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초계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징수계장 김상욱입니다. 황매산관리계장 박수현입니다. 관광행정계장 이규학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속히 매입해 가지고 공사해서 편안하게 그리 써야 됩니다.

이것 하면 그러면 초계주차장에 주차시설은 얼쭈 해결이 됩니까?

시장날 해소는 거의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초계시장날 가보시면 전부 도로변에 상인들이 주차해 가지고 실제 교통이 좀 혼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일제 정리하면서 안으로 싹.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그러면?

90대.

그러면 초계시장에는 얼쭈 해결되기는 되겠네? 이것 말고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일부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합천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사찰에서 국비를 10억이라는 거금을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나요?

자기들은 어떤 인적 망이 아주 널리 퍼져있고 자기들은 자신하는데 일단 믿어보고 저희들은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없었더라면 또 모르는데 기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우리군하고 상대를 한다 하는 것도 어패가 있는 소리가 아닌데 싶은데, 과장님 저 사찰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때 길을 확장할 때 법원연과의 협약서가 5년 사용하고 그 당시도 지금 옛길 그걸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이리 협약이 합천군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을 군에서 했나요?

예. 그래서 그게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협약을 할 때 뭐 어떤 취지에서 협약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협약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소신껏 사찰에 밀리지 말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신 데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제출되는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도 기준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는 전국 83개 군 중에 63개 군으로 경남에는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여건이나 학습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는 교육바우처사업이라고 카드분야가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내에서 지원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차등지급을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추가로 또 있는 부분은 연내 사업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바우처사업에는 학습비 지원이라든가 참고서 구입비, EBS 수강료 등 그런 부분을 교육바우처사업으로 카드를 하고요.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캠프 운영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 및 명문대 탐방이라든지 유명강사 초청, 특기적성교육, 자기주도 학습캠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서 우리가 합천군에는 자체적으로 종합교육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하는데 사업비가 총 16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소외되는 우리 면단위 학교로 보면 학생수가 적으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면단위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정말 그곳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원어민 영어교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악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도록 하고, 또 오늘 1억 편성한 부분은 방과후학습이라고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학생수가 전부 초등학생이 약 130명 정도 되는데 제대로 된 학원이 하나 없거든요. 또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 학원마저도 스쿨버스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숭산이나 좀 먼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안 데려다주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하셔가지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과후학습을 가르치는,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우리 합천군 관내에 각 면단위에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학교별로 거의 방과후 다 하고 있습니다. 35개교.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방과후 학습하는 데가 우리 가야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하고, 사실은 지금 그게 가야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초중고 해가지고 다 가르치는데 우리 숭산쪽에 지금 방과후학습을 시키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초등학생들만 가는데 거기서는 지금 전혀 교육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아기들만 수업 5시에 마치니까 한 6시까지 봐주는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데에 우리가 뭐 원어민교사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들 단 한두 시간이라도 영어나 이런 부분들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열악한 부분들은 많거든요.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 데 정말로 제대로 된 학습도 하나 못받으면서, 하여튼 과장님 연수를 가신다 하니까 공백은 좀 있겠습니다만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교육청하고 신경을 써셔가지고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큰 꿈을 심어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습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예체능프로그램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는 국영수 학력향상을 위해서 보충수업을 별도로 합니다. 이 경비는 담당교사 보충수업에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거의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2억1,000만원 이것은 지사님 방문시에 2억하고 우리 군비 1,000만원 보태고?

아니. 그 부분은 2억은 별도입니다. 2억은 별도고, 2억1,000만원은 우리 군비입니다. 출연금이!

사업비가 지금 2억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예.

이 재원이 지사가 준 그것 아닙니까?

2억은 아까 그 리모델링사업비 그게 2억이.

아, 앞에 2억 그게 지사한테서 온 거고?

예.

이 2억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네?

예.

그리고 3억2,300만원은?

이것은 군비입니다.

아까 또 6억 얼마 있다 하더만?

그 6억4,500만원 중에 3억2,200만원은 우리 서민자녀부분에 각종 교육에 들어가는 맞춤형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억은?

3억2,300만원은 우리 기자재라든가 대학수시전략연구실 설치, 리모델링사업 그리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무상급식하고 자꾸 연결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면 이게 좀 정리도 되고 맞을 건데 이 과에서 지원해 줬다가 저 과에서 지원해 줬다가 하니까 지원받는 학생도 혼란스럽고 지원해 주는 부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서민자녀 이거 할 때는 지금 계속 막 중복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자녀부분하고는 지금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문화체육과하고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3,400명이 관내 학생이 있습니다.

3,600명!

예. 작년 자료는 3,650명인가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130%에서 150% 한부모가정 이러니까 한 850명이 지금 급식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받은 거는 1,90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급식비를 갖다가 학교로 바로 넣어줍니까?

급식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육청을 주고!

예. 군에는 그 명단만 파악해 가지고 줍니다.

지금 교육회관에 학생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한 달에 만원, 2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발전기금 말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받고 있고 옛날에 한 사람은 받았는데 좀 독려를 해 가지고 단 1만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같이 동참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다른 사람도, 아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내고 있는데 도움 받는 사람들은 그냥 도움만 받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교육회관에 갈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우리 종합교육회관 나와 가지고 경찰시험 되어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100만원 내고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이거 말 꺼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한번 꺼내놓으면 어떻게 나도 감당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불응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억지로 지금 이렇게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모든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해 버리고 절차도 없고 사실상 이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 지금 서민자녀교육지원 이 조례안도 급조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학교 아이들 무상급식이 어떠한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아이들을 밥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 지금 이제 예산관계가 도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좀 별개로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비가 2010년도 비교했을 때 하고 지금 2014년도 비교했을 때 급식비가 상당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에 5,630억 됐는데 2014년도는 2조6,239억으로 4배 이상 급식비가 올랐고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이 사람 갈등 때문에 우리 전국에 지금 유일하게 경남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도 지금 합천군도 줄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사실상 홍지사가 가는 쪽으로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제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그리고 우리 합천은 소비도시가 아니고 생산지역입니다. 우리가 매일 친환경으로 가자, 학교급식 납품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잘 키우자,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일언지하에 잘라버리고 또 지금 우리군은 어느 특정인의 뜻에 따라서 해 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우리군민의 뜻을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군도 한번 정도는 군민의 뜻을 물어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 많지만,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군수님한테, 수장이니까, 꼭 전해 가지고 군민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