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에서 하는 심사는 예비심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예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3030 프로젝트와 함께 총괄을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대 핵심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홍보할 자료 만 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대 핵심 프로젝트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4대 핵심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을 하고 친절교육을 겸해서 우수시책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4대 핵심 프로젝트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목에 국외업무여비, 여기는 중국 용천시 방문과 일본 하사미정 도자기축제 참가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동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여비로 간부양성반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하고 외국어과정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로 3,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쪽 연구개발비 목 중에서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모사업 유치용역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전 사전절차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요구를 9,900만 원 했습니다. 중앙부처 활동 지원인데 여기는 세종사무소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다음에 숙소보증금 해서 1,420만 원, 그 다음에 세종시 공무원 등 팸투어 마케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세종사무소 업무추진 관련 관외출장여비 5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공직감찰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일부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 청렴학습 프로그램 이용료가 5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온라인시스템 상에 바로 뜰 수 있도록 메뉴화면에 띄우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준비물품은 삭감을 해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 운영수당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중에 감사부서 수시감찰 및 자체감사여비가 하나도 없어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목 중 일반수용비 사계절 주요군정 프로젝트 홍보비를 중앙TV와 중앙신문에 게재를 해서 우리 강진군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TV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군 홍보가 너무 미약해서 이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8,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저희들이 국내여비 3030 프로젝트 추진 2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7페이지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보면 교육은 타당성여부 용역은 애초에 잡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영역을 예산이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1억 7,9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세한 내용, 몇 가지 용역을 실시하는 데 이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은 보통 용역을 맡기게 되면 최하가 1,00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는지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용역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적으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쭉 해 오다 보니까, 물론 용역을 안 세워도 몇 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유치도 하고 그럽니다만 대다수가 기본용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지요. 군이 돈을 줬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연초에 일시에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11월까지 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 놓아야 만이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안 해서 전혀 응모를 못한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결과적으로 듣다 보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적은 금액의 용역을 맡기를 꺼려하고 어느 정도의 양을 채워서 용역비를 선정해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아니요.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를 다 해 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물가조사도 해서 3,000만 원에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뭐 그쪽에서 주라 한다고 해서 100% 주진 않죠.

그러시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지 추경에 올릴 수 있게끔 액수을 더 넓혔느냐 그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승주 위원님,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비를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고, 다른 데도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하다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안 하게 되면 이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 중국 용천시 방문 도자기 문화축제와 아래쪽에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참가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에부터 한 것이죠?

계속 해년마다 교차방문을 합니다. 청자축제 때 이분들이 오시죠.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했었죠?

그랬죠.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도자기축제 하면서 우리 강진 청자를 가지고 가는데 광고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나중에라도 그 예산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37쪽으로 와서 세종사무소 숙소 보증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세종사무소 숙소 보증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합니다. 원래 서울사무소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폐쇄를 하고 여대생 숙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사무소로 많은 중앙부처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흥과 영암, 강진 3개 군이 똑같이 투자를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이것을 쓰거든요. 통째로 얻은 것은 아니고 한 칸씩.

그렇다면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강진에서만 부담하는?

예, 우리군만 부담하고 또 다른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죽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4대 핵심 프로젝트가 무엇무엇인지 지난번에도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다른 예산서에도 가니까 이해가 가기 쉬울 것 같아요.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오감누리타운, 농특산물직거래 지원센터, 마량수산물토요시장, 감성여행1번지네요. 이것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것이죠?

예. 종합적인 홍보 카달로그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네 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종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사운영비나 워크숍을 좀 전에 이야기한 감성여행, 문화관광과니까 감성여행이면 해설사, 토요시장이면 상인들, 직거래센터의 준공무원들, 오감누리타운 직원들 해서 워크숍을 500만 원씩 들여서 3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장 뒤에 36쪽 하단에 국제화여비에서 초급간부양성반 및 외국어과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8,900만 원이 잡혔어요. 기정액은 5,000만 원에서 3,900만 원 증 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은 매년 한 명씩 보내던 것을 금년에 세 명을 보냈잖아요. 6급 세 명 보내고 5급을 또 한 명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시군에 국외연수 하는 데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인원이 많이 교육을 가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국외연수를 하고 오면 이분들이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배치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에 그게 들어 있어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생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강진군에서 세 분이라는 것이죠?

