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박왕규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 속에서 선장님은 자기가 살겠다고 뛰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의로운 박지영 승무원과 교사 한 분은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달서구에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안을 제가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2분
안대국위원
예,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지만 저도 공동발의한 발의자로서 박왕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구민 조례에 대한 예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또 왔습니다. 수정안이 온 것도 법조문하고 다 비교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이 수정안대로 하시면 어떤지 대표발의 하신 박왕규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의원
예, 제가 아까 맨 끝에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말을 할 때 ‘원안대로’라는 말을 뺐습니다. 뺀 이유는 수정의견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구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60일 안에 심사결정을 해서 혹시 거기에 서류를 좀 보완할 게 있으면 30일간의 보증기간을 해서 늦어도 90일 안에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도 가고 그런 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서 최근 몇 년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2013년도에 죽전 우방에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걸 받아낸 사람이 이준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사상자로 신청해 가지고 된 적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홍복조 위원 입장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