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한미협력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의 희생과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금년이면 마무리 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어, 미군기지 이전 과정 또는 이전 후에 발생될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발전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한미협력사업단과 기획재정문화국을 일괄 진행 후 도시주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신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위원장님과 서현옥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은 주한미군 이전대책의 총괄을 맡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주한미군 이전대책에 관련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 운영,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주한미군 이전 대비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해 주시는 대로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입니다. 현재 기지이전 공사 상황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전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기지이전 대비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T/F팀 총괄을 하고 있어 총괄상황을 보고하고 분야별 추진사항은 기획재정문화국과 도시주택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대책 T/F팀은 2014년 11월에 한미협력사업단장이 반장, 관련 과장 9명을 반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분야의 18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 중점과제 현황입니다. 먼저 살거리 대책으로는 상가 활성화 사업, 전략상권 조성사업, 기지주변 가로환경 개선, 올바른 광고물 문화정착, 상인 의식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6개 과제이며, 즐길거리 대책은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문화적 소통과 우호증진,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 한국소리터 운영 활성화, 웃다리문화촌 활성화 등 5개 과제입니다. 볼거리 대책으로는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소풍공원 활성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 3개 과제이며, 잘거리 대책은 미군이전관련 영외주택 공급입니다. 먹거리 대책으로는 음식관련 모바일 서비스 구축과 모범 업소 발굴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과 주한미군 이전대비 상설기구 설치입니다. 6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 개정되어 만료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특별법에 반영할 내용 등을 정리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전문법제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본 과업의 수행관련 협조를 요청해서 법제연구원 측의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입법 대안 마련 및 이론적기반 연구, 법령성격 변경 검토, 지역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우리시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이전 대비 상설기구 설치입니다. 미군 및 가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사고의 양적 확대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가 목표이며,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외교부 관계자가 평택시에 내방하여 외교부 정식 조직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2월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미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외교부를 방문하여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결과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오히려 우리시의 건의보다 더 확대된 규모의 조직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인력확보가 관건으로 외교부에서 행정자치부의 증원 협의시에 우리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진행사항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두 분 국회의원님과 협조하여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에 우호적인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이전대책 마련에 애쓰시는 김수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현옥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안정리 로데오 일원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초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마토예술제,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및 마을연계사업도 주민들과 미군들로부터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마토예술제 등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한미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미군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행사참여를 돕기 위해 영어가능 자원봉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국·영문 혼용 행사 안내로 부로슈어를 제작 배부하여 미군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경기문화재단과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발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이후에도 전담기구를 통한 위탁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대표축제에 미군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써 전국대학실용음악축제, 전국밴드대회 및 락페스티벌, 농악축제 등 대규모 행사 등에 미8군 밴드 등을 초청하고 미군 가족을 초청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미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확대를 위해 한미친선실무협의회 및 오스칵회의를 통해 1개월 전에 홍보할 계획이며, 수시로 미 공보실을 통해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축제 추진 시 영문 리후렛을 별도 제작하고 외국어 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소리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국소리터는 2015년 1월부터 평택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써 그동안 평택농악, 평택민요 상설공연 및 길거리공연, 퓨전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물빛축제 등 대규모 축제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영희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상설거점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요 문화수요층 사전조사를 통해 최근 서부지역의 30대 젊은 부부 유입 증가에 주목하여 유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달콤한 유아클래식, 아동뮤지컬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체험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주한미군 가족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소리악기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소리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문 홍보물로 제작하여 미군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소리터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매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연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많은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웃다리문화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웃다리문화촌은 2006년 금각분교를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무상 임대받아 교외형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족공예 등 7개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웃다리문화촌 향토사료 전시관을 단순 진열수준에서 테마가 있는 전시관으로 개편하여 평택의 생활상, 인물, 지도, 예술인, 금각리 생활 사료 등을 구성할 계획이며, 평택지도퍼즐을 구성하여 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캠핑장 시설안전 점검실시 후 야영장 등록을 추진하고 캠핑공간을 더 확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가족들이 선호하는 도자기체험, 장승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미군가족 및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웃다리문화촌이 평택교육지원청 부지로 시설관리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향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관련 시 지리적 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해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있어 행사 기획·검토 단계에서 추진 시까지 주한미군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행사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등 대안 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고, 관련예산 확보에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한·미협력사업단장님과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3개국이에요? 한·미하고, 기획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요. 보니까 주한미군이 우리시에 나눠서 오는 게 하고 K-6하고 K-55 두 군데로 나눠서 오잖아요? K-6쪽에는 많은 추진업무가 중점적으로 있는 것 같던데 K-55쪽은 지금 추진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지금 보면 K-6 쪽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지주변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18개 중점과제가 K-6쪽이 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기지이전이 K-55쪽은 증가되는 인원이 사실상 없고 K-6 쪽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비한 부분이 있고요. 안정리 로데오거리하고 신장쇼핑몰 상가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비중을 갖고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시주택국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에서 아마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대비 상설기구 설치. 이것은 본 위원이 6대부터 계속적으로 외교부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주한미군이 내려옴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방범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설기구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부서에서는 다해서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부서가 지금 말이 다 틀려요. 기획재정국에서도 이것을 다뤘다가 한·미하고 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보고만 하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상설기구가 주한미군 사건·사고상담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에서도 이것을 같이 했었다고.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전담을 한 거고 계속적으로 외교부 쪽하고 미팅을 하고 합의를 하는 사항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K-6쪽에 의경들 해 가지고 그쪽에 수경지 해 가지고 나왔던 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게, 설명 드리자면 미군부대 외곽 경계를 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기획재정국에서 수경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금 틀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왜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던 거냐면 K-55에서 지난번에 수갑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지역주민, 경찰,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 이렇게 보여 가지고 교류센터에서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런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라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집행부에서는 외교부 쪽에 문서를 보내고 해서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어떤 기구가 됐든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되는 것이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경지 관련, 또 치안센터 관련한 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 추진을 그쪽에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업무가 각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있어서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협력사업단에 와서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업무정리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3월 31일 날 외교부에 갔을 때 그 부분도 거론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동안에는 9개 대사, 영사 그쪽에다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저희가 여기 미군기지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다 여기서 관장을 하니까, 용산기구에 맞먹는 기구나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이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기구, 수갑사건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있는 건데 사건이 나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소연하다가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엊그저께 3월 31일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적극적으로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설기구 할 때 일단은 상담기구라는 외교부기관만 여기에 발을 들여놓게 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여 오려고 사실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상설기구, 상담기구,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치안센터 얘기도 했어요. 수갑사건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치안센터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사실 너무 너무 열악하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하고 소통되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분야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한국경찰하고 미국헌병 하고 같이 순찰 도는 제도만 고쳤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또 여기에서 무슨 사건·사고가 나서 배상문제가 되면 국제적인 변호업무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 그런 부분까지 흡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얘기까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내년도면 다,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든 평택 이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는 평택의 치안이나, 방범이나 이런 모든 주한미군하고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16년 이전에 외교부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센터가 자리를 잡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쇼핑몰이나 로데오거리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거리도 만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부분에 어디를 뭐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문화공원을 만들게 되면 관리할 데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 관리와 함께 같이 한 군데로 다 들어가면, 이게 뭐 시내 중심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치안이나 문화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이 안에 관광통역사까지도 한꺼번에 같은 건물에 들어가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올 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T/F팀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자료에도 있는데 단장이 한미사업단장이고요. 관련과장들 9명이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의 민간인들은 구성이 안 됐어요?

