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재운
전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연장 대응 방안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 하세요 자원순환과 최형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대응 방안 관련해서 저희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대응방안으로서 환경부나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에 대비해서 인천시와 우리 구는 2016년 매립지 종료 원칙을 고수하며 주변지역 환경개선 피해를 위해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체는 환경부나 서울에서 30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 보면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 후에 매립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한 양보다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매립면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0년 연장을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4월 16일날 2016년 매립종료 기간연장 절대 불가 여․야․정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2월 11일 날은 인천․서울․경기 효율적인 매립 방법 공동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 12월 3일 인천시 매립종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월 9일 날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날은 우리 구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월 25일날 인천 서구의회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월 27일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가 현재까지 3차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원칙을 저희 시와 구 공동으로 대응하고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입은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 합의문 내용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과 관련해서 저희 서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시에 적극 개진해서 반영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89년 매립지를 조성할 때부터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매립지 조성 시에는 현재 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인근에 70만 명의 주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과 같이 연장반대 원칙을 고수하며 지난 20년간 서구민들이 받은 악취, 날림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 사항으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관련 사항입니다. 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토지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정비를 함으로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입은 환경적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예산은 1천 25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수령액은 2013년에 2백억, 2014에서 15년 6백 67억, 2016년 1백 5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 인천시로 교부된 것이 2백억원입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3곳으로서 인천 서구하고 계양구, 김포시가 되겠습니다. 기간별 입장을 우리가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환경개선계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지원기금 조례를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희 서구나 계양구, 김포시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선사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보상금도 저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1천 25억에 관련해서 저희 서구에서는 20건 1천 3백 66억원을 시에다가 2014년 7월 달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중점 과제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2백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인천시에다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큰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중요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반영된 사항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2백억 중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4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미 반영된 것은 1회 추경 때 1백 57억 7천 6백만원은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보면 향후계획으로서 사업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요구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다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20건을 올렸는데 저희 서구한테 배정된 것이 두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드림파크 가로등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런 사항이라도 빨리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에다 적극 건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시하고 구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접하기로는 시에서는 정확한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종료 원칙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2016년 종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공동대응이 되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지난번에 서구청 입장을 한번 저희가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번 1월 9일날 합의문 관련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한바가 뭐냐면 저희는 20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매립지 종료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아직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원론적으로 종료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서구에서도 특위가 구성되고 한 이유도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내용 보면 공동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공동대응이 돼요. 시에서는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2016년 종료에 대해서 처음 매립 시작한 당시부터 92년도부터 그런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뒤에 2백억 부분 올해 이게 2013년도에 2백억이 배정된 부분은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마 인천시로 배정이 되어서 인천시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죠?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42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추경에서 1백 50억 나머지 잔여 부분을 다 편성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2백억이 배정이 되었으면 이게 목적이 있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용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로 전용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올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매립지에 관련되어서 배정되었던 부분들이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또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넘어가버린다든가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2016년에 매립지 종료를 고수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 입장표명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6년 매립지 종료가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서구민들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구에서는 종료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종료는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입장표명이 정확히 나오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지금 2016년도에 종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3년 전에라도 매립지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시장 때부터 이게 지금 대체매립지 발표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2016년도에 이것을 종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물론 종료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지금 대체부지조차도 해 놓지도 못했고 용역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2016년에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인천 주민들이 20년 동안이나 환경이나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이게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것에 따른 일단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하고 용역을 또 둬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절차가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2016년에 매립지 종료만을 외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 요구를 할 때 정말 대체매립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2011년인가 관련해서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건설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인가 타당성용역을 지난 2013년도 2월 중에 해서 1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아마 대체매립지 말씀하신 대로 대체매립지 후보 추가 검토 관련해서 이게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2014년 6월 26일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아마 준공은 아마 2014년 6월 26일날 끝났는데 발표는 아마 그 당시에 못하고 아마 2014년 12월 3일 민선 6기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대체매립지로 온다고 하면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거기서 데모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매립지를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해결하는 것도 벌써 1년이 걸려요. 