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운영행정 위원회 위원장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 산업복지 위원회 위원장이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경제ㆍ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2.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0.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 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6.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 리위탁사용료 감면동의안
기자
이기자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제ㆍ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경제·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안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중 &“균형을&” &“균형과 연령층&”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호중 &“사회단체장&”을 삭제하고, &“지식이 풍부한 자, 교육인&”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중 &“조사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삽입하였고, 안 제7조 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과 그 가족을&”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호중 그 밖에 다음에 &“공모·제안, 교육평정 우수자, 이달의 공무원 수상자,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 직원의&”로 삽입하였습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호중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제3호중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단에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를 삽입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을 삽입하였으며, &“제5호&”를 제6호&“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산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담당&”을 &“계장&”으로 안 제21조 2항의 &“군수의 지시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 제2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업무담당&”을 &“산업계장&”으로, 안 제5조 제3항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관련「별표 1」, 같은조 제3항 관련 「별표 2」,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중 &“어린이·학생·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사용료 수익·허가 관리 위탁조건 중 기간을 3년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30% 감면시 95,340,070원&”을 &“30% 감면시 연 95,340,07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신정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경제ㆍ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섯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제ㆍ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섯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동의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추경예산규모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결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956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958억 600만원을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정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