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오늘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임에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및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새로운 휴양주거문화 형성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하고자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약 72만 7,600㎡ 규모로 조성하고자 2001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상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인수받아 2003년 8월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2003년 10월 14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받아 추진한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취지의 기각 처분을 받음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배당 허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어 4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제주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윤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및 도내 유원지 개발 관련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판결 대처방안,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 그리고 국토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 1,192㎡ 규모로 약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997년 11월 유원지 지정, 2003년 10월 JDC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3년 9월 1단계 건축공사 착공과 2015년 2월 유원지 기반시설 준공 등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및 소송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108명, 167필지, 21만 5,200㎡에 대하여 재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같은 해 12월 토지소유자 스물두 분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2009년 12월 2일 토지소유자가 지연손해금 지급에 있어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0일 토지소유자 네 명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2일 항소심 판결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월 31일 상고하였고,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와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중인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인정 무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 실효에 따른 수용토지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아울러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도, 서귀포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처방안 강구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후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용재결토지 공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유원지는 운영 중인 곳 15개소, 공사 중인 곳 5개소, 절차 이행 중인 곳 2개소, 사업 시행자 미지정 4개소 등 전체 26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1개소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내 유원지에 대하여 먼저 조성 사업 시행 중인 곳과 절차 이행 중인 유원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마련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특볍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제도 도입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시 국회 행안위 심의 결과 제외되었었고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13년 3월 5일 제도개선 추진 시에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4차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8월 제24차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의결을 하였고,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입법 예고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므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필요함을 설명드렸고, 이에 따라서 오는 4월 10일 2시에―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제주웰컴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2003년 10월 14일 날이죠? 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통보를 하면서 부가 조건을 달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통지했던 서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JDC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가, 비회기 중의 회의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참석해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갈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직접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예.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즉 유원지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보려면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지 관광산업과의 출석을 요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관광산업과장,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관광진흥과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과 관광진흥과장 동시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위원장님 이하 모두가 JDC의 불참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JDC가 외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종전의 기록을 보면 도의 담당 부서에서도 JDC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JDC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상당히 무시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신화역사공원 사례에도 나와 있지만 자체 시행 계획을 펼치면서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JDC가 제주도 담당 부서의 의견만 무시한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무시했는데 2011년 1월 달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분명히 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 서귀포시 인가처분이 무효이고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후행처분인 재결처분까지도 전부 무효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2011년 12월 부지 조성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2013년 9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토록 해 줍니다. 이후 대법원에 이렇게 쟁송 중인 상황에서도 JDC는 완전히 사법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해서 공사 강행을 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JDC가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이 취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세액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DC는 사유가,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 못 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참석을 해서 도와 도의회, JDC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지금이라도 JDC에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JDC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JDC 쪽에서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고 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JDC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저희들에게도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DC가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면 JDC 주도하에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가 했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 쪽의 자세한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이번 기회에 JD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JDC가 탄생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전담 기구로서 특별법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자 유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외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를 전부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매각을 해 버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매각을 받은 그 사업자 측에서 자기의 이익 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것을 결국은 JDC에 요구하게 되고 또 JDC가 중앙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는 이끌려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계획을 JDC가 따라야 되는데 JDC는 자체사업 시행계획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에게는 의견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JDC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무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 산하로 편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앞으로 사법과 외교, 군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이양될 예정인데 이미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전남의 사례를 들어 보니까 전남의 경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까지 포함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제주도개발공사, 그리고 관광과 면세점 사업은 제주관광공사가 나누고, 다만 그쪽에 근무했던 분을 만나 보니까 JDC가 악성 채무가 있는데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상당한 양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교육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당초에 JDC가 설치될 때 나름대로의 권한이 제주도로 온 대신에 아마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산하의 JDC를 설치한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사정이 많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또 종합계획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주도가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JDC라는 기구를 창설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하에 특별법에 그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돼 버렸느냐 하면 JDC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제주도를 무시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만약에 제주도의회의 통제가 가능했다면 과연 예래휴양형이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적어도 도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인 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자리에 JDC가 나와서 입장 표명도 하고 사태 해결에 대해서 의회와 제주도와 JDC가 삼자 대면해서 해결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재차 참석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JDC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JDC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말 그대로 개발에 역점을 두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 전담 기구입니다. 이것은 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어저께 출력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성격이 뭐냐 하면 제주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달성하는, 촉진하는 국가 지원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 개발 방향의 전체를 수정해야 될 시점에 왔고, 그 원인 제공을 한 개발센터가 제주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참석해서 도와 개발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의회와 토론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도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JDC는―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마땅히 비난 받을 만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말이죠. 제주도에 몇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지사님?