예, 6급이 세 명. 장기교육 6급이 세 명 갔죠.

그렇다 보니까 늘어났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6급 두 명만 보냈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외국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국외연수비용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공무원 국외파견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38쪽 군민명예감사관이 몇 분이나 되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군민명예감사관이요?

예.

군민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읍면에 종합감사를 가게 되거나 군에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두 명씩 위촉을 합니다.

아, 그분들이에요?

법상 이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 경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경비요?

예, 예산을 감했습니다.

왜 감해요?

10% 절감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절감하고 이것은……

아니, 저희들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현장 확인하러 가면 여비 좀 줍니다. 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천시하고 하사미정 올해는 사업비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증 됐잖아요. 증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문단의 구성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축제 때 저쪽에서?

오지요.

우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호스트로서 접대해야 하니까, 접대해야 될 비용도 들어갔는지.

그 비용은 총무과에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국제화 교류차원에서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 이렇게……

그러면 증된 이유요.

증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당초에 우리가 5명 정도 방문단을 꾸려서 갔는데 예를 들자면 용천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하는 업체를 더 데리고 간다든가 그래서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증 시켰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증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의논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렸으면 그동안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우리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경비가 늘어났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텐데 왜 다 자금을 못 쓰고 반환을 했죠?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군비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조비율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또 계속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어져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서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을 남겨놓고 반환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하고 다시 배정을 했을 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더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32개 설치를 하고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발생돼서 추경예산에 세우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에는 우리 실무자가 현지 답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시설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변환 사례가 있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가로등은, 특히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렇게 집이 비워가는데 무슨 가로등을 많이 세우냐 일부 군민들이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로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방범, 안전 차원에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이 못 늘리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5쪽에 쾌적한 청사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목 변경에 따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 위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부부교실 운영입니다만 갱년기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동안에 30쌍을 대상으로 해서 갱년기 부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1회에 500만 원 예산을 잡고 30쌍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는 현재까지 8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리더 역량강화사업과 한식조리기능사, 퀼트, 밑반찬 전문가, 희망문화학교 및 이ㆍ미용실, 남성건강밥상, 핸드드립 바리스타 과정, 댄스, 스포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부교실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30쌍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구면복지회관 샤워장 설치사업이 1,200만 원입니다만 작년도에 복지회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있습니다만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 내에 샤워시설을 간단히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칠량면복지회관 남자경로당 증축공사입니다. 칠량면복지회관은 여성과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여성경로당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남성경로당은 너무 적어서 한 15명 내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관을 좀 늘려서 남성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8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마량면복지회관 식당조리실 증축공사입니다.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마량면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뒤 식당에 50명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조리실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조리실을 증축을 해서 조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금강목욕장 보일러 및 온수통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강목욕장은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 된 상황입니다. 매년 수리비만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온수통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교체를 통해서 보일러실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소방설비 사업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보안 사항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4,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000만 원 가지고 327개소에 경로당을 보수하기란 너무나 턱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정해진 게 아니고 각 327개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쓸 경우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27개소 경로당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경로당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에 가 보시면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방에 TV가 고장난다든지 TV가 노후화된 데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4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1개소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다 요구를 못하고 4개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동면 봉산경로당 조리실 증축공사입니다만 여기에도 경로당 내에 조리시설이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3쪽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경로당시설관리 및 식당도우미에 대해서 각각 660만 원과 1,440만 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환경지킴이는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노인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53명이 노인일자리창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환경 사업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쓰레기 치우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노인돌봄 기본, 응급 종사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동 대곡에 있는 노인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720명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를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으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루에 1,300원 교통비를 보조해 준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테마맛집 및 맛길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지 음식점 청자식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만 물컵과 앞접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년 정도 시행을 못 해 왔습니다만 각 식당에서 요구도 해 오고 있지만 또 우리 청자의 고장답게 청자식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7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으로 30%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 스포츠산업 연계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한둘이손님밥상 복합찬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외지에서 손님들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만 한 분 내지 두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합찬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520만 원입니다만 여기도 군비 지원은 70%, 자부담으로 30%를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과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쪽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죠?

