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안 파트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다.

예, 예.

그린웰니스 수해 기업이 둔송구기자 외 3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모사업에서 올 마지막 사업입니다.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접한 건 없고 좌우지간 지도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장이 추가로 여쭙게요. 이건에 대해서, 1억 2천이 예산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국ㆍ도비가 얼마고, 군비는 얼마고 분류돼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13억 13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6억 7000정도 되고,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되고 민간사업자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됩니다.

1억 2000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가?

3차년도.

아니, 올해 이번 들어가는 것이요?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본예산 안 들어갔다고 했지요.

예,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예산담당 있지만 본예산에 그때 요구 안했었나? 그때만 해도 국ㆍ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못 했던 거요?

이광열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거라요. 제가알기로는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하는......

이거 단장이 청양 대학교죠? 사업소, 청양 대학교 교수들하고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본적인 것은 운영비를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냉ㆍ난방기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운영 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게요. 운곡 제2농공단지 현황판 제작 있습니까? 이번에 분양은 다 됐죠?

예, 예.

공사가 원활하게 잘돌아 가고 있는데 입구에다 할 거 아닙니까? 현황판을? 그런데 지금 안에 쳐 박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리게요. 기존에 현황판 거기다가 밤에도 볼 수 있게 서치 하면 안 됩니까? 설치를? 예쁘게 좀? 전기세 같은 경우 거기서 해주기가 뭐하니까.....

그거를 저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양관내, 군내에 농공단지가 있으면서도 저녁에 해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해서 서치 조명 해주면 밤에도 훤하게 보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으로도 야간에까지 비출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글쎄, 뭘 하든가. 가끔 태양광으로 네모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걸 활용 잘하면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 취급하는 그런 과에서 그런걸 가미 시켜서 밤에도 전체는 못하지만은 배경을 라이트 해주게 되 면은 밤에도 훤히 보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관상도 예쁘고 그런걸 제가 제안 드릴 테니까 참고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거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추가 하는건 아니고...

예산 내에서 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 보십시오.

시내버스를 한번 타면 1300씩 내고 다음에 탈 때 또 다시 13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고서 1시간이내에 비봉에서 청양 나왔다가 청양에서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정산가는 버스를 타면 무료로 탈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시간 이내에 탔을 때는...

정산까지 가려면 청양에서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정산까지 가려면 아니면 화성까지 가려면...

예, 예. 청양군민만 아니고 외부자도 가능합니다.

단말기로 해서 카드로 전부 체크카드로 활용을 합니다.

아니죠. 한번 탈 때는 1300원 내고 다시 갈아 탈 때는 1시간 이내에 갈아 탈 때는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예, 예.

우선은 시내에서만 해야 되고 시외까지 통하려면 인근 시군하고 조율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관내에서만.

그래서 대략 사업비를 뽑으니까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요. 19대 하는데 1억.

전광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금 제대로 하려면 1억 가져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한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계획을 저희한테 협의가 안돼서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계획은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박현국 갑자기 준비가 안돼서요.

박현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국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알았고, 우리 박현국 계장님은 의회 4층 누수 되는거 이것도 여름철에 위원님들께서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서 관리 좀 잘 하세요.

박현국 예,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예. 말씀하세요.

박현국 어제도 누수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의원 사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면서 시레기에서 에어콘 관을 타고 들어오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요, 이것을 꺾어서 외자처럼 안 들어오게 들어와야 하는데 바로 들어와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고, 이것을 하자로 해서 다시 바로 꺾어서 들어오게 해주면 그런 부분은 해결 될거 로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현국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주차장 문제 보고 했었나요?

예, 예.

했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문제를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통담당 교통 쪽에 교통계요?

그래서 장날하고 점심시간은 시간타임을 조금 조정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금방 와서 사실은 5분 이내에 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간을 15분정도나 20분정도를 준다고 하고 운영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왜내면 그렇게 해주야지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자기 주인이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방해야 한다고.....

