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 의견 제시안 일곱 번째,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관리대행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5년 3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392억 7,249만 9,000원으로 그중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안은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진도여객선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연장 운영으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3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90억 1,88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61억 8,00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10억 8,522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 세입 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액은 전무하여 31.2%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자체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4,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구리아트홀 부가세 환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정당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세밀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체육시설 개선 1억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고구려 역사체험캠프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고구려 역사문화에 대한 내실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홈페이지 웹 3.0기반 개편 3,000만원과 IT통합자산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DB보안시스템 교체 700만원,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보강·구축의 시의성과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은 승인하며 야외 문화마당 2,000만원, 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 2,000만원은 과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홍보 전광판 설치 3억 5,000만원 중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은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은 승인하니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법령 개정에 의한 용역사업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투융자 심사 및 현물출자 동의안 등 행정적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타워 야간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10억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원은 삭감하고 7억원을 승인하니 타워 도색 등 관리상의 실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3억원은 향후 도시공사로 업무 위탁이 계획된 시설로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복한 저녁시리즈 5,700만원과 개별 공연 홍보마케팅 추진 4,000만원, 홍보마케팅 인쇄물 제작 2,630만원은 본예산 대비 과다 증액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키즈 온 스테이지 1억 1,000만원 중 1회 공연 5,500만원은 삭감하고 5,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3,061억 8,001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4,5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는 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061억 8,001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6억 4,53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는 구리시 노인회 신원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최승권 단장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3.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제2항, 제4항에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박석윤의원)(신동화의원 발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서 해제된 갈매동 147-17 외 114필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으로 인한 토지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바라며 금번 추진하는 아치울 및 담터지구 외 15개 지구는 인근 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사안이므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 의견 제시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체 해산되어 구리시 고시 제2013-13호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구역으로 정비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인창E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제된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슬럼화된 시가지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 의견 제시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해제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 홍보대사의 임무는 안 제2조에 담았고 구리시 홍보대사의 위촉 관련 사항은 안 제3조 내지 5조, 구리시 홍보대사의 운영 및 예우 등은 안 제6조 내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임무는 제1호에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1항1호에 보시면 시의 위상 제고에 적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항은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호의 임무와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은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6조가 되겠습니다. 6조1항에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1항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항에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은 안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명예홍보대사로 계신 분이 두 분이 있으시고요, 세 분 있었는데 한 분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되셨고.

예. 그리고 이 명예홍보대사하고 홍보대사의 차이는 명예홍보대사는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홍보대사는 조례안이 없어서 그냥 무보수로 활동만 하셨고 우리가 소정의 어떤 그런 여비나 활동비를 못 드리기 때문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이 홍보대사와 그 전의 명예홍보대사도 다 같이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예대사......

또 따로 이제......

명예홍보대사하고 홍보대사는 구분해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2조 임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문화축제,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홍보대사 임무에서 이해가 되는데 2조3항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홍보대사가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GWDC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외자유치라든가 국내외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 할 때에 그 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그 분들이 활동 범위가 현지에 와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 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월드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그냥 미국에 어떤 교민들이 이렇게 우리 시와 같이 시장님과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도 다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GWDC 사업이 만약에 본격화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대내외 홍보가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또 홍보대사도 어떤 사람이 적격한가 여부도 심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홍보대사는 국적은 상관이 없나요? 외국에 있든......

예, 그렇습니다.