정확한 개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아니에요. 몇 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면세점입니다, 내국인 면세점. 개발센터가 다섯 가지 사업을 제주도에 주로 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제주도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주범들이에요. 면세점은 지역상인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 신화역사공원 역시 본래의 콘셉트와 안 맞음으로써 지역주민과 충돌을 일으켰고, 예래동, 헬스케어타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지금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언론에서 가끔씩 접한 것 같습니다.

개발센터가 초기에 JDC 면세점을 만들 때 그 지역상권에 피해를 준다, 연구결과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인대표로 개발센터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개발센터가 제주도에서 한 일이라고는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내국인 면세점을 했고. 그다음에 4개의 개발행위를 하면서 말이죠,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비싼 값에 사업자들에게 되파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발센터에 안 주고 어떤 사람한테, 김태석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달랑 종이 한 장 내보내서 참석할 수 없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와 개발센터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현재에 대한 사안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대처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차제에 개발센터의 존폐 문제와 제주도에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가 한번 나서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주도민에게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러면 의회의 통제도 벗어나고 도의 통제도 벗어나는 이런 기관을 제주도에 둘 이유가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라는 정부 부처와 제주도가 협조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2011년 1월 달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2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2011년 1월 달에 제가 9대 환경도시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저는 어떠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본 적도 없어요, 패소를. 당시 문화관광위원장님이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관홍 위원님,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이셨죠, 2011년도에?

2011년도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유원지 패소 판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어떤 보고도 없었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인 경우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도 안 돼요. 이 오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오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 쪽에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JDC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2심 판결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에 대한 치유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원지의 건폐율……. 강용석 국장님, 유원지의 건폐율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하고?

60%, 200%…….

60%, 200%죠?

예.

육지부에도 건폐율이 있습니까, 유원지?

예, 육지부에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례규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유원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유원지에 대한 특례규정은 제주도에 특별법으로 위임돼서 주어 있습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 이외에도 시설의 종류에 대한 특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제도적인 취지를 보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깐, 답변을 가로막으려는 게 아니고 유원지에 대한 특례가 그렇게 많으니까 사업자에게, 저는 특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익을 얘기했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관광지나 관광단지보다 유원지로 가는 게 이익이 더 많죠, 사업자들에게?

이익적인 측면보다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사업자에게 이익이 더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특례…….

아니, 그런 부분이…… 자연녹지나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가면 건폐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유원지로 갔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60%, 200%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도나 JDC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더 아쉬운 것은, 유원지 지정이 20년이 더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유원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도 없이 무조건 유원지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이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공직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유원지 성격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지금 이런 사단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시설로 돼 있는 게 7개 분야에 약 53개 시설에 이릅니다. 그 시설 중의 하나가 유원지인데 일부 시설들에 보면 각기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만 해도 공원 관련된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듯이 유원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개별 법령 없이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했고 적어도 유원지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파악해서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갖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가져오는 것, 대외적으로는 대외 신임도 하락입니다. 행정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공고된 거예요. 고시된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지역경제의 악화, 이걸 어떻게 만회하겠습니까? 뭐로 만회시킬 겁니까?

그러한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해 오던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의한 가능한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도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듣겠습니다. 지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초고층 빌딩 240m하고 150m짜리가 들어서죠? 레지던스호텔 240m, 카지노호텔 150m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완화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그것은 당연히 취소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도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됐을 때 고도완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왔는데 고도완화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원인무효가 됐는데 그 원인무효에 의해서 결과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계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서 완화된 것도 맞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고도완화 부분은 그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한 고도완화는 국계법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걸 나누려고 그러세요? 종합계획상의 고도완화는 국계법에 의한 건데, 유원지가 국계법에 의해 원인무효가 됐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버자야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부지사님, 피해 당사자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소송을 한 토지 소유자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속 부지사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강 국장님!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강 국장님이 버자야 그룹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

나 같으면 당연히 소송 제기하겠어요,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JDC에 할 거고, JDC는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할 것이고, 최종 인허가권자가 제주도니까. 물론 JDC와 제주도의 관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말입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예래휴양형 단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난 후에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해 봤나요?

