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국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 새롭게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과 직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면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장인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전권이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왕왕 보면 사실 이것이 정략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복병에 상당히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경합이 될 만한 데가 세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추측입니까 아니면 실제 정부 측 입장이 어느 정도 흐름이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건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하품을 하고 있어요. 하품을 하더라도 손을 가리고 안 보이게 해야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17개 시·도가 정말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하품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여기 관련해서 신청한 이후에 17개 시·도 관계자들 혹시 미팅 같은 것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신청 접수만 받고 아무런 모임도 없고 어떤 미동도 감지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당초에는 금년 초에 1월까지 결정된다고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위를 만든다 하더라고 지극히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작정 늘어지다 보니까 특위 존치 기한도 지금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구름 속에서 헤집기 하는 식으로 언제 기한도 없이 신청한 당사자 관계시·도도 한번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뜬구름 잡기 식이네요.

아니, 안개가 지금 자욱하게 있는데 다들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싹 걷히면서 어느 시·도로 딱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로서는 허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부 측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서 이렇게 신청만 무작정 많이 받아들였는가, 실제 이게 10쪽에 보면 입지전제 최소 조건, 원래 후보지 추천을 받을 때 추천 기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점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입지전제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별로 배점이 20점씩이라든지 또는 항목에 따라서 어떤 기준 척도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고 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 이런 지침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해도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런 준비를 혹시 안 하고 나중에 암중모색하다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미리 압박수단,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가치척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온 지자체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존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6월이 곧 다가오는데, 고 김재현 기관사 사건 알고 계시지요?

고 김재현 기관사의 추모비는 지금 서 있지요?

그런데 동상 제막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어차피 고 김재현 기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27세 꽃다운 나이에 6·25전쟁이 터지고 나서 딘 소장이 대전에 억류당해 있을 때 인민군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기관차를 몰고 내려왔다가, 대전을 왔다가 결국은 비록 구출은 못 했다 하더라도, 다시 대전을 탈출해가는 과정에서 옥천 쪽으로 가다가 기관총 세례를 받고 순직을 한 분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딘 소장의 위명 못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 국방성에서도 최근에 인증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지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동상 제막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역 인근에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훈청하고 코레일 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을 때 보훈청에서 1억, 코레일에서 1억 그리고 대전시에서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일각은 기관사 단체에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던 것처럼 뜻깊은 하나의, 정말 애국열사의 고장이라는 것 그리고 철도기관사의 얼을 이런 데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그 작업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철도박물관과, 그것도 한번 집행기관 입장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미동을 감지하기 어렵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까?

신중을 기할 게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누가 봐도 우리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그동안의 경과 추진내역을 보면 일정 부분은 그 이후에 도저히 업무보고할, 이번에 업무보고를 위해 바쁘다 했지만 국립철도박물관특위만큼은 업무보고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처럼 비쳐요, 이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정부에서 완전히 물건너 갔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감지를 못할 뿐이지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키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타진을 계속 해서라도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물색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가 경합되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을 포함한 두 군데인가, 이외에 실제 경합되는 지역 중에서 우리 이상으로 심각한 준비를 하는 곳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단이 예산 지원 때문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예산의 협조만이 아니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사항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잘 모르는 것으로 내용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국립철도박물관, 부산에는 국립해양박물관 이런 것의 특징적인 것 그리고 이것의 장점,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대전역 호남고속철도 경유 문제가 서대전역 인근의 주변 상권자들만의 문제 또는 지역구 시, 구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번에 똘똘 뭉쳤던 호남권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고속철도가 거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장성 쪽으로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활을 걸고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국립철도박물관이 마치 대전의 어떤 특정 지역의 유치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지요. 영국의 국립철도박물관이 런던에서부터 한 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먼 시골 역에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반드시 찾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차원이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 대전시민들 역량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팸플릿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고 국립해양박물관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였듯이 국립철도박물관이 대전에 오면 얼마만큼 대전에 큰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품가치로써, 관광의 유물로써 그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더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여러 차례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니 차별화된 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