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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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햇살 아래 곳곳에서 봄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며 완연한 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과 시책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 임시회 때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아서 당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예산 확정 시까지 업무보고를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각종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등 11개 부서 및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경제산업 분야, 오후에는 1차산업 분야 소관 부서로 나눠서 통합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인사말씀을 2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저희 노동위원회는 별도 사업예산은 없지만 위원과 조사관들이 역량을 모아서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로 노사분쟁 해결 지연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상근 조정위원들의 사전 사업장 방문활동 등을 내실화하고, 두 번째로 심판 분쟁 처리 공정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과 조사관의 워크숍과 외부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서, 세 번째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판정과 조정 사례 홍보,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생의 실무 연수 기회 부여 및 제주지역 노사관계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노동위원회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와 제주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주는 경제 성장률은 없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화되는 등 경제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달성한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산업국은 경제 규모 확대로 더 가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창출로 새로운 성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 향토 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CT융합산업과 용암해수 산업 육성으로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및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을 위해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그리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특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산업국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환경이 어려울수록 취업 알선, 직업 지도,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 서비스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더욱 확충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 고용 서비스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고용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성장 도약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단지 확장과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 계획과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등도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는 230㎿ 규모의 사업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에 부응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창조적 경영혁신을 통해 더욱더 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욱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원 기업체 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매출이 약 15%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제주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인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제주 지역 산업 진흥의 선도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성곤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 위원회에 있는 국 소관은 아닌데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경제산업국에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지원해서 만든 현황자료하고, 현황자료에 가동 유무, 임대 여부,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카드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경제산업국에 보면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접수 결과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보면 유니코 상가―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관련 향후계획에 보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담실적,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부분 몇 회 몇 회 해서 어떤 내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54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신화역사공원 사업 지역주민 참여 고용계획 포함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체결 문서를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관 부서가 워낙 많아서 오전 질의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산업국.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위성곤위원

박홍배 국장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좀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협업 괜찮은 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괜찮은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괜찮은 일자리는 지속적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속적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주가 제조업에 취약합니다. 보통 서비스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단기적이거나 보통 비정규직처럼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으로 만들어가고 안정화된 직업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ILO에서 괜찮은 일자리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을 혹시 아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Decent Work라고 해서 1999년에 ILO 사무총장께서 자유, 공평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 실현되고 존중되는 상태에서 사람이 노동한다는 뜻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괜찮은 일자리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것에 맞는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도 자료 요구했지만 많은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발에 고용되는 일자리 자체가 실제는 거의 비정규직이거나 단기계약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면서 예상고용 인원이 6,500명이고, 6,500명의 8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 즉 5,200명을 고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자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일자리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업체에 되어서 실제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일자리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신화역사공원 일자리 관련해서 국제통상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TF팀이 구성되었고 일자리 관련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TF팀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일자리 계획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확정 안 된 게 아니라…….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 우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한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비정규직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 고용률을 몇 %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는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을 떠나서 많은 대규모 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그 일자리에 적합한 업종에 맞게 이것을 조율하면서 일자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 일을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고 기업이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것이 경제 당국의 역할입니다. 대학과 기업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성곤위원

적극 공감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과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만들겠다가 아니라 만들려면 대학과 학교와 현장과 행정이 함께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돼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종이라든지 이것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학과 연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들어간, 지금은 곁에서만 협의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관광학과에 몇 명,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들어가서 실제 람정에서 요구한 인력이 관광학과 출신의 어떤 언어를 하는 사람이 5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인력 공급을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 즉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정책을 짜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처럼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단기계약직이거나 파견 회사의,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80%라는 고용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화역사공원 투자기업에서 정규직으로 80%를 고용하겠다. 나는 이렇게 선언하고 이런 정책으로 지사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물가 안정적 관리 관련해서, 지금 땅값 상승이라든가 주거비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우리 서민들이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당국에서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물가 동향을 조사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도시 건축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경제산업국이 갖는 위치가 제주 경제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건설 분야도 있을 것이고, 농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어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제조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관광산업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총량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경제산업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의원연구모임인 지속가능발전 연구 모임에서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제주의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제주의 성장을 가로막을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연구 발표한 교수께서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제주는 부동산 버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 총괄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물가를 관리하는 게 물가지수계, 국가에서 정한 물가 품목 몇 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생활비용이 어느 만큼 상승되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진정시키는 우리 지방 정부만의 대책을 발표해야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손 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성곤위원

그래서 경제정책 유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는데요. 자금을 배분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IT 관련해서 사업 지원을 300만 원, 500만 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항목 자체가 사업단별로 분야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할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이게 큰 규모, ICT의 경우 자그마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큰 규모의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000만 원 이내,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주니까 실제 제작이 단편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실력도 늘지 않고. 이것들을 구분해서 정책을 해 주라는 거죠. 장기 과제는 국가 단위도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3년 단위, 5년 단위 프로젝트사업을 하듯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에 있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장기 사업인 경우 3년 단위, 5년 단위 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사업으로 몇백만 원씩 나갈 때는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집행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단기사업인 경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김일환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이게 업무영역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 소관으로 역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화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고, 세 번째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청년실업 인큐베이팅 해 주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고 저희 테크노파크는 크게 IT·BT에 관련된, 제주지역 4대 전략산업에 관련된 R&D, 비 R&D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남의 기관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바이어 초청 사업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된 사업을 하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기가 좀…….

어떻든 간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대시로 만들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와 너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CGI 창조센터를 만들잖아요. 서귀포지역에 CGI 창조센터를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서귀포지역에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사실은. 서귀포는 예향의 도시라고 하고 예술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것을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는데, 김일환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지역에 문화콘텐츠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화·문화·역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조직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오래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에너지공사 사장님, 에너지공사하고, 박홍배 국장님, 우리는 태양광 사업은 안 하나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원단지에 55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권에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 보고 에너지 발전을 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1대가 120만 원 정도 하고 보통 6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이나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아파트 단지에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 원을 출연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가정에 3㎾ 정도 태양광을 시설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28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250가구에 지원했고 올해도 5억 원 정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사업이에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통 소형 1㎾, 1.5㎾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인데 크기가 어느 만큼이냐 하면 이거 한 두 개만큼 할 겁니다, 기판이. 기판 두 개 정도 하면 한 가정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하고,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주민들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지역구인 동홍동을 에너지 저감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해 준다면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 저희들 확대할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점점.

위성곤위원

수익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지금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필요한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위성곤위원

이게 공사 사장님이 돈 벌어서 에너지 공짜로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식목일 행사에 내가 나무를 심는 것의 의미와 다른 사람이, 조경업자가 나무를 심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한 것은 너무 소형이면 지역주민들이 큰 이익, 효과를 못 보니까 조금, 아마 그게…….

위성곤위원

공사 사장님, 제가 공사 사장님으로 임용되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게 3년이면, 120만 원 중에 60만 원, 3년이면 에너지가 절감돼서 개인에게 이익이 온다고 합니다. 3년이면 자기가 60만 원 투여한 것을 다 회수하고 그것이 지나면 개인에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2회 전기자동차 엑스포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전기자동차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제가 플로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몇 대죠,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852대입니다, 총 누계가. 852대가 작년 말 현재 누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1,515대 보급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515대 해서 거의 2,300대가 돼 있는데, 내년에 몇 대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내년에 5,000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걱정스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7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2014년도입니다. 37만 대, 전남 부분에서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전남 인구가 몇 명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전남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300∼400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는 60만이거든요. 60만 인구에, 그다음 전남 2014년도 차량 대수를 보면 80만 대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다섯 배 되는 지역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2분의 1, 50% 상승합니다. 전남 부분은 100대든 200만 대든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육로하고 지형이 된 반도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책 없이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감차·폐차 없이. 그런 대안도 없고.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감차·폐차 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 2030 할 때 전기자동차로 100%, 37만 대 하겠다고 하면 저 화석 차량 어떻게 할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검토 부분들이, 학자들 와서 제주도에 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사용할 수 있는 게 150㎞거든요.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게 몇 ㎞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20㎞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석 차량에 대한 감차·폐차 없이, 원희룡 도정 와서 전기자동차 원년이 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서 진행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5,000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을 때 그만큼 화석 차량 5,000대가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2030 가서 37만 대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지,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주도에 우리 잠잘 데 없습니다, 자동차 세울 데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르는 교통 체증, 노형로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런 대책도 전혀 없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전혀 고민 없이……. 여러분들 대안으로 조례안 올라온 것 보니까 이런 대책 하나도 없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 금년도 1,515대 보급 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신청 받을 때 노후차량에 따른 550대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노후차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 2월 26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서 550대 해서 신청 건수가 409건 돼 있는데 그 차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냥 남아 있다니까요. 그 차를 감차해서 차라리 타 지방으로 보낸 상태에서 했으면 제가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차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 없이 자동차만 내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5,000대 달랑 하게 되면 자동차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5,000대 보급 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감차·폐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할 때 그 대책을 같이 포함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접수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대안이 나와야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대안 내놓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 교통대란 부분도 전혀 고민 없이, 지금 메이커 장사합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그다음 두 번째, 그에 따른 사고 대비책이 뭐냐 하면 고압전류거든요. 그거 누가 손을 댑니까? 119에서 손을 댑니까? 그런 대책도 없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전기자동차 보험 부분은 일반자동차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고민 없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노형 부분도 얘기했지만 언제 자동차 길을 또 빼야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는 제주도 차량총량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지난번 엑스포 기간 중에 콘퍼런스를 통해서 위원님도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4월 중 평가보고회 때 제도개선으로 저희들 내놓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고요. 저는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할 수 있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영업용 부분은 산자부에서 취급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환경부에서는 일반차량 부분만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영업용 돼 있는 부분은 배터리 가격만 주고 있거든요, 1,400만 원. 그다음 일반차량에 거의 3,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1,500만 원, 지자체에서 700만 원, 배터리 완속 충전기 600만 원 하게 되면 거의 3,000만 원입니다. 일반한테는 3,000만 원 주고 영업용 부분에서 1,300만 원 하게 되면 이게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차량 가격을 인하시키는 부분이고 보조금을 없애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사업도 리스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차량 가격 인하가 가능합니까? 현대자동차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량으로 가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헐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라인 없이 쉬었다 하고, 그다음 전기자동차 라인 집어넣고 생산하다가 또 중단시켰다가, 그 라인 부분이. 그래서 자동차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아셔야지 어떻게 자동차 인하……. 아까 얘기했지만 국장님, 메이커 직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엑스포 자리에서 여러분들 산자부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적어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제주도의 영업용 차량에도 이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론장에서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만 다 했지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좋은 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나 환경부 가서 쓴 소리도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의 소리’ 보니까 영업용에 대해서 제시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영업용인 경우는 보조금이 민간 보급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우선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산자부에 돼 있는 가격이 환경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자가용이 우선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 부분은, 지금 우리 핸드폰 충전기가 어떻게 되죠? 똑같죠, 삼성이나 LG나 KT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본 같은 경우 왜 우리보다 핸드폰이 늦은지 아세요? 배터리 충전기가 다 다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배터리사업도 똑같은 충전기가 돼야 되는데 각기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20개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들 차제에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험해서 실험단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전기자동차.

원철

박원철위원장

배터리 리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철

하민철위원

전기 배터리 리스사업.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도가 아니고 정부에…….

