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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관식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5-04-06

이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선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북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영유아 보육정책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증진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내용 일부개정,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안 제5조제5호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항목 신설, 안 제5조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6호, 제20조, 제2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일부개정, 안 제19조제3호에서는 비용의 보조 일부 항목 개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증진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6일 이관식 의원님의 발의와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년 3월 27일 의안 제12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증진 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정된 내용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증진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선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19조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복지증진비용이 있는데 현재 국·공립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의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제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관식

이관식의원

예, 현재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위원

국·공립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죠?
관식

이관식의원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근무환경개선비도 보육교사 1명에게 약 1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