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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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안장환․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박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 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문해교육의 계획수립,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등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관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관 및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는 약 32,00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24,233명의 77%인 18,737명이며, 20에서 64세 이하 인구 263,368명의 5%인 13,085명이 문해교육 대상자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문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잠깐 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들 평생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우리시에서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을.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허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세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시에 문해인이 이 중 5%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아마 2012년에 조사한.

허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좀 아마.

허복위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전국적인 수치를 여기 적용한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지금 뭐 한 10년 전에 조사 정도 되면 뭐 안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하면 그 정도 될 건데 지금은 뭐 여기에 대상자 되신 분들은 거의 뭐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 의원발의를 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혜택이 좀 우리시에서 정말 진정으로 많은 분들 찾아서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거는 다 좋고 목적성도 좋고 방향도 다 좋은데 실현성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가 조례를 만들면서 늘 궁금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목표로 몇 년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65세 인구가 24,233명인데 이러한 문해인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아갈 방향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어르신의 전당에서 1년에 360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구미YMCA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한 40명, 그리고 또 각종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또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또 그리고 선산에 있는 비타민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게 1년에 1,0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 법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좀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좀 그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뭐 잘 하셨고 실제 이제 문해교육은 지금 자라오는 청소년 대상이 아닐 것 같고 기존에 어렵게 사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한정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강승수위원

나오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조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치되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제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원장님, 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우리시의 문해인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예산은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나아가겠다 이러한 목표성이 여러 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거의 다 지침 안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늘 보면서 궁금하더라고, 언제까지 다 하실 건데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뭐 단기간에 어떻게 다 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강승수위원

시장님의 의중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하실 계획인데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또 배우려는 사람 의지도 필요하고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배우려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뭐 성인 이게 성인교육이다보니까 또 배우려는 사람들을 또 일단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자꾸자꾸 이제 한 군데 한 군데를 확대해 가는 쪽에 가야 되지 한목에 다 이 분들을 뭐 10년 안에 다 뭐 문해자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확대해 가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드신 것 같고요. 바람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우리시에 뭐 최소한 문해인은 어느 정도 교육을 해 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가다가 예산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시에 문해인은 최소한 5년 내에는 다 교육을 받아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 안 해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떻게 이때까지는 그러면 해 왔으며, 이 조례안 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원규모가 얼마 정도 확대되며 기대효과는 얼마쯤 될 거라고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이제 이 평생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조례 참,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지방비만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근아 위원, 회의장 입장

안주찬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 질문 했듯이 실질적으로 만 몇 천 명이 지금 13,000여명은 안 되지 싶은데 내 예상은 말이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뭐 다를 조사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표본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미 조금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희들이……

안주찬위원

고령인 사람이 거의 대상이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이주여성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안주찬위원

아, 이주여성?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발의하신 우리 박세진 의원님 준비할 때 정말로 참 뜻 깊고 좋은 조례 준비한다고 격려도 많이 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 어르신전당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약 1,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어른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여가 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구미YMCA 평생교육원은 3년간 하고 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전당은 저는 아마 그렇게 학력 인정기관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0년대 70년대 급변기 때 어르신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이 교육에 대한 졸업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산중학교에 팔순 다 되신 분이 입학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했습니다. 뭔가 하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하지 못 했던 교육열에 대한 그런 바람이거든요. YMCA에서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인가난 초․중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 기관을 만드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거든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의 의지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만들어라 하기에는 조금……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러면 민간에서 준비를 하면 도와줄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니고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승인사항입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9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