민철

하민철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죠? 지금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평가위원회 보게 되면 산자부 담당관 및 산학연 전문가 중에 10명 이내로 구성,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주관 기관의 장이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 한 명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비율적인 부분에서 5 대 5인데, 매칭사업 부분에서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목소리를 못 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홉 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 대 5 비율에서 제주도의 현실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원이 적어도 5명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5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차량총량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참고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입니다. 평가는 뭐냐 하면, 실적 모든 게 거기에서 다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평가하고 다른 게 뭐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운영 아무리 잘해 봐야 뭐합니까, 평가에서 다 아작 나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책자 53페이지 봐보실래요. 유니코상가 상권보호 방안대책 마련 해서 박홍배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진행상황은 아마 국장님께서 모르실 겁니다. 진행 경과를 보게 되면 2014년 7월 25일 날 제주도청에 민원 제기를 했고요.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회신해서 그다음에 그걸 갖고 9월 5일 날 제주도청과 유니코상가 상인회와 대화를 했고요. 9월 15일 날 이선화 의원이 이 건을 가져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9월 17일 날 제주도청하고 K2B 대표하고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 본 위원이 2014년 12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 연말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K2B 쪽에서도 매물로 나왔는데 제3자가 다시 그 매물을 산 것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지난 3월 27일 날 지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의 송진백 회장을 모시고 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송진백 유니코상가 대표께서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장사만 해 줘서 옛날같이 상권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도하고 제주시 상권하고 유니코상가가 합동으로 해서 K2B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쉽게도 송진백 유니코상가 회장께서 자기는 빠지겠다. 행정에서 알아서 해결해달라. 완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겠느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4월 중에 다시 모여서 K2B와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K2B에서 상가 매입을 4개씩이나 했습니다. 무슨 상황 변화가 없다라고, 그것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상황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진전이, 이 양반네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4개 점포를 더 매입했거든요. 그다음 지금 현재까지도 관리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은 거창하게, 16페이지 보게 되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마련”이라고 거창하게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하러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거창하게 올립니까? 말은 거창하게 올려놓고 상인들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K2B에서 관리비를 연체하는 바람에, 지금 전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 소송이 돼 있고, 그다음 저희들한테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남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 바오젠거리 3분의 2가 중국 친구들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 중국친구들한테 건물 넘어가라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소문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제주도민 상인들이, 골목상권들이 웃을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진석 본부장님.

제주 특산물 전시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130불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데 여기에서 판매된 것은 얼마입니까?

수출 실적 말고 거기에서 판매한 액수. 일본.

4억 원어치 판매해서 4억 5,000만 원을 쓴다.

그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되기는 되는데, 1년에 4억 5,000만 원을 쓰면서 4억여 원치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수출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상담 직원이.

예.

센터 말고 일본에도…….

수출 상담 직원이 세 분 있다고요? 거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그에 준하는 직원 말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담 전문 직원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말로만 직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담 능력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상담할 게 아니고 판매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상담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담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특산물 판매 비용 정산하는 거 있죠? 수수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그런데 푸드마씸에는 몇 % 받습니까?

왜 그것은 그렇습니까?

푸드마씸에서는 몇 % 먹습니까?

15%. 중소기업에서 소개해 줬다고 해서 8%, 소개비로 8% 먹고.

푸드마씸 수수료는 소개해 줘서 소개비 조로 8%를 먹고 있다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상품을 가져와서,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품을 갖다 놓으면 그 상품이 푸드마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8% 먹고, 또 푸드마씸에서 15% 먹고, 그러면 23%.

이게 말이 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판매해 달라고 맡긴 물건을 푸드마씸으로 넘기는 값으로 8%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판매장에서 파는 것은 15%를 먹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푸드마씸에 파는 것은 업자가 23%를 취급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15%만 먹고 푸드마씸으로 가는 것은 23%를 생산자가 부담해야 되고. 이게 맞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8% 먹는 게 맞느냐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8%를 거저먹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수료는 별도로 받아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얼마 먹습니까?

7.5% 먹죠.

또 컨벤션센터에서 7.5% 하고. 그래서 15%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물건만 소개해 줘서 7.5% 먹는 거라고요.

업자 입장에서는 단 1%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누리에 가는 물품은 수수료 몇 % 받습니까?

수수료들이 일정치 않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업체는 ‘을’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서 판매해 주는 게 ‘갑’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물건 못 팔아서 하는데. 그게 ‘갑’의 횡포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수수료도 동일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면세점 가는 것은 45%에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5% 먹고. 제가 ‘먹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본부장님, 다른 분이 아니고 김진석 본부장이 갔거든요, 거기에.

이런 체계를 잘 아셔서 바꿀 것은 바꿔주고 업자 편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이율 몇 %입니까?

수수료 먹는다는 게 아니고, 수수료 먹을 수도 없지만. 수수료 먹는 것도 아니고. 장사 얘기하니까 수수료만 생각합니까?

시청으로만 넘길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시정해 주기를 바라야죠. 여기에 보면 4.3% 받거든요, 보통 이자를. 그러면 도에서 보전해 주는 액수가 2.4%, 또 소비자가 기업에 쓰는 게 2.2%거든요. 맞죠? 금년에는 1.5%.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도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1.4%에서 0.9%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 건의해서 이 수준으로 맞춰야 제주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고 서류 전달할 때 잘 전달하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심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1.4%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농민들이나 중소기업 업자들이 ‘아, 도지사가 바뀌니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즉각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은 금리도 내려갔고, 그런데 이게 우대금리가 1.5%, 일반금리가 2.2%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0%대로 낮추세요. 안 그러면 그 금융기관 배제시키십시오.

좌남수위원

금융기관을 입찰해서라도, 이자를 입찰시키세요. 이자에 대해서 입찰시키면 싼 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박홍배 국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센터, 관련 단체 사무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노총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노총과 협의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좌남수위원

어린이집,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센터, 관련 단체 사무실, 강당으로 이루어졌는데, 명실공히 근로자종합복지센터라고 하면 헬스장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우나 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만 덜렁 지어서 “너네, 이것을 이용하라.” 하면 지금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야죠. 왜 새로 50억 원씩 들여서 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관련 단체나 노총과도 충분히 의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쪽 요구하는 입장에서 안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헬스장하고 목욕탕 시설까지도 갖추어 주도록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노총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노총이 원하면 해 주실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번 의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용암해수사업단지에 개발공사가 하는 크래프트 맥주사업 있죠. 이 사업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하겠다,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개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3개 필지가 있는데…….

좌남수위원

개발공사 부지가 4만 ㎡쯤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테크노파크와 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좌남수위원

이렇게 하면, 해수산업단지도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조성하려는 단지가 엄청 많거든요. 몇 군데나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성하는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가 용암해수단지는 이 한 군데이고 농공단지 세 군데, 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또 하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앞으로 이 두 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녹색산업단지도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생길 것이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녹색산업단지는 이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남원에 식품산업단지도 생기고 있고, 이렇게 단지만 만들어서 수요가 되겠습니까? 도의원들한테 예산 하면 혈세낭비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혈세낭비라고요. 단지만 처 만들어 놓아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연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좌남수위원

조사관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시켜야 되고―그런데 2∼3일 교육받아서 역량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3일 교육받아서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2∼3일 교육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조정 실무과정 받고….

좌남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동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문성의 한계.

좌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2∼3일 교육이라고요, 노동위원회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역량 강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전문성…….

좌남수위원

일반 직원들이, 옛날 같으면 전문직들이 심사관을 하고 조사관을 했지 않습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어쩔 수 없는 전문성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매주 자체 학습 포럼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시키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시키든가 어떻게 해 주셔야죠. 2∼3일 교육시켰다고 해서 역량 강화가 됩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2∼3일 교육이 아니라 매월 2회 정도는 한 시간 이상씩 자체 토론, 자체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이 자료에 보면 2∼3일씩 교육시킨 것 아닙니까? 2∼3일씩.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15쪽에 보면 조사관 업무 연찬 및 연수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해서 자체 학습 포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성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근로감독관 경험이 없는, 도에서 들어온 직원들도 6개월 이상 되면 어느 정도 노동관계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말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동연수원에서 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일씩 받은 것도 다 역량 강화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교육받아서 역량 강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좌남수위원

부족한 게 사실이면 6개월이나 1년이라든가 이런 과정의 교육을 시켜야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어디에도 6개월이라든지 1년 과정은 없습니다. 단지…….

좌남수위원

안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의해서 제주도는 특수하니까 제주도 직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보내서 6개월이나 1년 근무시키고, 거기에 있는 분 여기에 오고, 이렇게 순환 배치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근로자 권익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파견 부분, 또 고용노동부와 다른 부처에 파견하는 부분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반직들이 가서 뭘 압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노동부는 특수한 업무 아닙니까? 법대로만 되는 겁니까, 노동업무가.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문성 한계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근로자의 권익보장이 향상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서 농·수·축산 관련 기업들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 관련해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혹시 어떤 분야인지?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 12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농·수·축산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우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안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서 탈락된다거나 농·수·축산 관련 기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결되자마자 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농·수·축산 관련 기업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연호

강연호위원

담당 과장님 한번…….

원철

박원철위원장

당시 이 조례 개정할 때 계셨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다 했는데,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배제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행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1차산업 분야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중 지원되고 있는 것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못 받으면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규칙상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규칙 내용이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중 지원하는 것만 배제하겠다는 뜻이지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원 업종 자체에 다 제외시켜버렸잖아요. 아예 삭제시켰잖아요.

