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노인건강관리물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20개소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0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경로당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북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인데, 당초에는 10군데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당 1개 마을씩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면당 1개 마을씩 해서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체활동이나 식생활조리시연 같은 것, 또 금연에 관련 된 것, 음주, 건강을 할 수 있는 원예치료나 웃음치료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10개 마을을 더 추가로 하도록 해서 총 20개 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물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리시연 할 때 음식재료, 원예프로그램 할 때는 꽃, 비즈프로그램 할 때는 목걸이 같은 것, 경로당에 건강용품 같은 것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개면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개가 추가가 돼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의료원 관계는 현재 진행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공정률은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공사현장에 야간경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출입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못 들어갑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어제 야간에 9시 넘어서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 현장 경비하신 사무실도 보니까 불만 켜놓고 문은 잠궈 놓고 사람이 전혀 없던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터치한 사람도 없고, 경비 문제도 허술하고, 물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도난 소지와 파손 위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의료원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됐네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국비가 확정내시된 가운데 감액된 사유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왜, 국도비 감액이 됐는가...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우선 국가암검진 경우 당초 가내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서대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된 가운데 이 부분은 감소가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왜 감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혹시 본 위원은 임재호과장이 업무를 잘못 해서 삭감 시킨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삭감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내시는 통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가내시를 세우는데 국세가 8조5,000억원 덜 거쳐서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원장님 진료하고 계신가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의료원을 가도 거기서 제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원장님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고 계시면 주민들과 좀 더 가깝게 항상 주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가깝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비뇨기과입니다. 비뇨기과 환자는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제 밑에 비뇨기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분이 보시고, 저한테 다시 문의하실 분은 원장실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들이 항상 봤을 때 원장님실을 보면 비뇨기과 진료가 아니더라도 담당하신 분한테 말 못할 그럴 사항을 편안히 원장님 뵙고 의논드리고, 주민과 함께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비뇨기과가 주로 뭐하는데 입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비뇨기과라면 제이톤유니날시스템 보는 것이거든요. 남성문제도 상담하고, 소변 쉽게 말해서 콩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관, 방광, 전립선, 남자, 여자 성기 쪽으로 표질 되는 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테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78% 공정율이라고 했거든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신축 관계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람에 직업이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직업에 귀천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귀천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료원에 공중보건이지, 지금 전문인들은 없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의료지원과 진료 의사로 있는데, 거기서 공중보건의로 편입돼서 현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치과의사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인 자격을 가진 그런 공보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군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현역을 대처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의료원을 과장님께서는 사무실 방향을 공중보건의가 더 앞서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기사, 식당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만 사무실에서 배려를 해주고, 그 나머지 밑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사무실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현재 신축 의료원 건물 공간 배치에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하는 신축공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공간배치는 현재 규모상 어쩔 수 없는 공간배치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입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후라도 사무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변경한 사무실 하나 있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참견을 하셔서 기사들 방,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방, 어떤 방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잘못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당초에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안나 있는데, 중간에 바꾸어잖아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바꾼게 아니라, 이것은 보건사업과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기사들은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현장을 가서 보니까 기사들 공간이 작아서 이 부분을 확대 해야겠다고,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넓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부분을 넓혀서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가적으로 거기를 다시 했잖아요. 원래대로는 그 평수가 아닌데, 의료원 자체 내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안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그것은 규명해서...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끝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 민원을 접하고 이런 기회에 그것을 짚고 넘어갈 별도 특별히 공개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안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하십시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봉주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 압송로 반목제거에 제초작업이 얼마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9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인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숲이 우거졌을 때만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할 계획상으로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상태 성묘객들이 다니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를 만들면서 압송로도 쭉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합계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업 해 놓고 관리 안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얼마 전에 군수께서 그쪽을 공무원과 동행해서 다녀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관심이 없다가 단체장이 거기 한번 둘러보고 오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 들여서 관리 안하고 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지금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회문산 등산로 호정소쪽 정비한 것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회문산 둘레길을 정비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필요 없다고 유명무실하다고 본 의회에서는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그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일부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데,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용역발주를 해 버렸어요. 