있든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다 하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원 수를 몇 분쯤 할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확정 픽스된 거는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단체가 될는지 아니면 개인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의 인원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타 지역도 그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 야 한다」. 여기 예우 및 보상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좀 의미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예우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을 하는 지 그런 자세한 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정을 하면 최소한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정한 뭐 체육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특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를 이 조례안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예를 들자면 홍보활동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 정도 그리고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까지는 200만원 그리고 8시간 초과할 때는 30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할 때에 1회 출연료에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광고를 찍을 경우에는 일반 통용되는 단가의 한 2분의 1 정도 그 정도 프레임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좀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어떤 예도 있지만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해서 이 분들이 명예 무보수로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떤 수임료가 나갈 때는 철저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 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그냥 시민의 차원일 때는 또 뭐 몇 십만원 안 주고 이러면 또 어떤 서로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고요, 경기도의 12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범주 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구리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방류수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최신 하수고도처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하수처리에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한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현장 운영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직영 체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의 관리대행 전문업체에 제1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을 관리대행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비용 절감과 수질개선 등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시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전국 하수처리시설의 약 74%가 관리대행중이며 전문성 있는 업체에 대행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족한 현장운영 인력 해소와 전문성을 확대하고 기술 효율성 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지침상 49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정규직 결원 4명과 제1하수처리 운영 관리 인력 10명 등 최소 14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범위입니다. 범위는 제1하수처리시설 수처리 5만톤, 찌꺼기 소각시설, 우미내 하수처리시설, 재이용공급시설과 부대설비입니다. 대행기간은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행금액은 2014년 11월에 실시한 구리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연간 30억 9,900만원입니다. 업무 범위는 대상시설 운전, 수질관리, 대기오염 관리 및 분석, 설비 점검 및 정비, 기타 제반 보고 업무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은 입찰 공고에 의해 참가자격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현재의 수처리 시스템은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직영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운영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관리대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관리대행안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안을 왜 올렸어요?

그 건은 이제 하수도법이 2012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위탁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서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개정되면서 관리대행업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혼선이 좀 있어서 또 타 시·군에서도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받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또 부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이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좀 강조하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국장님 물론 환경국장님 맡은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죠?

예.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일을 위탁하는 거는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또한 관리를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는 민간위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엄연히 민간위탁사무 조례안에 여기 지금 딱 나와있잖아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해석을 관리대행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었잖아요? 거기에 만약 제가 그날 가지 않았었다면 이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입찰공고 나가서 업자를 다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너무 행정이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안인지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일인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좀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모두들 많이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거고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 대한 어떤 의무에 대해서도 잘못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리대행을 주면 그러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예산 한 푼도 안 가져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설이나 모든 시설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예산이 지금 30억이나 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예산안을 의회 동의없이 갔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혼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미리......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환경과장님도 하수과장님도 그날 발령받아 오셔가지고 그날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게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을 일입니까?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도 다 안 됐고 천천히 수립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의를 받지 않을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에 어떤 해석상의 그런 혼선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동의를 받을려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 업무의 공백을 좀 최소화하고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나서 업무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생각할 때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를 국장님께서 행정을 이만큼 해 오셨는데 의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를 이렇게 모른다는 거는 혼선이 아니라 혹시 뭔가가 있지 않나 의회 동의없이 막 넘어가서 뭔가 이게 뭐 우리 몰래 잘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왜 법적으로 다 나와있는 권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얼렁뚱땅 막 넘어갈려고 그러다가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또 올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0여년을 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왔어요. 그랬다면 아무리 기술직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지만 거기 필요한 인력은 확보를 해 놔야죠. 무조건 거기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켜서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물론 방침도 바뀌었고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다 그러고 요즘 아이트리플 시스템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도입이 돼서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직을 강화하든지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두고 조밀하게 계획서를 짜야지 그렇게 시급하게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 시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넘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드리는 바이고 앞으로는 저희는 아직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관리대행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또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한 달 남짓 하셨다고 그랬죠?

예.

업무 파악은 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되셨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예.

하수과장이 발령을 받으신 지가 한 2, 3일 됐는데 제 방에 와서 관리대행이 첫 번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날 "꼭 받아야 된다. 아주 급하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급하다면 안건을 상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 하는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어요.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예.

하수도법이 2012년 2월 1일날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언제쯤 의회로부터 동의받았는 지 승인받았는 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 12월달에 동의받았습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2005년 12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독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이렇게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구리시 사무관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구리시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시설명 : 구리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위치 : 구리시 수택동 89번지 하수처리장 내".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 :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위탁방법 : 민간위탁 운영 관리".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교감합니까?

예.

인정합니까?

예.

2006년부터 시도를 했다면 2009년도에 3년이 지났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효가 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얻는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 내용대로라면 2009년도에 시작을 할려면 2008년도에 의회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예, 공감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의회 승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 위반이라고 지방자치법 위임 사무를 우리 지방자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간과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된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동의 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재동의를 받도록......

