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우리구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강남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던 사무중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포괄기탁금 배분사업을 강남복지재단에 위탁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은 15개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역사회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기부업체를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포괄기탁금 배분사업은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강남복지재단에서 사업 위탁 요청이 있었고 또한 재단 설립취지에 부합되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저소득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포괄기탁금 배분사업을 위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강남복지재단 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분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다 됐는가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자로 16명이 구성됐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배분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이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포괄기타금 배분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청 공무원이 아닌 재단에서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단 사업으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기탁하신 분들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기탁 뭐 그거는 해 줄 수가 있나요?

다행히 지금 31일자로 저희 강남복지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발급이 출연금에 한해서는 강남복지재단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지금과 같이 공동모금회에서 발급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재단으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요?

현재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지금 우리 15개 거점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이게 지금 각 기업에서 물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필요한 가구한테 지원해 주는데 작년만 해도 우리 환가액으로 약 12억 정도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홍보하고 기업체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에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딤돌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해 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원래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작년에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5개 사업을 방침 받아서 주겠다 하였습니다.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다 주는 것이 복지재단이 아직 안정화가 안됐기 때문에 좀 제고하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디딤돌 사업만 복지재단으로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이 따겨 같은 경우는 포괄기탁금을 배분하는데 저희 구청하고 재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재단 자체에서는 처음에 출발 때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많이 줬던 사안이고 이 자체도 지금 15개 사업에 대해서 15개 기관에서 하게 되면 또 역시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섬세하게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디딤돌 사업이 영세업체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신 분들한테 이걸 한다?

아니 지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기업체 후원업체에서 후원품을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세대, 예를 들어 음식이고 옷이고 기타 물품이면 그 필요한 세대에 무상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 디딤돌 사업은. 그래서 2014년도만 해도 그런 사업을 한 액수가 약 환가액이 12억 정도 지원해 줬다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연간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비가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아시지요?

네.

얼마 지금 편성돼 있지요? 연간에.

지금 운영비는 약 1억7,000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2억3,000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운영비가 편성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 때 1억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쉬운 부분이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약 4억원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 최초에 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 되는 추진사업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위·수탁을 먼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고유한 업무들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복지재단 자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중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까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의 형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최초에 아마 사업하실 때 이거 위·수탁부터 하려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 답변좀 해 주시기지요?

복지정책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이 만들어놓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내고 재단 운영이 인건비, 사업비에 종점이 된다면 안 되겠지요. 강남구 강남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금년은 초기단계라서 지금 약 출연금하고 사업비가 약 54억 정도 현재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억, 200억 된다면 사실 연간 인건비 사업비 한 3억8,000, 4억 정도는 사실상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우선 전체 지원이나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듯한데 앞으로 더 발굴하고 더 후원이 된다면 매우 적절하게 편성되고 운영된 금액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관련규정을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시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셨지만 몇 조 몇 항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최초에 추진할 때 그 사안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강남복지재단 조례에 지금 위탁사무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조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조례에 보시면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해서는 아무 사업이나 다 위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됐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업무가 됐든 관련된 규정에 포함이 돼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임의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디딤돌 사업이든 겨울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위탁사업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탁으로 하기로 결정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모든 사업을 그 명명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복지재단 조례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사무해 가지고 포괄성 있게 잡아놨습니다.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든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후원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는 포함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직원들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내용이 어느 조항에 어느 항목에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게 나와야지. 지금 웅성웅성해서 이게 단순 사실행위인지 그밖에 직접적인 국민과 직결되는 행정사무인지,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과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요건이 충족될지 안 될지는 판단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전에 이건 충분히 논의해서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법적 절차로 추진이 되셔야지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놓은 게 법령이,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항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강남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어느 사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무는 오늘 우리 두 가지 사업이 넘어갔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의견을 각종 재능기부도 있습니다. 가령 머리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 정도가 아까 1,6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금 넘어가는 것은, 또 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사업 배분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예산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따뜻한 겨울 모금사업을 받아놓은 것을 저희가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이 직접 넘어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원 정도 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말씀들을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능률적으로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복지재단이 하는 게 저희는 판단해서 맞다고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 본 사무업무 자체가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복지재단에서 능률성을 높여 제대로 해 보겠다, 이 취지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서 명확하게 요건이 충족돼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이 안 된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우려를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 매사업마다 결재 받아야 되고 거기서 감사기능도 있고 관리감독 기능도 있고 수정보완 기능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위·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인 복지재단에서 모든 관리운영과 책임을 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감사기능에 있어서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능률은 높을지언정. 이건 과연 어떻게 향후에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어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은 하더라도 저희가 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재단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안정화 된다면 전적으로 재단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