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임연옥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5년 3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7,249만 9,000원으로 그중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 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제출한 진도 여객선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 설치 및 연장 운영으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90억 1,88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61억 8,00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10억 8,522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 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과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 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액은 전무하여 31.2%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자체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4,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구리아트홀 부가세 환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정당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체육시설 개선 1억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하기 바랍니다. 고구려 역사 체험 캠프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고구려 역사 문화에 대한 내실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웹 3.0 기반 개편 3,000만원과 IT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DB보안 시스템 교체 700만원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보강 구축의 시의성과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승인하며 야외 문화마당 2,000만원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2,000만원은 과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해홍보 전광판 설치 3억 5,000만원 중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승인하니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법령 개정에 의한 용역사업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은 투·융자 심사 및 현물출자 동의안 등 행정적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타워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10억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7억원을 승인하니 타워 도색 등 관리상 실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3억원은 향후 도시공사로 업무위탁이 계획된 시설로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복한 저녁시리즈 5,000만원과 개별공연 홍보마케팅 추진 4,000만원 홍보마케팅 인쇄물 제작 2,630만원은 본예산 대비 과다 증액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키즈 온 스테이지 1억 1,000만원 중 1회 공연 5,500만원은 삭감하고 5,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은 3,061억 8,001만 2,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6억 4,5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272억 6,523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 21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