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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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제한하고 방역 강화를 고려한 축사의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20% 이내 증개축 가능토록 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사의 이전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2조(정의)에 정의에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이렇게 해서 아홉 종류를 해 놨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뒤에 우리 관계법령에 15쪽 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소·돼지·말·닭” 네 종류 해 놨어요, 그죠? 정의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대통령, 여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은 어떤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 네 종류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거 포함해서

임춘구위원

4종류 외에 우리 조례에 다섯 종류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가축이 다입니까, 아홉 종류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홉 종류가 다 같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는 이 아홉 종류네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 정의를 잘 몰라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다 포함시켰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가축 3조에, 3조에 제한구역 있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뒤에 여기에 부칙에 별표 9쪽에 말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쭉 여기 읍면동 우리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나열을 해 놨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나열되어 놨는 제한구역 이거는 전부 다 안 됩니까, 사육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예, 이거 외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지, 제한을 둔다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만약에 제한구역을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제한구역은

임춘구위원

안전과에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환경안전과에서 허가 대상 시설은 하고 이제 신고 대상 시설은 읍면에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제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돼지·말 이런 거는 해당이 좀, 축사나 이런 거 지으니까 괜찮은데 개, 개는 견사를 다 지어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견사를 안 짓고 한 마리씩 묶어 놔놓고 쭉 이래 여기 우리도 5마리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해 놨는데 이거 뭐 200마리, 300마리 이래 먹였을 때 제지할 방법이 있어요? 개도 개 오줌 그래 묶어놓고 싸고 똥 누고 이러는데 그거 분뇨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이제 그거는 그 사육시설에 시설 기준에 맞게 그래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래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춘구위원

아, 이제 우리도 이거 단속 들어가 한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요. 개들은 그냥 지금 막 한 마리씩 묶어놓고 이래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한지역이 이거 제재를 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그것도 있었는데 제한지역을 별도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조례가 상위법령에 이제 또 제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반영시키는데 여기 제한구역에 위배되는 거를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손길은 일부 못 미치는 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이제 허가 대상 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일단 신고 대상 규모 미만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써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구미시에 많은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많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이거 이번에 이거 되면 좀 강력하게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거를 계획해서 충분히 강력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되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축분뇨 이거 처리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 못 미치는 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이번에 이 조례 되고 나거든 좀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4조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이 정하게 되면 이전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래 명시가 되어 있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법이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금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전조치 해야 될 그런 축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 제한지역 내에 있는 가축농가는 지금 22개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그 주변에 해서 민원이 아주 유발이 되고 악성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뭐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 발생되고 하면 이전할 용의 있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비용이 또 부담되어야 되면 또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그래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라면 비용, 이전하는 데 비용이 뭐 듭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부지와 시설비까지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법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또 그 가축 그 비용지원에 관한 이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안장환위원

또 별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도 세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이 법이 정해지면 여기에 부칙이라든지 정해 놔야 되지 또 이 법이 근거가 있는데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보상을 한다? 뭐 좀 법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조례에 이제 지원근거로 해 놓고 세부사항은 또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정해서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지침은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안에 넣습니까? 또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별도로 그 지침을 시행규칙을 한번 제정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뭐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부지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지 단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게 포괄적이고 그냥 소 옮기는데 예를 들어 말을 옮기는데 그런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비라든지 부대, 토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기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법이 없으면 이게 문제, 이 법으로써의 문제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내부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오공대 그쪽에 지금 짓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를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데는 이제 거기 가고 주로 이제 돼지의 이제 분하고 뇨하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금액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액에, 기존에 있던 것이 조례가 일부 폐지되고 뭐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규정으로 해서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장 변동이 없이 이제 처리비 5원, 사용료 1원 해서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앞서서 이렇게 임춘구 위원님이 설명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돼지를 많이 키우시는 분은 돈사를 제대로 갖춰서 하는데 적게 약 50마리, 20마리 키우시는 분이 아직도 음식쓰레기가 직접 골짜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오리하고 돼지, 개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처리 그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이 환경안전과에서 하여튼 좀 오리, 개, 돼지 이렇게 지금 축사도 없이 특히 멧돼지하고 지금 교잡했는 부분이 골짜기로 가니까 참 여러 집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하는 구역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어느 동은 전 지역이고 어느 동은 빠졌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도심지 동 지역에는 이제 전 지역을 이제 큰 틀은 규제를 해 놨고 읍면지역에는 이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축산농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저희가 지금

