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된 2,772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17억원이 증액된 2,687억원, 특별회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볼때 세외수입이 40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7억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3억원 증액, 보조금 15억원 증액,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72억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이 감액편성 되는 등 재원의 증액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11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 민간 이전비로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 되는 등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02억 7844만원 증액된 1,404억원으로 7.89%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억원이 증액된 154억원으로 청양 소방서 신축부지 추가매입 2억,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마을방범용 CCTV설치 1억 3000, 일반 방범용CCTV설치 1억 4000 등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7억원이 증액된 191억원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 2억 2000, 마을 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청양정수장 환경정비 1억, 소규모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 기술 진단 2억 8000등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83억원으로 벼 재배용 추비 지원사업 2억 2000, 부자농촌 지원센터 부지 조경석 및 배수로 설치 5500만원 등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으로 청양 그린웰니스 사업지원 1억 2000만원,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 6000만원, 농어촌 무료환승제 지원 2000만원, 농어촌 무료 환승 시스템구축 2 900만원, 행복택시 운영지원 1500만원 등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7억이 증액된 369억으로 필로스~형제고물상간 도로 개설 사업 5억, 한해대책 용수개발 2억 등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2억원으로 읍ㆍ면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증액한 5개소와 축산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 7천 500만원 등의 신규 및 증액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액은 1억원이 증액된 77억원으로 2040 젊은 영농 세대 육성 1000만원, 벼농사 연구회 벼 병충해 방제기술 시범사업 4000만원 등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 증액된 14억원으로 매립장 화단 조성과 소각동 불량 전선 교체 시설비로 2300만원 편성,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증액분과 2014년 회계 결산잉여금 및 이월금,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변경 편성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써,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합함과 불요 불급성,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직속기관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은 9억 1560만 2천원이 증가되어 총 154억 680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서 1억 845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와 행사 운영비 및 여비에서 74만 4천원을 절감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 재해 위원회의 수당을 본예산에 10회를 운영토록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회로 늘려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중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와 여비에서 80만 3천원을 절감하고 자연재해 대책법 21조에 의거 침수흔적도 제작 수수료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하천사업의 국ㆍ도비 확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쓰이며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수해가 없으면 집행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재해 위험수목을 본예산에 240주를 복구하고자 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결과 540주가 신청 되서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73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25천원과 자산취득비 40만원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시스템 강우 수집서버 교체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에서 374천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서 102천원을 절감하고 국가비상 대비운영의 을지연습 예비군 관리에서 9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서 민방위운영 민방위 교육에서 111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 267쪽 의용소방 역량강화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8286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는 306천원을 절감하고 일반보상금중 본예산에 편성된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1000만원은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까지 포함하도록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기초 생활 수급자 118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에 29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중 9만 2천원을 절감하고 시설비는 의용소방대기소 정비비로 청남은 633만 3천원을 증액하고 운곡은 397만 5천원 장평은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정산 119안전센터로부터 부속창고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되어 신축부지 매입비 5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사각지역 10개소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련 토지 추가매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단속지원 운영비 및 여비에서 83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천정비 재해예방 관리에서 1억 700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본예산에 소하천 1,000m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지 조사결과 500m 정도 추가 요인이 있어 1억을 증액하였고 지방 하천 준설비는 본예산 3000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굴삭기 관리부서가 건설과로 변경됨에 따라 2598만 5천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는 77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1000만원과 도비 내시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감리비에서 2억 618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금강 친수 시설 유지 관리 운영비에서 95만원을 절감하고 시설비인 제초 및 예초작업이 960만원은 잡초제거 청소 등에 인근 주민을 활용하도록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금강관리에 따른 백제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보시설 5km 이내의 마을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국비 440만원이 배정되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통신시스템 경쟁력 강화 통신시스템 운영에 2억 557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기간제 교환원 인건비 1118만 6천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26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130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 8천원을 증액하였는데 마을 방범용은 본예산에 편성된 20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 방범용은 7개소를 신규 설치코자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자산 취득비를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안전재난과 행사 운영 경비는 29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께요.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3쪽요. 사전재해위원회 수당 있죠? 사전재해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재해위원회가 7개 분야가 있는데요.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이 19명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위촉이 돼있는데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하천분야에 3명이 위촉 돼있는데 하천관련 공사라든지 인근 주변 접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위원회를 10번 정도 하는 거로 했는데 요즘은 개발행위가 많기 때문에 횟수가 늘 어서 10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부족할거 같아서 10회 정도 더 하는 거로 했습니다.