예. 그…….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론은 특별하게…….

문제가 뭐예요? 협의를 했다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대외 신임도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 실행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 아세요? 생각해 봤나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대책 회의를 했다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초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유원지라는 제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부지사님, 핵심을 잘 짚으세요. 이 유원지가 언제 생긴 겁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이 얘기했다고 위원 동조식으로 가면 되나요? 부지사님께서 지금까지 파악을 했으면 사실대로 근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 유원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97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정말 이것 하려면 잘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1975년 6월 17일 날 결정된 유원지입니다. 아, 예래유원지는 1997년 11월 5일에 지정이 됐어요. 우리 선도 프로젝트는 언제 결정됐어요? 2001년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갔느냐, 이 과정부터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건데, 1997년도 11월 5일 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유원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2005년도에 시설 확장을 한 겁니다. 잘 알고 답변을 해야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국가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 될 때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도시계획 내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국계법상 유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설 결정이 있나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관광단지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연계되는 시설이 유원지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원지 사업으로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계획 내에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설을 결정할 때는 유원지를 지정하도록 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예, 그렇게 지금 업무가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만들어내야지. 전에는 이런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법을 토대로 해서 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원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례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른 대응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부지사님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잠시 흥분한 겁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절차를 잘 이행해 왔는데 법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또 법원에서 보는 개념하고 건설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 달라서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유원지 제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국가계획 사업 3개를 다 보면 기존에 제주도가 도시계획상 갖고 있는 유원지가 다 결정이 됐어요, 2011년도 이전에.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2011년도에 결정이 되면서 이 사업장들이 유원지로 확장이 돼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료를 보며) 저는 이 한 장을 가지고 해결했어요, 문제를. 저는 단연코 우리 행정에서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판결서를 봤습니다. 판결서를 보면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 행정이나 시행사인 JDC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항소인들 명단을 쭉 봤거든요. 봤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응을 했는지, 참여했는지 아시냐 이 말이죠.

일단은…….

아니, 행정부지사님!

JDC…….

행정부지사님!

예.

여기 의회에 오시면서 판결문이라든지 보고 오셨습니까?

예.

누가 피항소인으로 있고 피고이고, 내용은 뭔지 봤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모른다면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기는 봤는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하고 고등법원 판결서를 보십시오. 피고, 상고인, 그다음에 항소심 당사자들 명단을 보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래휴양단지를 이겨보려고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등법원에서 크나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든 토지수용 문제는 판사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유원지에 대해서 판사들이 판례를 내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걸 가져 가지고 정부 아니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혹시 그런 흔적이 있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JDC에서, 토지수용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만 중점을 뒤 가지고 도가 간 게 아니냐. 유원지 판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 문제는 용어의 정의가 잘못됐다, 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렸다 생각을 하면 정부적 차원으로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있나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보면 유원지에 대한 개념 부분과 유원지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이 부분이었는데 유원지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례로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는 유원지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유원지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내렸으면서도 한 3년여 동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니까 너도나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은 하겠지만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 토지수용 문제는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JDC에서 벌써 협의가 돼서 오늘 정도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든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JDC가 협력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 3년 동안 대책회의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책회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 이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원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문제 본질의 해결은 유원지 유권해석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합법적으로 여타 유원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원지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 먼저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절충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기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의하면 실시계획 인가처분 당연무효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실시계획에 대한 당연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용석 국장님이…… 서귀포시가 하나요, 이거?

인가권자가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뭘 알아야 질의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됐잖아요. 어느 실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며칠 자…….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05년 11월 14일 계획 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도…….

2005년도입니다.

2005년…….

11월 14일.

그 실시계획 명칭이 뭡니까?

…….

판결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되나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요!

최초 유원지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2005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4일 날 국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입니다.

그것만 대법원에서는 무효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당연무효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허가, 지금 허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무효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3월 20일 자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당연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예래휴양단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하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상식 갖고 얘기하지 말고…….