그러다보면 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전문인이 검토를 해도 최소 빨리해도 이게 5년이 걸려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용역을 두고 또 환경평가 하는 기간도 1년이고 이러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5년인데 2016년에 종료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사실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렇게 16년도에 종료를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천시에서 그전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고 간다고 하면 지금 빨리해도 5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인천시에서 종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 부분을 기다려주면서 종료를 같이 외쳐야지 무조건 종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매립지 종료 특위가 첫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윤순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 보면 특위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 발언을 하시는지 사실 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게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천성주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발언시간이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 2016년 종료를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인천시에서 확고하게 2016년 종료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체매립지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조성 기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3매립지 4매립지 자체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 3매립지 4매립지 자체도 기반시설이나 조성하는데 3년 가까이 걸려요. 2년 이상 걸려요. 그런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현재 매립하고 있는 2매립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는 더 매립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확고하게 그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기간상 종료가 되니 안 되니 가능하니 안 하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확실하게 2016년 종료를 외쳐야 그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천시에서는 아예 입장표명 조차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를.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뭐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그것을 매립지를 2016년도에 종료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전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요. 물론 전 시장도 다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 시장 입장에서도 기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6월 달까지 용역결과서를 발표도 하고 대체매립지도 선정된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방선거나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특위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니 안 하니 누가 뭐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은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니 안 하니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천성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찬성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천성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인 밴드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것을 너무나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실은 밴드에 올려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럴 수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적인 그런 밴드 매립지 종료에 대한 밴드나 이런데 정말 들어가 보면 정말 유정복 시장이 잘못되었다 종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 정말 저도 천성주 위원님처럼 유정복 시장이든 전 시장이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정말 종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솔직히 밴드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정말 뭐하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밴드에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지금 천성주 위원님처럼 우리가 기반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천시에 요구를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인천시에서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편파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매립지를 하고 일시적인 종료도 있어요. 그 기반을 다시 다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군데를 다져서 그쪽으로 일단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밴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전 시장부터 얘기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밴드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매립지 종료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인천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정말 밴드 가보면 저는 정말 속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그전에 준비하지 못했고 2016년에 정말 종료를 하려고 했었으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면 사실 2016년도에는 종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종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최영순 과장님 지금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중점이 하나인데 저희 인천시가 그렇게 대체매립지나 종료에 대해서 준비 안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이건 몇 년 전이건 한번 서로 업무 공유되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해 왔는지 그것을 준비가 하나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나 저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2016년 종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여․야․정 아까 말씀드린 합의문도 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2013년 4월 16일날 합의문 채택한 것 그 내용 공문 되어 있는 것 내용 혹시 습득하셨나요? 그 내용 습득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건으로 제시할 것인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만 지금 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제안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바로 임기회기 중에 오후에 날 잘 잡아서 우리 매립지관리공사 우리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우리 과 제가 잠깐 파악한 것이 있었어요. 