사업시행을 안하면 용역발주에 대한 문제점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기니까, 일부분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 놓고 관심 없고, 이용 안하면 관리 안하면 묵장맛 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그렇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업, 관리만 해야 될 사업들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당초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위반해서 용역비가 낭비됐더라도 자체적으로 징계 먹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사업비 투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사업 투자해서 공무원 징계 하나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점 발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호정소 둘레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업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묵정밭이에요. 그러면 그 돈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왔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해 보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섭
김종섭위원
아직 사업발주는 안 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계 납품 됐나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시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직 사업시행은 안 했잖아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설계 착공 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면 그 사업 그냥 종료 지으세요. 그런 사업해 봤자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가 안되고,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발주하고, 기왕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성실히 해서 나중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만 해 놓고 묵어장밭에서 관리가 안 되면 쓰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훈몽제 지붕보수 및 배면 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보수공사를 2013년 10월에 시행을 해서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지난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가인김병로선생하고 혼선을 가져왔는데, 훈몽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기와가 암기와와 숫기와가 맞 머물려 있는데, 숫기와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대두가 되고 있고, 뒤쪽에서 비가오고 일부 흙이 내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으로 보강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훈몽재가 완성 된지 몇 년이나 됐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2009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6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붕기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년짜리 하자보수도 있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붕 자체로는 3년인데, 기와 자체가 1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와 품질에 대한 부분이 1년이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시공 전체가 3년이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이고, 그러면 하자기간도 지났네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암기와하고 숫기와하고 맞물린 자체가 잘못 돼서 흘러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시공상에 하자로 볼 수 있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보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은 암기와하고 숫기와가 물론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라든가를 잘 묻혀서 안 밀렸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기와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그 지역이 춥습니다. 그렇다가보니까 눈도 많이 내리고, 무거운 눈이 진누르고 있다보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스라이딩 현상도 다소 일어나고 해서 기와 자체가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했으면 무거운 눈이 하중에 눌려 밀려나서 그런 것이라만 그 공법을 선택을 안 해야죠. 그러면 시골에는 있는 복흥, 쌍치, 강원도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다 물러나겠네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집에서도 기와가 물러나고 그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 시공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기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는가, 분석해 보셨어요. 판단해 보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기와장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으면 기와장이 벌어지거나 깨어지는 현상이 있어야 기와 자체에 하자를 둘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조금씩 밀려나오는 현상은 기와장 자체의 하자보다는 시공상에 문제라든가, 외부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미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시공 미스예요. 결과적으로는 6∼7년 됐는데, 덕수궁이나 경복궁 문화재 부분은 매년 보수해야겠네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매년은 아니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매년 해야지 그런 데는 수천년 됐으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유지보수는 하되, 6∼7년 된 사항에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유지보수 차원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축물 완공한지가 6∼7년 된 곳에서 벌써 기와장이 물려날 정도면 기와장을 올리기 직전에 시공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발견을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공무원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건축직이든 어떤 직이어도 공무원은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시험만 봐서 합격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실무 경험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물론,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접한 분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 말에 의하면 앞으로 보수해 놓고, 6∼7년 있으면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단정적으로 6∼7년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6∼7년만에 한번씩 다시 하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진부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번 보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동료 위원께서 긴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충실히 지도감독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더 이상 거론이 되는 것이 자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축직 있어요, 없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축직 교육을 보내세요.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한테 가서 실습을 시키든, 교육을 보내든, 한 달에서 두 달정도 보냈다가 사업 시행하세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담 아닙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면 보수 계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가인김병로선생 생가 이엉잇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엉잇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2013년 10월에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엉잇기를 하신다고 하면 매년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엉은 원칙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시골 초가집에 살 때도 추수가 끝나면 가을 겉이 후에 이엉을 매년 잇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집에 혹시 1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저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날개 자체를 2단, 3단으로 해서 3년 이상씩 하시더라구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했었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봉준 피체지는 마찬가지 이지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이엉잇는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5,0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김병로선생 생가는 1,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짚으로 잇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이어줘야 하는 것이 맞고, 유지관리비를 더 들이기 위해서 후손들하고 이번에 조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반벼짚이나 농림육 같은 그런 짚으로 했을 때 같이 벼짚이 사실 강하지를 못합니다. 