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금번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78억 8725만 2천원보다 2%증액된 283억 55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1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시달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는 1백 80만원 예산 절감하여 2309만원 여비는 300만원 예산 절감하여 75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장님 절감사항은 빼시고 절감은 하지 마시고 증이라던가 그런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288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교육훈련비를 목 변경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2500만원으로 초과 편성한 것입니다. 벼 재배용 추비 지원 사업 2억 2875만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자동육묘공급기 등 지원은 3740만원이 증가한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쌀소득 직불제지원은 99만 9천원인데요. 이건 작년도 사업으로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 살포 지원 사업 6605만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은 6608만 1천을 삭감하고 5억 2037만 8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720만원을 증해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 포토이앙용 묘판구입비는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포토이앙용 이송기 700만원, 곡물이송기 98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정책개발비는 68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는 6200만원 증액해서 1억 1367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전략작목 지원은 사업 대상 증가로 인해서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국ㆍ도비 감액으로 4900만원이 삭감돼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635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7억 7554만 6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홍보 및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증액으로 인해서 89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ㆍ도비 지원으로 68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60만원을 감액하고 48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 공동 선별비 지원은 국ㆍ도비 지원으로 4201만 6천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리플렛은 2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비도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판촉 및 행사지원은 160만원을 감하고 144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명품 농특산물 판매택배비도 200만원을 감해서 18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2015년 4월 로컬푸드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 250만원, 로컬푸드 추진 교육 및 설명회개회 2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장에 관외여비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25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지원은 가파마을, 바둑골마을, 알프스마을 사무장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 되서 10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92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28만 8천원을 삭감해서 739만 2천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국ㆍ도비 지원해서 26만 6천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도 세부계획 변경으로 520만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296쪽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조성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 세부변경으로 인해서 425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체험객 마일리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800 증액해서 56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체험객유치 홍보마케팅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2200만원 증액 44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개발 지역특화사업에 구기자 GAP인증농가 육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42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1000만원을, 구기자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은 변경으로 4200만원 증액해서 8925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298쪽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공동시설 집기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9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6차 산업 창업전문 교육은 목을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액 삭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구기자 포럼은 목 변경해서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전략브랜드 마케팅에서 구기자 농촌체험 펨투어 마케팅은 국ㆍ도비 지원으로 2000만원, 구기자 PPL 등 전략마케팅은 국ㆍ도비지원으로 1억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농촌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090만원 삭감하고 1억 7105만 8천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삭감하고 510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고 부자농촌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 부지 조경석 및 배수로 설치 공사는 시설비로 55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로컬푸드 담당이 신설됨으로 56만원이 증액되어 6219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비는 56만원 절감했고요. 6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87쪽부터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옥 위원님?

291쪽에요.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업전략 작목 육성지원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이 갑자기 돌발 사태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4000만원 지원해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에 재배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거로 생업에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불이 나서 생업이 살수가 없는 길이 온거예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이런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 됐을 겁니다.

이번에 1억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집 한집 때문에 1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맥문동 같은 경우도 남양에서 갑자기 객토 사업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남양에 맥문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보니까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객토를 해줌으로써 맥문동 소득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7000만원 정도 객토 사업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관련해서도 2000만원 그런 돌발 농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그러네요. 계속 물론 실패를 보고 잘 안돼서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이렇게 툭하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 소득인데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내소득을 올려야지 내가 소득을 제대로 못 올리고 소득이 떨어 졌다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객토를 해준다, 이런건 언제까지 계속 해 줄 수도 없고... 너무 지원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생각 할 때 너무 지원이 좀 불공평하게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발 빠르게 아 이런거 이렇게 힘들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묵묵히 내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런데 사실은 관심을 안 갖고 내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기회가 안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소득이 떨어졌다 해서 객토를 해서 소득을 올려준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느타리에서 불났다. 이런데 보험은 없나요?

농업보험은 잘 안 받아 줍니다. 보험회사 자체에서요. 농협에서는 재해보험 같은거 농작물 이런건 하는데요. 건물 같은건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작목반도 뭘 실패하면 계속 군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해줘야 되나요? 이런건 신중히 해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진짜 물론 청양군이 농업군 으로서 상당히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사실 인구가 많은 농업지역 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양은 굉장히 보조를 많이 받는거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해주다 보면 한도 없이 나중에는 밥도 떠서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때로는 냉철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잘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근에 큰 도시가 많이 껴 있잖아요. 우리는 인근에 큰 도시도 안 껴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큰 수입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하세요.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많은 여론도 듣고요.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우리에 맞는 그런 로컬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 2군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일반운영비이고 하나는 일반보상금란 말이에요. 왜 목을 이렇게 세우냐고 결국은 똑 같은거죠?

그런데 사용 하는 건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는 강사료, 운영비, 물건구입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목이 로컬푸드 선진지 벤치마킹 똑같아요?

목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를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쪼갰던 부분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0회 10번이네요. 결국은 이쪽거 5회, 이쪽거 5회.

5회를 가면서 이쪽 돈은 점심값은 여기서 빼서 주고 이런식 으로 하니까 꼭 10번이라고는 아닐거 같습니다.