환경보전과 무슨 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무슨 팀, 건설과 무슨 팀, 녹지경관과 무슨 팀, 교통민원과까지 무슨 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구가 2015년 1월 10일날 구 입장표명 2016년 종료원칙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인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과에 대해서 종료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 우리 특위의 입장에 의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만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대체매립지에 관해서 공문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고 뭐 일일이 다 답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인데 차후에 다 서면으로 다 우리 궁금하신 주민들 시민단체에다가 다 공유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 해당 구에서는 꼭 공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위 조사에서 활동한 것하고 같이 지금 구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여주신 유인물에 보면 대응방안에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매립지가 주소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주소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인천 서구 거울로 61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3매립지는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거울로 6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서구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매립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작 우리가 갖다 버리는 쓰레기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도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있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종료를 원하는 것이고 그 악취 때문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그 악취 냄새가 날 때마다 이게 심리적인 고통보다는 정말 환경적으로는 그런 고통들이 참 심했고 한밤중에도 매립지공사를 찾아가서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그 지역이 많이 순화가 되었어요. 환경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 동안에 피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끝나는데 까지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단체들도 생기고 매립지 종료를 해라 이러는데 매립지 종료에 대한 방안들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모두 그것이 궁금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서 이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와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일이에요. 진짜 인천시의 일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대체매립지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인천 서구에서는 말씀하신 저희가 이런 그런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저희 서구민들이 다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또 서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전체적인 것을 다 이쪽으로 서구로 오기 때문에 그동안 25년 동안 고생하고 악취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위치하지만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종료와 더불어서 또한 아까 대체매립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시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진짜 서구청에서 면허권도 없고 진짜 권한도 없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도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서구가 온갖 환경 유해시설들로 둘러 쌓여있고 거기에 하나가 수도권매립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 지금 인천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받아올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1천 25억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한테로 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3월 중에 저희가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빨리 배정이 되어서 그동안 받은 고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1천 2백억...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1천 25억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천 25억 그게 지금 저희한테 완전히 다 넘어오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곳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지지부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받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그게 특별 무엇인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기금으로 와서 인천시에서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그 부분을 지금 2백억도 서구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서구에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내려온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인천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을 살펴봤는데 저희 이번에 일단 편성된 42억 중에서 저희 서구가 60% 다는 아니고 아까 저희 서구랑 계양구랑 김포시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면적은 저희 서구가 80 몇% 차지하고 나머지 김포가 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60%는 저희 구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28%는 계양구 그 다음에 12%는 김포시로 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내려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구에서 인천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내려준 것은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다른데 쓰이는 것을 저희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에 받아가지고 서구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에 써야 된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재운
전재운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거기서 잠깐 세부 정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의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준 서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금액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우리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써라 이렇게 합의문이 지금 되어 있는 서류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운
전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인도정비하고 가로등정비 있지만 그것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아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용할 수 있을지 말지는 또...
영숙
최영숙위원
환경개선 하는 것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장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포집기 아니면 어떤 시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용도가 아마 포괄적이에요 이게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쓰임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할지는 또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또 저희가 바로 지금 어떻게 하자이런 쪽에 답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차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과 다 포괄적으로 모여서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가 우리 주민에 우리 땅에 지금 매립지에서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운
전재운위원장
네 이재연 국장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선 매립지문제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현실적인 것이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난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무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또 보고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면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 청소 이 부서에서도 제가 부서장으로 일을 해봤고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92년도부터 25년 동안 지금 매립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민선시대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선 시대에 정책방향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인천시도 역시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그 당시에는 일반 시였기 때문에 그때 직할시에 있으면서 중앙의 정책을 따랐는데 그 땅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의 땅이 아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환경부 소유로 있으면서 3개 시도와 협의가 된 것이 2016년도까지 매립을 하자 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인천시는 땅 소유도 없으면서 사실은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을 하는 양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서울시가 48%하고 경기도 35%하고 인천시는 17%밖에 안 한 것이죠. 우리가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로 봤을 때는 우리 서구민들한테는 또 인천시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악취도 유발되고 이런 문제를 그냥 등한시 한 것이죠. 