생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사실도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인조로 나온 것은 5년에서 10년 주기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유지관리도 편하고, 짚 모양새도 깔끔하게 가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전달했더니 유족 측에서 후원하고 당초 건립당시 하고는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더라구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쪼록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짚이 썩지를 않을 거예요. 왜 안 썩냐면 산성비 때문에 안 썩을 거예요. 우리 때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틀립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거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짚 자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산성비를 맞어서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버슥버슥 하니 녹아 버린 현상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산성비 때문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작용도 있고, 볏짚 자체가 옛날 같이 강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엉잇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또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벗겨내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위에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볏짚은 한번 잇게 되면 5단으로 쌓은 것이 원칙입니다. 1단, 2단, 3단이 아니고, 5단으로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용마로까지 다 올라가는 것이 이엉잇기가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이엉잇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절감에 충분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유족단체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에 이것 쌓을 때는 유족회에서 하나도 협조 안하면 다음에는 없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김병로선생 생가를 지을 때 기부금도 냈고 협조를 해 줬었는데 그때 건립할 때 당시와 현재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바꾸면 되겠느냐, 마음이 상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과 시간을 갖고, 유족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인조쪽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검토만 하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해야 되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가인김병로선생 그쪽은 면밀하게 다뤘던 곳이에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유족의 협조가 가장 적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당 유족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남이 봐도 노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표관광지 순창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앞으로 본 안하고 관계없는 것 질문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정이
신정이위원
130페이지, 대표관광지 활성화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고, 본예산에 홍보물 제작을 1년 통틀어서 했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예산에 있으면 기정액에 표시가 돼죠.
정이
신정이위원
본예산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두 군데, 다국어 관광안내도 제작, 대표관광지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대표관광지 홍보물은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이번에 넣게 된 것은 지특사업으로 도에서 2억원을 주는데 어떠 어떤 대표관광지에 어떠 어떤 사업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고,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해 놨다가 도에서 금년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홍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7,500만원 쓰고, 나머지 펨프어라든가 순창을 찾는 버스 이용하는데 1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홍보지 만드는데 편성을 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을 건데, 131페이지 여기에 또 안내도 제작이 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순창군이 안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다국어 홍보물은 주로 중국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왜 필요로 했냐가 아니고, 다국어도 본예산에 1년 홍보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은 서울 용산역이라든가, 대전역, 전주역, 관광안내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소진이 돼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명이 충분지 않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비슷한 예산들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기금사업으로만 가지고 일부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특사업으로 도에서 2억원 준 것중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경상적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부족한 유인물을 그 예산으로 대처해 하례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 복잡한 것은 사전에 와서 교감을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요. 쉽게 알아도 일반인이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식이거든요. 과목경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과목경정을 했다고 표시도 안했고, 물론 세부사업이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서 돈이 내려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소상히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강천산 안내소에 가시면 홍보물 중에 날짜가 지난 홍보물이 있어요. 내용물을 보면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안내도에 나오는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렇게 바뀐 것을 확인을 하셔서 배치하시고, 그런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물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홍보물이 있어요. 강천산 같은 경우는 강천산 안내도, 그것은 항상 부족하여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덜 나가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시고, 전체 통합적으로 1년 동안에 어느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어떤 것은 하나도 안 나간 것은 계속 쌓여있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 주거든요. 나중에 보면 지금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낭비 없이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추가적으로 제작할 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128페이지 순창 국악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여기 2,000만원은 장류축제 때 순창의 김세종 명창, 박유전 명창, 장판개 명창, 장재백 명창, 박복남 명창까지 5대 명창이라고 이끄는 명실공히 순창은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는 판소리에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뜻을 다 받들지를 못하고 있고, 후손들이 부응을 못시키고 있는데, 이번 장류축제 때 5대 명창 추모공연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창의 장고와 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습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도 장류축제때 이 판소리 부분에 대해서 국악원에서 600만원 사업을 한 적이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국악원에서는 추진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장류축제 위원회로 그 사업을 넘겼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장류축제로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에 국악원에서 600만원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장류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돌린 데다가 400만원 더 해서 결과적으로 1,000만원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600만원은 순창군 농악경연대회...