예.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2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뒷장에 또 있네요.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예.

앞에 것만 보니까 28억 원이 안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 초에 당초예산에는 세워졌지만 아직 계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머니회에서 이야기하는 문화회관, 그 자리에 합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 사항은 간담회라든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50페이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용역 없이 바로 사업 들어갔습니까?

이건 지역 만들기 총괄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것은 작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앞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은 아니고 목 변경만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3억 원이 증가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예.

3억 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기정액은 7억 5,600만 원이였는데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세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을 이번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연초부터 세워줘야 하는데 안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추경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6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5,3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히 운영비를 증액시키진 않았죠?

이것도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가……

군비 부담 증으로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 된 것을 군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69페이지 관광지 음식점 청자식기 조금 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에 하나가 보류되었죠?

예, 한 2년 정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뜻이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지 음식점을 가보시면 청자식기를 많이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자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계획은 50개 식당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에 약 470개소가 있습니다만 한식 식당이 약 2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군비부담으로 70%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접시와 물컵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리 그것을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 때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전에 지원 받은 것을 또 해 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쪽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한둘이손님밥상에도 복합찬기가 들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은 한둘이 오신 분들이 한식을 드시러 오고 계시거든요. 일부 한정식당에서는 두 분이 오시면 반 가격에 내 준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로 여러 개 놓는 것보다는 두 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찬을 한꺼번에 놓아서 두 분이 드실 수 있도록 찬기를 청자촌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곳에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말썽이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지원이 70%이니까 그런 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원이 된 곳은 저희들이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원이 안 된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입니다. 이건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보면 환수까지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어려우신 분들이 같이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되면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나는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이미 국비나 군비로 부담된 것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예.

반환한 금액이 꽤 많이 있어서 그 사업에 특별히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첫 사업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반환된 사업비를 봐서는 꽤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4,20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수요보다는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71쪽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집행내역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군이 잘 삽니까? 많이 해당이 안 됩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아신 바와 같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기초노인인구가 저희가 약 11,5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분들 소득을 보면 소득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령연금 금년에 238억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다 남은 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 사업은 국비로 70%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시면서 잘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농촌에 보면 기초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 사항 같은 것도 설명을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늘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하는데 행복 e-음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재산 사항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줄 알지만 그분들한테도 이용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설득을 하셔서 이용하지 않는 재산이면 가지고 계시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라고……

예,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을 묻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내화장실 증축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의 마을회관에 기 실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물론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끝내버려도 되는데 거시적으로 너무 보여지는 데는 하고 어르신들한테 겨울에는 밖 화장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실내화장실 같은 거, 공약사업이니까 정리를 마치고 다른 사업을 하셔서 충분할 텐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하나 있고 하반기 또 하나 할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신전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188개소가 있는데 설치율이 137개소로 58%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싹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더 연로해 지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요즈음은 회관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노시잖아요. 정말로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사고 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도 안 되니까 군 의원들이 실내 화장실 방법을 연구해서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쾌적할 것 같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실장님?

