜히 식초에 담가가 발만 이상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와요. 그러면 무좀환자나, 아토피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지마라고해도 옵니다. 좀 이색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돈만 자꾸 쓰가 될게 아니라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터널 들어가는 길이 상당이 좁아요. 관광객들이 멀리서 들어올 때 대책을 수립해놔야 돼요. 길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책도... 주차장도 없고 차 10대도 못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그런데 만약에 이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로 무좀도 없고 아토피도 없고 하면 목욕탕도 지어야 되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부곡 가봤지요? 부곡 20년 전에?

예.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오다시피 했지요?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해 놔야 된다, 이거 라요. 무조건 할 게 아니고...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CBN 뉴스 염순천 본부장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임시회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KB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점검 팀이 지금 한재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달집태우기하고 줄다리기 했는데 내년에 줄다리기 합니까? 안합니까?

내년에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행사로서는 줄다리기 안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예.

이야기할 때 방청석에 다 녹음이 됩니다.

예, 내년에는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상당히 김태수 의원님과 김점숙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달집태우기는 우리 주민들이 한 가정에 한솔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모아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줄다리기는 농사를 지은 짚단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환경이 좀 변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앞에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는 조금 그 한데, 뭐 고장에 그게 아니고 우리 전통 그거는 그런 정도로 정립하는데 조금 그래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줄다리기라든지 전부다 지주목을 하고 내는데 보니까 막걸리 값 정도 받고 안 된다, 뭐 할 때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하는 해인데 하는 게 과연 문화재 관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정립을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서 하셔야 안 되겠느냥,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김점숙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우리 청도소싸움 축제와 유등제는 병행입니다. 원칙, 별개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행사할 때 확 나열하는 게 아니고, 소싸움축제를 하면서 유등제를 하는 거고, 감 축제를 하면서 반시축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꾸 별개로 나열하니까 행사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니고 전통성과 또 환경이 바뀌면 변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뽈가내가 예산만 자꾸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이 보더라도 이런 형식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김점숙 의원님이 축제관계 했는데 먹거리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싸움축제를 하면서 야외에 새로 만들 때는 우리가 먹거리촌을 원활한 축제를 위해서 음식점을 이래이래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그걸 제공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또 민원과를 이전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공모를 해가지고...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먹거리촌 관계는 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우사회와 계약을 해가 와서 장사를 하는 거지, 군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고 공천을 해가지고 이래서 해버리면, 지금 안에 상설투우장 안에 상설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사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항시 잘돼도... 가만히 있으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인제는 군이 관여하는 거를 한번 재검토를 할 때가 안 되가는냥, 참고하시면 어떻겠느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김점숙 의원의 신의물방울 관계 하는데 와인열차 운영을 하는 거는, 3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거는 한번 그 사업을 재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변일규 의원님이 하는 우리 체험프로그램은 거기에 발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데, 청도군민이면 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감식초를 안 담가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식초를 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하면 발로 가지고, 발에 무좀 났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식초하는 거...과장님 자꾸 예, 예 답변만 하는데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게 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감식초관계를 하는 걸 체험하는 걸로 하는 건데, 그거는 감식초를 하면 냄새가 엄청시리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질문이 그 질문하고 그게 잘 맞는지 체험프로그램을 잘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감와인 족욕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감식초에 대한 냄새가 엄청스러운데 그거는 누가 한번 해버리고 나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달집태우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고장의 민속 문화를 계속 발전하고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솔가지 채취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누적이 되면 뭐든지 곪아 터집니다.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산림과에 해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앞당겨서 지금 솔가지 채취하는 시기를 조금 병행해서 솔가지 채취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3년도에 제가 산림조합에 병행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솔가지가 다 부러져서 오니 달빛보존회에서 완전 B품으로 취급을 받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도로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그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촌에 실정이 전부 고령화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가지 채취부분이 옛날에는 야산에서 솔가지를 채취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7부8부 능선까지 올라가야만이 솔가지를 채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숲이 소나무가 우거져서 옛날에는 작은 나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못 삽니다. 그래서 작은 솔가지가 없어서 큰 나무를 베어야 되면 산림훼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있죠? 산림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이런 걸 간부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사태를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봐주셔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달집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요령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9개 읍면에 어디서든 원성이 안 일어나는 면이 없다, 라고 봐지고 또 사실은 행사를 함으로써 군민들도 즐기고 여러 가지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하니까 위탁해서 잘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가지 잘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정당하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는 그냥 숲가꾸기 채취했는 거 갖다 도, 하니까 갖다 주는 거고, 이걸 지혜를 모아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면 그래도 달집을 지을 수 있는 솔가지를 채취해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산업산림과,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원성이 적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즐거운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싸움 축제를 4월 달에 하고 있지요?

예.

예산이 9억이지요? 맞지요. 정확하게 8억7천만원?

8억3천

유등제까지

예.

반시축제 4억

예.

연간 큰 축제 13억 예산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싸움축제로 갬블경기를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도에 민속 소싸움을 안 하더라도 청도는 이미 갬블경기를 매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도는 소싸움의 고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갬블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에서 더욱더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청도는 자동적으로 소싸움의 고장이라고 홍보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 이제는 반시축제와 민속소싸움축제를 같이 통합을 좀 시켰으면 하는데 꼭 소싸움 민속축제를 4월 달에 해야 되는지? 10월 달에 반시축제를 할 때 소싸움 민속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13억이란 예산이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훨씬...행사가 많다보니까 군민을 섬겨야 될 일은 등한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켜서 우리 군민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 군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싸움축제와 반시축제를 한번 통합 안을 검토해 주십사,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싸움축제는, 소싸움축제 출발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축제로 이렇게 했고, 제가 소싸움축제 그때 할 때 3.1절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출발할 때 3.1절 말이 요사이 빠져가 3월 달에 안하기 때문에...3.1일절이 있는 첫째 토 일요일 날 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도 출발할 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청도에 갬블시스템이 없는 소싸움축제일 때는... 지금은 주말마다 청도에서 갬블 소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너지효과 낼 수 있고 청도의 농산물도 팔수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행사를 한번 세워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3.1절 민족의 소싸움축제를 해라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도는 갬블로서 소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갬블장에서 소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축제는 반시축제와 어울러서 10월 달에 해도 가능하다, 가실 다 해놔 놓고 소도 좀 쉴 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보니까 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청도 관광부분에 여러 가지 노고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은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며 제3차 본회의는 4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