계수
전계수위원
농악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민속놀이경연대회 예산을 삭감 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린 5대 명창 추모공연 대회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장류축제때 국악원에서도 순창에는 판소리 하신 분이 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어서 그때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셔서 그때 판소리 경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예산을 삭감 시키고, 다시 장류축제 위원회 쪽에 1,000만원 부활을 시켜서 이 행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악원이나 장류축제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 예산을 섰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만 장류축제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결과적으로 국악원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국악원이 모태가 돼서 사업들을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국악원 쪽에 예산을 일부 모 신문에 보면 약 50%를 삭감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장류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국악원 예산도 아니고, 장류축제 위원회 예산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성립시켜 놔서 운용을 어떻게 하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방식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어디에다 줘야 되고, 어디에서 주체, 주관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창에 5대 명창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장류축제의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옛 선현들의 얼도 받드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장륙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국악원 쪽하고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141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 사업이 30억원이상 1차 추경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현장실태조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만약 그때 가서 지적당해서 재시공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58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5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깨끗한 순창만들기 연구용역비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각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을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자체 전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환경부로부터 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차원의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그 동안 온실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기후가 변하면 그로 인해서 안전, 농업, 건강, 의료, 그런 것들을 선진 쪽으로 기후변화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이라 한 것들을 국가적 관점을 끌고 가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면 환경부쪽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줍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것은 그간에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농업예산도 있고, 국가안전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후변화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확보도하는 방향인데, 전체적으로 국가는 10개 분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10개 분야에다 맞춰서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농업도 존재하고, 건강, 의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줘라 그러면 각 부처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비사업 이던가 그런 것들을 지원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워져야 되는데, 자치단체장별로 조그만한 면적 갖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밥벌이로 하기 위해서 이걸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 용역이 돼서 어떤 도움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이것을 지자체를 지원 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지자체마다 자기 특성을 감안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계획성에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경제력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 해주겠다. 그렇게 되고, 의무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간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했더라구요.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61개소는 지자체 수립이 완료된 상태인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유실공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것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확보 진행이 되고 있고, 맞춤형 폭염 피해 절감대책 개발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기후변화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용역업체가 딱 국한 되어 있겠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관계는 아직 관 대행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 성립되면 순창군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동안 순창군에는 각종 환경보존대책, 재난관리대책, 농업에 관한 대책, 전부 막나 해가지고 기후변화를 붙여서 순창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행을 할 것인가, 국가적 관점에서 10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순창군에 특성이 맞는 내용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계획을 세워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의무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겠죠. 현재는 환경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총액 1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것 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보십시오. 일개 부분에 기본계획 수립비만 못한 용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순창군에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 전체적인 부분에 용역비가 3,500만원이고, 일부분에 용역비는 10억원이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충분히 그 점은 의문이 가실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트랜드로 나와서 광범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3,500만원으로 한다는 환경기후 변화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솔직히 3,5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가지 부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과다비용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 가면서 실무진들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일단은 정부가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 의무화 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야 해야 될 것 같고, 하수도 부분은 기존에 하수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고, 관망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용역비가 10억원정도 큰 비용인데, 마을하수도 통폐합 문제랄지, 5년이상 예측한 부분들 집어넣고, 비교적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표준품샘액을 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보고 하니까 10억원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야 앞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묻는 요점만 답변 하세요. 두 가지 부분이 하나는 유명무실한 용역이 될 것 같고, 하나는 너무 과다한 용역비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기후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용역비가 적어서 말씀 주셨는데, 시범사업 한데를 보면 어떤 곳은 1억원이 넘게 한데도 있고, 저희들은 기관에 것을 비교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춘 분야로 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 1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포함할 부분을 마을하수도를 각 마을별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도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몇 개 계획하고 있는 마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대충 관로 길이랄지, 시설 그런 것을 보니까 표준품샘 그 부분을...