전 직원 포합입니다.

전 직원 포함 된거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망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군도8호 내직교 개량공사가 당초 5억에서 2억 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 설계 했을 때 총사업비가 7억 3000이 소요 됐는데 1회 본예산 5억만 확보 돼서 금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무덤 진입로 개설공사 2억 9300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장물 철거 지연금 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사고이월까지 됐었으나 사업비가 집행이 안돼서 2013년도 예산서에 정산 절감액을 만들었다 이번에 추경예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특법 교량정밀점검용역비 로 8000만원을 확보 됐습니다. 이것은 시 특법상 100m이상의 교량은 2년 주기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금년에 점검대상은 칠갑산 진입도로와 순환도로 공사할 때 청수교, 벽천교, 방아다리, 나선형교, 이런 곳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화성면 매산리 리도206호 마차뜰교 개량공사가 당초 5억에서 5억이 증가 됐습니다. 당초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이었는데 이번에 부족 사업비 5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 하였기 때문에 전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 학당리 리도203호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학당리 여우실 들어가는 도로로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곡면 신대리 리도207호는 신대리 노인회관서부터 저수지 제방 쪽으로 가는 곳에 5000만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비봉면 신원리 인데요. 원동부락 들어가는 입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장하다가 지금 안 되서 보수비로 1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연두순방 때 건의된 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적곡리 리도207호 포장공사에서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6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 3억 정도 계상해서 용지 매수와 금년 착수 해수 내년까지 완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적곡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전 이응선씨 사는 군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는 전체적으로다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사업 지특계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에서 백금2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에 1억, 한해대책 용수개발에 2억,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백금리 소류지 우측에 소류지 수로에서 물이 안 나는 금곡고랑 옆에 계곡이 되겠습니다. 약 10ha 한해상 조치가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1억이 잡혔는데 관정사업비치고는 많이 잡혔는데 예선 전기가 삼상이 없습니다. 전기예입비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혔다는 말씀 드리고, 한해대책 용수개발은 금년도 어제 30여m비가 와서 봄 가뭄이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만 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상 전망도 그렇고 강우량 분석도 그래서 올해 한해가 찾아 올거 같다 해서 한해 대비 해가지고 용수개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당초 6억 7200에서 1억 2000이 추가 됐습니다. 7억 9200인데 이것도 도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즉, 용배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순수 군비로 당초 5억이 계상되었는데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두 순방 때 건의사항 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운영지원에 당초 7900에서 5200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국내에 140여 개소에 수리계 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전기세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농업기반 시설관리 예산절감분은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에 1억이 추가 되었습니다.이것도 역시 도비 5000, 군비 5000에서 도의원 사업비가 추가 내시 된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경제 사업에서 본의2구 마을단위 체험사업에서 약간의 재원이 증감했는데 이것도 동막골 번데기 축제 하는데 체험관에 대한 도비 내시가 틀려져서 재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320쪽 민간 경상보조에서 색깔 있는 마을 농촌현장포럼운영비가 5000만원이 당초 예산은 증감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서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금 이것은 작년까지 농업지원과에서 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업무이관이 저희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촌포럼 현장포럼 운영에서 성과가 있는 부락 신대리 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학당교차로 사업에 당초예산에 5억이 증감이 없는데 이것이 당초는 군비로 5억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밀에서 교월1리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이 증감 됐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지 매수라든지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 조정 없이 금년 사업비 1억 5000을 확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 없이 금회 사업을 금년도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5억을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양고간 도로개설사업에도 당초 2억에서 3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도 총 소요사업비 5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더 확보하면 금년도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로스 에서 형제고물상간 도로개설사업이 신규로 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필로스힐 이라고 다시 도시형 아파트 지은데서부터 형제고물상까지 가는데 이것은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사업과 어울려서 같이 중간에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완료해야 중간에 있는 주거지 택지가 택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과 같이 추진하려고 5억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관리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322쪽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중간에 시설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에 당초 23억에서 7억 8300이 추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당초 10억에서 3억 5000이 추가 되었습니다. 세천 정비 사업 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8억에서 3억 6200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보류했던 사항을 군비로 추진하려고 해서 5억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읍ㆍ면을 통해서 파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정산면 역촌리 에서 백곡리 마을 연결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책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도에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법정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추후 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된 실시설계비 그래서 금년에 설계부터 해서 토지 기공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조명등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추광리 등 3개소 추가에 4800만원, 또 버스승강장 조명등설치 이것이 연두순방 때 목면 등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람 이용이 많은 곳에서 골라서 이용 시범 해보려고 저희들이 200만원씩 잡아서 8개소 잡아서 1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은곡리 마을회관 개축 외 1개소에서 1억 200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을쉼터 설치에도 6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을 비가림 설치사업 등에도 16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등 7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남양면 금천지구 외1개소 주차장 시설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도의원 사업비로서 현재 파악된 바로는 남양면 금천리 하고 대치 주정리 1개소씩 마을 주차장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 중간에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에 3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80동에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3000만원을 더 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니까 집이 좁은 집은 많이 철거되는데 집이 대형화 되고 또 처리 단가가 오르고 해서 중앙에 기존 단가가 상향 조정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 및 군비 부담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주거급여 및 지원 사업 중에서 32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주거 급여가 주민복지실에서 시행을 했는데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에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서 주거급여 현금 급여거든요. 5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80% 국비 80%, 도비 10%, 군비10% 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주거급여 집수리 경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 소득의 30% 있는 자가 집수리 할 때 경보수라 함은 350만원 미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자활센터 한테 위탁 줘서 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이것도 주거급여지만 아까는 경보수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중보수, 대보수는 750만원 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LH하고 위탁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 내용 증감 없이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85세 이상 노인들이 집을 고치려고 할 때 6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고령자이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본인들이 시행하기 어렵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중앙정부 지침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섰던 것을 지역 자활센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는 경상비 등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선 페이지 315쪽부터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특법 교량 정밀 점검 용역비 있잖습니까? 우리 군내 용역비가 큰 도로만 다니는거죠? 교량 같은거?