우리도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서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될 분들이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이야기를 답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초당적이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난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익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을 타개하는 쪽으로 어떤 가닥이 잡혀져야 굉장히 쉬운데 이 약속 안 지킨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이것은 정말로 이런 문제가 2016년도에 환경정책을 내다 봤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립을 하는데 매립장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했을 것이고 또 광역시는 어차피 이것은 땅이 3매립장 4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인천시는 그래도 경기도는 그래도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중앙정부나 3개 시도를 대변하고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꾸 서울시장도 바뀌고 인천시장도 또 바뀌고 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시점이 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이 이 부분을 타결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2013년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님하고 우리 인천시 정무부시장님하고 2013년도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아시죠. 그때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만나가지고 합의문 발표까지 했어요. 이때 합의문 발표는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합의문을 분명히 봤지만 그때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쓰자 빨리 쓰자 그런데 쓰자는 것이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돈이 2013년도부터 1천 25억을 넘겨주기로 서울시에서 인천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2013년부터 16년까지 분할해서 주겠다 라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첫해 연도 2백억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줬습니다. 줬는데 이 2백억이 2013년도에 특별회계 계좌로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썼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다행히 그게 2014년 돈이 20억 이상이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백억을 다 써도 부족합니다. 써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1천 25억을 다줘야 되는데 계양구 있죠 김포시 있죠 그런데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총 약 1천 3백억 정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가지고 올려줬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에 2014년도 그 당시에 토지보상금이라든가 건축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서울시하고 약속이니까 환경개선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정한 것이 돈 예산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거기서 금년도 1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42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1백 58억은 금년 추경에 꼭 세워주겠다 이것은 약속을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제가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서울시한테 일단 질타를 했습니다. 왜 질타를 했느냐 2백억 주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줄 것하고 2015년도 줄 것을 당신들이 14년 안 주고 2015년도에 6백 67억을 주기로 했는데 인천시는 6백 67억을 2015년도에 들어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편성을 안 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넘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서울시에다 지적을 해서 서울시에 당신들은 왜 약속을 해놓고 6백 67억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발끈합니다. 인천시에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줘야 우리가 심의가 되는데 심의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인천시는 왜 사업계획을 우리가 구에서 올려줬는데 서울시로 안 줬습니까 그랬더니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편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인발연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들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시에서 남구에 쓸 것도 아니고 동구에 쓸 것도 아닌데 서구에 쓸 돈인데 그리고 서울시는 어차피 우리 구에다 줘야 될 돈인데 왜 인천시는 우리 서구에서 요구한 사업을 빨리 서울에다 던져줘서 받아오게끔 하고 그 돈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지 말고 서구로 줘서 서구가 돈이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찔찔 찔찔 그 돈을 주지 말고 우리가 백억짜리 사업이 있고 5백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20억, 30억, 100억씩 주면 그러면 가로등사업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개괄적으로 사업은 빨리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는 온타임제라도 주시오 우리 인천시에다 온타임제로 한꺼번에 주면 우리가 김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비율대로 우리가 빨리 분배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빠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 토지보상금 1천 25억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연장 건에 대해서 또는 종료 건에 대해서는 먼저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오늘도 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 1월 9일날 연장과 관련해서 3개 시도 또 환경부 4자간에 합의문을 발표를 시가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 기관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지금 있고 어떤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를 들어가서 주장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 사항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인천시에도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해도 보니까 지난번에 전에 있던 시장님 계실 때 용역을 줬습니다. 대체매립지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왔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나왔는데 벌써 그 여론을 듣고 그쪽 주민들은 엄청난 갈등 새로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큰 틀은 우리 권한 없는 자가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위에서 빨리 4자 협의체가 우리 구의 입장을 빨리 들어서 주민들 서구주민 입장을 들어서 반영되어서 해결해야 될 것 하나라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분열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SK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SK특위 있었습니다마는 SK특위 구성해놓고 구 특위에서 결정해주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만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분석을 했고 다 들어보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그 문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해준 것이 지금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또 특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난번 저도 회의 갔습니다마는 결론이 안 났고 해결 못 했습니다. 4월 21일 날은 시에서 종료가 됩니다. 시의회도 그 문제도. 그래서 이것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매립지 종료 조사 특위에서...
재운
전재운위원장
잠시 만요 국장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구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를 인식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함께하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구민들이 지금 남구 중구 타구 이 구보다는 우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정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실익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 거꾸로 생각을 먼저 하면 답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지를 모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 가서도 주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하게끔 하고 앞으로 큰 틀이 정해지면 만약에 4자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 결론이 나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누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따라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4자 협의체가 이루어져가지고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한다. 그런데 3월 29일날 4자 협의 실무협의체도 그때 지금 서울시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버리면...