연호

강연호위원

지원 기준표가 있잖습니까? 지원 기준표에 그게 삭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상에서 제외시키면…….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오면 업종에 다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냐, 무슨 기업이냐 해서. 일단 농어촌, 농업만은 제외되는데,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제조하게 되면 그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게 뭡니까? 조례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게 시행규칙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업종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농어촌 관련 기금만…….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원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의 지원 업종을 갖고 있고, 조례상의 지원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는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되어 있던 것을 도에서 “이것은 삭제시키겠습니다.” 해서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수·축산 관련기업을 다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규칙에는 있었는데 삭제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전후를 갖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하는 게 내용상의 부분이지 업종에 들어가면 농어촌 관련 기업 업종이 다 들어옵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이중 지원을 받으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중 지원 안 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조례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탈락시키면 될 것을 규칙상에, 조례상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례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과장님, 규칙상에도 당초에는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정된 부분은 이것을 삭제시켰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실제로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딱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이 제조업, 또는 무슨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농·수·축산 관련 기업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이중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시스템에서 걸러내면 되는 것을 무슨 제외할 이유가…….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강조한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보완·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검토해 보는데, 왜냐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조례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심사 석상에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되어 버리면 농·수·축산 관련 기업들이 지원받는 데 애로가 생길 게 아니냐,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에 이게 끝나게 되면 1/4 분기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제 날짜에 언론 보도된 것을 제가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 전력단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경영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하향세 아닙니까, 전력 거래 가격이.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올해 1월 달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h 당 얼마 정도 수준입니까, 가격이.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118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균이 196원인데 지금 118원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내려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육지부보다 오히려 제주지역의 하락세 폭이 더 큽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조금 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기름값이 내리면, 사실 여기에 있는 발전소가 기름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기름 발전소가 싸지면 우리도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육지부보다 제주지역이 이 부분의 평균 거래가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닙니다. SMP, 전력거래가격이 육지보다 낮아지면 REC 가격은 우리가 조금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래서 REC까지 다하면 육지하고 가격은 거의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REC 가격만을 놓고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육지부의 경우에는 8만 5,000원, 제주의 경우에는 5만 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것은 풍력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태양광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 풍력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력단가가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언론보도에 잠깐 나온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이번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는 한 당분간 SMP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 풍력 발전의 운영비하고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경상경비는 최소한 절약해서 집행하면서 적자 경영이 안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 우려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사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쪽에.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2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입지 환경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기초적인 입지 환경은, 일단은 환경에 대한 것은 어디에 위치하든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어디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느냐, 경제성이 있는 바람이 부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주변에 보호해야 될 환경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해당될지 모르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상풍력의 질이 우선 중요하다. 그다음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상풍력의 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단위로.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풍력이라는 것은 사실 극소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디 읍·면에서 8m 풍속이 평면으로 분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원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단위로 봤을 때 이를테면 3개 읍·면지역이 서로 이웃해서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의 풍력의 질이 상당히 높다, 바로 옆의 읍·면지역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안선 관련 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천성 해안선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안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역단위로. 그다음 그 해안선에 취락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면서 이 용역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주민이 수용하는 데, 공모해서 주민이 수용해서 ‘아, 우리가 풍력발전을 유치하고 싶다’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회기 때도 아닌데 업무 보고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풍력산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장님께 질의할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홍배 국장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게 민선6기에도 계속 그 목표치로 가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신·재생에너지 몇 %까지 할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로 2,350㎿…….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2030년에 제주도에 전력 공급을 몇 %까지 할 겁니까? 과거 민선5기에는 100%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선6기에도 여전히 100%인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률도 100% 하겠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정부하고 한국전력에서 제주도의 전력계통 연계 허용 용량이 2030년까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주무관이 나와도 됩니다, 답변하실 분. 허용 용량.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르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허용 용량. 아니, 모르면서 2030년 100% 하겠다는 얘기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직접 나오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장정호 과장님.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력계통 연계 허용 용량이…….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2014년 기준 138㎿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최대 해 주겠다고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인가 400…….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30년에 전력계통 연계 허용 용량이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60%밖에 안 됩니다. 자료 확인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30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확인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가파도에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가파도에 했죠?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2011년…….

창옥

허창옥위원

2011년부터 했죠?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언제 완공했습니까?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작년 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올해 오셔서. 2012년 9월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저도 직접 갔습니다마는 스위치 눌렀는데 풍력기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디젤을 껐어요. 그 이후 9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2030을 위한 시범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인지. 저는 보니까 제주도,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그다음 우정입니까? 각기 회사마다 다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 주민들 무슨 죄입니까? 제가 2∼3일 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경험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폴대를 뽑아 갔으면 좋겠다. 돌지도 않는 풍력기 놔서 흉물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일단 거기 변환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도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가파도 93세대 중에 37세대가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거의 5만 원에서 8만 원 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하는 분들은 얼마 내느냐. 7,000원에서 8,000원 냅니다.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 살면서 태양광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월 전기료를 12∼13%만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다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디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변환장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환장치가 바뀌게 되면 거기의 모든 세대에 태양광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에서 변환장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기가 여전히 지금도 배터리 용량, 저장장치 용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람도래기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람도래기도 고치려면 독일인가 인도에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시범사업을 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금 시범사업 한 가파도만 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풍력발전기 2대를 93세대가 사는 지역에, 그것도 섬에. 2011년도부터 2015년 4월 지금까지도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엄청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돼서 현장 확인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27일 날 담당 계장이 한전 본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과거의 경제산업국장님은 직을 걸고 했던 겁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여전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부채납이라는 유혹에 그냥 넘어간 것인지, 제대로 하려면, 우리 예산을 더 포함시키면서까지 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우리 지금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도의 에너지 정책이. 그리고 이 정책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진단하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가파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늘.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거기 지역주민들한테서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험가동 하면서 디젤을 자꾸 껐다가 켰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오작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줬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파도 주민들 한 40%는 태양광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디젤 정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왜? 그곳이 성공해야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지만 시범적으로 했던 것부터 새롭게 진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정말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성공했다고 얘기해야지, 가파도 주민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높으신 분들이 올 때는 바람도래기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같이 높지 않아서 안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올 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롤 모델이 성공하지 못하면 제주도가 성공할 수 없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 업무 보고나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뭐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변명은 아닙니다.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가깝게 가는 길을 좀 멀리 돌아가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해 보면 안 맞고 해서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터리 용량도 부족하고 에너지 전환이 미흡해서 전환될 때 전등이 좀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전으로 전부 이관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이관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전 본사에서 회의도 했고 가파도도 직접 가서 보고 해서, 지금 돌릴 수는 있는데 그런 증상 때문에 민원이 좀 있고 해서 중단시켜 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확인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식으로 표현하면 업무가 오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변환장치에도 문제가 있고 저장장치도 문제가 있으면 전문 기술진들을 투여해서라도 용량에 맞는 것을 맞춰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무슨 업무만 이관되면 마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같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부터 2015년 4월까지 여전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으신 분 올 때만 바람도래기 돌아가고 그 속에 사시는 분들은 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이 롤 모델이 성공하지 못하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년이 넘도록 지금도 회사 탓하고 한국 전력 탓하고 계속 업무가 왔느니 안 왔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성과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말 2030년도에 가능한지 가늠하는 겁니다, 가파도가. 그래서 가파도 시작한 거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 투여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성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한전에서만 오면 가능하다? 지금 봐서는 한전에서 그 업무가 오더라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 신뢰할 수도 없을뿐더러 2030년 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육상 성공했습니다.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해상 얘기했는데 해상 성공한 사례 없어요. 삼성이 빠졌습니다. 왜? 영국 가서 실험하다가 하자 생겨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빠진 거예요.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심리만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검토해야 됩니다. 왜? 가파도같이 예를 들어서 바람도래기 바다에 꽂아 놓고 이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철거합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는 어쨌든 롤 모델인 가파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왜냐? 다른 육상에 있는 풍력 정상적으로 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도 정상화 다 시켜 내고 있고. 도에 에너지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기 2대를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쨌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증 지원. 그래서 전략과제 1. 보증공급 목표 5,800건 1,400억 원. 전략과제 2. 고객중심의 더 다가가는 보증 지원. 그다음 채무자와의 상생을 통한 재단 리스크 최소화 해서 전략과제 3. 구상채권 회수 목표 22억 원.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쭉 보니까 보증공급 목표가 운용 배수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다음 출연금 조성 목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출연금 조성을 보니까 2011년도에 89억 원, 2012년도에 93억 원, 2013년도까지 101억 원.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70억 원, 2015년도의 목표액은 59억 원. 출연금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보면 거의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 햇살론으로 해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햇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하고 업자, 자영업자, 사업자한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햇살론 지원이 거의 개인업에 치중하고 있는 중앙재단의 비율을 5 대 5에서 8 대 2로 이것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재단에 지원되는 액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보니까 보증공급이나 건수, 액수를 늘리겠다고 표현했고 구상채권 회수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운용 배수를 보면 사실은 보증을 많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운용 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보니까 제주도가 꼴찌네요, 꼴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 운용 배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웬만하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증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상채권 회수도 잘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도민들이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내수가 더 힘든 그래서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신용보증재단이―중소기업이든―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운용 배수를 4에서 7 정도로 해야죠.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도 2014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운용 배수가 4.47%까지 갑니다. 우리는 2.5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남도 사실은 제주 같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도가 훨씬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도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정책으로.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하죠. 그래서 올해 0.9%로 내렸습니다. 이 건은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가서 강력히 주장해서 한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은행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직접 보전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연간 이차보전액이, 은행에 주는 돈이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보전하는 것은 사실 1% 정도 하는데 이 240억 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혹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직접 농어촌진흥기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창옥

허창옥위원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다 협의되고 의회도 협의되면 운영할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런 거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각오는 돼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1,016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민간 보급돼 있는 것을 빼면, 민간 보급은 사실 충전기를 집에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빼면 외부에 돼 있는 것들은 1,016에서 638개를 빼면 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들 있죠?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기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태 파악은 저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물들 있어요, 고철들. 그거 파악했죠, 지금. 실증단지에 사용되다가 지금 구형 모델이 됐고 차량하고 안 맞아요. 그거 파악 안 돼 있어요? 지금 SK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돼 있어서 철거 요구를 해도 SK에서는 우리는 철거 의무 없다, 이렇게 해서 고철덩어리 돼 있다고요. 이거 좋은 면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철거의 문제나,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현재 노후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시나 렌터카나 버스사업자들에게. 이걸 기초로 해서 제주도가 이 차들 전부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69억 원하고 국비 72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줘도 사업 참가를 할 동 말 동인데 배터리 600만 원 주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라 이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도정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참여업체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는 지정해 놨는데 이 업체의 말만 믿고, “대폭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 이후의 대책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배터리 리스사업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가장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사후 관리할 거냐.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천연조건을 가지고 지방비도 70억 원 가까이 들어가죠. 또한 여기에 제주도 환경을 다 제공하죠. 거리를 제공하는데 평가위원은 한 명이에요. 지금 도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평가위원 우리가 다 하겠다. 니네 와서 실증해서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니 여기에 확약서를 쓰고 재정보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무조건 전기차 하면 좋은 겁니까? 지금 전문 정비도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오로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는 거죠. 박홍배 국장님, 정말 책임감과 자세가 정확하셔야 합니다. 정말 까딱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상대로 보조금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 대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민철

하민철위원

도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벌여놓고, 판은 깔아놓고, 지금 와서 “6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아니면 풍력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이미 실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거점도시 아니면 플랫폼으로 가겠다고 발돋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당당하게 제주가 주체적으로 하셔야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도가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태욱 이사장님. 구상채권이 뭡니까?

내용이 뭐 뭐입니까? 주로.

예. 짧게 하십시오. 어떤 업종들입니까?

그럼 주로 농어촌과 관련해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도 보증하고 있죠? 보증 안 하나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구상채권이라고 함은.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보증을 확대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300억 원인가요?

특별보증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1,400억 원 중에 의회에서,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아니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랄지 여러 자금들에 대해서 이율을 낮추고 해도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증할 적에 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들 재생 프로그램은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300억 원 가지고 생색내지 마시고.

특별보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만날 돈 있는 사람들만 보증해 주고 뺑뺑이 해서야 누가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자리. 그런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깐만요. 이 한 가지만. 이성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역협력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아까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전기료 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거 두 가지입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또 있습니다. 풍력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에 작년도에만도 6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11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장님, 말씀 짧게 해 주세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사업이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사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홍배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이 사업은 말이죠. 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도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확산 효과도 더 크고 보급 효과도 낫지 않겠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는 이게 마치 지역사회공헌사업이다, 지역협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가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든가 지역협력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도에서 떠밀려 버린 것 같은데, 이거 너네가 해라. 이것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의 사업이지만 도의 예산이 힘드니까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십시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 주셔서 도가 할 사업은 도가 해야죠. 그다음에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공헌사업들을 따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에너지공사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박홍배 국장님께 1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 보니까 상반기에 7대 1이고 하반기에 10대 1인데, 이것을 주는 부분은 일반 차량 부분에서는 로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타 지방에서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일반 보급하고 우선 보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보급 쪽으로, 2013년, 2014년 보면 2.6 대 1 그리고 하반기에 3.1 대 1, 2015년에 보면 국가유공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 1급에서 3급, 다자녀 가정. 사실 이런 분들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을 보면 일반 보급은 1,115대에다가 우선 보급이 360. 우선 보급을 많이 지원해 주고 미달되었을 때에는 2차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배정했을 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 우선 보급을 유지하고 남은 경우에는 일반 보급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좌남수위원

신창 그린빌리지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주민 대표들하고 원만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만하게 협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원만하게, 풍력발전을 신창에 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실 풍력 발전기를 신창 주민들한테 줘도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좌남수위원

주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사실 원칙은 아니고.

