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만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주성재 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제7대 곡성군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변화로 「함께 해요! 희망곡성」이 꼭 실현되도록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속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이 선택해준 군민들을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심부름꾼입니다. 매사에 군민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기 중 일어난 민윤기 관광과장의 곡성군의회에 대한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기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인 3월 31일 오전 현재 입찰공고 중인 곡성 섬진강마을 중앙광장 유상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방문을 마치고 1시 20분에 의장실에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지역 기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관광과장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의회의 입장에 대해 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2015년 3월 31일 오후 1시 10분경 곡성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의장, 부의장, 본 의원, 기자 등 4명이 대화하고 있는 사무실에 노크도 없이 경망한 자세로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성난 소리로 말한 후 눈을 부릅뜨며 가지고 있는 서류를 탁자에 내리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과 관광과장 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관광과장을 데리고 나갔으며 본 의원은 그 행동이 매우 무례하다고 판단하여 동료 의원과 협의 후 부군수에게 연락하여 함께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오후 1시 30분 경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장, 부의장, 4명의 의원과 부군수, 관광과장 그리고 5명의 관내 기자가 참석하여 기차마을 중앙광장 유상사용허가의 건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도 관광과장은 의원이 못하게 하면 이 공고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내릴 것이냐고 묻자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성을 높여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군수가 그만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군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에게, 그것도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있는데 진정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입니다. 곡성군 의회를 대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고 본인이 행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곡성군 집행부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곡성군의회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본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호협력에 있어서 집행부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주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호존중이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내용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와 사전설명 또는 협의회서 시행해야 할 사항도 집행부 독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른 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곡성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얼굴이자 목소리임을 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집행부는 의회를, 의회는 집행부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와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예방하는 수준이 높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임시회 둘째 날인 오늘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와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군민 여러분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갚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의장 주성재 인사드립니다. 이번 21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희망곡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일인가 입니다. 첫 번째도 이 일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일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인가 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생각도 저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오로지 군민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이며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질문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게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한다든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곡성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군민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모든 설명과 답변은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차마을 중앙광장에 유원시설 즉, 놀이시설 유치를 위해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왜 기차마을에 얼굴이자 단체로 방문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무대 앞 중앙광장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설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최근 개장한 요술랜드가 운영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장을 했는데 본 의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산물 유통의 책임자인 유통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전업농들은 농협과 각종 작목반, 영농회, 공손회 등을 통해서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원스톱체제로 운영이 되어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큰 불편이 없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농사일을 하고 있는 고령의 농민들은 이제까지 군으로부터 보조금은커녕 일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일을 하고 계신 농민들을 위한 생산부터 가공, 유통정책은 지금까지 전무해 보입니다.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수 의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곡성군의회 이국섭 의장님과 의원님!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각을 세우는 곳이 아닌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같은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채균 선배님의 기사내용을 보고 혹시 우리 군에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아닌가,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상의해보고 관광객에게 직접 물어도 보고, 60대 후반 주민들과 상의도 해보고 코레일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기차마을 내 시설운영자에게도 문의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괜찮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주성재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내 요술랜드와 중앙광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의 요술랜드와 4D 영상관을 임시 개장하면서 기차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짚풀공예와 낙죽장도 등도 함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의 재미를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50%, 시설이용료 20%를 인하함으로써 주말에도 1만 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기차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광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광장은 그동안 곡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공간이 없어 연중 비워져 있고 잔디보수 등 시급한 상태에서 기차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아쉬운 장소로, 보완했으면 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광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광장 부지를 입찰자부담으로 일정 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또는 체험거리 제공과 더불어 기차마을 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지난 3월 21일 입찰공고를 통하여 4월 2일 16시 입찰서 접수마감이 되면 4월 3일 10시에 개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광장의 새로운 운영방식은 곡성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장미축제, 심청축제, 기타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포함, 연 25일 이내에서 곡성군이 요청할 경우 중앙광장을 사용할 수 있고, 고정식 시설이 아닌 이동형 놀이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기차마을 시설과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돋보이도록 운영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술랜드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요술랜드 임시개장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5월 2일 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술랜드는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로서 도깨비 어살 쌓기, 도깨비 불,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퀴즈, 도깨비 망토체험, 도깨비 숲, 도깨비 도서관 등 25가지의 풍부한 체험 콘텐츠와 도깨비와 관련된 마천목 장군 설화를 만화로 볼 수 있는 영상관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구연동화와 1인극 무대공연을 기획하고자 곡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구연동화 재능기부자 5명이 고맙게도 신청하여 주셔서 어린이를 위한 구연동화 프로그램도 4월 중순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술랜드 전시체험관 내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모한 결과 광주 소재 (주)한국교육진흥원에서 신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상호 협의 후, 우선 금년 말까지 도깨비 가면 만들기, 도깨비 부채 만들기, 도깨비 방망이 만들기 등 각종 다양한 체험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이색체험 과정을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4D 영상관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제작한 각 5분～6분 소요의 곡성 도깨비마을 대탐험과 우주 광산모험을 1일 5회 편성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술랜드와 4D 영상관 운영을 위하여 체험요원 지방임기제 1명과 기간제 2명을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기차마을 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중앙광장에 지금 유원시설, 놀이시설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유가? ○