종섭
김종섭위원
용역비 10억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표준품샘 그쪽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용역비 10억원 나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할 물량을 거기에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비 원가를 품샘하고 맞춰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용역비예요. 과장님,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종섭
김종섭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억원 타당성이 있는 사업비로 올려졌는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실무자 의견 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해당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수라든가 면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품샘으로 해석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정도 용역비면 사업비로 보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끌어 오려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쨌든 많은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끌어 오려고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억원이만 적은 돈 아닙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큰 사업으로 봐야 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용역비 10억원을 가지고 얼마정도 예산 트라이를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실무자한테 물어 봤어요. 500∼1000억원 사이는 여기에 사업 구상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으면 전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사업비를 못 가져 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정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데를 계속 예산 요청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는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전혀 수립을 안 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아니, 했습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2009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마을에서 요구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985년도에는 얼마 갖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2009년도에 정비할 때 용역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9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0년도에는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198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0억원 들여서 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연결시키면 사업비 조금만 들여서 계속 보완 식으로 나가면 이런 막대한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목표가 2025년도까지 이네요.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했고, 목표는 2025년도까지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 했겠네요. 목표 연도가 2025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변경이 생기고, 그래서 변경계획이 따라 가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또 그 많은 돈을 우리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군비를 들여서 순수 군비이거든요. 군비를 들여서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 위원에 순창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3,500만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4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첨부를 해서 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 있지도 않는 법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니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과나 농촌개발과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만큼 진짜로 활용도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하지 말아라. 패널티 비중이 더 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말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김종섭 동료 위원께서 4억3,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이 20억원인가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국비 20억원이고, 도비 8억원이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20억원이 아니라고, 원이니까 2,650만원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0억2,600만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28억원이고, 이번 추경에 3,679만5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국비 2,651만4천원, 도비 1,228만1천원 해서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국고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산림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했는데, 정산결과 국비, 도비가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특히 산림축산과 사업이네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많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방지대책 사업, 보수관리,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림축산과장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불방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데,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봄철 같은 경우는 주로 다 소진이 되는데, 가을 같은 경우는 기후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일찍 눈이 오는 경우는 인건비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이 된 것이고, 그리고 보수관리 같은 경우는 도비 5만7천원정도 남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계약잔액 같이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경우고, 병해충 방지사업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역해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 지출할 수 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가을철보다 봄철에 같은 경우는 주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봄철에 다 써버릴 수도 있는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를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봄철에 3개월이고, 가을철에 한 달인데 가을철분에 대해서 나두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오전에 날씨 좋았다가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예찰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산불조심 프랑카드 정비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키는데, 계속 비오고 눈오면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가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국도비까지는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세심하니 하시고 가능하면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 고추 농가들이 신청이 끝난 상태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신청양이 감소 되어서...
정이
신정이위원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율이 50%, 융자 30%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간 이 사업을 받으면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자기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비율도 있고, 의무적으로 5년간 사실상 고추만 심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무적으로 고추를 5년동안 심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국비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고추 비가림이라고 꼭 명목을 짓지 말고, 딸기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자체 군비 예산은 일반장으로 하도록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딸기 쪽으로도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사업은 국비 사업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육묘장이라 그런 가요. 그 사업들이 농가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서 신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던데, 그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던데, 보통 1개 면에 신청하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홍보만 잘해서 신청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겠는데, 그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이럴 때 예산도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신청해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신청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업들이 안되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사실 일부 남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신청한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면은 7동만 해당이 되는데, 50명씩 신청해서 했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통보를 해서 추가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이 있을 때 폭주하고 인기도 좋고, 사업 효율성도 높고, 그런 부분은 얼마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요구해서 그쪽 수요충족도 시켜주고 하면 좋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 사업이 와서...