이 동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의회 동의는 한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동의안 내에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그렇게 못을 박고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부서장을 맡았던 관계공무원분들은 수 많은 분들이 이 부서 업무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도 2012년 2월 1일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관리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 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그거가 말끔히 해소가 됐을 때 관리대행 동의안도 처리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위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말씀은 지금까지 기술력 부족 그 다음에 한계성 도달, 전문기술이 필요하죠?

예.

수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고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든지간에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위탁을 줘라 이거는 딱 떨어지는 법이란 말이죠.

예.

이 부분을 위반을 했어요. 이거는 시정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가 저는 이 프로세스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소각장에 지금 재동의를 받는 것 보다는 이거 제1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두 개를 지금 통합해서 관리대행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오늘 유보가 될지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이후의 일이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는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시민의 대표에요. 그래서 집행부는 관리하는 거고 예산, 결산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결국은 주인이 의회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인의 승인이나 동의도 안 받고 막 줬어요. 누구한테 줬는 지 알 수가 없죠. 이런 행정 행위를 한데에 대해서는 꾸짖을 건 꾸짖고 시정할 건 하고 그 후에 매듭 진 후에 이거가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처리장은 30년......

예, 89년도에 1처리시설 이번에 개량하는 것이 89년도에 가동이 됐고요, 2처리시설은 97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예. 위탁도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굳이 관리대행으로 가는 이유가 집행부에 대한 업무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법률 개정이 되면서 관리대행업이라는 그 명칭하고 이게 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수도법은 관리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조금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혹시나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정부의 방류수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최신 하수고도처리시스템 도입 등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 축적이 요구되는데 일반 공무원 직무 성격상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현장 운영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영체제 유지가 불가하고 하수처리 관리대행 전문업체에 제1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을 관리대행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수질개선 등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운영돼 온 지가 제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3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하수고도처리 시스템 도입이 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된다 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관리대행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동의안은 민간위탁사업은 의회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은 의회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 심의를 받는 등 여러 가지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3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추진계획이 성립되지 않고 예산 수립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통합관리대행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듭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는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분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상담센터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Z게 법령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안 제15조4호에 명시했습니다. 지급 기준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생일축하금을 2012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지원 자격은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 만 8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하겠고 소급 지급은 불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면적 및 회원 수 등에 따라서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난방비의 경우에만 면적과 난방 형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보일러는 면적에 따라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 가스·전기보일러는 면적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12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의 개방 경비 및 공공성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1항8호에 명시했습니다. 지급할 기준은 공공활동 지원비를 경로당별 월 5만원 지급 예정으로 있고요, 지원 성격은 경로당 화장실 사용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경로당을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거에 대한 부대경비조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지원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식사도우미 지원이 5억 8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3,600만원 등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현재 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하고 있지만 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유고 시 대체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23조부터 31조까지 신설했습니다. 노인상담센터는 2013년 12월 24일날 설치돼서 장소는 인창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운영은 대한노인회 구리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총 이 조례를 보기 쉽게 6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명시를 했고요, 6장은 총칙, 경로식당, 경로당,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노인상담센터, 보칙 이렇게 해서 6개 장으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5조2항에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 - 남성 혹은 여성입니다. - 100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평등 관련 법에 의거해서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구리시의회 의원 1명"을 "시의회 의원 1명"으로 개정을 했고요, 17조 지원 대상은 14조로 옮겼습니다. 1항의 5호에 노인상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5조3항3호에 14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 이걸 경로당 지원으로 용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부식비, 식사도우미 인건비, 간식비 이렇게 세분화 돼 있던 것을 통틀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 제14조제1항5호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신설했습니다. 제3장 경로당에 제18조 경로당 지원 중에 1항3호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5호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비로 했고 7호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8호에 경로당의 개방 경비 및 공공성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를 신설했고 아까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9호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했습니다. 2항에 "제1항제6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보면 주민공동시설 150세대 이상은 아파트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는...... 다른 보조금은 다 나가고 환경 개선이나 하는 사항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 개선이나 시설 개선하는 사항은 지원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은 똑같습니다. 