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이유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5년 3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 및 주민참여와 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 [제7조]에서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 설치와, 안[제10조],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비밀보장과, 안[제14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특례를 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5조],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수여 및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김귀화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9조]에 수정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수정 내용 중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혹시 지금 이유경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 내용과 유사한 위원회가 지금 위에 보면 혹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이유경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방금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하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그리고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거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대행위원회가 7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9개, 해서 전체적으로 16개나 되는 막대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근본적인 목적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특히 조례가 초기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을 했을 때 원래 목적과 저번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때 합목적성이라는 이야기를 박봉구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형식에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내부고발이나 이 분들의 공익을 위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건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타 구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공익신고를 활성화 시켜서 이것을 잘 되게 하려는 의지보다 건수를 미리 단정 지어서 없을 것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식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만약에 2년이나 3년을 이 조례를 시행했는데 정말 집행부 말대로 건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위원회의 대행 부분도 조정해도 되고 개정해도 되는데 미리 조례를 발의한 시점부터 안 될 것이라고 속단해서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구정조정위원회는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본 의원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례 목적에 맞게 합목적성에 맞게끔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의원 발의한 조례니까 본 의원의 뜻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석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방금 김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9조] 위원회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에 하는 역할은 지금 조례[9조]에 나와 있듯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부터 공익신고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관련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참고해야 될 조례로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신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규정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부분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보면 필요한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인사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 관점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집행부 의견은 이것을 기존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중복되는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필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한다면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방지하는 규제개혁의 측면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이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조직, 더 나아가서 기업의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면에서 청렴도를 해결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걸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쪽으로 가면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 위원회 이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하고는 조금 목적 자체도 다르잖아요. 보통 구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 설치는 우리 조직의 청렴도 측면에서 제고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유경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기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9조]에 대한 이 조례안이 있는데 꼭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행정비용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경의원
공익신고책임관은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실에 있는 감사실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 나가는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우점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었을 때 이걸 통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중복되거나 더더구나 기능이 유사한 것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은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자발적으로 신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청렴하고 밝은 쪽으로 이끌기 위한 의지가 담긴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이것을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이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기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촉했다가 해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의한 이 조례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원래 목적과 맞지 않고 상설하고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달서구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6대 때 의원행동윤리강령조례를 의원님들의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에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의 좀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신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권고사항을 지켜서 의회에서 의원행동윤리강령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스스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집행부에서는 2012년부터 국가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오히려 해야 될 부분임에도 의원이 발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도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청렴과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한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우리 감사실에서 의지를 갖고 이 공익신고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예전에도 신고제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기관이나 주민단체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 협의회 단체를 구성하다 보면 행정적으로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글자 한 자 바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은 조금…….

이유경의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시는데요?
정효
서정효위원
정책, 연구개발, 기관, 기업, 주민, 사회단체 간에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유경의원
원래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들을 세부적인 방법들이 위원회 설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역할을 분담해서 하려면 일이 안 많아지겠느냐, 행정적으로. 업무라든지 또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이유경의원
비슷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효
서정효위원
여기 위원회하고 지원위원회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유경의원
아뇨. 지원위원회가 제가 발의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위원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정효
서정효위원
여기에 아까도…….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 때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유경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 검토의견서는 감사실에서 낸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일단 감사실 안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위원회가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은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중복되는 것은 하더라도 일단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내용은 그거죠?

이유경의원
예.