종섭
김종섭위원
전부 모든 것들을 틀에 꽉 메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으로 도비 사업을 추가로 하고, 군 자체 하우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5년동안 계속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신청한 면적을 계속 5년동안 지어야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를 설치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고추 값이 형편이 없다거나, 그런 것도 관계없이 계속 지어야 돼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안하면 패널티가 무엇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위반이니까 회수를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안하면 명시적인 회수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당초 목적대로 안 되면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예를 들어 고설재배라든지,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차광 맞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도 공손에 출하한 농가에 한정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법인이라든지, 개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작목반, 생산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반농가에서 공손에 출하를 안 하면 지원을 똑같이 차등을 갖고 주겠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일반농가는 군 자체 하우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지원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본 위원한테 앞전에 말씀하셨던 공손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공손에 조금 추가로 주는 것은 포장재 군 자체 사업 그것만 일부...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일반농가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공손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득을 주고, 그렇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방향이 앞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시켜서 공손 참여를 유도하는데, 자체적으로 군비 포장재는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전에 답변을 과장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절대 안 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저온저장고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300동정도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150동 하고, 금년에도 150동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수작물 저온저장고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일반농가도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수작물 꼭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복분자, 오디라든지 이것은 일반 저장을 하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 위주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수요가 많이 부족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족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더 추가 확보해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2차 추경때라도 꼭 반영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육묘장 지원에 있어서 농민들은 규격을 평수 적은 것을 원하는데, 지금 몇 평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50평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50평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지역에 가보면 30평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76페이지 환경개선 및 농가 카페 설치로 해서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는 생산해서 단순 가공을 해서 팔았습니다. 앞으로는 6차 산업을 농림부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정책방향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는 3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됐습니다. 가이하영농조합법인이라고 풍산면 대가리 미나리를 가공해서 효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사업 메뉴에 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에 메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3월 13일 전라북도 공모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공모사업비로 가이하는 1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 1억원 속에 4,800만원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에 카페 설치를 해준다는 사업 이 자체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때 공모할 때 사업 메뉴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 장류사업소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옹기체험관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포장공사가 시급한게 아니고 그 주위 자체, 건물도 그렇지만 혹시 건물 둘러 보셨는가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옹기체험관 하자보수 할 때 많이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특별히 하자 문제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2층을 둘러봤는데, 하자보수 할 때가 많이 있더라구요. 시멘트가 떨어져 날아가 가버렸든가, 아무튼 2층이 난리더라구요. 그리고 뒤에 옹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제가 전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둘러보고 하자문제도...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그쪽을 잘 둘러보시고, 하자보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올해 안에 하셔서 건물을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몇 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옹기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대형은 할 수 없지만, 소규모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옹기체험관이라고 간판을 걸지 말던지, 실질적으로 옹기체험관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옹기체험관에 기계를 안 사주고 옹기체험관을 하라는 것은 조금만한 것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옹기체험관은 기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옹기체험은 못하는데, 옹기체험보다는 도자기 쪽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옹기체험관이라고 입간판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간판에 아니면 상호 자체를 도자기, 옹기체험관 이렇게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제 생각은 옹기 그러면 옹기 내에는 도자기도 있고, 옹기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주로 체험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해서 옹기건, 도자기건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업주하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옹기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옹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고, 능숙하게 되려면 상당히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자기 계통이기 때문에 도자기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상호 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도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옹기체험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큰 그릇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어떻게 체험을 하지라는 생각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구요. 건물만 지어놨지 밖에다 홍보를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간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진입로부터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체험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옹기체험관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정감 있는 이름을 모색하다보니까 옹기체험관으로 정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고, 옹기라는 것이 민속마을하고 고추장과 연관인 체험관이기 때문에 옹기라는 이름을 붙인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게 나중에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지어놨는데,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순창군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이 50%이상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옹기체험관이 활성화 되고, 나름대로 위탁받는 그 분도 만족을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옹기하고 도자기하고 구분이 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옹기라 하면 옛날 장단지를 옹기라 하고, 도자기는 옛날 일반 자기 계통을 도자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옹기 기술자가 따로 있고, 도자기 기술자가 따로 있고 분야가 틀리니까 그렇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주원료가 도자기하고 흙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흙도 전혀 다릅니다. 도자기를 만든 흙이 옹기를 만든 흙보다 두 배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옹기체험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옹기 흙도 있고, 도자기 흙도 있어서 두 가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흙은 있는데, 실제 만들기를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만들기는 거의 도자기 쪽이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체험객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 옹기는 처음 온 사람들은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체험객들이 도자기 쪽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계약하고 참여하고 계신 분이 옹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도자기인데, 제가 가서 상담한 결과...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계약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옹기체험관 간판하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기술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소규모쪽...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는 옹기체험관으로서 옹기쪽으로 모든 부분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작은 컵부터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도자기 기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기술적으로 유도를 하지 옹기쪽이 기술이 없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취지하고는 안 맞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광장 포장을 한다면서 옹기체험관 앞에 광장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일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서 유턴해서 차를 돌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차가 잔디를 다 밟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10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억8,000만원이 들어가서 지어진 옹기체험관이 그런 정도 예측도 못하고 사업 추진을 했고, 준공을 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처음에는 앞에다 차를 두고...