3항에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에 사무의 위탁을 1, 2,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장 노인상담센터를 신설했는데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 그다음에 명칭, 기능, 시설, 인력, 자원봉사, 강사, 운영을 신설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6장에는 보직으로서 지도점검과 위탁의 해지, 보조금의 반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을 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의 1월 31일 노인 인구는 1만 8,614명입니다. 노인 인구 중에 1만 8,614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1만 1,148명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13억 4,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11개 항목이고 예를 들면 난방비, 운영비 죽 해서 11개 항목을 1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 관련 노인복지 관련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규모로 4,272억원 정도 되는데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334억 4,300만원을 예산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도우미를 운영하는 경로당이 99개소고 미운영하는 데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급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 형태는 119개 중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로당이 109개, 기름보일러가 8개, 전기가 2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11, 12월 5개월 동안 기준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금액으로 인해서 수혜자 선정 범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확대 해석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지원은 물론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행 1만 1,000원의 선정기준 금액을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상자의 범위를 상당히 과다하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돼 있었고 건강보험료의 인상요인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안 2조에, 두 번째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정으로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2조에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9년도에 일부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1만 1,000원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혜택받는 사람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고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혜택받는 분이 1,100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의심스러우실 것 같아서 15조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 말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린 거로 갈음을 하겠고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 및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자활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50% 이하인 자 저희가 파악한 거는 73명이 되겠고요, 차상위장애인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 내지 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50% 이하인 자는 37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는 공공기관 본 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조사된 대상자 중에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50% 이하인 가구로서 219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1,1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예산은 금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월평균 40명 내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리는 기준이 돼도 600만원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9.3%가 인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만 1,000원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혜택보는 사람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기준과 용어 등의 정의를 법에 맞게 확립을 했고 융자대상자의 자격기준, 신청 절차, 관련서류 등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융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적 채권 확보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안 2조에 신설하였고 두 번째 융자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했습니다. 다음에 연체이율 적용시 대상자의 상환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함에 따라 상환 의지가 상실되고 고액체납자를 양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약자 보호와 규제 개혁 방향에 맞춰서 현재의 5%의 연체이율 적용하는 거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그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이자가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 이율인데 이자는 받는 거고 이율을 연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융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건물 소유주와 관할 동장이 지원 대상자하고 동장하고 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명시를 했고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융자받는 분들이 보증인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채권자로 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그동안에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전문가들이 위원인 구리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 제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청의 과장급으로 위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외부 인사가 다섯 분, 내부 인사가 다섯 명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사항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대출하는 융자를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561건인데 26억 3,3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전세자금이 385명에 19억 정도가 1억...... 19억입니다. 돼 있고 생업자금이 21가구,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155가구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 현황은 먼저 의원님들 질문도 하셨지만 현재까지 체납이 149명에 3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63명으로 1억 8,500만원이 되겠고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명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명이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전세자금이 3,000만원이고 학자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채권 현황은 194건에 9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 그동안의 융자금에 대한 체납 및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기체납자 2000년 이전 86년부터 2000년까지의 45건 1억 3,700만원은 저희가 이중에서 10건 4,233만 3,660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손 내역은 10명은 체납자 10명 중에 사망 4명, 행방불명 한 분, 파산신고한 분이 한 분, 재산이 없는 생활능력이 없는 분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증인도 12명인데 사망했거나 파산한 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김장렬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먼저 노인정 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가 1년에 몇 번 지원이 되나요? 몇 회?

다섯 달이요.

번이요?

1, 2, 3, 11, 12.

1윌달, 2월달, 3월달, 11월, 12월 이렇게 되시죠?

예.

4월달에 가 보셨습니까?

예?

4월달에 가 보셨어요, 노인정에?

4월 오늘 2일인데요?

노인정에 방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노인정에 4월달에 방문을 하면 추워요.

그렇죠.

이게 운영은 남들이 보면 난방비 다 대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경로당의 운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절약했다가 4월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섯 달 나가는 거는 어느 경로당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생일축하금을 20만원 증액한 거는 늦게나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단독에 있는 경로당하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하고 냉·난방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차별화를 좀 하셔서 지원이 되는 아파트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센터 운영을 2013년부터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살예방 어르신들 몇 명이나 혹시 자살하신 분 혹시 있나요, 최근에 어르신들?