김상조위원

여기에 빠졌는 통은 그러면 사육을 할 수 있다는 지역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통은, 그 통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 상모사곡동이나 임오동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통이 일부 빠진 데는 이제

김상조위원

빠진 통은 사육을 할 수 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나 과연 아까 여기 4조 보시면 장 맞잖아요.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자, 과연 돈사나 양계장을 보는데, 돈사나 양계장을 오는데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이거 뭐 동 지역에 축사가 온다 하는 거 찬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 뭐 환경안전과인데 내 축산과, 유통축산과 할 때도 수없이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전조치를 못 해서 좀 하라 했는데 동 지역도 어느 통은 되고 어느 통은 안 되면 과연 그쪽에 가축사육을 한다는데 그 통에 사시는 분들이 수락을 하겠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뭐 저희들은 가급적 동 지역에

김상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묶었지만 환경안전과에도 이거 수락을 하겠어요? 이거 이전에 드는 비용은 보상해야 되고 과연 구미시 전체 놓고 27개 읍면 전체 놓고 돈사나 양계장 오는데 찬성하는 동 어디 있어요? 읍면 지역에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뭐 찬성은 가축 그 돈사하고 이래 뭐

김상조위원

그래 없잖아요, 지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신식으로 가도 지금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전을 하는 비용은 시가 조례가 되면 보상하면 되는데 거기에 오라고 찬성하는 동이 있냐고요, 읍면동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직까지 이전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묻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돈사 온다고 찬성하는 동이 있어요? 읍면이나, 그거를 환경안전과에서는 좀 해 줬어야 되지, 그 부분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저희들은 이제 도심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래 떨어진 지역에 이격된 지역에 그래서 유도해 가지고 또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취지로 합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 이거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되는데 오는 지역은 없으면 그거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과하고는 지금 유통축산하고는 지금 이게 가교가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환경안전과에는 이 조례만 상위법에서 간다니까 유통축산과는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거 때문에 돈사 농가나 이런 양계장 농가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이전비용은 주는데 유통축산과 봐요. 이전할 데가 없답니다.

그래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전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 좀 유도할 그런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예.

김상조위원

그래 전환한다고 할 때 그 분들이 평생을 그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전환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유통축산과는, 환경안전과에서는 그냥 던져놓으면 끝이잖아요. 또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 또 애먹는다고.

지금 가는 거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보면 진짜 소나 배설 내장 이런 것도 닭, 개, 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 지역이 발전되면 이전하는 것도 맞는데 이전 받아줄 지역이 있나 이걸 한번 받아놓고 이야기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뭐 딱히 뭐 우리가 들어오라 하지, 그래 못 하지만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미시에 27개 읍면동에 돈사, 양계장 오는 농가 좋아하는 동 어디 있어요? 없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없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래 이전비용 보상하면 뭐합니까? 아싸리 안 하라 하는 게 낫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고마 사육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자,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

김인배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한하는 구역에 대해서 고아읍을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원호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문성은 아무 데나 사육할 수 있는 겁니까? 문성

임춘구위원

도시구역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안 되잖아요.

김인배위원

도시구역 안에?

임춘구위원

‘외 지역’ 이래 도시구역 해 놨잖아요. 도시구역 정비되는 외에는 가능하고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역에 도시계획에 있는 데 말고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임춘구위원

조건이 같아지면 가능하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저기에 원호 푸르지오 앞에 양계장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알고 계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직 거기 못 가봤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게 지금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닌데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서 양계장을 하고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바로 해 가지고 거기에 1,000여 세대 되는 집단 거주지역 앞에다가 그걸 하는데 그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건 양계장은 우리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신고대상 시설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150제곱미터 같으면 평으로 한 50평쯤 되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모른다 하니까 별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민원이 분명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갔을 것이고 해 가지고 그거 명령을 하면 여기에 또 뭐 1년 내에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또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거는 갑자기 생겼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 허가사항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면적 규모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대상 시설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김인배위원