너무 허접하고 잔디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노는 사람이 많이 앉지를 않습니다. 잔디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시설업자가 그걸 한다고 하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돈도 3억 원 내지 4억 원 절약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이유를 연중 비어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잔디랄지, 운동장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시설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도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어린이들도 놀 수도 있고요, 직접 와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여기 같이 계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차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그 기차마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자치단체장님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일궈내 온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우리 곡성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다는 이유, 그리고 현재 광장의 잔디랄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놀이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차마을은 어린이들만 오는 곳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청춘남녀들은 기차마을 하면 기차와 섬진강, 그리고 장미가 어우러진 잔잔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놀이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많은 청년, 장년층과 어르신들은 기차마을 하면 고향, 향수, 친정어머니, 시골마을 등의 풍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차마을에 오십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중앙광장에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광장이 텅 비어 있다, 연중 텅 비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 여백이 있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기차마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어제는 평일이어서 그런지 각종 나무를 가지치기하는 작업인부들과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관광객 몇 명만 있었습니다. 중앙광장 벤치에 앉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앙광장 바로 옆에 지금 기존 놀이시설이 있죠? ○

예.

놀이시설이 멈춰져 있는데도 그곳에서 음악소리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시설 바로 옆에 또 분수대가 있죠? 분수대 있죠, 과장님? ○

예, 말씀해주십시오.

그 분수대에서도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대와 기존 놀이시설에서 나오는 음악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은 신나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중앙광장 놀이시설까지 음악이 꽝꽝거린다면 몽골텐트 사용자들과 그 옆의 벤치에서 쉬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과연 즐거움을 줄까요?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저는 1월 1일 관광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자주 기차마을을 갑니다. 기차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이게 과연 놀이시설이 들어와서 좋을 건지 나쁠 건지, 무엇을 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곡성군에서 행사는 장미축제, 심청효축제, 그 다음에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합니다. 단체행사는 유원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때는 저희들이 쓰고, 혹시 군 행사 때 쓴다고 하면 저는 이미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저 모릅니다. 사업계획이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놀이시설이 들어왔는지, 유락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아직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검토가 되고, 입찰이 되면 그분하고 가급적 상의를 해서 곡성군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진실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지금? ○

예. 사업계획은 모릅니다.

4월 입찰공고서에 4월 1일 4시까지 마감이었죠? ○

예.