좌남수위원

원칙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전기를 전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청정에너지로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냥 줘도 사실 가동하기가 힘듭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희들 1억 2,000만 원 보전해 주고 있는데 보전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좌남수위원

더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일단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한 40%쯤.

민철

하민철위원

5,000만 원이면 50%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제주에너지공사장

5,000만 원 정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받는 것에서 40% 더 증액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등 경제 산업 분야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등 1차산업 주요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식품국 소관 자. 해양수산국 소관 차. 농업기술원 소관 카.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산적한 농정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 농업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2014년 노지 감귤은 가격 지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난해보다 23% 내지 24% 하락, 원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소비둔화, 수입과일의 증가, 품질 저하, 유통 질서의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의 필요성이 적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2014년 월동채소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은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지침 원칙을 고수하여 전국 모범사례가 되어 있으며, 2014년도 축산 조수입도 8,424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도보다 6.2% 증가하는 등 다소나마 농가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이제는 농가의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지침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고품질 감귤 생산 유통을 위한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월동채소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부체계 개선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식품국 전 직원은 평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FTA·TPP 대응 등 감귤산업에 대한 혁신, 월동채소의 가격안정, 6차 산업의 육성, 농촌인력 고령화 등 농업용수 광역화 그리고 축산분뇨 냄새 저감, 선진 축산산업 육성 및 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 지역 사수 등 농정 현안을 타계하고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중에 3건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57페이지, 65페이지 3쪽만 간단히 위원님들께 2∼3분 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41쪽입니다. FTA기금 융자금리 인하 건의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공동 노력으로 인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0.9%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농가 이자 부담률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FTA 융자 기금 이자가 3%입니다. 이것을 1%대로 내려달라는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을 지사님이 직접 만나셨고, 그다음에 기재부에도 이 부분을 통보해서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FTA 융자기금을 3%에서 1%대로 인하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추진동향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12개 나라가 TPP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본하고 타결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4월 중에 미일 정상회의, 그다음에 10월 달에 필리핀에서 개최되고 있는 APEC 회의가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동향을 파악해 봤더니 산자부에서는, 경제 쪽 파트에서는 가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든 농업인 단체들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2개 나라 중에 10개국이 FTA가 체결된 나라입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되면 FTA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이 주도가 정부보다는 BH 쪽에서 주도한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4월 7일경에 농식품 분야에서 TPP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는데, 첫째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을 10개 품목을 양허제외 했기 때문에 그 축으로 하고, 특히 일본이 미국하고 타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산업 구조하고 우리나라 농업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이런 노력들을 농업인 단체나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조기 대응하는 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TPP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충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규 14건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국비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에서는 중앙에 상정해서 예산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성과 시간적 관계 때문에 가급적 도 행사하고 연결해서 주무과장이라든지 주무국장을 도에 초청해서 국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고 금액도 긍정적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국비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중에 꼭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서 제시된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해양수산산업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더 큰 해양시대 제주를 비전으로 정해서 해양수산 조수입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은 바다로부터의 혁신을 키워드로 해서 풍부한 바다 조성, 빛나는 해양산업, 즐거운 해양문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해서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바다환경 보전 강화, 제주 주변 해역 자원 보호 강화, 수산업의 고도화 규모화, 그리고 크루즈 요트 활성화, 항만어항 인프라 구축 및 재개발, 해녀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해양 어촌 문화 보존 계승 등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대 주요 정책 방향은 해녀 소득 안정과 제주해녀 문화 세계화, 영세어선어업 위주의 지원 확대, 연안 해역 중심의 불법어업 단속 강화, 신 수산업 성장동력사업 발굴로 한중 FTA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관광객 소비 행태 조사 등 지역 경제와 연계 개발하는 한편, 해양산업 조수입 지표 개발을 통해서 제주형 해양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제주 경제를 견인해 나갈 항만 그리고 어항 기능 인프라 확충 내지는 항만 기능 조정 등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일몰제 도입과 또 보조사업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정책 및 해양산업, 해운항만 등 133개 사업에 총 2,247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양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생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농업 육성이라는 비전과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 기술 확산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과제 16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13쪽, 주요 목표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전략과제인 FTA 대응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은 무청용 무, 메밀 등 품종 및 작형을 다양화시키고 무화과 등 틈새 작물을 개발·보급하며 키위를 제2 소득 과실로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 전략과제인 제주형 종자산업 육성사업은 감귤교잡 육종을 추진 5계통을 1차 선발하고 브로콜리 한 품종, 양파 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맥주보리 등 우량종자를 지속 생산·공급하고 약용작물 생산 거점 농가를 3개소로 확대시키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 전략과제인 농업인 현장 실용기술 보급 사업은 명품감귤 구조개선 사업으로 성목이식 시범은 41㏊, 방풍수 정비시범은 73㎞로 늘리고 기계화 추진을 위한 신기종 124대를 보급하며, 저비용 친환경 방제농법을 400농가에 시범하고, 유용 미생물도 200톤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 전략과제인 농업 가치 향상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은 제주 농가형 6차산업 수다뜰을 40개소로 확대하고, 농촌교육 농장 29개소를 운영 학생 및 소비자 1만 명이 체험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을 23개 과정 211회 추진하고 농업마이스터 159명을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앞으로 도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이 열망하는 현장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실증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도민들이 신뢰하는 제주 해양수산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구 업무의 방향은 수산종묘 26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을 비롯해서 FTA 대응 미래 수산 연구, 그다음 전통수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화 연구, 기후변화대응 수산자원 회복 연구,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어업 인력 육성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창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양해 구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위성곤위원

2014년산 제주감귤 가격, 노지감귤, 그다음에 만감류 한라봉을 중심으로 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소비둔화라든지 수입과일 증가라든지 아니면 수확 시기에 여러 가지, 특히 지난 5월에 강풍으로 인한 결점과들이 많았던 부분이라든지, 결정적인 것은 품질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요인 때문에 가격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품질만 유지되면 올해 56만 9,000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2014년산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정도 되면 가격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수입과일의 증가율, 그다음 도내 타 과일, 사과, 배, 단감 등 과일의 생산과 고품질, 그다음에 딸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딸기의 문제 등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적정 생산량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향 조정하면서 고품질로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려고 하면 새롭게 취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 속에 앞으로 어떻게 감귤산업을 혁신하고 계획하면서 구조를 바꿀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고품질로, 맛으로 제값을 받는 전략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과일 문제가 수입과일이 2014년도가 15만 톤 수입되고, 2022년까지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4만 톤의 수입과일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수입과일이 연중 출하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에 맞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적정 생산량을 통해서 연중 출하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선택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첫 번째가 적정 면적에 적정 본수를 유지하면서 고품질, 당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도…….

위성곤위원

그 전략을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무엇이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성목이식이라든지 타이벡, 높은 이랑, 단위면적당 밀감나무의 적정 본수, 예를 들면 20년 차 나무는 최소한도 75본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성곤위원

간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간벌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간벌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 얼마나 투입 예정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 200㏊ 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400㏊ 목표로 했는데 지금 458㏊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간벌률은 60% 목표 달성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투여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200억 원 확보가 됐는데 추가로 400…….

위성곤위원

간벌사업비만 200억 원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추가로 250㏊가 접수됐기 때문에 추경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높은 이랑 사업의 예산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위성곤위원

없죠? 성목이식에는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행정시에서 10억 원 내외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올해 성목이식 계획이 20㏊인가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올해 계획은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행정시 포함해서 하는 거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서귀포시에서 6.3㏊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1㏊라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만입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도 당국에서는 이 관련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목이식이라든지 높은 이랑이 감귤 고당도 품질 높이는 데, 아까 2분의 1 간벌 등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이어가게 되면 그것이 고품질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성목이식 부분이 270㏊에 135억 원을 들여서 해 보겠다는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간벌을 405㏊ 하는데 성목이식이 250㏊ 정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70㏊를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70㏊ 정도면 너무 작은 거죠, 사실은. 성목이식을 하게 되면 장점이 간벌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의 담당 국장님, 성목이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은 많이 못 드리니까 2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원화

현원화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현원화입니다. 성목이식 사업은 품질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크게 봐서는 과원 환경 구조개선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도는 1브릭스에서 2브릭스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도 성목이식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높이 형성하는 것, 이게 과제이면 이 과제에 맞추어서 맞춤형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FTA 기금사업이 배치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FTA 기금사업에 보온커튼 사업하고 무인방제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FTA 기금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내에 반드시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부터는 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최소한 4월 중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4월 7일 날 토론도 있습니다마는 품질 향상을 높이는 데 2분의 1 간벌이라든지 성목이식, 품종갱신, 수상선과, 높은 이랑 등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비상품 감귤이 많이 발생해서 평소 9만 톤 정도 하는데 1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비상품을 처리하는 데 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내년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혁신 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비상품 감귤의 의미와 성격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월동채소에서 큰 경험을 했는데 감귤 비상품, 저급품들은 농가들이 스스로 시장 격리를 해 주셔야 된다. 즉, 상품 중에서 결점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공 수매를 하고 저급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농가에서 시장 격리를 스스로 선 자구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달에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비상품 강제착색 감귤들은 준도매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가공품을 수매했잖아요. 수매 과정에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만약 내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마련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용은 보통 평균 9만 톤에서 10만 톤을 수매해 왔는데 2014년에는 15만 6,000톤을 수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하튼 간에 가공용 감귤은 10만 톤 이하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농가들이 선 자구 노력으로 시장 격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감귤 수확 시기에 앞서서 결점과들, 품질 저하된 것은 수상선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성곤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농가들과 합의가 되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우리가…….

위성곤위원

만약 컨테이너에 비상품 감귤이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비상품 감귤 중에 아주 저급품이고 이것은 가공용으로 쓸 만한 것, 이것을 누가 판단하죠? 실제 판단이 가능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상품, 비상품은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일부 그렇게 시행도 했는데 사실 감귤을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면 결정적인 비상품―저급품―은 당근·무·양배추도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선 자구 노력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상품 중에 결점과를 가급적 가공용 수매로 하면서 아까같이 수상선과도 농가들한테 선도도 하고…….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성곤위원

월동채소는 시장 자체에서 격리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격리해야 될 비상품 감귤을 우리가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 수매된 감귤을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가 의식이 혁신되지 않고는 가공용 양을…….

