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기획실(읍ㆍ면)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6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5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18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기획실(읍ㆍ면)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신정이 위원장, 정봉주 의원, 김종섭 의원, 조순주 의원, 손종석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김종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성균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범위가 45억뿐이 되지 않고 추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전에 관리계획 때문에 상당히 난상토론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귀결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십시오. 신정이위원님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김종섭 위원 한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종섭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을 갖고 우리 순창에 조건으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조 경기장이 없이도 그런 큰 행사를 치러 냈는데,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한 어떤 1차적인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목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창의 산업구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고 그런데 요즘에 스포츠를 통한 관광산업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순창에는 정구라든가 테니스 외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구라든가 축구 이런 동호인들 그런 대회유치도 필요하다고 전 판단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의를 많이 해오는 사례도 다반사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라든가 전주 이런 곳에서 야구인 동호인이라든가 축구 동호인들이 수차례 우리 순창군하고 연계된 강천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도 보고 그런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설을 구축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체육들이 순창군이 체육 메카로써 이미지를 굳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 주민들 활용도 보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야구나 그런 동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보조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체육도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읍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체육 시설 공간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돼있어요.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운동도 하고 있고, 또 경천을 주변으로 하는 산책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인들도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룡리 땅 부지 그쪽 보면 땅 주인이 지금 32명이에요. 그럼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게 땅을 사놓고 활용을 못하고 또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나중에 미리서 그런 것이 확인이 안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32명인데, 이게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이 땅을 32명이 다 팔 것인가 또 문제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땅 구매가 안돼서 부지사용을 못한다.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땅을 사기전에는 항상 그런 문제점이 예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군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토지주와 매입 절차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과장님 친환경연구센터가 신축이 되면 본 위원 지식으로는 농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뭘 배운다거나 뭘 거기에서 적용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연구센터가 꼭 순창에 연구센터가 있어야 되나 그런 연구하시는분들 그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거를 받아서, 용역식으로 줘서 받아서 적용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과장님 생각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영향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면 우리 순창군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대략 대충해서...

현재 전남대나 기 연구센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센터는 연구센터지만 실용화센터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연구된 것을 농가에 바로 접목을 못시키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배양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연구센터지만 배양종을 중점적으로 하는,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토착미생물, BM활성화 전략지, 여기에서 한 시설에 5억 정도씩 해가지고 배양시설해서 현재 예를들어 농가들이 한말에 20,000원 이상 하면 저희들은 대량 배양을 하기 때문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농업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는데, 이렇게 싼 값에 공급을 하면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연구도 연구지만 연구결과물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바로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하실 분들이 오시면 또 그만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시설을 주겠죠. 연구동 한 동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연구동 한 동 짓고 그다음에 실용화연구센터 그다음에 플랜트 시설 이렇게 해서 3가지로 해서 중점적인 시설로 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실습답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실용화 연구와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재배를 하려면 연구를 해서 연구센터에서 먼저 실습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공해야 보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왜 실습답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연구를 하고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도 재연구를 하던지, 그다음 실용화 쪽으로 좀 전에 여러 가지 자재를, 지금 현재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자재들이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를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것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실습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떠한 자재를 가지고 유황이든 아니면 미생물을 가지고 재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자재를 만들어가서 농가들이 바로 가서 농가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다음에 그 옆에 실습답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필지 실습답 있다니까요. 그러한 실습답이 복실리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이 주위 여건에 내 논은 내 답은 친환경인데, 그 주위에서 농약 같은걸 해버리면 옆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친환경이 안돼요. 그렇죠?

예.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실습답이 같이 있어야 그게 성공한지 실패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습답이 같이 붙어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부다 농가에서 한다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새로 친환경...

그러면 앞으로 실습답이 필요 없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더 사지는 않습니다.

그 확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좀전에 논의할 때 그 문제가 대두돼서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2가지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친환경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살 생각도 없고, 그 근처에 있는 땅 사람들이 팔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하우스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이게 친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하우스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팔고 싸다하면 그쪽 그러한 내용의 부지하고 친환경연구센터의 부지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실습답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공원소장님

예.

다용도보조경기장에서 주요 시설을 보면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겸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계를 하실 때 겸용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차고해주시고 그 땅,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끝까지 매수를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담당자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열과 성의에 따라서 사고 못사고 그러거든요.