지금 금년에 대상이 된 교량은 5개소인데요. 대개 군 도급 입니다.

군 도급이죠.

예.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따로 하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운곡에 효제리 2구던가! 고춧가루 가공공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자나무 아시죠? 그 밑에 내려갈 때 아시죠?

예.

거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교량으로 보기엔 애매 할 텐데 거기가 특히 상토 같은거 마을 회관에 대형 차량이 들어올 때 상당히 겁이 난다는 게예요. 제가 다녀 봐도 거기는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서 부석거리고 그러는데 저러다가 결국 정밀검사는 안전 진단때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 예방차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것이 주로 군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는 군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리도라 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놓은 지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가라 않고 하다보니까 위험스럽고 대형차량들이 회관 들어갈 때 상당히 겁이 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전 측면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별도 일괄 조사 하고 또 여기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술 자문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할 때 시설안전공단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우선은 안전 점검 하고 보수로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전진단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기뿐이 아니고 때로는 건설도시과에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체크하시는 과정에 굳이 군도를 떠나서라도 각 마을에 리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한 것도 같이 챙겨 봐 주십시오.

동감하고요. 지금 국가 대안전진단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보십시오.

운곡 가시다 보면 소재지 장터 지방도 교량 못가서 노인정 있죠, 좌측거 말고 우측거 경로당 그 사이길 있어요. 저수지 들어 가는길 거기로 들어가면 저수지 여수터 방지 쪽으로 들어가죠.

