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비를 하는데 ‘그밖에 5만원’ 이것도 지금 이것가지고 되나요?

사실은 뭐 우리 직원들은 5만원 정도면 모텔급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갈 경우에는 출장위치에 따라서 모텔이 좀 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것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현황보다는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실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봐집니다.

제가 하루 서울 가서 묵어보니까 서울은 숙박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호텔급에 속하던데.

계속하십시오.

서울 지역에 가보니까 변두리 지역에도 요새는 모텔들이 거의 호텔급 수준이더라고. 숙박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이 나가서 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상여금 지급 이 부분이 300호 단위로 7개 동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150호나 200호나 이리 되는 곳의 이장님들은 좀 소외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300호로 딱 정해놓은 게 사실은 조위원님 질의처럼 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호되는 데하고 250호 정도 되는 데하고 업무량이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게 꼭 300호만 왜 추가 수당을 주냐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도 이장을 6년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장님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고 느껴지는데 정말 이장님들한테 옳은 대우를 해 주고 이장님들이 정말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20호나 100호 미만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러더라도 한 7, 80호 넘어가는 이상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장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걸 보면 읍에 5개 동은 물론 다른 동에 뭐, 11개 집이 있는 반면에 읍 같은 데는 1,000호가 넘거든요. 보통 봐서. 그런 경우에는 이장이 일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그나마 면단위 동네는 방송을 한번 해 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다됩니다. “회관에 모여라, 회관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 이리 하면 되는데 5개 동에는 방송도 힘들고 또 인구도 한 면을 다 차지합니다. 1개 면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동에 대해서는 진짜 수당 같은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옛날에는 뭐 이장요로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5개 동에 방송을 한번 달아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의 처우를 한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합천읍에는 특히 워낙 가구가 많다보니까, 고지서를 돌리더라도 그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군수님한테 상의를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동에만 10만원씩이 더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개동으로 늘였는데 그것은?

영창이 300호가 넘고 초계 내동마을이 300호가 넘습니다. 그래서 300호 넘는 데가 총 7개입니다. 5개 동하고 그 두 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예.

300호 정해져가지고?

예.

그런데 도회지는 한 동에 아파트 300호를 기준해 가지고 동장이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1,000호, 900호 이리 돼도 그때는 이장이 세 명이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구역을 한번 개편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행정구역개편은 여러 차례 정부차원에서도 논의도 있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구역에서 읍면을, 예컨대 초계 적중은 합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있고, 마을의 경우에 우리한테 어제도 율곡면 낙민리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리 안에 자연부락이 5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분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대병의 경우에는 하금 쪽에, 옛날에 동네가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니까 거기는 한 개 늘여 달라 이런 요구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행정과장 오고 나서 두 번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하면 저희들도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일제히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요구가 있으면 현지 출장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읍면사무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분구가 되는데 지난 번 6대 때도 보면 야로에 두 군데 분구가 되고, 지금 사실은 업무상 분구를 해 달라는 마을도 더러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야를 보면 사실은 최정옥위원님 말씀대로 20가구도 이장님 한 분, 열 몇 가구도 이장님 한 분 이런 부분들은 1, 2구를 통틀어서 그냥 1구로 하든지 안그러면 리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이장님들한테 처우개선을 충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럴 필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구역개편이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하고 나면 우리 군청의 서류,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 주소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구를 해 가지고 행정리로 표시되어 있는 전주소를 바꿔야 되면 그 업무량이, 간단하게 그 마을이름, 주소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모든 그 주소가 들어가는 서류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이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나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가중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이리 분구를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는 묶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는 사람이 자꾸 주니까 가구수도 줄어서 없애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그 마을의 전통이나 정서적인, 우리 동네가 이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최정옥위원님!

저도 조례안과는 별개인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동을 제가 자꾸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5개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창동을 보면 7반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7반에는, 다른 반은 또 좀 괜찮아요. 주택이 많기 때문에. 7반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7반 반장이 혼자서 고지서를 다 날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드는 일인데 그런 그 반장수당이 1년에 5만원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반장수를 좀 더 늘이든지 해 가지고, 반을 좀 더 분할해 가지고 반장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합천읍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의장 1명에서 3명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의장이, 이 국제교류협의회도 읍면간에 방면별로 어떤 형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상은 제가 오니까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있는 게 남부면 동부지역, 북부, 남부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이 국제교류협의회도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렇게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고 부의장이 한 분 있는 것보다는 세 분 있는 게 이제 우리로, 그쪽 협의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우리한테 제출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한 분 있는 것보다는 세 분 있으니까 회비걷기도 좋고 또 한 분이 안 오시더라도 다른 분이 하기도 좋고 뭐 아무래도 직함이 있으면 어디 가서 돈도 좀 더 내고 밥도 한번 사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남부, 동부, 북부로 이리 뭐, 지금 읍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르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회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읍의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회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년에?

예.

연 1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해외에 갈 때 이 국제교류협의회는 본인 부담이 절반 정도는 항상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6대 때 이걸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만 여기 성과는 좀 있습니까?

국제교류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일로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우리와 자매결연된 일본, 중국에서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나누어서 안내도 하시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갈 때도 민간인을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 내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같이 갈 때 이번에는 10명이 같이 가면 다음에 갈 때 또 10명이 같이 가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잘되어서 상당히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데가 중국, 일본 미토요시죠?

예. 미국버갠카운티는 쌍책출신 조병창씨가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한 달 기간에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세 군데가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혀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중국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교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조선족 민간인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다보니까 지금 연락이 적극적으로 양쪽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금년부터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제가 그 담당계장 할 때에 교류를 맺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절강성의 장개석 동네라. 합천은 전두환대통령동네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두환대통령보좌관 한 대구사람이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랴부랴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교류가 잘되고 있는 쪽에 들어가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또 미국 버갠카운티도 저 있을 때 맺었는데 맺어놓고 나오니까 저끼리 가고 한번 가자 소리도 안하더라고. 그때 서울에서 먼저 맺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맺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때 심군수님 있을 때! 과장님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갔습니다.

아무튼 신창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세군데만 하지 말고 신창현 이 부분도 활성화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류를 맺어놨으니까 서로 왕래가 없다면 좀 그렇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저게 2년마다 한번 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옵니까?

신창현이 최근에 좀 뜸했습니다. 2년 동안에 연락이 좀 뜸한 상태라서 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쪽에서 안 오면 우리가 한번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갑시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다시 취해 가지고 라인이 좀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신창현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됩니다.

예.

속기 좀 중단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