위성곤위원

농가 의식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혁신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 제도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빼야 되는 거죠. 만약에 15만 톤이 생산된다. 그러면 10만 톤밖에 못 받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그래서 5년 후에는 10만 톤만 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한 해에 몇십만 톤 가공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월 중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공용 감귤 등 고품질 전략을 소상히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4월 7일경에 토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정책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만약에 12만 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13만 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15만 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적용을 해야죠. 농가들 의식 교육, ’60년대부터 말씀했지만 농가들의 의식이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시민 의식이라는 게 당장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기대서 농업정책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단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농수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축산식품국의 중요한 계획이, 지금 현재 보면 도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여러분끼리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언제 보고했죠? 완결이 언제 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3월 초에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검토 완결 부분은 2월 달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때부터 진행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전혀 보고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월동채소 6차산업 지구 지정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결과도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 배부된 게 1월 14일이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2월 9일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도의회가 제외됐고요.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계획에 대한 수립 보고서도 마찬가지 도의회가 제외된, 그 자료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도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협의냐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그런 내용들은 요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라도 꼭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사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 부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빼먹고 축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옵니다.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벌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부분은 허창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벌은 없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하게 동료 위원들한테 설득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언론에 잡힌 부분 하게 되면, 실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한 식품가공업체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허망하게 원희룡 지사한테 보고드린 게 5년 1차산업 분야로 해서 식품에 관련된 매출로 2조 원을 잡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십니까? ‘제주 식품산업 매출 2조 원대 목표.’ 생각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부분들이고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지 신설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신규 2014년에 몇 개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2014년에 식품 관련된 가공공장 신설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가공공장이 전체 755개소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2014년에 식품 관련 공장 신설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2조 원을 하겠다는데 뭘 가지고 2조 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장 규모가…….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2016년까지 로컬푸드점, 프렌차이즈점 200개소 개점, 식품산업 매출 2조 원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현실에 맞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감귤 부분도 얘기했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헛이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2조 원 목표를 세웠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세계 식품 규모라든지 국내 식품시장을 보면, 도내 식품시장이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2조 원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공장 가져서 무슨 2조 원을 할 수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도내 식품시장이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3년도. 매년 6.6% 성장하면…….

민철

하민철위원

좋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설 설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가공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백날 해 봐야 아까 감귤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조 원을 퍼부었거든요, 노지에. 그런데 하나 생산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양치석 국장님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제발 감귤 공장을 많이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정과에서 올라온 수출 보니까 양돈에서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양돈에서 수출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부산물 외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돼지고기는 구제역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태국에…….

민철

하민철위원

부산물, 태국에 이거 외에는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유도 있습니다. 조제 우유를…….

민철

하민철위원

살균으로 나가는 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균 우유가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검역 관계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축협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청도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유 부분 수출하게 되면 예산 지원 어떻게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물류 부분이라든가, 물류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지원하고 있다고요? 있습니까? 자료 갖고 오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수출 부분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엉터리로 보고하십니까, 금방인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요.

민철

하민철위원

뭘 잘못 들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수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옛날에 우유도 대란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가게도, 제가 상해하고 청도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우유를 믿어서 그래요, 자기네 우유는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5톤 생산 수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지원이 좀 돼야 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산물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 과장님, 답변대로.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수출 부분 얘기했지만 구제역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든 부산물만이라도 수출된 것은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도 막혔다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원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얼굴 보게 되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질의할 게 하나밖에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처럼 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 관련 예산이 올해 얼마죠? 대충.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대충 지금 70억 원…….

민철

하민철위원

김창능 과장님.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라온 것을 보면 보통 50억 원, 6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득 개선을 위한 선진국형 말산업 전환 시동 33억 원, 레저 선도 승마 활성화 추진 8개 사업 28억 원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마로 생기는 거 알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100㎞ 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또 마로 생기는 거 알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9개 생깁니다. 그런데 승마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60만 인구 중에 적어도 승마를 할 수 있는 인구가 10만 인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말고기도 먹고 승마도 하고 생산농가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승마교육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미만이거든요. 우리가 목표 수치를 가져서, 말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몽골처럼 태어나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애들이, 도민들의 10만 인구는 말을 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돼야 하거든요. 개선도 중요하지만 승마교육 사업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서 도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 지금 비육마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제에 추경 때라도, 지금 현재 보니까 교육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든 상관없는데 차제에 교육 예산을 많이 해서 제주도민 중의 10만 인구가 승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0만 인구로 늘릴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수욕장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변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년도 12월 4일에 시행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불러야 되죠, 해수욕장으로 바뀌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변으로 해수욕장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수욕장 하니까 여름에만, 계절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변으로 바꿔서 해수욕장 플러스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해수욕장하고 해변 하게 되면 해변은 옆으로 퍼지는 입장 아닙니까, 해수욕장은 한쪽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해변을 보게 되면 전부 해수욕장입니다. 협재해변, 금능으뜸원해변, 이게 해수욕장이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해변을 치면 안 나옵니다.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확인해서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해변으로 치면 해수욕장이 안 나오거든요. 해변은 돌다리 위 부분까지, 용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고 해수욕장은 모래가 깔려 있는 지역을 해수욕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수욕장은 어떻든 모래가 있고 여름철에 바닷물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일컬었는데, 저희들이 해변으로 정할 때는 색달해변―그 나름대로―표선 같은 경우는 해비치해변 이렇게 해서 거기 지역의 특성을…….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 가지만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오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용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객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용어에 대해서, 해수욕장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또 바꾸려면 예산이 투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크루즈. 박태희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답변 올라온 것에는 “계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체류시간 연장 방안, 이거하고 선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선식 공급.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선식 공급은…….

민철

하민철위원

박태희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선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10시간 권장하고 8시간 수용한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선식 공급할 수 있는, 납품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선사 부분하고 공급하는 업체하고 한 번도 면담이 없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선식 부분은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선식 부분 보게 되면 작년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든 고무적인 부분인데 거의 삼다수입니다. 1억 7,300만 원.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 전부가 납품하는 회사에 가 봤는데 제주도 물건이 좋다. 단, 중국 가격하고, 제주도 것이 좋은데 단지 가격이 높다. 그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만 제시되면 자기네는 100%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번도 면담이 없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앞으로 면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크루즈 선식뿐만이 아니고 호텔도 마찬가지로 보면 호텔용품 납품회사가 따로 있듯이 제주도의 수산물을, 예를 들면 제주광어도 호텔 같은 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가격 때문에 호텔에서 제주광어 쓰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부탁드릴 게 무엇이냐 하면, 올해 8월 달에 크루즈 포럼이 개최되는데, 어쨌든 수출할 수 있는, 통상 부분 도가 갖고 있는 부스를 설치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선식을 하기 위해서는 선식 공급 업체하고 개발공사, 삼다수 부분하고 농협, 수협과 믹스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협조해 달라. 그리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들어올 때에는,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하면, 양배추, 무, 넙치, 톳, 계란, 삼다수, 아이스크림 이게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입니다, 작년에. 무 같은 경우에는 49만 5,000원, 넙치는 400만 원, 톳이 17만 원.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 올린 겁니다. 우리 항구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뭐 주고 신라면세점만 좋은 일 시키고 있거든요.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 사회교대) 8시간, 10시간 체류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과 같이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식 공급 업체하고 도하고 농협·수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주도에 있는 부분들 가격을 맞춰서 납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참고로, 그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제주항에 선용품 공급센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제주 농수산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도록 선석 배정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을 선사에 내쳤습니다. 앞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이생기 국장님, 부탁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양치석 국장님하고 이생기 국장님네,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농협·수협 해서, 한번 초청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 포럼 때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선식 관계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물류 맞춤형 항만 개발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물류대란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선석이 없어서 물동량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항만과장님께 부탁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괌 같은 경우에는 15만 인구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도만큼 선석이 크지 않아요. 그쪽에는 전부 컨테이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화물이거든요.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두하고 우리가 작은 컨테이너에 실어서 자동화물로만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차제에 그것에 대해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괌을 한번, 예산 쓰지 말고 사비로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민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굉장히 고무스럽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항만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제주도 여타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깊이 인식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는 용역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용역 주십시오,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손 놓고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제주 항만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기존 연안항에 대한 기능 조정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석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서 용역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좋은 활용 방안인지 연구하여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업무보고든 이 자리에서만 답변해서 끝내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간벌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평택물류기지 얘기한 지가 몇 해 됐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한 컨테이너 관련한 질의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고민했으면 평택물류기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업자 선정이나 하고 이런 겁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양치석 국장님, 보니까 2016년도 국비 확보 추진 계획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푸드 팩토리 프로젝트 사업.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사실은 이것이 미매칭 되어서 2015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미매칭된 것에 대한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질의했었습니다. 국비확보, 사업추진 이상이 없는가. 그런데 국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비 미배정 사업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허위 답변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질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전혀 들으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마련한 예산에 따라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이 답변들이 진솔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책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현장의 의견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받아서 정책화해야 되는 것이죠. 정책화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산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밀어붙이기 식의 답변은 결국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국비 확보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감귤 선별기 구조개선 지원사업이 뭡니까? 68페이지. 감귤선별기 구조개선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선 사업은 중량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드럼을 다 교체해 주고 또 여기에 중량기도 달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어쨌든 드럼교체 예산 올해 올렸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겨서 그냥 간 겁니다. 여기에 다시 중량기를 달아주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까? 뭐예요? 거점센터에는 이미 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창완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이번 드럼 교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올해산 노지감귤부터는 드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드럼교체는 해야 됩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실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드럼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방비 들여서.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 선별기는 뭐냐고요? 감귤선별기나 드럼이나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이것은 드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량식으로 선과 라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라인 자체를 바꾸겠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드럼 교체할 필요 없죠. 1년 쓰려고 합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런데 이게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노지감귤 나갈 때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보십시오. 의회에서는 어쨌든 감귤 크기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현재 전혀 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가서 수렴한 의견 단 1%도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드럼교체는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 해 놓고 이게 의회에 올라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우겼습니다, 해 줘야 된다고. 미등록 선과장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선과장에도 다 지원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앞뒤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다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중량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크기 중심에서 중량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창옥

허창옥위원

1년 쓰려고 드럼으로 전부 바꿔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다시 선과장의 선별기를 바꾼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이 선별기 사업은 제주도 전체 선과기를 중량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30개소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밀감 정책에 또 혼선이 오겠네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현재도 광센서 선과기는 전부 중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량식으로 가면 될 것을 지금 왜 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선별기를 바꾼다고 하세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산 노지감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드럼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럼 규격 자체를.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기준을, 기준에 대한 입장이 도에서 정하는 것이랑 의회나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이랑 달라요, 여전히. 아직도 더 토론하고 더 논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분명히 장담하는데 올해산, 내년도, 어쨌든 다시 또 혼란이 옵니다. 올해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산 투여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닥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도 농정이란 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규격도 크기와 무게를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이. 무게와 규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보십시오. 무게와 크기를 같이 하는 광센서 거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미 된 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집행부 직원을 보면서) 우리가 7군데? APC 9군데 있습니다.

