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본 안건은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및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지난 3월 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됩니다. 그럼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근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금번 해제권고안은 개설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지형 여건상 단차가 심하여 개설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 15개소에 대하여 12개소는 폐지하고 3개소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현지 확인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62회 임시회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