태완
장태완위원
원칙적으로는 감사실에서는 이 안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보기에도 별 것 아닌데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중복이 되니까 감사실에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위원회로 가자는 이야기고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은 처음이니까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이유경 의원님!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투명한 사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서에 보면 표창 및 수여가 있고, 안[제15조], [제16조],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이 안[제10조]와 [제11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밀보장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밀보장과 표창수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경의원
표창 수여는 [15조], [16조]에 있는데 [16조]는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특례고, [15조]가 표창수여와 관련되는데 보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보호를 해야 하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전태선위원
의원님,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서 2쪽에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설치를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를 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뿐만 아니라 보호·지원 신고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련된 사항도 보호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명칭을 보호·지원위원회로, 보호위원회보다는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또 권익위에서 최근에 표준조례안을 보내온 명칭에서도 보호·지원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전태선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조례안이 언제쯤 집행부로 내려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작년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감사실장님 답변은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은 [제9조] 지원에 대한 감사실장님과 감사실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유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경의원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것은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의 성격과 구정조정위원회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서정효 위원님께서도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역할이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행하게 되었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공익신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실에서 의지를 갖고 해 보고 차후에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익신고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상설위원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나중에 가서 그것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지를 갖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보고 정말로 그렇다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미리 속단하고 안 될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전태선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위원님들께 검토자료로 주신 검토의견서 수정내용 중에서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의 수정안에 대한 것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께서 받아들여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다는데 저희들한테 나온 자료로는 집행부 검토의견서에는 수정 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같이 호응하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감사실장님!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안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2항]과 [제13조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9조2항]은 아까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보면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을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 당초에 그런 위원들을 활용하면 보호·지원위원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혹시 중복의 여지가 구정조정위원회로 운영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홍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규정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3조]를 보면 구청장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수기업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 보다는 ‘구성·운영할 수 있고’ 또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된 구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개선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제13조1항]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로 했을 때 만약에 ‘구성·운영을 할 수 있고’와 본 안으로 보면 ‘운영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로 하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도 의무규정인데 의무에 대해서는 조례안 [3조]에서 구청장 의무에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편의 하나로 [13조]에 기업 단체 등의 참여 홍보란이 있는데 그래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정책은 이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익신고 활성화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태선
전태선위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하면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운영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
아까전태선위원
말씀과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유경 의원님! 의무규정을 ‘운영하고’와 ‘운영할 수 있고’에 대해서 조례안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유경의원
행정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인 것을 임의규정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의 일종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조항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부분은 저는 의지를 갖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집행부 뜻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 편의적으로 가서 원래 조례 목적과 맞지 않게끔 갈 수 있기 때문에 [13조]부분은 집행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고, [9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례 목적에 맞게끔 제가 원하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이유경 의원님!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못다 한 전달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유경의원
위원님들이 여러 개를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달서구 공익신고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공익신고를 하는데 눈치를 보거나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취지에 맞게끔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를 잘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원하는 대로 조례 일부 문구의 작은 의미 수정들은 제가 집행부 의견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원래 조례에 목적에 맞는 부분만큼은 또 제 의견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본 의원의 어떤 고집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내 준 5개 의견 중에 집행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고, 하지만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본 의원의 조례 입법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집행부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양쪽 다 보시되 또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법 취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감사실장님! 오늘 본 조례안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으면서도 사실은 본 핵심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평소 연간 공익 관련된 신고가 몇 건 정도 통상 됩니까? 연간.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익신고 관련해서 감사실로 공익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관련 공익신고 해서 약 10건에서 20건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연간전태선위원
그렇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정확한 건수는 부서별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감사실에도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과 공익신고 불편에 대한 민원과는 내용을 달리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익신고 민원하고 감사실 신고. 일반신고…….
크게
크게전태선위원
볼 때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 신고 중에서 공익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조금
조금전태선위원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 감사실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감사실과 이유경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자의 생각과 기획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제8조]에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에 있어서 [1항]에 둘째 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을 수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죽 이래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무원 같으면 신고한 사람 말입니까? 신고자를 보호한 사람입니까? 아까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던데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신고자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공익신고 한 사람을 보호한 사람 같으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청장, 부청장, 국장, 그 다음에 공익신고 책임관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접수받아 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 안 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직접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이걸 감사실에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면 공익신고자가 바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신고할 때 공익신고자에게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든가,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직접적인 보호뿐만 아니고 보호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이나 시민들, 주민들, 다 관련해서 기업이나, 기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기업에서는 공익신고 보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이유경 의원님과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 의원과 집행부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장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하고 감사실에서 의견을 보니까 [9조2항]하고 [13조]인데 [13조]는 발의자가 문구 수정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문제는 [9조]에 위원회를 한다 하고 아까 감사실에서는 중복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의견이 충돌되는 것은.
점기
우점기위원장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서정효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신 이중적이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핵심이. 아까 보호·지원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발의자하고 같이 소통이 된 것이고, 기업, 단체 등의 참여 홍보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13조]아닙니까? 발의자가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9조]는 원안대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13조]도 원안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