예.

앞으로 그걸 좀 염려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해주시면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간에 상당히 난상토론을 해서 간단하게 끝날지 알았는데 그래도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난상토론 뒤에도 이렇게 좋은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실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꼭 유념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공원 보조경기장 부지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부지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전계수위원 처리안 내십시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하고요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관리계획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위원의 2건에 대한 원안의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및 체육보조경기장 부지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에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건을 한꺼번에 다루다보니까 헷갈리고 상당히 복잡하네요.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의 2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변동 및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교부금 증액, 보조사업 추가 등 새로운 세입ㆍ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09억 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방교부세는 6억3천7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888만5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원, 보조금 9억 511만5천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38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7.12%, 재정자주도는 52.71% 로서 본예산과 비교하여 약간 낮아진 상태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수입 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68억8,395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13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이는 대부분 임목 판매대금 1,699만 8천원이 증가한 때문이며, 의존수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비 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보조금은 총9억511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은 5억6,182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4,329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산업관광육성사업 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2,095만2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액 1억3,846만1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액 1억9,384만5천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1억2,408만8천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전액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142억7천7백만원보다 2.4% 증액된 146억1천9백만원으로 3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행정조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청에서 2,110억7,482만4천원, 의회사무과 6억5,516만1천원, 직속기관 438억3,710만 1천원, 사업소 210억3,837만3천원, 읍면 43억 7,554만1천원으로 순창군 예산의 75.12%가 본청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청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로서 예산규모는 485억1,219만3천원이고 이는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다음은 주민행복과로서 예산규모는 468억5,570만9천원이며 예산의 특징은 국도비 등 지원사업의 편성으로 예산의 24.3%만이 군비 예산이고 나머지 75.7%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 등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비예산이 부서예산의 62.2%인 291억4,646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로서 예산규모는 258억6,847만원이고 부서예산의 39.7%인 102억6천5백만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5.6%인 438억3,710만1천원이며 직속기관 예산의 80.6%인 353억1,355만3천원이 친환경농업과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소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7.49%인 210억3,837만3천원으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62억2,357만1천원, 장류사업소에서 64억899만4천원, 체육공원사업소에서 84억580만8천원 등 3개 부서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1.56%로서 읍면당 군 전체예산의 0.1~0.3% 범위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순창읍은 7억8,983만원, 규모가 가장 적은 유등면은 3억815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친환경농업과의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12억 6,951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7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수도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억2,788만2천원, 주민행복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4,331만4천원, 안전건설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29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의 사정 변경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감액분,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재원의 규모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규 사업은 적절한지, 예산의 증액 및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 편성예산 등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79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사한 후 세출예산 심사를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3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01쪽을 보면 영유아보육지원비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0~2세 보육료 말씀이죠?

예.

지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내시 해줄 때에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 집 인원수가 57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내시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는 0~2세고 누리과정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3~5세까지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에 있고, 그것이 해결돼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이미 예산은 누리과정으로 9억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순창은 별 문제 없는 거죠?

우선 별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편성해준다든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누리과정 예산이 어느 지역이 삭감이 돼서 보조를 안 해주네,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순창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 이번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다 책정이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내시 내려온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교부금이 100억 정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일률적으로 8~10%정도 전부다 삭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 것이지 과다 책정해서 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금을 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순창군 예산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다책정 했다고, 잘못하면 주민들이 들을 때는 누리예산 줄이네, 무슨 예산 줄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의지로 줄여버리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확정내시가 가내시보다 줄여져서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는 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한 걸로 오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확실히 가르마를 타 주십시오.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과다 책정은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9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9쪽에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보면 10개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11개 읍ㆍ면에서 유등하고 금과가 작년까지 운영이 안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었는데, 유등이 올 3월 20일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3월 20일날?

예, 그리고 금과가 6월 하반기 정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유등과 금과에 따른 주민자치운영을 할 걸로 예상을 올해 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셔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양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분야라든가 종류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정기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1월 달에 정기 총회때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회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각 면별로, 물론 특성이 다 있겠지만, 그 면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각 면 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3,300만원에 문제예산을 끝으로 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