재운
전재운위원장
국장님 아니 4자 협의체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공서는 따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그것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인가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큰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그거 맞다 틀리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실익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이거 정말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우리 인천시가 그 대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종료 했을 때 또 연장 했을 때에 대한 대우나 사후대책 이게 나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재운
전재운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우리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안 되고 또 싸우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미리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특위나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다 내년까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의견을 오늘 특위가 만일에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 제시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다 건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다 라는 것을 또 제출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운
전재운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돌아가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사실 많이 보다 보니까 매립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시 이 앞전 송영길 시장님 그 다음에 8년 동안 하셨던 안상주 전 시장님 이분들 12년 동안 매립지 관련해서 신경 쓰신 분 사실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더 분개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하셨던 분들 매립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차도 신경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종료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마치 인천시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서구는 완전히 배제를 시킨 채 인천시에서만 어떤 논의들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용들을 접해보면 이 앞전 송영길 시장님 그나마 한번 매립지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립지 방문해서 어떤 현안 검토들을 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까 2016년도 약속대로 매립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논의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저는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된 만큼 여기 관련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시, 환경부 우리 특위에서 강력하게 항의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 앉아서 종료나 이런 부분들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서구 주민들이 70% 정도가 매립 종료를 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게 나오더라고요.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경기도나 서울시나 뭐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순간 우리 뜻 제대로 전달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오늘 지역 정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수성이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뜻을 모아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까지 4자 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 부분들을 의사전달을 하면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서구를 배제시키고 하는 4자 협의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지도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4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선제적 조치라는 이런 조치들을 결과들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지역주민들 자체가. 뭐 내용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지만 저는 일단은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기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분할로 저희들한테 인천시에 특별기금을 계속 분할로 이렇게 해 줬잖아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처음 내려온 것이 2백억이에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그 2백억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서구 주민이 피해를 받고 매립지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보상이나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 지지는 않았어 요. 그래서 이게 인천 이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정말 인천시로 서울시에서는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지역주민한테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돈을 계속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쓰라고 줬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쪽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분할로 내려오는 부분이 약간에 이게 지금 돈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쓰여 져야만 서울시에 서도 우리 인천시에 돈이 잘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2백억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이게 어디에 쓰여 졌는지 이 돈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2백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재운
전재운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쓰이는 용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윤순
김윤순위원
쓰여 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그게 어디에 쓰여 졌는지 예산이 다른 데로 가 있는지...
재운
전재운위원장
그래요 그거 조사 한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착오가 뭐가 있느냐면 이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개선사업 2013년도에 아까 정무부시장님끼리 둘이 약속한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꼭 환경이면 무슨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기다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주민피해 지역에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환경에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밤에 어두우면 불을 켜줘야 되잖아요. 그 주변 환경과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시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선 그게 이 돈에 맞추다보니까 만약에 천억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가로등사업 나중에 했을 것입니다. 제 주장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검단에 가면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노인회관 하나 없거든요. 여기 가좌 있고 연희지역 있고 석남지역 있지만 가좌 검단은 경로당이 105개인데도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못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이것은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가로등사업도 해야 돼 또 개선사업도 교체해줘야 돼 그래서 두건이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 24억 준 것이 이번에 42억 중에서 60%를 서구에 준 것이거든요. 우리 많이 줬죠. 그래도 우리는 더 욕심은 앞으로 남은 돈도 우리가 더 따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활동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힘들이 작용이 되어서 우리하고 같이 대응하고 앞으로 돈을 가져오면 시에서 주물럭주물럭 하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사업 정해서 빨리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장