여기 3명에 20회를 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했었나요?

매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매년요. 그러면 명수는 3명이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20회를,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재해위험이 있는지 이런거를...

그런게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라든지, 하천관련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공사라든지, 그런거에 관련 되서 재해 환경성 검토를 할 요인이 있을 때....

그럼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으신 분들....

아, 외부에 여기 청양 분들이 아니고요. 그럼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와서 봐주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그럼 한번 수당은 얼마에요?

7만원 공통사항입니다.

7만원씩... 예. 이상입니다.

264쪽에 이기성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 하셨지만은 재난재해 위험수목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해에 대해서 수목이 위험 한거 있고, 생활민원에 의한 수목 제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재해위험에 포함해서 생활민원으로...

때로는 도로 옆에 지나가는데 나무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건 생활 민원일 것 이고 무슨 풍수라든가 태풍때, 홍수때 나무 때문에 뭔가 걸려서 큰 재해가 발생해 우려가 생긴다, 이것은 재해에 대한 수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류하실 때 기획감사실에 민원 처리방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것도 민원이란 말이에요. 조례 근거 보면 일반 일상 생활하면서 나뭇가지가 불편 할 때는 베어 달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실 때 재해에 대한 수목제거냐, 아니면 일상 생활할 때 생활에 불편한 것이냐 로 분류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검토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66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67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68쪽 가겠습니다.

아니오. 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272쪽에요. 마을방범 CCTV하고 일반방범용 CCTV 있죠. 일반방범용 CCTV가 1억 4000이네요.

예, 예.

이것은 기존 도로에다 하는 거죠?

예. 도로에다 하는 거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한 20개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 하는데 20개소는 어렵고 7개소 정도는 우리가 검토는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1식에 1억 4000이라고 했는데 1개가 아니고 7개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인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마을방범용으로 20개를 추가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그런데 경찰에서 여기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달아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순수 군비로 다는 겁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대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는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가 군비로 1억 40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경찰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몇 개만 해야되냐 해서 20개소인데 그중에 7개소를 꼭 해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하는겁니다.

그럼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CCTV관제팀 송교만 제가 말씀드리께요. 통신담당 송교만 입니다. 마을 방범 이 문제는요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경찰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요. 마을 방범관련해서 행자부에다 요청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방범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단다고 하는데 일반방범용 CCTV 도로에다 다는거....

CCTV관제팀 송교만 아, 도로요. 그것도 2년 전까지 2012년도까지 도비 보조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도비에서 보조금이 없어져서 그냥 경찰서 요구 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서 요구해서 달아줬으면 좋겠다. 라고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지 도비도 끊기고 국비도 안 주고 그럼 우리가 군비로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왜 끊겼어요? 도비는 왜 없어졌냐고요?

CCTV관제팀 송교만 도 자체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없앴습니다. 도에서요.

도에서도 안 하는 것을 우리군 에서 우리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CCTV관제팀 송교만 지자체 경찰서 에서 요구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무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도 필요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ㆍ도비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280쪽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0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있죠?

예, 예.

이게 무슨 사업 하는 겁니까?

동네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냥 돈으로 지원해줘서...

이것이 쓰레기장 주변 4개 부락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주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이 1억 4000이라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은 계속적으로 2014년도에도 하고“13년도에 주고, 계속 주던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아, 부락별로요.

예.

아,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그럼 벽천 1, 2, 적누 1, 2구.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 수긍이 돼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를 산다든지 이런거?

시설사업도 되고 소득사업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다보면 장기간 되면 관리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는거 같아서 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정연옥 위원님?

282쪽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상단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포장공사 있죠? 이게 몇 군데나 하는 건가요?