그래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

사전에 검토합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누가 검토를 합니까? ○

검토요원은 김인경 운영팀장이고요, 전반적인 검토사항 요술랜드 판매점하고 건축법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최영수씨가 유원시설 인허가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복기 팀장하고 손한철 씨가 토목공사 친환경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5명 됐나요? 그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과장한테도 보고하지도 말고, 부군수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군수한테 보고하지 말고, 다섯 분이 판단해서 다섯 분이 의견을 내서 그것이 합당하다 판단,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과장님, 우리 기차마을에 현재 가장 중심에 있고 기차마을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면 바로 보이는 중앙광장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심사하신 분들이 해당 과 계장님들이 심사하신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도 잘못이고, 그런 부분은 여러 계층에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관광이나 이런 측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사전의 생각들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결정을 해야지, 담당계장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제주도 가기 전주 앞 전주에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요술랜드와 그 다음에 중앙광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최대한 인허가에 지장이 없다면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셔서 질문이 많기에 유남숙 의원님한테 1부 드리고 전문위원실에 드리면서 다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즉시 달려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전화가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주성재 의원님만 중간에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중앙광장에다 놀이시설하는 것은 좀 어쩌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 의원님, 이렇게 놀이시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도 "아, 그러냐고" 또 해서 저는 다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중앙광장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한번 믿어주고 3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은 좀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이시설이 분명히 과장님, 현재 모르신다고는 하는데 어떤 놀이시설 자체가 지금은 사양사업입니다, 사양사업. 거기에 최첨단의, 지금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미리서 각종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접하고 그래가지고 최첨단의 환상적인 놀이시설, 그런 하이테크적인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 이런 시설이 아니면 지금은 어중간한 놀이시설 가지고는 사양사업인데, 그 좋은 예가 남원 현재 양림단지와 광주 패밀리랜드 놀이시설입니다. 거기 적자 되고 있고 남원 양림단지는 하루에 관광객을 제가 알아보니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30명이 안 된다고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30명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요. 주말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차마을이 넓고 크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또 소규모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봄 소풍을 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소풍을 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25일 군민이 원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청축제, 장미축제, 군민의 날, 각종 사회단체 행사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군민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입찰을 정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온 업자가 허가를 나중에는 갑과 을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절대 3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또 연장하면 5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술랜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술랜드는 지금 사업비가 28억8,000만원이네요? ○

예. 그 건축물만 28억 원, 2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임 군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3월달에 개장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5월 2일날 바로 개장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도 안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3월 21일부터 임시개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5월 2일 정식개장 전에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개장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를 우리 기차마을에 오신 분들이 요술랜드를 들어갔을 때 바로 놀이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들어갔을 때 정말 감탄을 하고 정말 좋은 시설이다. 내가 꼭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소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요술랜드를 직접 가보니까 2층에 미로체험장은 아직까지 시험운행 중이라고 출입금지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출입문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인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안내원만 있었는데 아무리 임시개장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마다 안내 및 홍보인력을 배치할 수 없지만 최소한 1층과 2층 각 2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시개장을 해 가지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요술랜드를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요술랜드를 보고 "아, 정말 잘해 놨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

저도 지난번에 주말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몇 번을 갔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2명이 1층, 2층 근무를 하고 있고 4D 상영관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문화해설사나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로찾기는 현재 유원업 시설 허가가 나야 하는데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미처, 잠가 놓은 상태이고요. 5월 2일 이전에 아마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술랜드는 저학년부터 1학년, 2학년 유치원 애들까지만 좋아하는 놀이시설이고, 3학년 이상부터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차마을 내에, 물론 지금 6기 집행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요술랜드가 기차마을에 꼭 들어왔어야 됐나 이런 고민부터, 지금 해 봤자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이 지금 봤을 때는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술랜드에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깨비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도깨비를 주제로 해서 지었는데 중간에 기독교 문제하고 좀 있다고 해서 요술랜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열심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만수 의원님 5분 발언에 관련돼서 과장님의 무례한 행동으로 정중한 사과를 곡성군의회에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예. 사과합니다.

정식으로 따로 절차를 밟아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재산에 관련된 사용수익허가 우리 중앙광장이라고 표현하시죠? ○

예.

기거에 연중 말씀 중에 3억 원, 4억 원 정도가 임대를 할 경우 우리 군에서 3억 원, 4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3억 원, 4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

3억 원, 4억 원 수익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는.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까는데 3억 원 내지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원, 4억 원을 들이고 자기가 놀이기구를 산다고 하면 6억 원, 7억 원이 될 것입니다. 6억 원, 7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할 사람이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마는 아마 돈은 못 벌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3억 원, 4억 원이 우리로서는 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60대 후반 어르신들께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앙시설을 주로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이용하십니까? ○

애기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젊은층, 어린이들 다 물어봤습니다. 60대 할아버지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제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댈까요?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몇 분한테 여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여쭤봐서 된 사항이십니까? ○

예. 놀이시설 같은 것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무대가 우리 놀이시설 했을 때 우리 곡성군에 가장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텅 비어있는 곳이 꽉 차므로 인해서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어린애들 놀고 있을 때 많이 놀고 있으면 우선 활기차게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무대에서 입찰을 일반입찰로 해서 최고낙찰가를 정하셨죠? ○

예.

그러면 최고낙찰가에서 과도한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최고낙찰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을 봐서 통과가 되면 최고가 입찰입니다.

