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희망찬 봄날에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공직자 여러분 마음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3월 2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권위주의 청산과 보다 신뢰 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장군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도안을 기존의 한자어에서 한글로 표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도안의 기존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한글 존중 및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관련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게 구성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성 및 타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안제3조제5항 “민간위원회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추가 배치를 위하여 현재 총 정원 579명을 593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에 따른 정원과 정관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차질 없는 운영 등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치안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능동적 역할 수행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체의 성격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제3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2조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천마을 주민 여러분! 연일 집회를 하시는데도 오늘 우리 길천마을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결의문 채택에 관심을 가져서 의회에 방문하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1년 7월 13일날 우리 길천마을 대표와 또 오규석 기장군수님, 고리원자력 본부장, 경영처장 고리원자력에서도 이 양해각서 썼지만은 아직까지 길천리 이주대책 마을에 대해서 합의이행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따뜻한 바람에 실려 오는 풀내음 꽃향기에 마음마저 상쾌해지는 4월입니다. 가정마다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3월 2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원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사항과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의회 의장이 군의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추천위원 중 이장 등 그 직에 의해 추천된 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는 등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사유 및 해촉사유, 변경, 연임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및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7호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특구면적 157필 161.65의 평방미터에서 214필지 254.54평방미터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당초 104억 9600만원에서 245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사업규모 변경 및 특화사업 추가 등 큰 폭으로 변동되었으며 2007년 특구 지정된 이래 기장미역·다시마 건조장의 현행화 등으로 특구면적이 증가하였고, 특화사업 완료 등에 따라 추가로 신규 특화사업 등의 발굴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하고 변경계획 열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명품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장미역·다시마 특구가 오늘 의결이 되면은 기획감사실에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 오토캠핑장을 당장 철수시키고, 우리 어민들 미역·다시마 건조장이 없습니다. 월드컵빌리지의 주경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면은 조속히 철거 시키고 어민들에게 미역 건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지정요건 등의 지나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2월 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주차 대수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주차 대수는 늘리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증진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수행기관의 의무와 협약조건, 군수의 지도감독 규정 및 위반 시 협약 해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1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관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당초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의 꿈의 행복타운 부지 내 건립하려는 것으로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공공청사 부지 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예산 및 건축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부지는 정관면 내에서도 외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 노인회 등 각계 계층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과 요구가 많아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기장군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관면과 철마면, 장안읍 등의 어르신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부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승인된 계획에 다시 변경하는데 따른 혼란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2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 청취의 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2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공단은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의 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자원조성 관련 기초연구 지자체의 위탁사항 및 현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일광면 이천리 290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65억원 지하1층 지상3층 연 면적 3197평방미터 규모로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치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의 완성은 물론 해조분야 공동연구기능 및 상호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해저산업발달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기장연안해역의 수사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유치성의 효율성에 공감하고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의회 방청을 해주신 길천 이주대책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만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기장군민 모두의 마음에도 생동하는 봄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1431-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과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접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3%가 증가한 총액 362억 226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1억 974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60억 252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5200만원, 인재양성과 소관 28억9500만원, 농림과 소관 9억 천만 원 총 12건에 38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총계예산액과 순계예산액 차이가 많아 실질적인 세입의 차이가 많으므로 예산편성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 또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중 집행하여야 할 각종 시책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고 수시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소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각종 보조금 예산 등을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조금씩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보조금사업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지출 방법 등을 반드시 한 번 더 명확히 고지하고 정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사업추진의 불필요성, 예산 비효율 등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주요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유치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2017년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이 완성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다큐멘터리 내용에 반영되도록 제작하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각종 위원회가 매우 많이 있지만 관리가 부실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 중복 되는 위원회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민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단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경제·문화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매결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농사 준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라며, 또한 이미 착공한 복구공사는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 예산중에서 홈페이지 관리, 서버 관리 등 각종 프로그램 서버 유지관리비가 각 부서별 분산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종 서버 유지관리는 연동 및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우리 군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SOC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해마다 감소하는 등 예산부족 및 편중현상이 심각하므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시급한 지구단위계획도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청소년 영어캠프사업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입니다. 영어캠프 참가자 선정 시 현행 인터넷 선착순 모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지역별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지난 제201회 정례회 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선행한 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6천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특별히 길천마을에서 3월 30일부터 계속 집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찾아주신 신정길 개발위원장님 외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443호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이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일원은 총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위 원전밀집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전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죄 아닌 죄로 방사능의 공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길천마을 주민들은 에너지 작업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였으나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황폐해진 삶의 터전과 끝없는 희생의 강요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수원에 의해 토지 절반 이상을 잠식당하고 주민생활권 대부분이 원전 시설물에 고립되어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고통 받고 있는 길천마을 주민들에게 활기찬 삶을 영위하고 미래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길천마을 대표, 기장군, 한수원 고리원자력 본부 3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이주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군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아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이주 촉구 결의안. 길천마을은 고리원전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원전 이웃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원자력발전의 발상지이며 총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에 입지하게 된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진 마을입니다. 원전 이웃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가? 