그것은 실무 T/F팀에는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 T/F팀은 몇 분이나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30명 정도.

명단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나요? 보고 얘기 좀 하려고.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써 갔나 봐요? T/F팀에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받아만 갔지 연락이 안 온데요.

실무T/F팀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서 받고 그런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좀 주세요. 지역 분들이 활동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6쪽에 팽성 예술창작공간,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주로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나요?

안정리 지역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본위원은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안정리 분들이 아니고 송탄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느꼈고요. 실제 또 가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아트홀 이용객을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을 프로그램을 맞춰서... 실제 안정리 주변에는 연세 드신 분만 계시지 사실은 젊은 층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진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노인층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10년도까지는 이전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분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호차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할게요. 어제 팽성 주민들하고, 계양 거기에 100여명 참석하셨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덕에 딱지 보상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일단은 실태파악을 위해서 시에서 1명이 월요일부터라도 파견을 나가셔서 그 분들 전부 다 상담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보상을 정확하게 완료 안 하고 그냥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하느라고 바쁘다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못 타신 분들이 70명 정도 생기셨는데요. 또 한 번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자세히 우리시에서 빨리 파악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정말 기준에 적합한데도 보상이 안 이루어졌으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또 그 분들이 고문변호사 수임료... 많이 죽기살기로 덤비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 계시지요?