먼저 그 대신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과도한 제재를 뒀습니다. ○

두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안 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도한 제재에 관련돼서는 일단 상위법령에 관련돼서 질의라든지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 봐서 이게 과연 과도한 제재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판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의 곡성군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러 주민들이, 물론 과장님이 몇 분한테 말씀 들으신 60대 후반 어르신들의 여론은 찬성이라고 하지만 반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좀 미뤄놓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광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재고의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쌍절당도 915만 원짜리가 3,388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1,975만원에도 나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3,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좋을 때 사람이 많이 올 때 이걸 팔아야죠. 6월달 넘어가 버리면 7월, 8월 되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1년이 또 그냥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물론 수익이 중요하죠. 영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했던 많은 여론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

예. 참작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 많은 곳이었는데 과장님의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앙광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때마다 현명하고 조금 더 다급하지 않는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마을은 공원 개념이죠? ○

예. 유원지입니다.

그렇죠, 유원지나 공원 개념이죠. 그러나 방금 과장님 답변이 꽉 차 있는 게 좋다. 주가가 좋을 때 판매하는 게 좋다. 주가가 좋을 때 판매하는 것은 실익이고, 꽉 찬 것은 공원, 유원지의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공원의 개념, 유원지의 개념을 둘 때 꼭 꽉 차야 됩니까? ○

지금 의원님 중앙광장에 꽉 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차마을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 저희 의회에서 6대 때 또, 민선 5기 때 난개발 등 이런 우려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기본용역을 돈이 없으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해라. 그것은 전문가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유원지나 공원 개념으로 가는데 난개발 등 무수한 시설들이 도입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활성화 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민선 5기 때 했습니다. 또 6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왜? 처음에 기차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민선에서 군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분이 또 군수님 바뀌니까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군수님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계획이. 장소는 변하지 않고 면적은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밀집형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관한 이런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다 찬성하신 걸로 표명을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여론을 접하는 것은 거의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적은 장소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어있는 곳, 이렇게 한정되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레크리에이션이나 소규모 집회, 각종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광장을 비워놨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집행부에서는 그 생각을 못 했겠냐, 이 말입니다. ○

중앙광장 곡성군집회는 레저문화센터나 장미무대, 그 다음에 요술랜드 무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분위기라든가 기타 환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거기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만 꼭 거기를 고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주성재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을 안 했습니까? 진정한 군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1,260만원을 벌어서 진정한 군민의 소득이 되는 건가, 아니면 공간 확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아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6대 의회와 민선5기 때도 누군가는 또 다음에 군수가 바뀌면 또 난개발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는 못하게끔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을 봐서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그야말로 타당성 있게 현실에 맞게 해 주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진행을 해서 참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군민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몇 분만 물어보셔서 그게 전부 다, 아까 유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론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했다면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선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군민의 뜻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왕이면 귀를 크게 열고 모든 군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돈이 들어도 해놓은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이만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실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단, 중앙광장은 우리 군민들이 행사를 함으로써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앙광장은 곡성군민 행사는 레저문화센터나 동악체육공원 내에서 유도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1,260만원이 없어서 광장을 비워놓는다고 해서 기차마을이 뭐, ○

지금 돈 1,260만원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고 기차마을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면서까지 무리하게 또 다음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염려까지 우리 군민들이 합니다. 그 염려사항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공무원 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셨다고 보죠? ○

8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처음 서보신 것은 아니죠? ○

예?

의회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처음 답변하신 건 아니죠? ○

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이 아까 모 기자의 실명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했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정중히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

미처 모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실과장님들도 답변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업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관있으나 다른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아닌데 개인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전적격심사로 심사를 했죠? ○

적격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

사업계획, 거기서 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만일에 요술랜드 매점은 지금 싹 풀어져 있습니다. 보신탕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정의가 이렇게 딱 내려진,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온비드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바, 또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적격심사. 이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이게 사전적격심사, 아까 말씀대로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

예.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이제, ○

사업계획서 인허가 타당성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죠. 온비드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들이 중앙광장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유원시설을 하는데, ○

허가가 안 날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심사를,

그렇죠. 내용을 유원시설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온비드에 입찰할 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심사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저희 의원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론에 의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전적격심사를, 아까 용어를, 본회의에서 사용합니다. 이것 자체는 누구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일방적으로 법리해석상 이걸 읽어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말이 아닌 말이 자꾸 남발됩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 하셨습니까? ○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네요. ○

성실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아, 그러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고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비춰졌던 것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격심사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

적격심사가 아닙니다, 의원님.

