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점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최일선에서 관과 민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제3항에서 임무수행 중 사고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조항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 위기가정 발굴에 기여한 통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을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통장 월정수당과 상여금의 명확하고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동향 파악,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 등 갈수록 증가하는 통장의 역할에 대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6명)]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의안 제1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과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및 수당과 상여금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과 제4항에 통장 활동 중 사고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위기가정 발굴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통장의 월정수당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가정 지원체계 구축과 현장에서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상해 등에 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기존업무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3조제4항 신설된 항에 구청장은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기가정 발굴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위에 이웃이 있어도 홀로 사망하는 가정, 서류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위기가정들을 발굴하는 것은 통장들의 가장 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명명 자체를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대목이 어감상 범위가 축소된 느낌도 있어서 이 문맥을 나중에, 물론 통장의 업무자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니까 범위 자체를 위기가정으로 하지 않고……. 실제 여기에 명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티나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통장님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4년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은 2,229건에 13억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통장들입니다. 통장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조례 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구 전체 통장이 몇 명이나 되고 4대 보험의 가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599명이었는데 건국동에 중흥 S-CLASS가 생김으로써 1명이 추가되어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1년에 1인당 3만원씩 상해보험을 들도록 했는데 동구는 4만원, 남구는 2만 5,000원, 광산구는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중간 수준인 3만원선으로 일단은 책정했습니다. 600명에 3만원씩 1년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위기가정 발굴 시 포상금은 전국에 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상징적으로 시행하려고 이 안을 냈는데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30건에 10만원씩 약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먼저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30가구 300만원 예산책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건에 10만원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동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통장들이 동에 건의하면 동장이 복지정책과에 얘기하게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그 실적에 따라 총무과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0건이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30건에 10만원, 약 3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더 있다고 하면 추경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몇 가구에 얼마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와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법제처의 규제사항 정비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중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39조 중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현행 100분의 85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 제47조제1항이 영 제126조제1항으로, 영 제48조가 영 제1127조로 이동되었기에 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3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7일, 각각 의안 제 124호, 제1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확대 적용하여 영세 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의무가 이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조례정비를 통해 구 재정 및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축소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재산세의 85%까지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감액비율을 낮추려는 사항으로 2015년에는 75%, 2017년까지는 50%까지 감면해 주는 법개정 사항입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