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차, 김학래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중국 하남성 삼문협시 출장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낙동강사랑보존회 이태규 외 6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오신 낙동강사랑 보존회 이태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합니다. 또한 제출된 원본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요약 발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동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먼저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원 배출 업체인 ㈜영풍석포제련소 이대로 좋은지? 와 안동 댐 상류지역 퇴적물 중금속 검출로 인한 안동 시민들과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 1,300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코자 함입니다. 지난 제11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2008년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3분 발언을 통해 댐 상류지역 폐광의 중금속처리 방안과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댐 상류지역의 수질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원인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통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중금속 오염원인 제공업체인 주 영풍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기자회견을 보면, ‘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이 정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구 장항제련소(1936년부터 1992년까지 가동)보다도 카드뮴은 최고 4.3배, 아연은 2.9배가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석포제련소 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시급히 주민건강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가 공장 운영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한 오니를 외부로 배출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 4건의 불법을 저지르다 환경부의 중앙 특별 기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것(9월 29일～30일)’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은 노출기준 대비 5.5배,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는 8.5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현황과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자료 인용) 상황이 이러함에도 석포제련소와 봉화군 등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증축된 제3공장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의 우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 부지(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의 140,486㎡, 약 46만3천600평)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제3공장이 해당하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영향평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곳은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 영풍은 2005년 공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장 용지를 확장하고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제4종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이라 신고했습니다. 합금아연과 주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전량 재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4종 배출시설에 대해서조차, 대구환경청은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서 제련소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지가 낙동강 최상류일 뿐만 아니라,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전기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영풍은 2013년 8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제3공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주 영풍측은 이를 시험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시설의 시험가동이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주 영풍은 제3공장이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4년 10월 현재까지 허가 관청인 경북도청에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으로 변경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가동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불법 가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봉화군청은 석포제련소 3공장이 추진돼 15개 건물과 23개의 공작물이 다 건설되고 난 2013년 8월에야 불법을 적발하고, 이후 2차례(9월, 12월)에 걸쳐 위반건축물 철거를 계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어 2014년 3월 7일 이행강제금 약 14억600만원을 부과해, 도리어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주 영풍은 이후 5일 만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톤(석포제련소, 자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호주법인)으로 해당분야 세계 1위고, 재계 33위로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제련업 비중 95%, 2013기준). 강제이행금 14억600만원은 불법 공장에 대한 면죄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내용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예상 포함)할 경우, 공사 및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피해대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석포제련소 3공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고, 환경보전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삶은 더 암울합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애의원(환경노동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 영풍 석포제련소는 2000년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최 모씨가 혈중 카드늄 농도가 노출지표에 비해 무려 7배가 초과한 상태로 중독판정 1년만에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이후 하청업체에게 유해 위험 작업을 이전해, 현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노동자로, 주민으로 살면서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영풍은 3공장의 불법 건축과 가동, 인근 오염토양의 방치,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은폐와 배상 거부 등 최소한 기업의 사회 윤리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 제3공장 저지 대책위는 불법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그동안의 환경피해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수질 및 생태계는 기준 이하이며, 토양(퇴적물) 조사에서는 175개 지점에서 15,000톤이 퇴적되어 있고 토양 측정지점 5개소 중 3개소에서 카드뮴이 중금속 평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2010년 완료 됐지만, 처리작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됨으로 봉화석포 제련소에서 안동 호저수구역 91km구간 방치되어 있는 광미 및 퇴적물 수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안동 시에서는 안동 호로 중금속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주조과정에 사용된 냉각수의 친환경을 검증하기 위해 제련소에서 안동 방향 2km내에 인공호수를 건설하여 물고기와 자연이 숨 쉬는 공간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낙동강 상류지역의 대기ㆍ수질ㆍ분진ㆍ토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환경역학조사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합니다. 4. 