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사담당 장화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미경의원입니다.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는 등 의회 회기 운영상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비용지급 기준을「공무원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현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종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이 아닌 사람중 대덕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대덕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 조언, 건의, 연구 등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 자격요건, 임기, 회의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책자문단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평가기능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 관련 일부사무의 처리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여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리 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경감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기적인 의회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