종섭
김종섭위원
10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건축물이 진입로가 없어요. 현재 거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장류박물관쪽 석축 좀 쌓아서 임시방편으로 3m 폭으로 해서 쓰고 있지, 10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옹기체험관이 실제로는 진입로가 없어요. 우리 순창군 행정이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0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옹기체험관을 불가 준공한지 1년정도 됐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고 돈을 3,000만원인가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000만원을 올려서 다시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일부가 아니라 3,000만원을 들이면 전체 면적이 다 포장이 돼요. 알겠습니까? 차량을 돌릴 정도가 아니라 앞에 광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1,000㎡정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광장이 얼마나 돼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정도면 광장 전체 포장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잔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잔디 심어 놨다가 1년 안 되어서, 거기 지역 자체가 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이 안돼서 비만 오면 빠져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못 돌리다보니까 지금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일부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잔디광장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잔디광장을 만들더라도 거기는 밑에 층을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서 잔디를 심었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쪽에 차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진입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잔디광장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입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진입로 쪽에서 어떤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지...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약간 차 진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뜻에 맞지도 않게 수천만원 들여서 잔디광장 만들어놓고, 이제야 와서 거기 걷어내고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포장을 차량 진입이나 주차가 최소화 시켜서 좁은 범위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장류원료농산물계약재배 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계약재배 관계가 그 동안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었는데, 올해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못 세우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못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던 금액을 불용 시킨 다음에 이번에 다시 저희 과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 됐어요. 그쪽에서 폐지시키고 이쪽에서 다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부서 이동입니다. 본예산에는 그쪽에 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액수도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동료 김종섭 위원께서 하는 그것이 처음에 진입로 때문에 불협화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주가 땅을 안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사업추진하고 완료하기 전에 이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까지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 다시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의회에다 약속을 한 것은 말장 헛약속 이었죠. 앞으로 진입로가 없었다는 그 자체는 이전에 시행시기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동료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짚었는데, 옹기체험관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우선 넘기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 책임 없는 대답을 하면 나중에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김종섭 위원께서 지적한 옹기체험관 앞 광장 포장공사 3,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하기 전에 한번 의향을 묻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하고 수정예산이 남았는데, 수정예산은 중식 후에 할까요.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철욱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실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설계는 마무리 되어 있고, 조달 발주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설계해서 혹시 위원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설계는 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운동장에 가서 잠깐 봤는데, 뒤쪽으로 옹벽이 되어 있어요. 운동장 테니스 바로 뒤쪽으로 그 옹벽을 놔두고 앞쪽으로 설계를 낸 것 같더라구요. 옹벽을 이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마포조로 되는 건축물인데, 빗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벽을 이용해서 한다라면 그런 부분이 변경이 이루어 될 것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을 별도로 했을 때는 구장내에 폭도 좁아지고, 응원석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더라구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2015년 4월 2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실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기획실, 주민행복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장류사업소, 5개 부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 규모가 얼마정도 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45억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수정예산안...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11억3,2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이에요. 예산계장, 빨리 뒷받침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총 규모를 말씀하신가요?
종섭
김종섭위원
수정으로 올라온...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억6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억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주민행복과에서 요구하는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운영비가 읍면 분회별로 100만원씩 1,100만원, 민원과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 관련해서 1,132만원이 늘어났고, 산림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 1억9,500만원 늘어났고, 장류사업소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정도 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액 총 10억원을 8억원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2,958억 600만원을 원안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