「9군데」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 이 30개소는 새로운 곳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개소는 새로운 곳에 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에 보면 밀리 수하고 무게를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조례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30개소에 내년도에 설치해 줄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30개소 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확보되면 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 30개소는 올해 드럼 교체 안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드럼 교체 안 할 겁니까, 30개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무게와 크기, 밀리 수를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으로 드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감귤에 상처가 나니까 무게도 같이 가자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0개소를 무게로 5단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게로 5단계로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게로 가는 부분이. 그래서 당분간 크기와 무게로 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예산의 이중 투자라든지 이중 지원 부분은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류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존에 있는 광센서선과기도 그렇게 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5단계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무게도 5단계, 크기도 5단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미 설치 된 비파괴선과기도 드럼통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면. 그런 논리라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겸용해서 같이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5단계로 줄이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무게도 5단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존에 비파괴선과기 있는 데도 5단계로 줄여 있습니까? 이미 설치된 곳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작업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를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무게로 선과하는 데는 무게로 선과하고 5단계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게와 크기를 선별하는 비파괴선과기에는 드럼기 다 바꾸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중 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 내버릴 겁니까? 10단계로 그냥 내버릴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고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의 점진적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5단계로 가기 위해서, 용역에 그렇게 나와서 용역이……. 용역을 할 때 꼭짓점을 잘못 판단해서 연구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갖고 50%를 기준으로 해서 1번과 기준에 50%를 적용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크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당장 교체한다. 모순되는 것은 앞으로 크기와 중량을 해 보면서 나중에 중량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선별기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평가해서, 진단해서 최종 결정점하고 아까 위원님 말대로 이중 투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은 답변이 즉흥식입니다. 지난번 드럼교체기 할 때 드럼 교체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중 투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나중에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축산식품국만 아니라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 연말 예산 심사 때 다시 국비 감액했다고 난리 나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이 내용은 다시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창옥

허창옥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입니다. 이거 몇 월 달에 용역 준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해양산업 육성.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작년 씨그랜트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1월 달에 나와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보니까 12월 달에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에 따라서 해양산업 육성이 별로 없어요, 검토해 보니까. 사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표시하셔야죠, 최소한도 하려면. 해양수산국도 역시 용역과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해양수산 분야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저한테 있는데, 전문가들이니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수산업 하면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이 수산업입니다. 여기 해양산업 육성은 제주도에 엄청난 사업이에요. 용역결과에 보면, 일단 페이지 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보면 해양산업 후보 사업군 도출, 1차 해양산업 사업군, 2차 해양산업 사업군, 해양산업 선정. 여기에 보면 해양관광산업, 해양문화콘텐츠산업,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크루즈산업, 해운물류산업, 해양바이오산업, 6대 해양산업 종합. 그다음에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반을 보면 해양환경, 해양환경 과학기술, 해양 정보 금융체계, 해양산업 인력육성까지. 사실 제주 해양수산국 사업을 보면 30이 수산이면 70이 해양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 해양산업 강정항 그다음에 범섬, 서건도 이런 겁니다. 해군기지 관련 사업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고작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사업명을 보면 크루즈나 이런 것들 다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많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은 일회성, 다 행사예요, 행사. 최소한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해양산업 육성 방안들이 나오면 사실 이 사업대로 가야죠, 적극적으로. 육지부에 알아보니까 육지부에서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바닷가가 있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해양관광, 전부 다 있습니다. 크루즈만이 아니라 해양관광, 레저스포츠해양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국장님이 해양산업을 위해서―용역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집중적으로 육성하십시오. 자꾸 어족자원 고갈, 그리고 수산정책과에서 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해서 종패 공급이라든가 투석사업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3이면 최소한도 향후 제주의 해양 미래를 보더라도 해양산업 육성은 7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도, 국비도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허창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 백번 맞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5일 발령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10일 날 해양산업 사업체 사장님들과 경제단체들 한 50명을 초청해서 용역 한 것을 발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에 가장 시급한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까 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통수산이, 자꾸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들을 해양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니까. 신규 국비 사업을 위한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이 용역에서 나온 게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비교 분석이 안 되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도가 해야 될 시설비 성격을 얘기했고, 4월 말까지 민간들이 해야 될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내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끝나면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 두꺼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주요분 말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용역.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한 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좋습니다. 어쨌든 신규 국비 사업 요구하는 매뉴얼, 그거 두 개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양치석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마다 갑갑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잘되는 곳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는 예산을 덜 투자하거든요. 양치석 국장님이 집행해야 될 총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000억 원 내외 됩니다. 도 예산만 1,000억 원 내외 됩니다.

좌남수위원

2,500억 원 아닙니까? 어떻게 1,000억 원 내외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농업 분야에 1,890억 원, 축산 분야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행정시까지, 도는 1,021억 원입니다, 우리 국 예산은.

좌남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시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의 국 예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행정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좌남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귤산업에는―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예산을 32%나 투자하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29%에서 32%로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감귤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3%에서 이번에 12%로 줄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감귤 하우스 짓기는 쉬워요, 예산 배정받기가. 그런데 밭작물 하우스, 농기계 받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수치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FTA 기금의 영향으로 해서 비평준화…….

좌남수위원

그러면 FTA 기금 아닌 일반 자금은 농업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귤 가격 하락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 둔화, 수입 증가, 품질 저하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좌남수위원

수입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더 불어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늘어납니다.

좌남수위원

늘어나면 지금 생산에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귤 가공·유통 쪽에 투자해야 됩니까? 생산 쪽에는 조그마니 투자하십시오, 조그마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생산 쪽에 덜 투자해서 가공이나 유통 쪽에 투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감귤가격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감귤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체리 있잖아요, 체리. 수입되기 이전에는 ㎏당 1만 원, 2만 원 했습니다. 지금 몇천 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런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게 대처해야지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하던 행동을, 그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하면 제주감귤 살아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혁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를 들면 블루베리 5년 전에는 ㎏당 1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만 원도 안 가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수입이 왕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귤은 어느 정도 생산에 투자할 게 아니고 가공·유통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해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말만 말고, 금년도 예산도 밭농사의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밭농사하고 감귤농사하고 예산을 반반 가도록 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점진적으로…….

좌남수위원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말로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주 감귤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지금 일반 밭농사 하는 분들이 농기계 하나 하려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한 비율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한중 FTA도 있고, 그런 후속 대책으로 밭작물 기반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데 대중앙 건의 등, 또 정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중앙 건의도 좋지만 지방 재정으로라도 밭농사에도 적절하게 투입해야죠. 이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산도 보면 600억 원 투자되죠, 1년에. 투자되는데 양돈을 보면 반이 넘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양돈에 45%, 한우에 5.6%, 말산업에 11%.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냄새나는 양돈에만 그렇게 투자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좀…….

좌남수위원

그것은 여기서……. 국비 매칭사업은 가만히 있으면 양돈에 쓰라고 해서 옵니까? 이런 사업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한우사업에 FTA 기금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하면 안 줍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FTA 기금 사업에 대해서 줄기차게 건의를 해도…….

좌남수위원

줄기차게 건의한 게 뭐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 14개 사업 중에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업 단 한 가지라도 있나 봐요. 계속 추진사업 하는 거 보세요. 여기에 밭작물과 관련해서 친서민 정책이 있는지 봐보세요.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좌남수위원

국장님, 책상에서만 행정하지 말고 실제 나가서 행정을 해 주세요, 봐서. 그리고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대략 나온 안이 동부지역의 당근·무 쪽에는 메밀로 가고, 서부지역의 양배추 쪽에는 맥주보리로 가고, 중산간지역에는 메밀·콩으로 해서 적정량을 늘리면서 판로 대책과 같이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5월·6월 중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좌남수위원

메밀 같은 경우는, 양배추 가는 데 보리는 맞아요, 보리 가는 것은. 그러면 작부체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당근·무 심어놨는데 메밀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역에는 메밀을…….

좌남수위원

가능하기는 하지만, 메밀은 이모작 하니까 가능하지만 메밀 판매·유통에 대해서 염려해 봤어요? 충분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충분합니다.

좌남수위원

얼마 생산해도 충분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843㏊를 재배하고 있는데, 안덕하고 성산 중심으로 해서 843㏊에 메밀이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면적을 1,300㏊ 하더라도 충분히 판로가 있고, 특히 메밀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면 특성화시키면서 가공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중산간지역에 감자·메밀·콩을 하겠다는데 감자만 이모작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자가 금년 가격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하는 건데 감자 가격이 폭락하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대체작물로 콩·메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목장용지에 농사짓는 것 다 정리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단속을 강화하니까 50% 이상 줄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중산간에는 이걸 우선해야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농촌기계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농기계 임대 센터 확대 운영하는 데 2개소. 이거 어디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모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촌에는 고령화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농기계밖에 없다, 기계화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읍·면에는 전부 설치해야지, 일단은. 안 그렇습니까? 한경면에서, 안덕에서 한림까지 농기계 빌려올 수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참고해서 공모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참고해서 공모할 게 아니고 없는 읍·면에는 전부 해 줘야 된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도 예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계화를…….

좌남수위원

본격적으로 기계화에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기계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다음 해양수산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위원

홍해삼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보면 힘센 데는 예산이 많이 가고 약한 쪽은 안 가고 있거든요. 양식사업에 8.6%나 가고 있어요. 어선지원사업에 1.7%, 조수입은 양식지원사업에 양식장에서 3,000억 원, 어선어업에서 4,200억 원 정도 해서 조수입면에서도 어선어업이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2.7%. 어선현대화사업 하려면 이건 또 로또보다도 더 어렵게, 양식장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양식장 지원은 저희들이, 광어양식은 민간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발달이 돼 왔는데 30년 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곳에, 저도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업에 조금만 투자하라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선어업에 투자하고 없는 해녀들, 해녀들에게는 몇 % 투자하고 있습니까? 1.4%?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녀는…….

좌남수위원

의료비 말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녀는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녀는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좌남수위원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제주도 어민 중에서 얘기하라고요. 전국적으로 해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녀는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좌남수위원

의료비 지원 말고 순수하게 일반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예산의 1.4%밖에 지원 안 하고 있다고요. 해녀는 4,000명이 넘는데 양식업자는 52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양식업은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해녀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영세 어선어업 위주로 해서…….

좌남수위원

여러 말할…….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강력히 권고한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녀들한테 소라가격 보전해 주라고 예산이 돼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얼마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500원입니다.

좌남수위원

5,000원 받겠네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4,500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5,000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2억 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5,000원 정도는 받게 만들어야 해녀들이……. 80세 난 노인들이 가서 물질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녀들이 6차산업형 산업으로, 또…….

좌남수위원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국장님, 말 좋은 거 알거든요. 말로 땜빵하려고 하지 말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땜빵 안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녀들의 소득에 실지 연계되게 만들어야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원하켄 합써.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양식학회 하죠? 양식학회 뭐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양식 관련 학자들이 세계총회를 갖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에서 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거 유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유치할 때 저희들이 경비를 좀 지원하기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원받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원해 주기로 해서.

좌남수위원

유치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행사에 지방비 4억 원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이 얼마나, 당초에는 이 학회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어떻든 간에…….

좌남수위원

그때 과장 했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정부에서 1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부산에서 할 때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부산에서 할 때는 5억 원 지원받았다고요. 얼마요? 제주도는 왜 5,000만 원 적게 왔어요? 그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유치할 때 유치단에 도하고 의회하고 한국양식학회하고 가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서명할 때 제주도의회도 기관으로 해서 같이 서명했죠?

「1억 5,0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는 싹 빠졌어. 운영위원회라든가 집행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의회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유치해 오면 자기네만 쓱싹 하려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학자들 위주로 하니까…….

좌남수위원

학자 아닌 사람도 있잖습니까?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담당 과장하고 계장을 실무 지원으로 해서 위원회에 포함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양해할 게 아니고 의회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한 사람하고 자문위원 한 사람 각각 여기에 참여시키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일 시킬 때는 시키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제주 그 날 할 때에도 포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좌남수위원

다음. 우리가 이번에 예산 파동, 예산 파동 하는데 삭감한 예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살려냈어요. 재의요구하고 뭐하고 해서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해 봐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순조롭게 진행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삭감해야 될 예산이 맞죠? 삭감해야 될 예산을 재의요구까지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살려놨는데 지금 사업이 어물어물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4월 달이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수산 분야의 국비 매칭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삼 순환여과식이라든가 무차광 양식이라든가 청정무병어류 생산은, 이게 앞으로 양식장으로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시스템은 육성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장으로 변화될 뭐는 없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지금 회의록도 다 갖고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책임지고 일반 양식장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시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틀림없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의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홍해삼 수출단지도 잘 안 되고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것도 빨리 예산이 됐으면, 우리가 아예 삭감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건데 살리라고 해서 살려놨더니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의회에서 공영개발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개발공사하고도…….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가 언제 얘기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없어요.

