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도 우리 구역인데, 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일 이상 주민들한테 공람한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2006년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도시가스를 못 넣어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추진위원장님하고 그 주민들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도시가스 설비회사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일단은 도시가스를 넣고 바로 다시 재지정하면, 예정지역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 상황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당시 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모두 연세가 높아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람을 하실 수도 없고, 저 역시도 금시초문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 그 도시가스 하시는 그 설비회사 담당자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 과반수 이상 구십 몇 분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반만 이렇게 해서 해제를 시키고 도시가스를 넣고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람을 30일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절대 오지……, 저도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스 설비 그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같이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재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추진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2018년도요?

그러면 2018년도 같으면 3년 이후다. 그렇지요?

추진계획이 연도별 그것이 있습니까? 2018년도 같으면 다시 바로 할 수는 없고 2018년도에 2030계획에다가 다시 재신청한다는 것은 그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2006년도에 한 것 같으면 몇 년까지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10년 단위로…….

2020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달서구 2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원로 6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1일 추진위원장 외 40인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2014년 12월 8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구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회·장기적인 표류로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조속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달서구11, 13, 1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배로 420 일원 외 2개 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3개 구역은 2006년 6월 12일 201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역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3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