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하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는 동절 난방비를 국비도 약속 한만큼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좀 부족하게 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 보니까 냉방비는, 국비는 약속한 대로 준 게 아니라 국비도 증 했네요. 그래서 도비가 거기에 따른 증인가요? 그런데 군비는 감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것을 도 의원님들한테도 요청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도에서 난방비를 이렇게 약속한 대로 줘야지 자꾸 처음에 맞춰놨다가 안 줘버리면 군 복지 출혈이 너무 크니까 우리끼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도에서 안 주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군만이 아니라 담당자 업무연찬 이런 데에 가시더라도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약속한 이런 부분을 줘야지 난방비가지고도 얼마나 말들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안 줘버리면 이런 곳에선 군 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지난번에 시군 복지실장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 의원님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도 이것은 답답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각 설치한 목욕탕도 도에서 설치했잖아요. 처음에는 최소한 50대50으로 관리하기로 해 놓고선 그게 아니니까 군 부담률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 시설들은 노후해 가고 벌써 수리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생각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하든 상임위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도 도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니까 할 수 없지라고 앉아서 받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답답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를 하면서 용역에서 민간자금보조로 목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0쪽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면 민간인들한테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사업비를 더 붙여 가지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교실도 30쌍 3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30쌍, 30쌍, 30쌍 90쌍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쌍, 10쌍, 10쌍해서 30쌍입니다.

그러면 10쌍하는 데 500만 원 사업비를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프로그램 같아요. 10쌍씩 3회니까.

인원수는 60명이 되겠죠. 10쌍으로 하니까. 우리 광주에 있는 여성 전문으로 하는 교육이나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두 분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 쪽에 전문가로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교육을 시키고 돈 들어가는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갱년기 부부를 위해서 국내의 적당한 곳에 1박 2일 코스로 다녀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용역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용역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중앙에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갱년기 이건 처음 시도하는 데가 경기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팀장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주민복지실로 가셔서 실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치선정 부지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종교단체나 농민회, 이런 데에서 와서 의장님 면담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곳입니다. 보니까 건립시설 부대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페이지는 6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부대비는 전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에 따른 부대비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이 되고……

아니, 이 부대비는 전체예산에서 하게 됩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부대비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추진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방금 윤재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먼저 선보고를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상으로 시급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다른 타시군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라든가 바로 견학을 갔었는데 그 이후로 4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의회와는 전혀 이런 의논이 없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약 4개월 정도 지났어도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추가경정에 넣은 이 자체도 순서가 안 맞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법 제10조 및 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에도 배홍준 의원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사업 위치가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비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국비가 8억 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본 예산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비 확보를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하자는 차원에서 8억 원을 올해 계상을 했거든요.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8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여가부에서 군비가 확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이번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 지특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도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관리계획승인안이 먼저 들어와야 하고 그 전에 의원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 혹시 불편하다고 하면 지역의 이장단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한 사회단체들이라든가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위치를 조정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다음에 위치도 선정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안이 나오고 예산이 서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맨 뒤에 것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첫 당초부터 잘못 끼워진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했어야 옳습니다만 그 사안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방금 제안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의원님과 외부 민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내용은 작년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예산 세울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8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특사업 신청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하고 불신의 소지도 없애고 주민들이나 단체들이라든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 및 업무협의차 정회를 하였다가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은 기정액이 60억 2,000만 원에서 69억 8,200만 원으로 9억 5,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산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람중심 인맥관리 예산으로 4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능기부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실비비가 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추진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수당 3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300만 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두 가지 정도 더 추진할려고 합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서 운영수당과 재료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9,8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9,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과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업승계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업승계자 워크숍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의 청넌회가 새로 정착이 되고 청년연합회가 금년 4월 중에 결성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가발전 강진오감누리타운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요원과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음악감상실 자료구입 600만 원, 오감누리타운 사무실 전산소모품 240만 원, 전기안전 관리 450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360만 원,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추가로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잔디광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기획공연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당초 5월 19일 유치를 했습니다만 일정상 6월 말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월 중에 무명가수타운 조성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먹거리장터 입점자 우수식당 현장견학으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음악단체 간담회를 위해서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시작육성사업으로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군비 50% 부담금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평생교육 군민자치대학운영지원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경비로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성여행 관광이라든가 농촌관광과정이 당초보다 200여명 이상이 증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개선 일반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당초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칠량농공단지 해수배출구 보수공사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도 건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량농공단지 풀베기 및 환경정화로 300만 원 이것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농공단지 지적 측량 수수료 660만 원입니다. 여기는 한조가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분양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에 시설비입니다.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복구,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인데 전선지중화에 따른 통신관련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유치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단 기업유치 홍보 팸투어에 대해서 500만 원, 보상금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주혁신도시의 16개 기관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팸투어와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탑동로전선지중화사업에 따른 정산분 1억 4,600만 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총 20억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재능기부자들 교통비이며 실비 이런 것들이 잡혔었어요. 이게 부족해서 다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강진 만들기 리더교육은 왜 더 줄였어요?