20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1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연장으로 보면 10km정도 되는데 이건 확정을 지은건 아니고요. 이번에 1억을 세운건 10개소 정도를 하기 위해서...

1군데 1000만원정도해서요.

예, 예. 이것은 폭이 4m정도 이렇게 않고 넓어도 3m, 아니면 2m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10군데 정도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1개소 정도...

청양 군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2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282쪽에 청양정수장 환경정비가 1억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사용안하다 보니까 일부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정리에 대해서 회의 했지요?

저도 한번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천리 주민들은 용배 있는 상수도 정수장을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고 정지하고 공원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군에서는 보령댐 물 예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유지해야한다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관정까지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규모의 관정을 현재 팔라면 수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주민들의 생활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이것이 제방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존치를 시키도록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했고요. 단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령 댐 에서 넘어오는 물의 관제 시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 말고 예를 들어서 타원형 으로되 있는 물 정화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철거를 하고 나무를 좀 심어서 그쪽이 잘 안보이도록 차폐시설을 이번에 그것까지 하려고...

주민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말만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지됐지 정수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냐! 그런 염려도 되는데 혹여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됐기 때문에 백천리라든가, 수석리라든가, 위라리 일부 주민들이 무슨 허가라든가 다 관계없죠?

그런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이것이 존치되느냐, 폐기되느냐 하고는 전혀 관여는 없고요. 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청양군내 마을에는 상수도 물탱크 있죠? 물탱크 현재 청소를 마을서 하고 있죠?

예.

전부다, 군에서 물탱크 청소를 마을에 해주는데 없나요?

마을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죠. 그럼 마을기금으로 동네 돈으로 하고 있는거죠?

예.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도요금도 받고 전기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받아서 청소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노인 분들은 청소해 달라 하다보니까 때로는 우리 주민 분들도 자립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일부 주민들께서 청소까지 해달라고 하면 입장 곤란하게 내년도 예산 짜지 말란 얘기에요.

그거는 우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위원님들 성향을 보시고 흐름을 보고서 예산 편성 올려 주야지, 무조건 일부 주민들 집행부 뜻만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시끄러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흐름을 헤아려서 예산 편성 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틀에서 전체적으로 상의 말씀 드리고 설명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이 적절하게 속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추경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평소 저희 저희 사업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357쪽 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보다 4.1% 증가된 14억 81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운영비에서 절감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신규 편성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선별 포상금으로 84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3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소각용 수관식 보일러 1.5톤에 세관비로 700만원, 음식물 관류보일러 세관비로 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로 소각동 불량전선 교체비 800만원, 매립장 수목 식재 조성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단가조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변동으로 시간외 수당을 1274만 6천원이상으로 2015년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7쪽에 재활용품 선별 포상금 있죠? 1등하면 얼마나 줍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교류협력계 에서 4월 달에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읍ㆍ면 그때 1등...

새마을이나 거기 그거하고는 틀린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재활용품은 저희 사업소에서 읍에서 들어오는 것을 선별해서 나온 세외수입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거 재활용품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순수하게 읍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고철이나 파지나 피티나 그런 것을 판매해서 나온 금액이 4500정도.....

선별 포상금은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소로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요...

아닙니다. 군에서요.

군에서요.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847만 6000원이란 돈이 그 포상금이에요?

20%를 위원님들께서 전에 약조 해주신다고....

아, 여기에 대한 20%을 떼서 환경사업소에다 주는 거다.....

예, 예. 우리 직원들 기간제나 현업 직원들 위해서 작년에도 영광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아, 포상금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계 나와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원래 무조건 절감한다고 했지요?

업무담당자 윤청수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 해 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답변할 때 다음부터 챙긴다고 했죠. 그러다가 다음에 안 챙기면 어떻할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건 강제성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안부 로 중앙부처는 일반예산은 무조건 예산절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음부터 챙긴다고 하고 안 챙기면 어떻할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답변을, 이해갑니까? 우리도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마스크 같은거 절감 시키면 미안 합니다.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마스크 반만 쓸거요. 3일쓸거요, 5일 쓸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약간 감안해서 예산 편성 할 때 고려해서 움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