자, 29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게요. 맨 하단부에 향토 발효학교 있잖습니까? 이게 2억 7000만원이 예산 서 있다가 바뀐거죠. 목이?

맞습니다.

이 돈 어디에다 세웠어요? 이돈 어디에다 세웠죠? 2억 7000만원이, 목 변경 된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거냐고요?

예.

6차 산업 창업전문 교육은 6차 산업 전문교육으로 목이 변경 된거거든요. 민간경상 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향토발전 학교운영은 아예 삭감된거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ㆍ도비 안 나왔습니까?

잠깐만요? 부자농촌지원센터 위탁 운영요. 이거 위탁운영이나 구성인원, 사업계획 이런 것은 다 돼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나 구성인원도 다 계획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이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각종 사업이 농림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순번 적으로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겁니다. 농기계라든지 방역기라든지 제 적기에 빨리 쓰게끔 지금 딱 쓸 시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바삐 어차피 해 줄 거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빨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봄에 쓸 사업이 있고 늦게 써도 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것은 빨리 해주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농업지원과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정연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자농촌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저희과 소관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전에 삭감 예산은 보고하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요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21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확정이 2149만원이 감됨으로서 전체 예산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림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칠갑호 주변에 특화림이 조성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국비변경이 따름으로서 군비와 도비가 변경 되서 전체 2억 123만원이 증가 돼서 6억 369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림 경영 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국비에서 사업 지침이 변경됨으로서, 농림사업지침이 변경됨으로서 전체사업비가 감되는 것으로 저희 군에 주민들과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선임도 신설공사에서 시설비 전체입니다 5억 6943만 9천원이 전체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간선임도에서 4억 3757만 3천원, 작업임도에서1억 3186만 6천원이 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조정되고 타당성이라든지 동의서 취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부터 감되는 사업이라 전체 4억 3757만 3천원이 감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에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57만원 하단부에 목재제품 품질관리 세부사업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 이용관리와 목재 품질관리 이것이 세부 사업이 변경됨으로서 대체시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57만원의 여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33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소규모 등산로 정비 사업이 당초 5000에서 1억 2000만원을 증 시켜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별로 1개소씩 계획이 있다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5개소 정도가 추가가 되야 겠다. 는 판단이 있어서 5개소를 추가하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새로이 증 편성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소모품 구입은 감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작업복이라든지 안전화 등 소모품인데 이것은 군비가 1년의 예산 30명 정도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전체 인원수가 감 됨으로서 500만원의 소모품을 감 시켜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축산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산업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폐사 예방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경정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이에 항체를 형성 시킬수 있도록 사료에 투입하는 예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은 새로이 군비를 7500만원을 들여서 5대의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금년도에 일몰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짐으로서 수요는 자꾸 있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 된건 아니고 해마다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 끊겨서 이번 추경에 새로이 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양계협회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양계농가에 환기펜을 지원해서 환기를 적정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대정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6813만 5천원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란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재래적인 시설 사업을 현대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서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나 옥수수, 호밀 이런 사업이 비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당초 8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AI발생에 따른 국비지원이 3억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4억의 예산을 새로이 증액 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이 비전업 농가는 1700만원을 전업농가 하단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1700만원을 뽑아 가지고 비전업 농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에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됨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소득약품은 도비가 새로이 저희한테 영달됨으로서 도비만 우선 편성하고 계속적으로 국비 예비비하고 도비 예비비는 년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영달을 받아서 방역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컨설팅을 해서 이농가에 어떠한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면 이 지역에 어떻게 퍼져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된다. 라는 조사도 하고 전문 용역사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농가 정도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340쪽에 방역초소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AI와 가축 질병이 만연됨으로서 국비하고 도비가 우선 영달이 됨에 따라서 우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체 소독기와 살포기 등 물품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61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 피복비가 성립 전으로 150만원이 기금으로 영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복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체 소득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이 사항도 우선 배정이 되가지고 도비로 해서 600만원의 인체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가축 방역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위생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이 목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계를 가지고 액비가 얼마나 부숙 됐는가 판정하는 기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서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계도 있고 해서 민간인 유통센터에 줘서 거기보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이 얼마나 위해 요소가 있는가 안전점검을 따져 가지고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유 낙농입니다. 젖소 농가하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우유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이에 따른 군비 사업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여러 가지 AI라든가 구제역 여러 가지 산불 같은거 이 문제를 전부 다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구제역이라든가 AI 같은거 이것이 청양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쪽, 331쪽,33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3쪽 위원장인 제가 여쭙게요. 333쪽 보면 임도 간선임도라든가 작업임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감 됐지요?

예.

결과적으로 도비가 주는 바람에 감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줄은 금액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원래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편성할 때 작년 12월 달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 때 산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간선임도, 작업인도 이런거 준비할 때 준비하다가 많이 계획이 착오가 많이 생겼겠네요?