상식 갖고 답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주문에 의해서는 아니고 판시 이후인 내용에 있어서 당연무효다 하고, 정확한 것은 수용재결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진행됐습니다. 가령 2005년도에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났지만 그 후에 변경된 인가가 추가되기도 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토대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니까 실시계획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게 아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아주 면밀하게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법률적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법률적 자문을 서귀포시와 JDC가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일리가 있는 답변인데 주문이 아니니까 효력이 유효할 것이다, 유효하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속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유원지로서 지금 행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의가 없으면 주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단지 지정이 2010년도에 되고 또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도 그 후에 변경 승인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좀 빠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위험한 얘기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 아주 도가 튼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당초 실시계획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판결한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잘못이 아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법률적 자문을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유원지 개념 자체가 잘못 해석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의 취지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던 유원지에 대한 것은, 대법원 해석에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투자자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거치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와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해결 방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향을 잡으려는 것 같지 않아요. 제주도에 26개의 유원지가 지정됐는데 그 중에 완료된 것은 15개거든요. 나머지 11개는 공사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인가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행위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 앞으로 할 계획인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하여튼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신중히 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검토를 다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유원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그간 행정행위가 사실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법 적용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 과거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과 관련된 판례들이 201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유원지로의 개발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과거에 유원지에 대해 판결한 예가 있나요? 이번 말고?

이와 유사한 판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한 과거의 판례가 있나요?

유원지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인데, 지금까지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도 뒤집을 수는 있어요. 뒤집을 수는 있는데, 유원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전환됐다는 것,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예는, 판례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공공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전례를 놓고 뒤집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예가 없으면 그런 판단은 잘못됐다, 그 얘기거든요.

하여튼 제 뜻은 과거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원지와 관련된,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나 이런 부분에 새로운 판결을 존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11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냥 갈 겁니까, 아니면 일시중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이 들어오기 전은…… 그것은 언제까지 결정할 계획이죠?

금주 말까지는 각각 기관들이 이 판결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중앙과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협의할 사항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위임된 사항도?

유원지 제도는 국가가 결국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 20일 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해석에 따라 가지고는…… 제가 걱정하는 바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예래휴양형 관광단지에 관해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문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인용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 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에 기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문제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계셨지만 이 문제가, 특히 우선 당면한 것은 예래휴양단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JDC에서는 이렇게 참석도 안 하고, 아까 보니까 현재 상호 협의도 안 됐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도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제주도에 대한 신인도 문제, 외국 투자자들의 신인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기존 인허가 난 것도 재검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만약 예래휴양단지가 아까 얘기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됐기 때문에 모든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됐을 때 앞으로 그에 마치는 파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JDC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빨리, JDC에서는 보니까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도는 그 정도까지도 아직 안 가는 것 같아요. TF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방향도 없는 것 같아요.