아닌데, 지금 진행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

사업계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사업계획.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업계획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사용허가 입찰을 한 곳이 전국에서 딱 한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질을 보면 거기는 어디냐면, 전라북도에 있는 우체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2층을 사용하는데 아까 우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 우체국의 2층을 다른 타 기구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까봐 그 시설을 유상사용허가를 우리와 같이 했었어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제 조사에 의하면 또 있었는지는 과장님께서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물며 그런 우려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

저는 이것을 했을 때 대단히 칭송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그 비어 있는 땅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원님 생각도 제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허가 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 학교 재산을 판매할 때도 미리 사업계획을 봅니다. 7가지 조건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한번은 저희 집행부 한 데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못 믿어서가 아니고, ○

거기도 온비드에서 입찰합니다.

온비드에서 입찰한 것은 아까 사업계획심사에서, 사업계획심사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잖아요?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하루 8시간 내에 결정해서 그 사업자만이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다 의뢰했던 사항인데 방금 같은 제한적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지역의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곡성군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서 유권해석이 특정법인이나 단체, 지역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지금 곡성군에서 기차마을 내에 입찰공고는 곡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곡성군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곡성군 주민들로 하고 안 됐을 때 지난번에 제가 사계절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유찰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었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의원님께서 곡성 주민들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도 남원 주민들에 한해서 입찰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선 동감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의 제한자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례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지금 남원 춘향전 판매장도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까 제가 미처 못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요. 답변의 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차마을 내에, 또 장미공원 내에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기차마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코힐링파크는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할 것이고, 저잣거리는 우리 지금 현재 사무실 판매장 밑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시설 들어올 것은 기차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 옆에 증기기관 앞에 동화나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면적이 없어서 기차마을 내에는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방금 말씀 참 잘하셨네요. 중앙광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거론이 된 이유가 이 앞전 민선5기 때나 민선4기 때나 자꾸 그 부분이 염려돼서 난개발이 안 되게끔 자꾸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 보장 못합니다. 다음 민선7기 때 또 누가 안 하란 보장 있어요? 보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그건 모르나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아마 다른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이고, 제 의견인데 이런 우려 있으니까 이 기차마을 정말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중앙광장 입찰 건에 대해서는 또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많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는 기차마을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유원지로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족하다면 지식이나 상식이나, 소통이 부족하다면 배워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금 새로운 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만수 의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 규모 농업에 관련돼서 소규모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 정도의 평을 가지고 있어야 소규모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우리가 보통 전업농 기준으로 하면 한 6ha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업농으로 보는 것은.

6ha라고 하면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정도 됩니까? ○

아니죠. 1만8,000평.

그게 소규모입니까? ○

아니, 전업농. 그래서 소규모라고 하면 1,000평 이하 정도.

1,000평 이하. ○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매한 것이 뭐냐면요.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자가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깨나 고추나,

과장님, 제가 뭘 생산하냐는 이따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곡성군의 법령으로 인해서 고령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이,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을 고령으로 몇 세 정도 되십니까? ○

저번에도 말씀이 됐던 것 같은데 65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세 1,000평 이하의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농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아까 품목별로 보면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11개 읍면을 동시에 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도 있는 것 같고 지역별로 주성재 부의장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소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행정의 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단계별로 해서 면단위로 소규모 농업이 몇 명이나 되시고, 고연령이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자가로 쓰지 않고 품목별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판매목적을 위해서 농업을 지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목별로 다품목을 유도를 해서 세분화로 유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농협하고도 좀 연관이 지어져서 일을 하면 행정적으로 좀 후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광범위하게 11개 읍면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성재 부의장님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정말 소농업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개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다품목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품종을 단일화해서 묶어서 지역별로 하다보면 지역농협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소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예. 면적별, 연령별, 품목별 이렇게 싹 나눠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많이 하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령별,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품목이 많이 재배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군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흩트리셨어요.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우리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제가 무슨, ○

유남숙 의원님께서 가공을 이야기하셨고요.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는 생산, 가공, 유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그 요지를 흩트리셨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품목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품목,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군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전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혜택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그런 분들에게 도우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정책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 모색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신가요? ○

