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주성재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와 관광과장, 환경과장께서는 종로구 생활체육 친선교류 행사 참여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곡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윤영규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고 강진선 세무사와 퇴직공무원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이금노 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성재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주성재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곡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관한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곡성군 관광지의 심장이자 얼굴인 중앙광장에 유원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력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답변이 없이 오늘 개찰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군수님과 담당과장께서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찰을 강행을 하시는 거죠? ○
분명히 어제 강대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레의 양대 축인 의회에서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강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입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하여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죠? ○
문제가 없으니까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문제점이 많습니다. 곡성군에서 실시한 입찰방법은 가격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방식을 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로 처리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위반됐다는 걸 아시는가요? ○
검토를 안 하고 결재를 하신가요? ○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공유재산법에 의한 입찰은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 제한서를 달았습니다, 제한을. 그렇죠? ○
부군수님,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아니, 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엉터리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입찰을 하든가 제한입찰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짬뽕 입찰이에요. 편법입찰이라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입찰의 형식을 띄면서 분명히 제한을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왜 전문가가 평가를 안 하냐 이겁니다. 전문가가 담당계장들이 전문가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담당자는! 이 계약담당자는 재무과 소속의 계약담당자예요. 물품, 용역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들이 할 수 있어요? 담당계장들, 지금 여기 근무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뒤에 담당 계장 계시죠? 몇 개월 됐어요? ○
인경
김인경기차마을운영팀장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부임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1월 1일자로 오신 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이런 변칙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고 하고 강행을 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감사원 감사의뢰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아셨죠? ○
부군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
그것은 같이 병행할 수가 있어요.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랄지,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관광과에서 다 알아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도 알아서 해 버리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만이 입찰을 참가하게끔 하고, 그러면 계약부서는 뭡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국섭
이국섭의장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잘 참작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5.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가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상정안건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여 농업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고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농사철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군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곡성을 찾아오고 군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과 공원, 그리고 기차마을 등 관내관광지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중독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와 군민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