도도 대응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JDC까지 불러서 사실 대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가 이쪽 도시계획 분야와 관광 분야를 따로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 관광단지에 시설하는 시설의 종류, 이 부분을 매치시키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특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와 관광단지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또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현행은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없을 때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갑갑합니다. 제주도에서 사업 시행 예정자 승인을 하면서 분명하게 사업 시행자한테 예고한 게 있죠? 그 예고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지정하면서 사업 예정자께 예고한 게 있죠? 뭐, 뭐를 어떻게 하라. 대법원 판결에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귀포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게요. “제주도지사는 피고 개발센터에 대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통보를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유원지 해제나 축소) 등과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 수립·결정되어야 하고, 유원지 개발사업에 의하여 추진될 경우에는 유원지 시설이 결정된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적합하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 예정자를 통보하면서 그렇게 해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할 적에 계획사업 시행자부터 결정해서 사업 시행할 때까지 수년 동안 수차례의 시설 인가라든지 수립을 해 오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우리 도가 유원지에 시설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인가해 줬단 말이죠. 맞죠? 그런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예정자 지정 관계는 2003년 10월 14일 자로 도에서 JDC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했습니다. 실시계획 관련은 2005년 11월 14일 날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가했고,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 인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원지 내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원지든 관광단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해 줬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게 잘못되면 사업자는 행정의 조건대로 맞춰서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하고. 그렇죠? 그냥 사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수년 동안 걸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해 줬단 말이죠.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TF를 구성해서 협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토지수용 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은 일부분, 조금이에요, 지금 이 판결 내용은. 유원지 자체, 인허가해 준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거죠. 시설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수용 관계는 일부 조금이에요. 그것은 협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들이 그것에 맞춰서 전부 시설물 배치라든지 시설물 착공이라든지 다 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면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우리 도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버자야 그룹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뢰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예요. 유원지 인허가 진행하는 것, 허가 나간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원천 무효 아닙니까? 허가 나가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도 전부 무효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치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도와 저희 행정시와 JDC 간에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유원지라 함은”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도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사업자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만 갖고 보면 2005년 10월에 개발사업 승인 최초 내 줍니다. 쭉 진행해 오다가 계속 변경 승인을 거쳐서 변경을 계속해 옵니다. 그러면 1차 제주지법에서 승소할 때 2009년 12월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문제는 2차입니다, 광주고법에서. 2011년도 이때 패소했단 말이죠, 우리 도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을 변경해 줍니다. 2012년 5월·6월·11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대법에서는 2015년도 3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거기 변경한 내용에 보면 관광단지로 변경한 것도 있고 고도완화한 부분도 있고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2011년도에 광주고법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그것을 왜 조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는지. 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그 당시 고법에서 그 판결이 있었을 때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사 중지 그게 아니고요. 그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갔어야죠. 분명히 “유원지라 함은 해 가지고”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법률에 다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안 보고, 2차에 패소했으면 왜 이렇게 패소됐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0대에 와서 무수천 휴양림 유원지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재검토가 들어갔어야죠. 이게 왜 그런가?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놨다가 대법원 판결 나니까 환급 들으면서 지금 이 난장을 털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JDC가 3월 31일 날 기자회견을 했죠, 중단하겠다. 그렇죠? 부시장님, 맞죠?

예.

행정부지사님!

예.

그 후에 사업 인가한 제주도는 도민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도지사든 행정부지사님이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말의 요만한 발언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 아무 말도 없어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있는 모든 토지주들이, 지금 지가가 그때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환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매 요구가 들어오면.

환매 부분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토지, 취득 목적에 위배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 상태에서는 건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뭔가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가든지. 유원지로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이합니다. 그다음에 수용 몇 분, 세 분이 수용 환매한 부분, 수용 부분만 취소해 달라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지, 그와 불부합하다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다, 지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시설한 부분은. 그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말이죠. 이걸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JDC 문제만 관련해서 세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개념 해석을 잘못해서, 또 유원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46조와 현행 규칙 제56조에 유원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사업이라고 ‘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관계된 휴양오락시설이라고 분명히 개념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결에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 주장을 못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판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정확히 해 줬다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주장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판결 이유를 가지고 이 당사자는 이제 무효확인소송을 분명히 제기를 할 겁니다. 이미 공사중지가처분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판결 이유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니까 분명히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의 판결 이유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타 유원지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판결의 구속력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환매권 문제가 나오는데―제가 어제 법률적 검토를 다했습니다―요 법에 의한 환매권은 민법상의 환매권하고는 다르지만 환매라는 것은 다수설이 해제로 봅니다. 법적으로 해제로 보면 원상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상회복이 되면 공사중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철거 이런 게 되는데, 다만 이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 이미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더라도 토지를 가져가지 못하고 환매권 행사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현 감정가대로 산정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JDC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정가액이 종전 감정가액의 4.2배로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따라서 이 토지주가 재결 108명, 협의 34명, 공탁 74명인데 216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경우에 그 파장은 엄청나다. 그다음에 JDC가 이것을 서귀포시라든가, 당시에는 서귀포시죠. 자치시인 서귀포시가 인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도를 상대로 인가처분 과정에서 어떤 법률해석이 잘못돼 있는 것을 가지고 JDC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제 사견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이라든가, 또 보니까 투자진흥지구까지도 지금 전부 무효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가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은 세액,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는데, 과연 JDC나 도에서, 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자리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 유원지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유원지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원지 폐지는 어디 유원지 폐지를 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거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유원지 개념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어디 어디에 두고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구 규칙에도 제주도 관광지구 안에 있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특례를 줬는데 특례를 준 게 건축면적의 총계 특례를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구분적용 특례 다섯 가지 시설 부분만 특례를 줬고, 유원지가 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돼서 주민을 위한 휴양·오락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특례는 둔 것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규칙에서도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인 경우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특례를 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이라든가 세부시설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유원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이 부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제가 볼 때 이 규칙 자체의 전면개정을 중앙정부와 해석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좀 불명확한데 지금 유원지인 상태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센터가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고 현재 토지주인 버자야 그룹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미 유원지로 받은 고도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원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30m 이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m로 허가받은 부분이 있어서 30m 제한하게 되면 대책은 뭐냐, 그리고 버자야 그룹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이런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숙박시설로 해서 다시 투자진흥지구를 신청할 때, 도의 방침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특히 이게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게 될 경우 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만 봐줄 거고 다른 지역은 안 될 거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보광제주 같은 경우도 저번에 투자진흥지구를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보류시켰는데 그 사유가 유원지가 포함된 중복지역이거든요. 관광단지와 유원지 두 개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유원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히 보면 관광단지와 유원지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라도 유원지이기 때문에 주로 주민의 복리향상에 관계된 휴양·오락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광제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JDC가 와서 JDC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도에 통보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도에서 전혀 조율이 안 됐습니다, 답변하는 거 보니까. 행정이 2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되어 온 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재점검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혀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말이죠.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총체적 난맥이에요. 이게 총체적 난맥상 아닙니까! 서로들 누가 답변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듣고 잘못 봤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해 볼게요. 2심에서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인가처분은 국계법상의 법률요건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됨. 따라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 강제 수용한 겁니다. “토지수용재결도 무효임.” 지금 답변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강용석 국장님.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뭐에 의해서 수용재결한, 어떤 근거로 수용재결한 거죠?

