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3월 26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13명)

신수정 의원입니다.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정모니터의 기능을 정한 것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제안이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사항 등 의회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19세 이상 2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모니터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각각 선임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니터에게는 의회 개원기념일을 통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13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의 발의와 13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5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03월 27일 의안 제1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앞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목표와 의정방침을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기능과 구성, 의정모니터의 위·해촉 사항, 의정모니터의 의견접수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의정모니터에 활동지원 및 평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니터들의 회의 또는 간담회 개최 방법과 평가에 대한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원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주민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은 중요한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제도개선과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는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신수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3조제2항 “모니터의 정수는 27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니터들이 주민불편사항이나 지역 현안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동 개념으로 27명 이내로 했습니다.

모니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활동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8조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 조례에 회의참석은 7만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새로운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제6대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 때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면서 집행부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편성했지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불용액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더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못 했습니다. 27명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의회비 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민간인은 쓸 수 없고 의원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각종 주민위원들을 보면 실비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7만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비가 아니라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면 보통 2만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습니다.

신규 목을 세워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셨다고요?

예.

좋습니다. 모니터 정수가 27명인데 온라인은 27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상에는, 2대 때 의정지기단이 있었어요. 의정지기단이 의원님들 회의하면 직접 참여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지요. 27명은 많지 않나요?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 1회로 운영할 것인지, 분기 1회로 운영할 것인지를 조례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분기 1회라면 4회 정도 모이는 것인데 27명을 2만원씩 1년 하면 210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 내년 예산에 의정모니터 운영으로 300만원을 세웠다면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월 1회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맡길 거예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정수는 27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최소 정수도 몇 명인지 정했으면 합니다. 1명으로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몇 명 이상도 정했으면 합니다. 27명 이내로 한다면 의장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권한이 없어요. 의장이 1명을 하거나 2명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명 이상 최대 몇 명 이내라는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최소인원을…….

27명 이내니까 의장이 2명을 하거나 3명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27명 이내니까 1명이 들어와도…….

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10명 이상 27명 이내로 한다.”라는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의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일단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의정활동의 주제들을 모아오고 그것들을 의정활동하면서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일텐데,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구리시나 다른 곳의 사례들을 보면 모니터의 역할이 감시나 기록으로 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병행해야 되기는 한데 실제 이 조례는 그런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자문이나 정책활동 홍보에 더 집중했어요. 시범이고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런 기능은 점차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정모니터의 체계와 관련하여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위촉이나 해촉을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고 우리 의회에 소속되는 기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니터와 관련한 객관성과 독립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의회기구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역대 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정모니터를 운영한 사례가…….

김현정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로 독립성도 조금 있으면서 구속력이 있기는 해요. 가급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선진 북구의회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례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의 신분과 지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기중”을 “해당 의원의 임기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의 신분과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어 규칙개정안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규칙 제2조 보조인력의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칙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 공무원법 제25조의5에 규정한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개정안입니다. 둘째, 규칙 제4조 보조인력의 지원범위로 본 조례 제5조의 개정안에 맞춰 규칙도 회기중을 연중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의원의 임기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본 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규칙 제2조에서 명시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기간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3명)]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3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께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 회기중으로 되어 있는 지원의 범위를 의원의 임기중으로 확대 개정하여 장애의원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의 “회기중”을 해당의원 “임기중”으로 개정 발의한 개정안에 맞추어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 제2조의 개정안은 보조인력의 신분으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만 운영하여 왔으나 기간제 근로자법의 2년의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규칙 제5조의 개정안은 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규칙 제2조에서 개정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에 대한 보수 등을 명시한 규칙개정안입니다. 이렇듯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채용했던 보조인력의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향상됨은 물론 장애의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으로 개정 보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제시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규정한 정원배정관계, 근무상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임용관리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