영풍제련소 하류 골짜기마다 중금속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어서 큰 비가 오면 하류로 수없이 유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히고, 만일 그렇다면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유기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상류에서 관계 당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야산에는 수목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매연ㆍ분진ㆍ연기들이 멀리까지 비산하는데, 경작하는 배추ㆍ파ㆍ호박ㆍ옥수수, 고랭지 채소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농작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6. 91km가 넘는 낙동강 상류구간에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낙동강 상류에는 여름철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래프팅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데, 비소와 카드뮴이 함유된 토양과 거품이 끊이지 않는 수질 등이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용객들에게 고지하고 유해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7. 독극물과 중금속 오염토양을 낙동강 상류 91km구간에 방치하고 있어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1,300만 명 국민의 건강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광해공단이 2010년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관계당국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8.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관계 당국은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광미라고 막연하게 답하지 말고, 어떤 지역의 어느 곳에서 광미가 유출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지명 및 수치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9. YTN뉴스에 출연한 이완영 국회의원은 낙동강 중ㆍ하류 수계가 공업용수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낙동강 원수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4%로 물속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합니다. 9조 3,000억원의 환경정화사업 경비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낙동강 상류는 중금속 천지입니다. 어찌 그 수계에 속한 중류ㆍ하류지역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까? 관계 당국은 다시 한번 조사해 사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류 퇴적물 중금속이 안동 댐으로 유입되면서 안동 댐에 담수된 식수원의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인 안동 댐 상류의 하천 퇴적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카드뮴과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안동 시와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을 보면 흙의 색깔이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사진을 보이며) (폐수를 보이며) 죽처럼 물컹물컹한 토양은 악취까지 풍기고 일대 물고기는 폐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안동 대학교 토양분석센터가 하천 퇴적물 4곳과 하천수 등 5개 지점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토양오염환경보전법상 대책마련기준인 150mg의 7배나 검출되었으며 건동대 신덕구 교수가 발표한 “ 안동 댐상류 및 저질(뻘)의 금속분포ㆍ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안동 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질(뻘)에 상류하천의 6.7에서 114.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농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동방아연제련소 배출 카드뮴에 주변 주민들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려 1960년대 일본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 에는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이와 연관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서 생물체를 즉사시킬 수 있으며,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한 요통, 고관절통, 보행곤란, 사지와 전신위축, 폐부종 폐암, 신장손상 등을 일으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숨에 관한 일이며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까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물고기 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물 독성실험을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와 안동 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안동 호와 주변하천 퇴적물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도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중금속이 수질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준설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며(미국의 네바다주 후버댐 1년 주기로 준설하고 있음), 안동 댐 상류 토양에서 왜 중금속이 검출됐는지 또한 중금속 토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 수질자동측정망을 안동 댐 3개소(유입지점, 댐내, 방류지점)에 가동하고 있지만 탁도 측정이 주기능이라 수질에 대한 측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동 댐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식약청이나 환경청에 의뢰 조사 후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안동 호에 쏘가리, 동자개, 붕어, 메기, 미꾸라지 등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1,423천 마리,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안동 호의 어자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동 시의 수돗물 공급계획을 보면 안동 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용상 반변천에서 평상시 원수를 취수ㆍ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고탁도 및 오염된 물질이 유입될 경우 용상 반변천 취수(원수)를 중단하고, 예비취수원인 안동 댐의 보조댐 아래 집수정의 수원(원수)을 공급받아 용상 취수장 모터펌프를 가동하여 상수도관리사무소 내 정수장 착수정으로 송수한 후 혼합,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동 시 및 인근지역인 의성군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동 –임하댐 도수로 공사는 989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2010년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인 구간은 안동 시 임동면 마리 안동 댐에서 망천리 임하댐까지 1.925km구간 직경 5.5m짜리 도수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임하댐 수위가 안동 댐 수위보다 2m이상 높아질 때 시설 가동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토양이 비소, 카드뮴, 아연, 납 등 독극물과 중금속으로 뒤범벅되어 생물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 특히 물을 사용하는 1,300만 낙동강 연안 국민, 그중에서도 봉화군민들과 안동 시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것은 나와 내가족의 목숨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1. 낙동강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물고기를 섭취합니다. 강가에 인접하여 고기를 잡아서 회로 먹거나 많이 먹었던 봉화 호명면 주민들과 안동 풍천면 주민들이 일찍 요절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강가에 인접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동 댐에서 잡히는 잉어, 빙어, 잡고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팔려나가 우리 시민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합니다. 2. 