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의 관계법령 배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된 2772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17억원이 증액된 2687억원, 특별회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볼 때 세외수입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7억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3억원 증액, 보조금 15억원 증액,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등 보존수입이 72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재원의 증액이 추경예산편성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1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로 9억 5000만원 증액편성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억원이 증액편성 되는 등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운영 위원회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16억 2500만원으로 0.5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페이지 6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의 의정활동지원에서 자산취득비를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실 다기능복사기 1000만원, 직원의자 구입에 105천원,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서 의회홍보 영상제작비 1700만원과 공기청정구입으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도준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기존예산의 16억 3478만5천원에서 901만6천원이 감액된 16억 25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경비예산절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절감부분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부분 의원국내여비 사업이 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1년 기본예산에서 30% 범위 내에서 만약 에 해외기간 교류협력이나 아니면 자매 결연시 추가로 증액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금년 중에 중국 호북성 수현과의 자매결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직원 의자 구입으로 100만원, 사무실 다기능 복사기 교체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부에 의회 홍보영상제작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년 중 기간을 두고서 언론매체에 위탁을 줘서 의원님들 연중 홍보활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의회홍보에 활용코자 제작할 계획입니다. 폐이지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본회의장 단상 카페트 설치 공사 450만원, 본회의장 방청석 리모델링 2000만원, 총무위원회 회의실 도배 250만원, 의원사무실 출입문 분리공사 750만원, 이것은 의회청사 신규신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번에 일제히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의회홍보영상제작은 회기 때만 하는 거죠?

그것은 회기 때가 아니고 본래에 저희들이 군정 질문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데.

군정질문 때?

예. 그런데 그 질문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비를 주는데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같은 것 해서 만들어서 방영했었는데 이번에는 타 시군 한번 선례를 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쭉 찍어서 하반기 때 그것을 CD로 영상제작하고 방송에도 내보내고 저희들도 비치도 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700만원을 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건가요?

한곳에 위탁 다주는 거예요.

위탁을 1700만원을 다 주고?

예, 수시로 와서 자기들이 와서 촬영하고 그것을 나중에.

촬영해서 이것을 그러면 영상 홍보는 어디에다?

저희들이 자체방송도 하고, 저희들한테 CD로 주고. 대게 충남방송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타시군도 그렇고.

방송도 나가고 군청......

본회의장 와서 군정 질문시 할 때는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 않아요.

이용만 의정담당 이용만 입니다. CD가 제작되면 그것은 4층 의장님 방 앞에다 모니터를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방영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CD를 올려 가지고 클릭을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언제나 수시로 볼 수 있고, 의장님 방 앞에는 모니터로 해서 손님이 오실 때나 볼 수 있는 것 그런 건가요?

연중 틀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의장단상 카페트 설치공사는 이것이 의회가 언제 지은다고 계약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어서 준공을 한다고 하면 물론 깎아서 한다고 하지만 매일 의회가 지은다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런데 일단 공사를 하고, 공사를 했다고 해도 버리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급한 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의회청사가 다시 신축이 안 된 다면 앞으로 회기동안 본회의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것을 뭐 하러 했죠? 하고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방청석 리모델링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금년도에 의회 청차가 신축도 안했는데 방청석 리모델링 같은 것은 실제로 해야 된다면 다급한 문제인데.

지금 방청석이 조금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다 드러내고 다시 하려고 했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방청석 같은 경우엔 실제로 하려고 했으면 했었어야 했 는데. 어차피 의회청사가 신축이 안 된 다면 이런 것은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을 삭감 해 놨으니까. 그리고 의장단상카페 설치공사도 이게 막 떨어져있나?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약간 탈색됐어요. 일부분이. 보기 싫어서 그런데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변경 못하는 거잖아요.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다른 곳은 모르지만 방청석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은 그냥 금년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방청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방청석은 리모델링했어야 해요. 의회를 올해 짓는다고 해도 했어야 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불편해서.

만약에 내년에 의회 청사를 짓기로 하면 결국은 얘기가 나오죠. 또. 1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1년 더 참지 돈 들여서 금방......

그것은 하기 좋은 얘기고 알았습니다.

거기 먼저 번에 잡았습니다. 에어컨 줄 타고 밖에서 들어 와서 많이 셌더라고요. 천장 안으로 들어오는 줄 타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비와도.

새긴 새는데 아직은 큰비 안와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천장 뜯어서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66쪽에 공기청정기 있죠? 어디어디 놓는 건가요?

네 대 구입해서 본회의장에 두 대, 산건위, 총무위 한 대씩.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