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비를 하는데 ‘그밖에 5만원’ 이것도 지금 이것가지고 되나요?

사실은 뭐 우리 직원들은 5만원 정도면 모텔급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갈 경우에는 출장위치에 따라서 모텔이 좀 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것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현황보다는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실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봐집니다.

제가 하루 서울 가서 묵어보니까 서울은 숙박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호텔급에 속하던데.

계속하십시오.

서울 지역에 가보니까 변두리 지역에도 요새는 모텔들이 거의 호텔급 수준이더라고. 숙박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이 나가서 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는 지역에 관계없이 4만원씩 했던 모양이죠?

예.

그걸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예. 지역별로 차이 나는 현실을 좀 반영한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지금, 정해진 금액은 이 금액이 상한액이란 얘기죠? 이 이상 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비는 원래 계산급이라 그래 가지고 일단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성격의 경비입니다. 여비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더 청구하면 잘 안 주는데, 원래 여비는 원칙적으로는 돈의 성격이 쓰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산이 뭐 그렇게 넉넉하게 안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여비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시행하게 되면 여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비용을 이번 추경에는 좀 어렵고 다음에 가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다는 그것도 없고, 당장 뭐 상반기 안에 다음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결산추경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만들어 놓고 올해는 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는데 지금 어떻게?

실비로 지급을 한다는 말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업무의 성격상 호텔에 꼭 자야 될 형편인데 뭐 하루저녁에 15만원 할 수도 있는데 영수증만 끊어오면 그것은 실비로 그대로 계산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입법예고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하 20일입니다.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앞의 것이었나? 지나가버렸네. 여비조례 이게 지나가버렸는데, 입법예고가 10일밖에 안됐네 그죠! 지나가버려서 할 수 없기는 없네. 공인조례인 줄 알았더니 앞의 것이었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인조례에 보면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특별히 알아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인이라는 게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조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데, 그래 이걸 너무 쉽게 해 가지고 정말 그 도용이나 위조에 대한 방책은 있습니까?

이게 취지가 이렇습니다. 옛날의 관인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글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글자를 하도 많이 비틀어놔가지고. 관인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확인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옛날도장들을 보면 “인”자 이걸 하도 많이 비틀어놓은 도장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 직인인지 몰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정 하에 지금 이게 현행 공인조례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지침으로는 훈민정음체라고 글자가 거의 전국적으로 규격을 통일하는데 옛날보다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입니다.

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용의 위험! 그렇죠. 글자가 아무래도 쉬우면 도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으로 파면 파는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데 따라서 다 도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도용위험이 참 어려운 데 이렇게 인쇄체로 파버리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인영을 앞으로 공인을 새로 만들 때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상여금 지급 이 부분이 300호 단위로 7개 동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150호나 200호나 이리 되는 곳의 이장님들은 좀 소외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300호로 딱 정해놓은 게 사실은 조위원님 질의처럼 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호되는 데하고 250호 정도 되는 데하고 업무량이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게 꼭 300호만 왜 추가 수당을 주냐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도 이장을 6년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장님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고 느껴지는데 정말 이장님들한테 옳은 대우를 해 주고 이장님들이 정말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20호나 100호 미만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러더라도 한 7, 80호 넘어가는 이상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장님들한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역할을 맡겼는데 이 역할을 맡김에 따른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이 그냥 업무만 늘인 겁니까?

늘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사실상 해오고 계신 부분인데 조례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명문화를 하는 것이지 이게 생긴다고 해서 이장님 업무가 당장 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좀 손을 댈 때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상여금도 기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인 부분을 넣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범위 안에서”도 “범위”로 다 줄이고 고치고 그렇게 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봅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일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뜻입니까?

지급일을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날 거의 100% 줍니다. 주는데 만약에 예산사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안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원칙으로 한다”로 선언을 해 놓는 것인데.

그러면 안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지급은 25일 합니까?

매달 20일입니다.

20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은 내가 정확하게. 20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칙으로” 이런 용어가 없고.

그러면 여기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뭐 그래도 괜찮은데 ‘원칙으로 한다’ 정도로 선언해 놓은 것은 혹시 무슨 또.

당신들은 공무를 실제로 보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하고는 입장이 좀 틀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미룰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지만 지급일로 한다고 변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그리 밀린 일은 없으니까 그죠?

예.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구역을 한번 개편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행정구역개편은 여러 차례 정부차원에서도 논의도 있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구역에서 읍면을, 예컨대 초계 적중은 합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있고, 마을의 경우에 우리한테 어제도 율곡면 낙민리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리 안에 자연부락이 5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분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대병의 경우에는 하금 쪽에, 옛날에 동네가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니까 거기는 한 개 늘여 달라 이런 요구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행정과장 오고 나서 두 번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하면 저희들도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일제히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요구가 있으면 현지 출장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읍면사무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분구가 되는데 지난 번 6대 때도 보면 야로에 두 군데 분구가 되고, 지금 사실은 업무상 분구를 해 달라는 마을도 더러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야를 보면 사실은 최정옥위원님 말씀대로 20가구도 이장님 한 분, 열 몇 가구도 이장님 한 분 이런 부분들은 1, 2구를 통틀어서 그냥 1구로 하든지 안그러면 리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이장님들한테 처우개선을 충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럴 필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구역개편이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하고 나면 우리 군청의 서류,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 주소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구를 해 가지고 행정리로 표시되어 있는 전주소를 바꿔야 되면 그 업무량이, 간단하게 그 마을이름, 주소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모든 그 주소가 들어가는 서류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이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나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가중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이리 분구를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는 묶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는 사람이 자꾸 주니까 가구수도 줄어서 없애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그 마을의 전통이나 정서적인, 우리 동네가 이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최정옥위원님!

6대 때 이걸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만 여기 성과는 좀 있습니까?

국제교류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일로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우리와 자매결연된 일본, 중국에서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나누어서 안내도 하시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갈 때도 민간인을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 내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같이 갈 때 이번에는 10명이 같이 가면 다음에 갈 때 또 10명이 같이 가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잘되어서 상당히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데가 중국, 일본 미토요시죠?

예. 미국버갠카운티는 쌍책출신 조병창씨가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한 달 기간에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세 군데가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혀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중국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교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조선족 민간인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다보니까 지금 연락이 적극적으로 양쪽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금년부터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제가 그 담당계장 할 때에 교류를 맺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절강성의 장개석 동네라. 합천은 전두환대통령동네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두환대통령보좌관 한 대구사람이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랴부랴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교류가 잘되고 있는 쪽에 들어가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또 미국 버갠카운티도 저 있을 때 맺었는데 맺어놓고 나오니까 저끼리 가고 한번 가자 소리도 안하더라고. 그때 서울에서 먼저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맺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때 심군수님 있을 때! 과장님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갔습니다.

아무튼 신창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세군데만 하지 말고 신창현 이 부분도 활성화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류를 맺어놨으니까 서로 왕래가 없다면 좀 그렇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저게 2년마다 한번 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옵니까?

신창현이 최근에 좀 뜸했습니다. 2년 동안에 연락이 좀 뜸한 상태라서 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쪽에서 안 오면 우리가 한번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갑시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다시 취해 가지고 라인이 좀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신창현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됩니다.

예.

속기 좀 중단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