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의동 48-57번지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인의동 48-57번지는 전체 4,955.6㎡ 중 공원면적이 3,230㎡로 1940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73년부터 혜화경찰서 청사 일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상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화경찰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부족 등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청사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인의어린이 공원부지를 해제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의어린이공원 부지가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경찰청 소유로 기 사용되고 있고 장래 집행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이므로 해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의동 공원부지 해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제부분을 인정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이라서 공원부지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계획 부분들이 아까 10년이면 해제요건이 되는데 요건이 되는 부분에는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거는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0년 이내에 있는 것은 거의 집행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될 때까지 그걸 실행을 안 하면 그게 실효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현행법에.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들이 계속 그걸 검토해서, 물론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읕 경우도 20년 이내인 것도 보고를 드려서 일부 권고를 받은 것도 있고, 계속 저희가 보고를 의회에다 드려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권고든지 빨리 진행하든지 그걸 받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물론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게 못 챙긴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전에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일제 시대 때 만들어놓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게 종로구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꼭 챙겨서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스스로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부지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 이 건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었었어요. 경찰서에서 말씀을 안 했다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못한 부분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제해주고 또 그런 부분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공원부지 해제 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도심, 즉 말해서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 종로구는 기본도시였기 때문에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좀 2015년도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신중히 새겨듣고요 앞으로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일일이 잘 챙겨서 의회 보고에 누락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은 많지만 자료를 좀 수집해서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건설복지에 안 있어서 그런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보고를,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거기서 권고도 받고 권고를 안 받은 거는 그대로 정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는 했는데 이렇게 몇 십 년이 된 건데 40년대에 이걸 공원부지로 묶어놨잖아요? 인의동 48-57이, 그런데 이게 보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놔둬야 했던 것인지? 해제 요청을 왜 의회에다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인가 해서 이게 아마 2020년 쯤 되면 그러니까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20년이 넘는 것은 자동으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고가 됐어도 이것도 40년대에 했다지만 실제적으로 2000년 법이 개정될 때부터 따져 가지고 20년 실효를 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그래서 그 건은 해당년도에 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제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에 묶여있는 것을 그 부분만 해제를 해주면 전체의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계속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포 후 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2001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이니까 2021년까지 그 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동?

예.

그러면 개인 땅도 마찬가집니까?

예, 마찬가집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시행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1년?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주민들이 좀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종로구는 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해제해 가지고, 공공성이 있어서 지금 해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지금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혜화경찰서에서 어쨌든 장기간 주차장으로 쓰면서 실제로 공원으로 할 계획이 지금 없고, 공원으로 예전에 지정은 됐지만,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권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해제 절차를 밟는데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지금 여기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해제 권고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신축을 하잖아요? 공원부지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원부지도 조금 저기를 하나요? 조성을 하나요, 저기 할 때?

해제 권고가 나오면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공원부지를 확보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정해지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걸 자료 제출을 어차피 저희가 보고를 하니까 보고기한이 저희가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년1회 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걸 정확히 잘 만들어서 정확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