민철

하민철위원

없는 얘기를 왜…….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를 했냐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부대조건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대조건에 그런 거 단적 없어요.

좌남수위원

부대조건 단적 없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잘 알아서 하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사 하고 있죠? 결과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결과는 지금 어장이 변화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조례 보셨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조례 봤습니다.

좌남수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마을어장 조성이라든가 이럴 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의회에 보고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조례인데 지금까지 15억 원씩이나 투자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정책에 반영시킨 게 있냐고요? 그것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할 때 적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갖고.

좌남수위원

그거 말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사실입니다.

좌남수위원

방류사업 하는 데 쓰라고 그걸 조사하는 겁니까? 제주마을어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환경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좌남수위원

방류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홍해삼은 잘되니까 생산량이 많아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홍해삼 잘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류를 했고 생존율이 다른 어종보다 좋고…….

좌남수위원

지금 마을어장이 황폐해서 잘되고 있다고요.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모래 뻘에서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복·오분자기는 잘 안 되고 있고, 방류해도. 마을어장이 황폐해지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전복도 관리를 잘하는 데는 생산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삼 소리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앞으로 큰일 납니다, ‘해삼, 해삼’ 하다가. 왜냐? 수십억 원 들여서 해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삼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좌남수위원

현재 가격도 중요하지만 뭘 목표로 해서 해삼 양식을 시작한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일단 우리가…….

좌남수위원

아니, 뭘 목표로 해서 이 해삼사업을 시작했냐고요? 뭣 때문에 해삼사업을 시작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는 자원조성 측면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좌남수위원

방류사업의 공통적인 것이 자원조성인데 해삼사업을 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키포인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경제적인 측면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업인 소득 증대, 무조건 생산만 하면 잘 팔립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생산하면 그다음…….

좌남수위원

이거 대중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가공도 하고…….

좌남수위원

가공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시장도…….

좌남수위원

열 받으니까 큰소리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그 정도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삼사업은 망한다고요. 왜냐. 이것은 대중국 수출을 목표로 해서 해삼사업을 시작한 거라고요. 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국장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국장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솔직히 지금 해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삼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됐느냐. 반값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삼 지금 중국시장이 반값으로 떨어진 거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맞죠? 왜 떨어졌느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시진핑이 부조리 척결하겠다고 해서 400∼500만 원짜리 선물들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 해삼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생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홍해삼은…….

좌남수위원

그런 연구비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시작해서 생산이 막 되기 시작했는데 대중국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가공산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조금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예. 어쨌든 시진핑이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외국의 주석이신데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삼이 가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공 원가가 1만 원 이하 정도 떨어져야 가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삼이 양식으로 막바로 갈 수 없고 자원조성을 통해서 잠수부들이 잡아 오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상하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에도 1만 5,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잠수부들이 작년 대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삼은 여름에 식품으로 축양할 수 있는 축양 기술도 연구원을 통해서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좌남수위원

자연이 하는 것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 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온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어쨌든 15∼16도 미만이어야 되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순환여과식을 통해서 온도 조절 기능을 만들어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생산단가가 kg당 1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히트 펌프 쓰고 해서 가능하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순환여과식을 통해서 수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다고요. 왜. 지금 어린 해삼 얼마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린 해삼입니까?

좌남수위원

수매하는 가격이 얼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매가격이 850원 정도.

좌남수위원

850원이죠. 그러면 종묘값 만큼도 안 나갈 건데, 1만 원이면. 단가가 안 맞다고요. 800원이면 몇 마리 들여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일단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뻔한 거 아닙니까? 800원짜리 사와서 1년 키워서 몇 그램 만들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까 잠수부들이 잡아낸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축양을 통해서…….

좌남수위원

1만 원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여름에 저희들이 식품으로…….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걸 떠나서 해삼을 1만 원에 사와야 생산단가가 맞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가공을 하려면…….

좌남수위원

가공을 하려면, 왜? 지금 종묘값도 800원인데 1년 키워봤자 100g 안 커요. 그러면 10마리, 지금 830원입니까? 8,300원인데 종묘값만도 8,300원이에요, 10마리 든다고 해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량이 많아야 가공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되지…….

좌남수위원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생물로서 가격이 1만 5,000원 유지가 됐을 때는 가공도 좀 힘든 입장입니다, 사실상. 가공 원가가…….

좌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름에 팔면, 여름 같은 경우는 더 고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짐작하지 말고, 국장님이 여름에 팔면 좀 비싸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성…….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좌남수위원

지금 해녀들이 해삼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통수매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회로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빨리 가공 쪽으로 연구를 돌려서, 1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맞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주도에는 대기업도 없고 그렇게 해서 머리는 다 공무원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집단이 공직자 사회라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발 빠르게 연구해 줘야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연구원에서 해삼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판매가를 1만 원에 맞추려면 생산단가를 1만 원 밑으로, 5,000원이면 1kg를 생산해야 1만 원에 팔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실증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힘이 나서 할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격려 받을 일을 해야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생기 국장님, 그만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마지막으로 해녀 소라 가격 5,000원 받을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양치석 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오후 첫 질의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어려웠던 작년도산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문제점이 사유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으로 국장님께서 단위면적당 수량은 줄이고 당도를 높이는 고품질 위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간벌이라든가 높은 이랑 사업, 성목이식 이런 사업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지금 고품질, 품질 향상,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고품질 감귤이라고 하면 어떤 감귤을 말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산비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지감귤이 10브릭스 이상 넘는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패키지로 하면 최소한 10브릭스 이상, 12브릭스 이상 되면 고품질 감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감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품질, 품질 향상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감귤이 들어온 지 수십 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0년.

연호

강연호위원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품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상품화율이 오락가락하고 특히, 작년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해서 비상품 감귤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그래서 품질향상이나 고품질이라는 용어를 모든 사업에다가 다 붙입니다.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가 10년 정도 자료를 보니까 ― 당도라든가 산 함량률을 보니까 ―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전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어간에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생겼던,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대로 수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상이나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감귤산업이 50년이 되었고 10브릭스를 넘어보지 못했다, 노지감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농가의식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그 중간에 감귤을 젖병을 떼라,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3∼4년 동안 그렇게 해 오면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농가의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단위면적당 감귤나무 20년생은 300평에 75본을 유지해 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 100본, 200본입니다. 이것을 갖고는 전혀 감귤을 고품질로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품종 개발 갱신에 소홀한 점, 감귤 작목 체계, 즉 말하면 너무 극조생에 치중한 점,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감귤산업이 50년, 가까운 3∼4년 동안 농가 주체의 문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앞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가 되고 행정이 개입되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그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의식하고 일반 농가들이 바라보는 의식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해 준 농가의식 변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도 반면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농가들이란 게 뭡니까?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의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따라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농가들의 경우에. 물론 개중에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 절대 맞습니다. 맞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FTA 지원사업만 살펴보십시오. 10년 이내에 거의 같은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중간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중앙단위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이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금감 있지 않습니까? 금감이 어느 시기에는 붐이 일어서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는데 중간에 가격 자체가 하락되다 보니까 거의 다른 것으로 작목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금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금감 가격이 일반 농지 감귤가격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꾸준합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한 하우스이기 때문에, 주로 농수산식 하우스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저희들 판단에는 가격이 유지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감귤 하나 놓고 다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한번 챙기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감귤 50년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간에 우리가 감귤농사를 지으면서 문제점 노출될 것은 다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게 아니냐. 모든 사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가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방향 자체를 달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동의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18쪽 봐주십시오.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농작업 기계화 촉진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밭작물 기계화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20% 미만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한 55% 수준이고 논농사의 경우에는 약 90% 기계화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에 알맞은 농기계가 겨우 해 봐야 무청채엽기나 소형목재파쇄기 등 3종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기계 개발이 아닌 보급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 개발인데, 이런 것은 뒷전에 두고 보급이라든가 임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연구와 관련된 사업비가 전무합니다. 양쪽 부서에 보면 전무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인력이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20.5%, 초고령화사회로 진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마는 일개 읍·면에서 발생한 자료를 챙겨봤더니 한 해 동안에 일개 읍·면지역에서 3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경운기 대 차하고 부딪치는 사고들인데, 이게 고령화에 따른 역할로 봐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경운기를 대처할 수 있는 소형 트랙터를 지원 품목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지침에는 안 되는 것으로, 대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게 개정 건의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입니다. 작년도 5월 1일 자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하면, 고차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나온 이 언론자료는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말 한마디 그대로 믿습니다, 일반 도민들의 경우에. 고차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55억 원을 들여서 1,500㎡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구원에서 그렇게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신청을 했었고 예산 절충 과정에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브리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조금 더 적극성을 띤다면 이게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도민들은 뭐가 됩니까? 사실 내용을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 말 한마디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굳이 언론에 브리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원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된 게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원에 수산식품가공개발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장기 플랜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연구원 인력만 가지고 어떤 식품 개발하기가 어렵고, 예산도 안 따르고 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하고 대학, 연구원 이렇게 해서 공동협력 연구의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식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토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한 2,000만 원씩, 그리고 올해에는 1,9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지금 수산물을 생산해도 팔아먹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식품가공 개발 분야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R&D 사업도 병행해서 확보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물론 식품산업 연구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생각으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이게 수립이 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FTA 기금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구조조정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까지 6,330억 원 정도가 투여되었는데―민간 포함해서―하우스 시설에 70%가 투여됐어요. 4,500억 원 정도가 투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세팅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감귤 작목에 예산을 투여하는데 감귤 작목에 투여되기보다는 시설하우스를 늘리고 유지하는 데―확장하는 데―더 많다.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감귤에 실지 투자하고 있고, FTA 기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신규로 만들어야 될 과수 작목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로 가공식품 산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의 기계화 부분에 연구 인력이라든가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투여될 수 있도록 농업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장님 두 분 이거 아시죠. (책자를 보이며) 이생기 국장님, 이거 아세요? 양치석 국장님,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 산업, 가공 산업…….

위성곤위원

농·축·수산식품산업 발전 계획. 2011년에 수립되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계획 안 읽어보셨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다 읽어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사업 투자 계획을 가졌던 사업에 대해서 각 국에서 관련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보면 그 산업 중에 감귤식품 클러스터산업이 원래는 총 1,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0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관련 산업이 왜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국비 절충 사업 중에 월동무 대책사업이 있는데 설탕공장 5,000톤을 생산하겠다. 5,000톤 생산하려면 사탕무 얼마 필요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840㏊ 정도, 재배면적이.

위성곤위원

840㏊?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은 사탕무 재배가 시범사업에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3,003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3,003톤 생산하는데 설탕 5,000톤이 되려면 한 20만 톤, 30만 톤은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5,000톤의 설탕을 생산하려면 한 830㏊ 정도 재배면적의 양을 갖고 5,000톤의 설탕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총 몇 톤 정도 되어야 하는 거죠? 830㏊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톤수는 제가 생각을…….

위성곤위원

올해 재배 계획이 몇 ㏊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재배면적이, 대체작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성곤위원

1㏊, 2㏊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3.3㏊. 금년도는 한…….