소규모하고 노령화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 가공, 유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저희군에서 RPC, APC 곡성농협유통사업단 등 유통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면서 그 불편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는데 어디 장소, 어디 단체를 거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왜 불편한가, 대책은 무엇인가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비 참 어려우면서도 군비를 지원해서 유통에 지원을 해주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개선책 같은 것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소 사랑과 관심으로 투명한 군정실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임무는 군민들의 소수의견까지 존중하고, 바라는 사항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리 구역의 분동 및 합동에 관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양병식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죽곡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죽곡면 태평리를 기존의 태평리와 별도의 행정리인 강빛리로 분동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농업을 주로 하는 태평리와 달리 강빛마을은 도시에서 은퇴 후, 귀촌한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업마을로 인근 주민들과 생활패턴의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행정조직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곡성군의 유일한 은퇴자 조성마을이며 향후 비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원을 만들어 가는 좋은 취지라 판단되지만 당시 강빛마을에는 실제 34세대, 42명이 거주하였으며 강빛마을과 비교해 보면 행정리 분동이 꼭 필요한 상당수의 마을이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곡성군 행정리 중 주민등록 상 100세대 이상인 마을은 곡성읍 읍내1구를 포함하여 22개 마을에 달하며 이 중 곡성읍 읍내6구는 464세대 1,106명, 곡성읍 학정2구는 478세대 1,436명, 옥과면 죽림리는 442세대에 1,125명, 입면 송전1구는 220세대에 706명이나 됩니다. 특히, 곡성읍 학정리는 도림, 한양, 기차마을아파트 옥과면 죽림리는 고은아파트, 성암맨션, 해광 샹그릴라, 입면 송전1구는 금호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단일 행정리의 경우에 한 명의 이장이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민들 역시 행정리 소속감도 없고 무관심으로 행정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서로 공유하고 문화생활이 기존 마을주민과 차이가 있고 거주지 환경에 따라 생활의 격차가 높고 주민 스스로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 주민의 의무와 책임, 행정의 협조 등 모든 일에 무관심으로 분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리 합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인구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생겨나며 현재 국가시책 또한 인근 시군과의 통ㆍ폐합으로 전체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주민등록상 30세대이하인 마을이 오곡면 오지리8구를 비롯하여 102개의 마을이 됩니다. 이는 곡성군 272개 마을에 37.5%에 달합니다. 특히, 10세대가 채 못 되는 마을은 석곡면 방송1구, 연반1구, 목사동면 범계2구, 입면 대장1구, 오산면 조양2구, 조양4구 등 6개 마을입니다. 국가시책이 행정구역을 인근 통ㆍ폐합하는 추세인만큼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리 구역의 분동 및 합동에 대해서 양병식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태평리 강빛마을 행정리 분리건의에서 따르면 강빛마을의 분동사유는 본 마을과 거리가 멀고 기존 주민들과 생활패턴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생활권으로 기존 마을과 생활패턴이 다르고 인구 또한 현저히 많은 곡성읍 학정리2구, 옥과면 죽림리, 입면 송전1구 분동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곡성읍 읍내6구와 같이 1,000여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리 분동은 꼭 필요하며, 10세대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6개 마을은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서 합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곡성군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 구역의 분동과 합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곡성군의 경우 리의 명칭과 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조례로 272개의 행정리를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곡성읍 학정2구, 옥과면 죽림리, 입면 송정1구의 분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면 송정1구 금호사원아파트는 직장,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마을회의나 모임 시 아파트 단지 내의 거주자와 일반지역거주 주민과의 융화가 어려운 실정을 이유로 2015년 2월 16일에 입면사무소를 통해서 분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은 통합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요청이 들어온 입면 송정리와 함께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된 곡성읍 학정2구, 읍내6구, 옥과면 죽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분동은 예산이 수반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추진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리 1개가 신설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은 이·반장 수당 33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원, 시설운영비 100만원 총 합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리 합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은 주민등록상 30세대 이하인 마을이 102개, 10세대 이하인 마을이 6개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르면 상당수 마을에서 합동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자연부락의 경우 대대손손 살아오신 분들이 마치 고향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해와 설득으로 점차적으로 합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하신다면 행정리 구역조정은 객관적이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남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남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세대 미만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마을이 계속 인구가 감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 예를 들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5세대, 2세대도 이렇게 계속 유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저희들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10세대 미만을 당장 없애라는 것은 무리고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차츰 설득을 통해서 같이 정부 추세가 이런 만큼 점차 같이 합동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불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의 편익과 효율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