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한 수용재결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용재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계법을 잘못 적용해서 대법원이 이것을 무효라고 했으니까, 수용재결도 당연히 무효로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한 나머지 분도 전부 환매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무효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요? 유원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됐고 이 법률이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의해서 후행된 후속조치는 무효라고 판결난 것 아닙니까? 대법원도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개발센터와 제주도가 심지어는 국토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흥분해 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지금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며칠 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엇박자나 내고 말이죠. 부지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겁니까?

…….

JDC 하나 불러내지 못해요? JDC하고 도하고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까지도 한번, 그야말로 삼자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의회도 끼라고 하면 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법률 자문 받아보겠다, 뭐 하겠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대법원 판결 나온 지 열흘 이상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주도 개발정책과 개발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전대미문이에요, 행정 실수로 인해 가지고. 20년 동안 이런 관행이 이루어졌고 말이죠.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행정시와 도와 개발센터가 손 놓고 있다. 개발센터에서 한 게 고작 달랑 이사장이 나와 가지고 도민들께 죄송하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간에 꼭 만나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논의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JDC와 행정시, 그리고 국토부와 같이 관련 기관 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 문제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이죠. 그리고 유원지와 관련해서 이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264페이지와 265페이지에 있어요. 책이 두껍게 나왔는데, 유원지 계획 해 가지고 본 계획에서는 기존 유원지 시설 결정과 개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256페이지,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해 새롭게 변경되는 도시지역 내에 포함되거나 경계에 위치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재정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 국장님이 답변할 일입니까, 이거는?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내용도 보고 검토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광단지나 관광지를 유원지로 변경해서 그 사업자에 이득을 주려고, 일종의 특혜인데 이득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제동을 건 게 이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제주광역도시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어요? 강 국장님.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20년 단위로…….

20년에 한 번씩 돼 있죠?

2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유원지 성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는 공무원들이 어떤 반성도 없이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