거기가 지금 무슨 말씀 인지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지금 거기 아시다시피 청양에서 신양IC 가는 도로 개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반은 기존 도로로 가자, 반은 면소재지로 우회하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은 면에서 단일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의견 집약이 안돼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각자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쪽으로 기존 교량을 다시 놓고 면사무소 앞으로 가게 되면 개선이 될 거고 뒤로 간다면 별도로 인도 대책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폭이 좁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희하고 지방도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해보겠는데 우선 노선이 결정돼야 추진 할수 있습니다. 거기로 간다면 자동 해결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쪽 보십시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백금리 관정 같은게 여기 보통 몇m 들어갑니까?

계획은 대형관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보통 착정이 8인치 정도 되지요. 여기가 아시다 시피 금곡도 라는게 있어요. 출입구 그래서 폐관도랑 좌측에 계곡에 백금 저수지 수로가 중간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수로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한건 알아요. 아는데 금액이 중형 관정이 보통 600만원 들어가죠?

지금 제대로 설계하면 중형관정이 9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군에서 설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할 때는 덜 들어간단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라에 일 때문에 관정을 뚫었어요. 그런데 청양사람 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중형관정 인데 한 650까지 해요. 그래서 관정이란 것은 소중, 중형, 대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중형 이라 하면 몇m입니까? 몇m 봅니까? 혹시 아십니까?

보통 소형관정이 투인치라고 해서 50m~60m 보는데 중형관정은 6인치정도 이렇게 되죠. 대형관정은 8인치에서 10인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은 얼마입니까? 대형관정은 1개 뚫을 거죠?

대형관정은 1개가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아까 말씀대로여기 1억에는 우물 착정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 예산 전기 끄는거 까지 들어가 있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들어가죠. 대형관정 설계하면.

제가 왜냐하면, 건설도시과 일 잘 하는거 물론 잘 압니다. 일 잘한다고 해서 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냐 눈여겨 볼 수 있지 않느냐.....

설계서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고 하는데 민간하고 조금 차이는 나요.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1억짜리 공사라면 순공사비 7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거기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관리비, 이윤추가 하니까 실제로는 30%이상은 잡비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팔 때 7000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 우리 1억 이예요. 그런 차이는 있고 물론 민간이 팔 때는 세금이나 이런 지하수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 용역조사비 이런 것은 생략 되는게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었고 저희들이 매년 할 때도 지금은 일원화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식수 파는 것이 단가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감 측면에서 이런거 10% 정도는 절감해도 하자 없이 돌아간단 얘기 나와요.

기존 설계 내용을 매년 되풀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금년도 단가나 이런걸 다시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8쪽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농로 포장공사에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5억이 계상된 사업 이예요. 5억이 그거입니다.

추경되면 하는데 문제가 본예산 때 그런 문제를 유보 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논에 물 작업 할 때라 시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조사는 다 됐고, 크게 설계할거는 없어요. 저희가 표준도는 만들어서 읍ㆍ면에 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읍ㆍ면에서 적극적으로 따를까 문제고, 앞으로 한달 정도뿐이 기간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끝내고 아닌 데는 모심은 후로 시기를 미루던지 해야겠습니다.

도면은 저희가 만들어 줬어요. 하고 위치도 보고 받았으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하기 그러니까...

추경에 확정을 해주시면 공포 되면 바로 재배정 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물 잡기 시작하면 못 할 때도 있을거 같아요. 하다보면 그래서 그것은 읍ㆍ면장들하고 촉구를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는데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없으십니까? 319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쪽 보십시오. 320쪽 하단을 보게 되면 제가 할게요. 교월리 식당 강가네 아시죠?

예, 예.

거기 샛길 들어가면 제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는거요?