예. 이게 도에서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어차피 국비가 영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조정되는데 전체 도에서 충청남도 것을 하다보니까 균형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조정도 하고 국가에서도 균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뽑은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국가에서 1년중에 산 면적이 이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수 있을거 아니냐, 가 내시라고 합니다. 내시는 일단 해주는데 그것이 변경 되서 국가예산이 변경 되서 도비, 군비 까지도 이렇게 변경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조림사업하고 임도 사방댐이라든가, 숲 가꾸기, 금년에 발주 한거 있습니까?

발주 했습니다.

발주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림사업 같은거 100% 다 보조 사업이죠. 그중에 자부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조림사업이 금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조림사업이 개인이 벌채해서 우리가 나무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조로 주는 사업은 10%의 사업비를 우리가 설계를 하죠. 10%의 사업비를 우리한테 예치한 후에 조림을 하고 조림을 다 완료한 것을 확인을 하면 그 때 10% 사업비를 내주도록 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부담은 예치금이죠. 일종에 예치금이기 때문에 끝나면 드리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부담이란 없다. 금년에 사방댐은 몇 군데입니까?

사방댐이 2개소입니다.

계획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우리 관내에 보호수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76주 있습니다.

76개. 그런데 보호수가 보통 몇 백년 된거 아닙니까, 오래 된거?

보호수 규정에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족이 되야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다.

아니 보호수로 새롭게 지정 받긴 어렵고 기존에 보호수 지정이 되 있는거, 이것을 관리 하는 건데 나름대로 가끔 낙뢰도 맞지 않습니까?

피해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보호수만큼은 우리 군에서 정말 관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수에다 영양제도 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낙뢰 예방하는 것도 진짜 필요 한거 같은데 시범적으로 관리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겨울에 폭우 많은 눈이 왔을 때 때로는 눈으로 해서 나무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미리 가지를 쳐주고, 그런 것이 보호 관리지 제가 볼때는 보호수 관리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보호수가 나무자체가 힘이 딸리고 쉽게 얘기해서 위험하다. 그때 가서 긴급하게 수액 넣고 영양제 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낙뢰 예방과 때로는 폭설 그런 것을 예방 할 수 있는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하지 않느냐...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연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본 나무에 대해서 외과 수술을 한다든지 나무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은 예방을 위해서도 가지치기라든지 수형을 잡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콘크리트로 된 것도 다 제거를 하고 그것도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 때 나무가 수목이 보호수가 있는데 가지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잘라주면 편한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안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한다고 해서 그러네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나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많이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36쪽 위쪽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 사업요. 이번에 추경에서 1억 2000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당초에 대략적으로 5000만원만 세워놨는데 주민들과의 대화, 건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연중 계속 그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5군데 정도는 더 해봐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군수님 순시 때 나온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고요.

이번에 더 늘어난 데가 몇 군데예요. 6 군데예요?

5군데입니다.

5군데요. 그럼 기존에 있던데 하고.

예. 기존에 있던데 하고...

그럼 총 몇 개 정도 합니까?

16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6군데요.. 청양군내 전체요.

이것은 소규모 등산로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금북정맥 등산로와 별개로 소규모 등산로라고 해서 면별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 그런 데를 가꾸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15년 안에 이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16개 등산로,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건 기계를 관리를 잘하고 잘 쓰고 한거지, 사료배합기 라는건 사실은 사료 값이 비쌀 적에 부산물,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산물을 갖다가 배합시켜서 소를 먹이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료만 먹이는 사람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료 및 활용하는 부산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악취 그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 되는건 제가 가까이 살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화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여론 좀 없게끔 그것 좀 꼭 좀 당부 드릴게요. 화산리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프네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 좀 안 나게끔 워낙 제가 지나다 봐도 여기서 과연 사람이 살수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좀 집중적으로 협조 좀 많이 해주고, 협조 해주고 나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집중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341쪽 보십시오. 341쪽은 제가 한번 할게요. 액비 부숙도 판정기 재료비 목 변경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먼저 본예산 할 때만 해도 군에서 사주기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 목 변경해서 민간으로 돌리겠다. 이게 1대라면서요. 자부담 있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건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건 청양군 액비 유통센터라고 해서 1년에 축산 분뇨 단체죠. 분향리에 있는 액비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0만원 짜리 사주는데 기본적으로 일부 부담을 시켜 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술센터에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센터 기존에 이거보다 더 나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돌려 준겁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면 말이 그렇지 3000만원씩 주는데 자부담 20%~30%씩 해주야지 어떻게 3000만원을 다 갖다 주냐고요?

이것은 공공시설 재 성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양군 전체 액비를 취급 하는 곳에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쓰는 것이 개인이라면서요?

아니요. 단체입니다. 액비유통 센터라고 해서 명의는 개인단체죠.

그럼 공동 운영 하는거예요?

아, 그럼요.

몇 명이 공동 운영합니까?

20농가 정도

20농가.

청양군 양돈농가 있죠? 양돈농가가 전체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장평 분향리, 강가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뇨가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청양군 돼지에 대한 분뇨가, 거기에다 놓고 빼낼 때 얼마나 부숙이 됐는가,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잘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관 앞에다 그걸 뿌렸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진짜 잘 한 거예요.

금년도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