그건 안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원전 사고와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원전 가동중단, 비상대처시스템의 붕괴, 조직적인 사고 은폐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정부와 원전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켰고 길천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원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이주는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 7월 13일 길천마을 대표와 기장군, 고리본부 3자협의체에서 길천마을 이주를 위한 용역업체결정과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길천마을은 한수원에 의해 토지 절반 이상이 잠식당하였고 주민생활권 주변이 한수원 구조물에 고립되어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한수원과 정부는 약속한 이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고리원전으로 고통 받아 온 길천 주민에 대해 이제라도 약속한 집단 이주를 시행함으로써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기장군 한수원 고리 본부 길천마을 간 3자 합의에 따라 고리원전 최 인근 마을인 길천마을 이주 타당성 용역을 2013년 9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고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길천마을 합리적인 이주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길천마을 즉각 이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기장군은 2011년 7월 13일 고리본부와 길천마을 3자가 합의 각서 한 내용과 부산대학교 용역발주 시 한수원 및 길천 주민을 충족할 용역결과를 도출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적·제도적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 한수원은 그동안 고리원전으로부터 고통받아 온 길천마을 주민들에 대해 약속한 전체 이주를 즉각 시행해 주기를 촉구 결의한다. 3. 정부는 사상 유례 없는 원전 최대의 밀집지역인 고리원전 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길천 주민의 고통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1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봄의 문턱에 선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대지에는 봄의 전령인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향연이 시작된 4월을 맞이하여 군민 한 분 한 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 집중폭우피해 복구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 출신의원 박홍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 국가전력사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안해 온 기장군민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였음을 정부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 원자력발전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기장군민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 왔다면 이제는 기장군이 비발전 분야에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자력 연구의 메카로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밀면서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중입자가속기치료기 개발사업, 방사선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였고, 또한 지난 해 6·4 지방선거 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본 의원이 공약을 하였고, 그해 8월 정례회 때 대표발의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촉구결의안 등 발전 분야가 아닌 비발전 분야에 대하여 기장군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 이미 몇 몇 연구개발사업은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더욱 더 비발전 분야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첨단진단과 치료의학인 테라노스틱스 연구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우리 군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들 생소한 용어인 테라노스틱스 기술이란 치료와 진단의 합성어에서 나온 것으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의료기술 분야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초기 단계지만 현재 개발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질병의 조기진단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활용도가 높으며, 임상치료의 핵심인 조직 특이적 표적화 기술과 나노기술, 분자 영상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기능 나노입자의 테라노스틱스 기술이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분자영상 및 나노의학기술의 복합융합기술로 암은 물론 치매, 퇴행성질환 등 난치성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진단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용신형원자로 개발사업과 함께 임상적용 연구 수용이 가능한 연구 용역과 기반 시스템 즉, 시설과 연구 및 임상의료 전문가 집단이 한 곳에 구축된 곳은 세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심 주도형 방사선 치료 및 의료연구개발사업의 메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비발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료기술과 더불어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지역의 연구 인력이 연구 용역을 통해 분자 테라노스틱스라는 첨단의료 분야의 토대를 만들고 우수 방사선 의·과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및 방사선동위원소 생산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연구사업이 고부가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연구센터로까지 이어지도록 깊은 관심과 선도적인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이런 분자 테라노스틱스 연구사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길천 이주대책위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깥은 지금 봄비가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봄비가 우리 모두에게 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은 또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관과 철마를 제외한 우리 군 지역에 급수될 예정인 해수담수화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그저 주는 공짜급식이라고 생각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닙니다. 이 의무급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이루어진 귀중한 소득에서 지불된 고귀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급식의 취지를 훼손 왜곡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육과 교육과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새누리당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즉, 누리는 사람,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을 다양화 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또는 그 집단은 누굽니까?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보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잘 키워지고 잘 교육받은 인재를 제공받는 국가와 사회입니다. 잘 키워지고 잘 교육 받은 인재가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수익을 또 세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금으로 국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잘 키워주고 잘 교육 받은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님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보는 국가와 사회가 보육과 교육에 관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과 교육에 관한 수요자 비용 부담에 동의를 하며, 우리 기장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기장군민들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무슨 정파 간의 이해득실이 있으며 개인적인 표의 계산이 있겠습니까. 노후에 관해서는 국민모두가 그동안 국가와의 발전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으로 지대한 이바지를 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또한 노후가 보장이 되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수 있으며 뒤가 불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후가 보장이 되면 굳이 무리를 해서까지 심지어는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노후 자금을 준비하거나 챙겨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비용을 오히려 경제활동자금으로도 유용 가능합니다. 이 또한 국가와 사회에게 지대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잘 보호해 달라는 위탁의 의미입니다. 즉,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게 안전한 삶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탁합니다. 국가는 이 의무를 충실히 임해야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머지않아 정관면과 철마를 제외한 우리 부산, 군 전역에 제공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문제입니다. 2008년 부산시가 국토해양부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유치 신청을 제안하여 기장군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완공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을 하려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으나 공급할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부터, 뭐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공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해수담수화 된 수돗물이나 그냥 우물물 등을 공급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민들은 이미 낙동강 물을 정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있으며 이 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수를 담수화해서 마셔야 됩니까? 저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기장군에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수돗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장군에 있는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1km 밖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비상사태발생 시 최하 반경 20km 이내의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20km 내외는 방사능 배출물에 대한 우려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대규모 인원이 음용하는 담수화시설이 있는 곳이 없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담수화시설이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새로운 백화현상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은 확률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팔자소관이나 운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안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지의 사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셔서 내일 당장 어떤 부작용이나 배탈이 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능은 오늘 마셔서 내일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 부족해 반드시 해수담수화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가동하고 있는 가동량은 전체의 상수도 정수시설의 53.3%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있습니다. 1954억이 투자된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비용보다 약 0.7배 정도의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부산에 다른 지역과 같은 수도요금으로 공급을 하면 당연히 경비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 손실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돈은 부산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의 돈입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입니다. 두산은 민간기업이므로 상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두산이 만들고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물론 두산의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아무 연고도 없고 이익도 없는 이런 곳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민이 모르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유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실험체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두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물을 강제로 공급하여 두산이 얻어가는 이익은 전무한 상황에서 향후에 운용계획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민이 말보다 못합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