면적은 내가 모르는데 물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면적 안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좀 지도를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거 뭐 아파트 앞에다가 그래 해 놓으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좀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원호 푸르지오 앞에 거기는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4조2항에 보면 유예기간을 1년 이래 놨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 김인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상 문제가 조례에 관계가 되면 또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규칙이 정해질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 그 보상규칙 이런 거 쭉 정해질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아직 안 해 놨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는 이거를 종합해서 규칙할 때 해서 저희들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만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동물은, 동물은 있지요. 만약에 호랑이다, 곰이다 이것도 가축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정의에 해 놨는 매로

김인배위원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축으로

김인배위원

안 돼요?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대망 쪽에 거기에 동물원 형태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확인한 건 없는데 동물원이 거기에 대망도 거기에 어차피 해 가지고 거기에 거의 집단 거주지역 위치거든요. 거기는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김 씨 문중 이쪽에 유명한 김 씨 문중에서 개인 임대를 놓고 저 대성지 쪽에 있는 걸 갖다 이쪽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원이 그쪽에 위치하면 참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쪽 부서하고는 연관이 없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동물원 가는 거 이거 해 갖고 이 가축의 이거 정의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범위 조례에서는 좀 제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김인배위원

없죠?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가축 아니고 짐승으로 분류해야 되나 뭐 우예 해야 되노. 예, 알겠습니다. 내가 관련 부서에다 좀.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덧붙여서요. 과연 진짜 27개 읍면동에 이거 돈사나 양계장 오라 하는 데 없을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똑같이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이거 좀 안 달라지겠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제일 잘 먹어요, 닭고기 하고. 먹는데 돈사나 닭은 양계장은 키우는 걸 반대를 해요. 만약에 그 지역에 간다면 진짜 이렇게 골짜기 이런 데로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집단시설 구역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좋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요. 이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좀 안 달라지겠나 이래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집단화 시설 해 갖고 주거지역하고 좀 이격되게 그래 만들면 좋은데

김상조위원

그래 만들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실제 여건이 또 그래 되려 하면 또 비용 부담하고 여러 뭐

김상조위원

저런 건 잘 만들잖아요.

안장환위원

나도 돼지 좀 키우자.

김상조위원

한우팜 이런 건 잘 만들면서 이런 돈사나 양계장도 집단화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지역에 획기적인 걸 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규모가 안 바뀌어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환경안전과나 유통축산과는 좀 해 가지고 잘 되었는 뉴질랜드나 벤치마킹 하라 했어요. 가보라 했어요. 우리가 집단화하면 그 지역에 가 있는 재활용, 우리 화장장 하듯이 쓰레기소각장 하듯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느 정도는 바뀌어 가지 않겠느냐, 개념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집단화 해 갖고 주거지역에 이격시켜서 그래 되면 민원도 없고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요새는 약품이 좋고 미생물이 좋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안 나더라고. 저도 도개에 돼지 돈사 농가에 가 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분 없으시지요? 제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도농복합동 이런 동에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축을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 지금 바뀐 거는 없잖아, 그죠? 저번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걸로 해 가지고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요. 주택하고 조금 떨어졌다 해 가지고 사실 제한구역입니다. 떨어졌다 해 갖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신고만 안 할 뿐이고 묵인할 뿐이지 굉장히 악취라든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거 대다수가 무허가입니다. 만약에 이거 법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보상까지 무허가 해 준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세금이 손실이 납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래 처음부터 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거 짓고 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부분은 저번에 면, 전에도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인동 같은 거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했는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앞으로는 우리 환경안전과 뿐만 아니고 관계법령을 첨부시킬 때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부령, 이거 관계되는 조문은 다 넣어주십시오.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제가 전문위원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 뭐 관계법령 해 갖고 법률 이것만 턱 갖다 붙여 놔놓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환경안전과 뿐만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주민 불편 및 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확대,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 절차 체계와 피해보상 제외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농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구미시 농작물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의 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