2분 계십니다.

그 쪽을 선임을 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위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갔더니 접수순서는 73명까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하고, 월요일부터라도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 100명밖에 안 되니까 면담을 실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시에서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애초에 그것을 할 때 국방부에서 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저희는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간에서 파악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전달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명씩 다 상담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방부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돼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는 또 그것을 관장하고자 일반 사회단체에서 개입이 돼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변호사사무실까지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어차피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지금 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괜히 일이 잘 정리가 되는 데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시에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적격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글씨도 못 읽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부 젊은 사람들이나 이장님이나 알고 있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항의하러 자식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가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국가 안보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희생한 건데 보상은 제대로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해 주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시 차원에서 저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법은 법대로 가되 정확하게 우리시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고 “국방부에서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1,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면담을 하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는데 혼선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에 우리 오명근 의원님하고 정영아 의원님이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의원님들도 도대체 이 분이 어디어디...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LH공사하고 국방부하고 도두리 대추리 분들. 실제 선 1차 되셨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는 서면으로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LH공사에서 너무 진행이 늦다보니까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작년도 7월 31일까지 1차로 고덕신도시에 들어가신 분들, 공고기간이 돼서 누락되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누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손들이 실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 택지가 2억까지 간다고 해서 일찍 팔아먹은 사람들은 1,5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팔은 분들도 계시더라고. 오늘도 만나보니까요. 그 문제는 시에서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그 분들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적으로 지역주민이니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그 분들이 혼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다면 시에서 챙겨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 특위에서 내년부터 주한미군이 오는데 외국인상담센터나 치안센터가 가장 지금 급선무에요. 그리고 평택지원특별법이 ‘18년도에 만기인데 이것을 더 연장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법적인 검토도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제정을. 또 양경석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너무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금 평택지원 특별법 만료에 대한 개선대책하고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급선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K-6 같은 경우는 안정리에 딱 오면 지도 현황을 모르고 거기에 왔을 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것을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상시 어디 센터나 4차선 신정문 앞이라든지 어디를 얻어줘 가지고 그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막 우루루 오는데. 외국인상담센터나 치안센터를 지금부터 빨리 빨리 준비를 안 하면 대 혼란이 와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그리고 서현옥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이전 관련 택지공급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미 영외주택 수요는 가족동반, 독신자, 주한미군 근로자 등 약 5만 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나, 현재 팽성지역은 안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2,688명 이외에 추진계획인 택지개발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없고 민간 및 공공기관 참여 또한 불투명하여 공급시기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미 측 국방부와 영외주택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014년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미군이전 관련 시가화예정용지를 팽성지역에 79만평, 송탄지역에 41만평을 확보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민 간사 업자 유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미군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필요성 및 쇼핑, 관광, 편익시설 제공 등 장기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자금확보 능력을 갖춘 사업 제안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군 이전에 대비한 상가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팽성읍 안정리 K-6지구와 신장동 K-55 미군기지 인근 발전 가능한 거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1월에 상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TF팀과 상가활성화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정ㆍ신장 상가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6년 2월에 공정별 공사를 발주하여 미군기지 인근 상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113번지 일원에 국비 12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상가건물 7동 리모델링과 광장, 야외무대, 소공연장, 공방, 전시실, 창작공간 등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공람공고와 2월 주민설명회, 3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문예관광과에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후 예술인광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내리 3-3번지 일원 9만 8,840㎡에 307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광장, 전통놀이마당, 야외무대, 다목적잔디광장, 자수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8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94%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나머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미군기지 거주자 및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풍정원 및 캠핑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소풍정원 및 캠핑장에 주변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가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면 궁리 454번지 일원에 서울청에서 116억 원을 투자하여 소풍정원 12만 1,232㎡를 조성하였고, 우리시에서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 2만 5,000㎡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편익시설이 부족 우리시에서 추가로 18억 원을 투자하여 휀스, 데크, 캠핑장 정비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으로 25억 원을 투자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풍정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6쪽에 내리공원 조성. 90 몇% 된 것 같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일수 과장님, 다리 좀 생각해보셨나요?