네 맞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검단이나 서구가 옛날에는 도시 벽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묻게 되었고 또 사실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라가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청라도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 청라도시가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청라에 이사를 가서 보니 문을 열면 앞에 바로 굴뚝이에요. 그러면 매연들 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 또한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계획 잡힌 것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요즘은 더 건강 측면이나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묻으면서 그 많은 돈으로 과연 우리 주변 환경적인 쪽에 썼나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보면 도로정비나 이것만이 환경이 아니잖아요. 일산 호수공원 주변처럼 꽃을 심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을 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혀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든 이유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뭐 종료해라 싸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 다시 요구를 하지만 환경적인 것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각별히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경 2키로까지 협의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욕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적으로.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매립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면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안내든지 무슨 무엇인가 이런 혜택 향후에 실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얻어줘야 되고 강력히 촉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만 봐도 이게 뻔히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집행 했는가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집행금액을 보지 않아도 눈으로 다 보여요.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이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향후 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있는 돈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골고루 혜택 갈 수 있게끔 검단이 얼마나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렇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이 조금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올렸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백 50억도 있을 때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과장님 시에다가 이거 요청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지에서 무궁무진하게 돈이 나와서 어제 사건사고 보면 수도권매립지 압수수색 된 것 기사 난 것 다 아시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20년 동안 수백억 수천억이 아마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다 투입되었는지 보면 어제 잠깐 기사내용도 보면 경찰은 최근 매립지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다섯 개 마을발전위원회 왕길동, 오류동 기타 등등해서 건축비용 2억 8천에서 8천만원 빼돌린 혐의 포착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 있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보면 미래복지재단 주민협의체 등등 열네 곳도 지금 압수수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저희는 지금 우리 구는 방관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이것에 대해서 막거나 아니면 다 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인데 뭐 할 수 있는 방안 저희 구는 없나요? 지금 피해나 어쨌든 서로 싸우거나 3년 전에 서로 구류되고 어디 갖다오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또 아니면 비위가 포착되고 한 것이 비일비재하고 많은데 저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런 대책은 혹시라도 미연에 막을 방법이 없나 우리 이재연 국장님 혹시 말씀 해 보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났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지역에 쓰라는 돈인데 횡령을 했거나 방향이 다른 그런데다가 투입 이 되었다면 그것은 구민들이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죠. 거기에 책임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원을 해줬어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 직접적인 서구청에 감독권한은 없고 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주민들은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이 안 쓰여 졌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촉구 또는 어떤 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그 쓰레기 우리 수송차가 하루면 2천대 3천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단속하는 요원들 계시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있죠.
재운
전재운위원장
감시요원이라고 하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장
솔직히 그 열대 지나가는데 한 대라도 그 데이터 이렇게 감시한 흔적 아니면 활동했던 그것을 자료 제출받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 감시원을 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쪽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상이 좋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그리고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날리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내역을 만약에 혹시 이렇게 받고 싶으면 매립지공사를 통해서 적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지금 저희 조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포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게 만약에 40년인지 50년인지 연장이 될 경우는 만약에 우리 서구청이나 우리 주민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비리가 터지고 냄새가 또 나고 지금은 내년에 종료니까 저희가 현장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그 냄새 악취 안 나게 하는 살수차를 엄청나게 일반적인 것보다 두 배 이상 뿌리더라고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종료가 안 되고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의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매년마다 이런 비리나 아니면 쓰피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쓰레기매립지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쓰피아라고 합니다. 관피아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그러면 저는 그게 끔찍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그 생각하면 저희 특위는 이제 이 동네에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를 꼭 해야 된다고 꼭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대응방안 한가지하고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보고내용은 누가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문이 와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연장하고 그 다음에 주변 개선 환경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구에서.

천성주위원
오늘 토론이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토론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립지 종료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본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종료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얘기하자고 특위를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금이 지원되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자꾸 이런 얘기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본질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 이 특위에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 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종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윤순
김윤순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천성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저희 특위는 종료는 종료대로 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방안을 받아오고 어떤 금액을 받아 왔을 때 주민들한테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게끔 그것을 양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지 종료만을 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료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가고 그 부수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서울시에서 주는 그 돈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인천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해서 정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특히나 매립지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도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환경이라고 해서 꼭 환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정말 환경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도 주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성주 위원님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위에서는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것도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특위 위원 분들은 잠시 정회를 잠깐 요청하는데 5분간 정회 좀 요청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으며 제4차 특별위원회 개회를 비롯한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