상담하신 분요?

예, 상담센터 운영에서 자살 통계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나요?

그거는 자료는 추후에 제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그리고 참 도우미 관계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식사하는 데만 도우미가 가나요?

그렇죠. 그런데 도우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말고 등록된 경로당 말고 식사를 할 때만 도우미가 가고 예전에는 청소도 원하는 도우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나요?

도우미가 뭐 노인 경로당에 가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밥만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도와줄 수 있고 그런 활동도 합니다.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비가 없어서 주 5회 하다가 3회로 줄이고 주 2회로 줄이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우미만 지원이 되는지 제가 묻는 거는 식사 도우미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청소를 원하는 도우미도 지원을 하고 있는 지?

그렇지 않습니다.

? 식사만......

식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는 청소도 해 주시고 청소를 원하는 곳은 지원 안 하는 거죠?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다른 노인정에는 식사를 안 하시고 하는 노인정에 청소를 원하는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데 그 노인정에서 또 월급을 주면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함축적인 질문과 답변을 좀 함축해서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금액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 거죠?

소요...... 잠깐만요.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이.

10만원 더 추가되는 게?

1,400만원.

그동안은 한 700만원 정도 예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설명) (

- 여기서(청취불능) 답변할 거라고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 장수노인이라면 88세부터 시작하는 축하금인 그거라는 거죠?

88세에 생일이 속하는 달......

그 해에?

그러니까 생신 맞으시는 날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계좌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도 필요한 제반규정을 이번에 신설하는 안이죠, 이게? 이 조례안에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해 왔는데 지금 조례에 담는 거예요?

조례에 담아서 제도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죠?

이 조례에 준해서 해 왔죠.

없이...... 조례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에서 담는 것 뿐이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노인상담센터를......

김장렬 국장님 그동안 노인상담센터가 관련 근거 조례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조례가 있지 왜 없어.)

(과장에게- 있지? 가져와봐.)

여기 좀 이상한 게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에 노인상담센터를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제17조에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17조에 노인상담센터가 있고요, 예산은 5,880만원입니다.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일축하금 지금 본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만원으로 늘릴 경우에 1,4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좌로 이렇게 돈이 이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축하금을 드릴 때는 되도록이면 한 달에 그 달이 생일되시는 분 모여서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돈으로 이렇게 막 주는 것보다 뭔가 마음적으로 따뜻한 그런 정말 생일 축하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인창경로당에 2층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노인회관의 장소 부족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상담센터가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될려면 노인회관과 같이 이렇게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장소가 아마 부족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다음에 노인회관에 어떤 그런 장소가 원활하게 된다면 노인상담센터는 같이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17조에 경로식당 위탁 운영 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요?

예.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구리시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

네 개요?

예. 여기 인창동에 있고 수택동에 있고 아천동에 있고 딸기원에......

네 군데?

예.

주말에는 식사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또 다른 데에서 외부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주로 종교단체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겠죠, 뭐. 집단으로 하는 거는 시설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

개인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평일날에는 그래도 경로식당 운영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평상시 휴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식당을 알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조례에 좀 넣어서 진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식사를 못하고 있는 노인네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창동에 역사 뒤에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고 어느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토요일만 하고 있어요. 토요일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거의 수택동에서 경로식당에서 오시는 분, 인창동에서 매번 하시던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365일 거의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거의 200명 이상이 지금 오시고 있어요. 주로 학생들이 봉사해 주고 지역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조례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무한돌봄과 설치 목적과도 부합이 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조금 외면된 부분인 것 같애요. 그렇죠?

예.

더 참고하시고요......

의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 12월달부터 한 서너번 빠지고 거의 봉사를 하는데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이 조례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특히 전·월세 계약 시는 동장이나 시장님을 채권자로 계약하셔서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셔갖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상담센터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기준금액으로 인해 수혜자 선정 범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확대 해석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융자 대상자의 자격기준, 신청 절차, 관련 서류 등 기준을 강화하여 융자제도의 목적 부합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구리시 노인회 신원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방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