이제는 광역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유원지 성격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원지 성격에 대해,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관광단지로 개발하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원지로 갔는데, 유원지의 성격, 개념을 2심과 3심에서 정의를 해 버렸고, 그래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십억 원씩 주면서 만든 광역도시계획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말이죠. 아까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질책도 되고, 우리가 대안을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의회도 반성은 합니다, 저 자신도. 하지만 서로 질책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안도 나와요. 이 부분 광역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갑자기 다른 내용을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국제학교 잉여금배당 허용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것 관련 법 개정 내용이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 관련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4월 10일 국토부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 날입니까?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의회의 일부 의원님들이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철회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됐다는데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부지사님,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의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아주, 우리가 정부로부터 특례를 수백 건 받아 본들 뭣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그리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가는 길에 중요한 사안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지금 정부입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단지 의견수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제주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결정된 바 있나요? 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입법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부지사님, 이 문제는 방관자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제주도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누가 반대하고 찬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2009년도에 교육감, 도의회 의장, 지사가 삼자 공동성명으로 이것은 빨리 특례가 돼야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고 공동기자회견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2013년도에 대통령이 또 제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에서 먼저 뭔가 결론을 짓는 것보다도 빨리 방향을 정해 줘야 작금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홍보도 없고 그다음에 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제가 이걸 우선적으로 업무보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도의 입장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다 진달하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익배당 허용제도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부에서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도에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했죠? 도하고 의회, 집행기관 간에. 이게 중차대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기관하고도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서 도의 의견, 그다음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뭔가 서로 협력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먼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명, 이런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돼야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의 대표적인 의결사항이 정부에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저희들도 관련 부처와 나름대로 협의하면서 국토부 주최로 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그거는 지역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도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4월 20일까지잖아요, 의견수렴이? 충분한 기간도 있고, 또 본회의도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회도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기관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움직임이,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특례를 하나 받아주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도민들이 행정에 많이 요구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나몰라 하면 그 지원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주특별법 지원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이게 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하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이렇게 일부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묻어서 갈 것이냐,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아직도 늦진 않았습니다. 4월 20일까지 가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설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임시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사사로이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JDC 거라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서부지역에는 양동이 효과가 엄청나게 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학교회계잉여금 법인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추진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하고 지금 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용이? 부지사님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누가…….

그 부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지난번 9대 의회 때 5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은 도민의견 수렴만 해서 올라갈 겁니까?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우리가 의원 개인별 한 게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부결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었는데, 의회의 본회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경솔한 표현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의 의원들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부결된 내용은 그 자체가 부결됐다기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공론화가 필요하든 뭐든 결과는 이것은 안 된다. 그 당시 당초에는 교육부에서도 수용을 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의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안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와 도의회가 이거 놓고 다시 한번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송악산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원지?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심의는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쭉 진행해 오는데 경관 심의 끝난 지가 언제죠? 9월 25일. 2014년 9월 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자꾸 도나 양 행정시에서 토지 수용에 관한 것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수용 문제는. 그것은 다른 거고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판례와 관련해서 송악산 유원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래휴양단지 개발 판례와 연관해서 송악산 개발 관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마이크 좀 잘 대서…….

송악산 개발 관련해서도 이번 판례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정자한테 통보했나요?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법에 문제만 있어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 판례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도정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모르고 사업 인가를 해 주고 사업 승인해 주고 경관고도영향평가 다 하고 환경영향평가 다 하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시설 들어가고 이때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주거지 하나 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아닙니까? 이제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해 오던 건데 도에서나 시에서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 인가 내면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 해 오세요, 이거 했으니 이렇게 하세요, 이거 진행하세요, 계속적으로 해 와 놓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안 되겠다, 또 사업 중단하라,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철저히 해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빨리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 부분도 차후에 말이죠, 진행하거나 그분들하고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해 가지고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과실송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서 2013년도에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과제에서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당시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토론이 돼야 되고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가부를 따지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게 관광지하고 유원지가 혼재된 상태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지 유원지가 혼재된 이런 데에서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정해서 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줘야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F 팀이라도 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몇 % 이렇게까지 정해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부 콘텐츠까지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라 했는데 공익성과 공공성을 어디까지 놓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대응 팀에 그러한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관광산업과에서……. (자료를 보며) 관광산업과장님, 이거 작년 10월 달에 만든 거죠?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주도의 사람·문화·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지침인 것 같은데, 이런 지침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빨리 여기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사님의 책임하에 부서들을 통합시켜 가지고, 적어도 이런 가이드라인만이라도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적어도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해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헬스케어타운도 유원지입니다. 지금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되어서 분양형 주택사업으로 해서 이것 자체도, 결국은 사업주와 둘이가 협의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용 절차를 통해서, 재결에 따라서 공탁해서 강제수용이 돼 버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헬스케어타운도 반드시 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영리병원 문제가 따라 다니거든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헬스케어타운 유원지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아주 다각적인 시각에서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기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갑자기 변동이 생기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