오성 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예. 고수부지.

그것은 아직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수요자라든가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그것은 어차피 그 너머로 가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만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하려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조성을 하고 추가로 운영해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 현장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그것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만 평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에 경사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설물이나 이용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여기는 놀이시설 이런 것 보다는 기존 산림 같은 경우에 거의 존치를 해가면서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잔디광장이라든가 간단한 야외행사라든가 쉼터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쪽 오성면 쪽에 고수부지에 만약에 교량을 놔서 한다면 15만평 정도.

그 너머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치, 교각을 놔서 하면 이용도가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특히, 평궁리에 평택농악 있죠?

예.

거기가 전수관이 너무 시끄럽고 장소도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대안 을 찾고 있는데,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하게 되면 국비를 한 45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리공원에 상설공연장이나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특별히 더 우리 기지주변 편성을 해서 한다면 어렵겠지만,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전수관 매각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농악 전수관 건물을 지을만한 공간은 없고, 그냥 잔디광장하고 데크로 해서 공연장 비슷하게는 있는데 시설물은 설치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건물이 들어올 만한 여유라든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절차로 인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글쎄, 아직 거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했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지만 토지보상 하는 기본단계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평택농악 전수관이 실제 지금 이용객이 포화상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김용래 회장님께서는 평궁리만 찾으려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봐서 그쪽으로 가면 어떤가,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또 그것은 전담부서인 문예관광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택지공급 계획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내년에 내려오고 하면 인근 둔포라든지 그쪽으로 다가고 하면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돼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데 시가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협의를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년도부터 계속 요청하고 지난달에도 공문으로 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에 몇 명이 내려온다든가, 얼마가 소요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정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약 한 80만 평 정도를 팽성지역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왕리 그쪽에 평택호 관광단지에 SK건설이 8,000세대를 콘도식으로 5년간 수익보장 해가지고 MOU만 체결한 거예요? 미군들 랜탈하우스 겸용으로 해서 한다는 것...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 임시로 숙소를 쓰겠다.

거기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관광단지에 대한 MOU만 체결한 거지, 미군이다 이런 저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관광객을 위한 숙소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형태라든가 분양이다 임대다 몇 세대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생기면 모든 책임은 시가 다 떠안게 되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오픈할 것은 오픈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마다 공문으로... 최근에 저희가 3월 달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여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막상 땅을 사갖고 아파트를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6년도, 17년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다 해서 우리가 그동안 도시기본계획해서 다 승인을 받아 놓고, 혹시라도 지금 사업시행자만 나서면 내일이라도 인ㆍ허가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서 아산으로 간다, 천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지, 거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덤비는 건설회사가 없어요?

계속 입질은 하고 있는데, “언제 몇 명이 내려오느냐, 세대가 몇 평짜리로 얼마를 원하느냐, 임대를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기만 하지 우리도 “16년 이후에 한 5만 명 정도가 예정이 된다.” 이런 정도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시작해도 안 늦겠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조금 해가지고 효과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참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뭔가 효과는 안 나고. 그리고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가활성화라는 것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일단 주민들과 상가입주자들의 우선적인 의식변화가 돼야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관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끌고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의사타진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하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상가활성화에 전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인광장 조성하기 전에 예총 의견도 좀 들어야지 안 듣고 그냥 저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은 일단 보상까지만 주고, 담당부서인 문예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운영은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해서 보상까지만 추진해줄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내리 문화공원 있죠? 조감도를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캠핑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측으로 산림 밑에다가.

예.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차라리 주한미군을 위한 공원이면 공원, 아니면 평택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면 공원. 뭔가 특색이 없어. 들어가자마자 캠핑장이 있으면 캠핑장이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평면상에 캠핑장이 돼서 그렇지, 그곳의 지형상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군 전용 공원이다 내국인 전용 공원이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국장님,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를 막 만들었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20개 할 것 10개를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그냥 공원만 3만평해서 만들어놨다고 해서 나중에 엄청난 돈 들여서 2차 후속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해서 공원도 공원답게 만들어야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괜히 나중에 이상한 소리만 들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