명호면과 예안면에 서식했던 백로 떼 수백마리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중금속 오염여부와 어떤 관계인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못살고, 백로가 못사는 환경이라면 결국 사람도 못사는 환경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왜 죽는지 모르게 죽어가듯이 사람도 왜 죽는지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런 문제를 규명해 주어야 합니다. 3. 안동 시의 수돗물 공급계획에 안동 댐의 보조댐 아래 집수정의 수원(원수)을 공급할 계획과 6월 준공할 예정인 안동 -임하댐 도수로공사가 완료되면 안동 ·임하댐 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안동 ·의성 지역 주민들과 1,300만 명의 국민들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속 시원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4.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바닥에 가득 쌓여 있는 독극물과 중금속을 준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안동 댐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식약청이나 환경청에 의뢰하여 결과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신 경북도청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쯤 우리 모두 시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행복 안동 ’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기탁)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권기탁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은 행정중심 도시조성으로 낙후라는 북부지역에 삶의 희망이요 활로입니다. 안동 시와 예천군이 도청유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극적으로 도청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도청유치의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서쪽지역 편향적 발전이 가져다주는 도심공동화 현상의 우려 속에서 동쪽 지역의 발전방향과 안동 시 자체 균형발전에는 시 집행부의 관심 밖인 듯이 여겨지고, 도청유치의 근본정신이 훼손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지금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이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명칭공모는 2015년 3월 2일에서 11일까지로 하고 4월 29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의 목적은 경상북도 균형발전, 300만 도민의 자긍심 경상북도의 경쟁력제고, 이전효과의 극대화에 두고 있듯이 안동 시민과 예천군민이 하나 된 화합정신으로 도청이전을 공동유치 했음에도 안동 과 예천의 자긍심과 공동유치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 신도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고유 명칭까지 사장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 과 예천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도청당국이 또 다른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양 시·군 간에 새로운 갈등의 개연성이 있고 북부지역 시․군민의 화합과 협력의 모드에 또 다른 불협화음이 양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신도시 명칭공모는 실효성이 없으며 명칭공모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시 명칭공모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동 과 예천의 상생 화합 통합의 대응방안을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이전은 안동 예천 도청이전지와의 분리가 아닌 통합과 화합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만,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청이전지 지역민의 불편사항 해소보다는 도청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거나, 거수기적 행정 집행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현실에 대한 각성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도청이전은 집행과정에서 삐거덕거리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이전지 보상설명회 대로 하면 22만원, 23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절반인 3,200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주민,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상은 밀실에서 계획되는 순서에 따라 도청이전지 원주민은 철저히 유린당했으며, 도청신도시 편입지역 보상협상에서부터 주민불편해소 대처 방안에는 안동 시는 없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유입 형평성은 안동 과 예천이 통합에 근거를 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신도시 전체부지 중 안동 에는 경북도청사, 교육청, 경찰청, 공공 기관이 착공 또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녹지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고, 예천지역에는 현대 아이파크를 비롯한 우방 아이유쉘 1, 2, 3차 등 4개 필지에 2,373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 및 분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개 필지에 2,112세대의 공동주택단지가 민간에 위탁되는 등 내년부터 예천에는 수천 또는 수만의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며, 2단계 계획에서도 예천지역 11개 필지, 우리 지역은 3개 필지의 공동주택만 계획된 상태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에 포함된 안동 시의 공동주택 단지는 1.2단계 개발사업이 추가로 확산된다는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2027년까지 개발된다는 가능성일 뿐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천지역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 지역 인구가 신도시 예천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공모 등으로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신도시와 양분되어 절반의 도시가 되지 않느냐는 위기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불만이 시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도청이전의 시너지 효과는 커녕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집행부나 의회는 책임을 비켜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된 집행부인 안동 시는 예천지역 아파트에 안동 시민들이 얼마나 분양계약을 했는지? 신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도로망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행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안동 시의 조기 인구 유입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우리 지역에 선정되는 날 모두들 감격에 겨워하고 내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양분과 반목, 행정에 대한 불신 등 치유되지 않은 주민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천면사무소 뒤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추위와 더위, 화재의 위험 속에서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는 큰 틀에서 과감하게 주민들을 보듬어 안아 주고 공유재산 교환 또는 수의매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안동 시는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된 인구 유입, 도로망,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찬성토론이라기보다는요 예결위에서 다수의 의견이 원안통과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개인 의견도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에서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원안통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정훈선 위원이 주장하는 반대의 의견을 괄호 열고 닫고 삽입을 해서 원안 통과를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정훈선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