위성곤위원

3.3㏊. 저도 관련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좀 정책적으로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재배해 보고, 농작물 재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농산물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데 왜 밭작물만 지원하고 감귤은 지원 안 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해상 물류비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1년에 7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해상 물류비용 4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육지부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종작물 중심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감귤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주흑우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과 감귤선별기 구조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2페이지 봐주십시오. 3-1 보면 도, 행정시 분산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 운영 세 척에 29건,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운영 계획수립을 2월 달에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통합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별·해역별로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야간 동승이라든가 일단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해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실제 맞습니까? 실제 운영한 결과 부분, 지도선 활용 부분을 봤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서면으로 받습니까, 구두로 받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1일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늘 업무보고 있는 것을 알고 어제 서귀포시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서귀포 쪽에 어업지도선이 전혀 안 보이고요, 불법어로가 왕성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데, 이생기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없는 것을 가져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에 있는 어선 관련된 부분들이 불법어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전혀 안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면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제주도에 영주호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영주호 있고, 삼다호 있고, 탐라호.

민철

하민철위원

영주, 탐라, 삼다. 삼다는 서귀포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도의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영주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민철

하민철위원

탐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탐라호는 서귀포.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 지금 활동합니까? 이 배가 운영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임항에 정박해서 그 중심으로 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임항에 정박해서 거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성능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활동, 거의 정박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삼다호가 해역을 뛰다 보니까 전 해역을 커버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4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적어도, 왜냐하면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더라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포획을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보다는, 지도선보다 그 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부탁을 했었습니다. 특별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 건조할 필요가 있겠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에 보고된 부분은 지도선 3개 해서 거창하게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쪽에는 거의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운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쪽에 있는 분이 오죽 해야 전화 왔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판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검해서 실질적인 보고라든가 운행지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허위보고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알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두 번째는 삼다호 선장이 누구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공유진.

민철

하민철위원

거명할 필요는 없고. 이분이 선장 자격증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자격증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격증이 있다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법상 선장할 수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

선장할 수 있는데 면허증이 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4급 면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삼다호가 4급 가져서 운행할 수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배에 승선할 수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선원증 있으면 승선할 수 있죠. 선원증만 있으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선장하려면 항해……. 해기사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4급 면허증.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기사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 제기했던 사람이, 엉터리 보고했죠? 자격 없는 분이 선장하고 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지만……. 해기사 면허증이 없으면…….

민철

하민철위원

해기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선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진흥원장님, 답변 한 번도 안 했죠, 질의도 없었고. 축산진흥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소관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김창능 과장님, 발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축산진흥원, 이거 하나 갖다 줘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제주마 경매제도 건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주마.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전에는 농가에서 추천식으로 분양이 됐다가 경매제도로 하다 보니까, 향후 추진상황에도 보니까 별다른 것 없이…….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능 과장에게 책자 갖다 드림.) 4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도 분양 신청 작년 「말산업육성법」 및 「축산법」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소지자로 신청 제한하고, 그다음에 분양신청 마감일 분양자격 획득 및 분양 직후 매각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는, 차제에 경매로 돌렸거든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가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이 부분이, 돈 있는 분만 경매에 되고 있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분양이라는 게, 제가 축산진흥원의 진흥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마는 호가제도라든지 일반 분양이라든지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제는 말 사용 농가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반 분양 부분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마가 그것을 해 놓고 1억 원씩이나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산 농가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별 진전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이 돌고 있는데 확실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거래 분양된 다음에 1억 원씩 거래되고 있거든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돈 있는 사람한테만 경매해서 낙찰될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산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마지막으로 김창선 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아까 홍해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생기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생물이 있든 물건이 있든 그것에 따른 가공이 되든, 예를 들어서 감귤 55만 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물을 파는 부분은 40만 톤, 45만 톤 돼도 나머지 비상품을 가져서 가공식품 해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해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기 국장님 말에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삼의 일시적인 상황을 가져서 해삼이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만 가져서 해삼을 걱정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차제에는 건해삼도 받아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 나름대로 위원끼리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원장님, 연구원에서 생산된 해삼 수산 종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생산된 종묘 대부분이 공익 차원에서 어장에 방류하고 있다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익을 목적으로 잠수함 관광 해역 부근에 참돔을 방류시켰거든요. 이건 특혜 아닌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에서 홍해삼을 양식하고 있는 부분에도 종묘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석에서 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충분히 투자했는데 중국 바이어가 오더라도 홍해삼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홍해삼 생물을 갖고 가서 자기네가 건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묘가 없다 보니까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음마 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원됐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수함 관광 해역에 돔 22만 마리 방류시켰는데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이 부분 민간 차원에서 MOU 체결해서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잘라버리면 이 부분 어디 가야 할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홍해삼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 비교를 했는데 민간 양식 부분도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우리가 종묘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자립이 됐을 때는 당신끼리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종묘 부분 아니게 되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최근에 홍해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류효과이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삼이 없어서 가공해서 수출 못 할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중국시장을 겨냥한 정책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을 시켜서, 우리가 ‘수출, 수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농업용 기자재 47종에서 52종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책을 세워 주십사. 여기에 농업용 양파·마늘망이나 축산 착유용 라이너나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 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제주지역 양배추망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47종에서 52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양배추 등 월동채소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면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제주도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중 FTA 관련해서 양허제외도 됐지 않습니까? 양허제외도 됐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양배추는 사실 면적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고 생산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돈이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방비라도 우선 지원하고 그래야 의지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전보다 더 노력하고 만약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부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체 도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올해 시행령 개정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민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산지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이 알고 있고 농민들이 알고 있어서 왜 이거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현장에 가니까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 가공 부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0년, 2013년인가 개발공사에서 건조시설로, 감귤 부산물이 가공하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건조시설로 그 당시 1공장, 2공장 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1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해서 지금 1공장 것은 예산을 반납했고 2공장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채널로 검증도 하고 자문도 받아보는 과정에서 2014년산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백 처리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금년산 감귤 부산물 처리도 어려움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처리를 했습니다. 남해상사를 통해서 습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15만 6,000톤이 되다 보니까 한 5만 톤의 절반인 2만 5,000톤이 H라는 회사에서 야적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료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검증을 해 보면 습식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1공장, 2공장, 지금 1공장 부지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33억 원은, 도비는 날아간 거고 국비만 반납된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국비·도비 다 반납됐습니다, 1공장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가 다 받아왔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회수가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공장도 그렇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공장은 지금 소송 중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설은 돼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2공장은. 왜냐하면 최종 시설을 했는데 기준치가 안 나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6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습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최종 정책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개발공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건식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습식으로 가는 정도만 정책결정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감귤 가공 부산물 처리시설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재정 지원 지방비 20억 원인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절충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가 절충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만약 1공장·2공장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다 뜯어낼 건데 그러면 그 공장을 재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공법을 달리할 거라면 다시 건물을 건축하고 야적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면 건물만 덩그러니,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 그러니까 건조시설은 전혀 별개로 해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가공시설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서요. 아니, 국장님 계실 때 감귤박 처리나 비상품 처리와 관련해서 현행대로 개발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1공장·2공장을 지어놓고도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의 문제점들과 감귤박 처리의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60억 원을 들여서 다시 건물 신축을 하고 또 공법을 만들어 낸다? 이게 맞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식 방법은 검증한 결과 실효성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증된 방법은 습식으로 감귤박 부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진단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단, 개발공사는 고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문제, 즉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해나 롯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시설을 앞으로 습식으로 해서 부산물 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지난번 실패 사례들도 있고 올해산도 아마 국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 평가는 못 내릴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비상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자세한 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음, 제가 정말 이 문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업무보고 6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이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보다는 줄여나가겠다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담당 누구세요? 고오봉 팀장님이십니까?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고오봉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25개소에 냄새 민원 다발농가, 양돈장 밀집지역 그렇게 해서 평가회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악취방지팀이 생긴 지가 언제 입니까?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작년도 8월 13일 자 생겼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때부터 이 얘기는 쭉 됐었는데 지금 양돈시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작업 다 끝났죠?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끝났는데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축산 정책 사업에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지금 하는 것은 작년도 8월 13일에 되고 난 다음에 294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아니, 98개소와 냄새가 많이 난다는 27개소 해서 총 125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 8월부터 조사했는데 지금도 조사 안 끝난 거죠?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작년에는 전수조사만 한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수조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평가하고…….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지금은 냄새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상설 방제단 운영을 3개단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2015년 추진 계획이.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성·광령에 양돈장 몇 개 있어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10개소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안동에 몇 개 있어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해안동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천·구좌·대정 여기에 몇 개씩 있냐고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조천에 다섯 군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섯 군데 했는데 방제단 해서 비용 얼마 줘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전체적으로 3개소 해서 7억 원을 갖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분리해서 방제단 운영하는데 여기에, 아까 어디요? 조천에 다섯 군데? 한림읍 금악리에 양돈농가 몇 개 있어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한림에 전체적으로 135농가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는 하나도 없죠? 서귀포시에 축산농가 몇 군데입니까?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서귀포시에 87농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잘 아십니다. 한림에만 백 몇 농가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135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는 방제단 운영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방제단 운영 관계는 시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신 안 차릴 겁니까, 정말로.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악취방지팀이라고 뭐하러 명명했어요?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제가 올해 1월 15일 자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2층 돈사 허가.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면질의 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뭔 비밀 자료가 있는지 제가 꼭 따져보겠습니다. 일반 자료만 봤더니 2층 돈사 16개 허가를 줬어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기 13군데가 한림입니다. 방제단 필요 없죠?

오봉

고오봉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방제단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듣기만 하세요. 어느 한 농가는 두 번에 걸쳐서 1만 2,600㎡, 1만 4,413㎡를 줬습니다. 두 개를 합쳐봤더니 8,100평을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서귀포시 축산농가 전체면적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방제단을 운영해서 냄새를 없애겠다. 도대체 한림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해 놔도 방제단 하는데 다른 데는 몇억 원씩 주고 여기는 200만 원 주면서 “방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축산 악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낯부끄럽지 않으세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하십시오.”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생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양돈농가에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했어요. 82억 원이 남았어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난리고, 좀 전에 양치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밭작물 기계화율 20%예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세요? 됐습니다. 고오봉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우철 과장님께 “왜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종합미생물사업이 있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것까지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의…….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마을이 서귀포시 축산 전체 농가보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방제단 없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부분은 사실 중간에 보조금이 오다 보니까 만부득이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신청 부분은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100억 원, 100억 원 두 군데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비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조직 인력 부분에 대해서 사전 연구검토가 부족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운영 능력이 없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200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또 그 200톤 시설도 우리 제주도가 축산 관련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외국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 견학 등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해야 된다. 조건이 그랬답니다. 그 말 많은 환경공단, 거기에 업무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미생물도 “운영 경험이 없습니다.” 그건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주체가 나타났습니다.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꼭 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주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래 주니까 고맙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업무 보고에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고성·광령·해안동·조천·구좌·대정 다 합쳐도 한 부락만큼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에 7억 원 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작년 8월부터 생겨서 열심히들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정책 방향들이, 늘 얘기를 해요. “페널티 주겠습니다.”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하면서 이미 줄 때 다 주고 돈이 남았을 거예요, 아마도. 내년에 200억 원 사업 또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어른들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더 내실 있게 업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방화 시대에 지역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등 1차산업 분야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