협의 매수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입구 뒤에는 길 잘 내놓고 앞이 막혀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옆 건물 청양에서 가장 오래된 2층 건물 하나 있죠? 제재소 옆에, 제재소 주인은 지금도 제재소 전체를 매수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그 집이 지금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제재소를 살 때 지금 취득한 분은 삿다고 하는데 건물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종전 돌아가신 실명을 대도 모르겠는데 이태성씨 앞으로 돼있어요. 지금 와서는 그 당시는 집을 뜯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됐나 몰라도 그때 건물까지 팔은건 아니지 않느냐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있다. 소유권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은 없고, 그것도 협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제재소 주인분이 제재소를 이전하게끔 사달라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건물을 사라 마라 하는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을 골라서 하다못해 포장 안 됐으면 임시라도 해 줘야 는데 나머지는 깔끔한데 거기 불과 20m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울퉁 거렸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아시죠? 더군다나 우측에다가 좌측에 쇠말뚝 박았습니다. 쇠말뚝이 도로에 쭉 튀어나왔는데 한눈팔면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 말씀은 땅 타협이 안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남은 도로만이라도 차가 잘 다니게끔 그렇게 해달라...

보수를 하려고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사실은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빨리 토지를 협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기약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이쪽에 제재소 거기가 한 달만 지나면 끝난다면 괜찮은데 기약도 없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들도. 기간이 오래되 다 보니까 역시 불편한건 주민들이라 그거 는 우리들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보수해서 쇠말뚝 같은 말뚝 있는 것도 챙겨서 도로에 잘 다닐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럼 321쪽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청양교.

예, 예. 작년 도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기술적 판단으로 보니까 교량은 확장은 어렵고요.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인도를 줄여서 철거해서 차도가 들어 갈수 있게끔 하고 교량에다 데크 시설을 달아서 인도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교량이 청양교가 폭은 넓은데 원래 교량이 2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하나는 우측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교대도 어렵고, 그래서 있는 인도를 차도로 쓰고 인도를 뒤에다 데크를 달아서 하는 거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안수 계장님하고 우리 보상하는 담당자 이후창 주사가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자체가...

아니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 등기는 청양으로 이전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돼요. 형제들끼리.. 그거는 더 좀...

강제수용가지고 안됩니까?

수용 대상도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이미 소유권은 청양군으로 돼있어요. 우리가 소송해서 졌는데 이전등기를 안 해갔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고 승낙을 받아야 집을 부수든지 뭘 하죠. 지장물 에 대한 철거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지금같이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전 조치를 해놓고요. 금년에 곧 발주 될텐데 청양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원투자나 이런게 문제거든요. 한다하더라도 하천 복개비는 중앙정부에서 재난과나 하천 쪽에 지원해 주는게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선 절차가 전 그렇게 한 다음에 복개든지 도로를 내는 걸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군 관리계획 이라하거든요. 관리계획 재정비 때 거기다가 그런 당위성을 들어서 연결도로나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복개는 그 후 단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거기는 현실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누가 투자할 부서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에로 지정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면 으로 여기 송방천 복개천 처럼 도시계획도로로 한다든지 우선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예. 정연옥 위원님?

자료 취합해서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도로규정에 맞춰서 해보야 겠지만 제 판단에도 거기에 새집이 또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도로 구조벽에 맞춰서 커브 꺾기는 어렵고 철거가 안 되면 먼저 삼거리 체제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고 용역이 되면 편입용지도 옛날에 보상도 안주고 간거예요. 편입용지든지 도로 선영이든지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개축인데 저희들이 어버이날은 4월.....

위원님들도 예결위 끝나고 예산 고시 하고 공기적으로 좀 어려 울거 같은데요.

한 달도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버이날 전에 착공이나 하면 모를까...

해도 또 저기예요. 시설비라 계약기간도 있고, 입찰기간도 있고, 지금 민간보조를 준다 해도 보조금도 입찰 보니까 똑같은데 어쨌든 예산 고시되고 고시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사전준비 한다 하더라도 입찰기간이 5월8일은 착공도 어려워요.

신축하면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하시고 어버이날은 그냥 하시고 저희들이 어버이날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 가서 신축 예정이라든지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홍보를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