이것은 정액적으로 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단에 가업승계자 워크숍 1박 2일 잡아놓으셨는데 본예산에서 500만 원 잡아서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 원 증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업승계자가 강진군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102개……

102가업이에요?

예.

그러면 102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2가업에 102명인가요? 아니면 가업승계자도 가계에 1인이라고만 볼 수 없잖아요 .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가요?

지금 승계하는 사람이 102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됐든 친척이 됐든. 102명이……

102개의 점포든 가계건 회사건 102개라는 소리에요, 아니면?

승계를 받은 사람이 10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받은 사람이 102명인데 그럼 승계자도 102명이라는 소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이 30, 수산이 4, 축산이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개 읍면으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참고하게 그 자료도 주십시오. 읍은 아무래도 상업이나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농가나 축산농가는 11개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따른 분포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2명인데 1박 2일 워크숍을 우리 다산수련원 이런 데로 아니고 밖으로 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다산수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도 하고 전문교육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자들을 위해서 그때도, 이것 말고도 기 사업이 있었죠? 가업승계자를 찾는 사업들이였나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했고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워크숍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가업승계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워크숍 경비를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업무와 연찬해서 지난번에 요식업 평가로 오감을 통해 들어갈 때 가업승계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었던가요?

예, 가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ㆍ수ㆍ축산, 다른 분야에도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들어가야지 맞겠죠?

예.

가업 승계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도록, 지금 전남발전연구원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가요?

시범사업은 청년회가 정착이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청년회가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어디에 준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면 읍면별로 공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와 연결해서 좋은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여기가 성과가 있으면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플랜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청년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든지 또 어떤 것을 누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쓰겠다는 사업비로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해석하기는 청년연합회가 되면 연합회 구성해서 연합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주는 사업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어요.

연합회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죠. 아직 사업을 안 정해 놓고 사업비를 잡는 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잡혀 있다는 느낌이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보충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소득원 창출사업이라든가 관광객유치사업,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경관보조사업 등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청년들이 일 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도로 풀베기만 하려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어렵잖아요.

읍면별로 다 나누어 주려고 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가수타운 관련 조성세미나, 참석 식비 기타 등등 저희가 오감누리타운 하면서도 처음부터 지난 회기 때도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았던 것이 무명가수 관련해서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기 잡고 있는 무명가수들, 어떤 단체들 또 거기가 새로운 기득권을 잡게 되고 거기와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무명가수 조성세미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무명커뮤니티센터 내에 무명가수타운이 지역 내에 무명가수분들이라든가 음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분들도 참여하고 외지 음악인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정말 강진무명가수촌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도 듣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쪽에 과장님 설명 하셨지만 중간에 시설비 칠량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한조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용역을 해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용역 안 하고는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것은 45일 정도 2달 이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상태로 돌리는 건데 제일 처음에 했던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완도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기자재라든가 자동차부품업을 제외시키고 식료품 제조 없이라든가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추가 확장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세월이 가서 증액이 된 거예요?

당초 이 금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시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빼서 오시니까 알기 쉬워서 좋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76쪽 재능기부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 예산은 70만 원 세워놓고 300만 원 증을 했거든요. 처음 세울 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올려줘야 되지 않았어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음악단체라든가 여러 재능기부자들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그 건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정확한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각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청년회 쪽에서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고 군에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내려 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강진읍 청년회 하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입니까?

청년연합회에서 읍면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청년연합회도 별도의 청년회 단체로 보고 11개 읍면에 대한 청년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년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을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연합회가 됐든 읍면청년회가 됐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씨드 머니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참 좋습니다. 그 사업을 해 보시고자 하는 욕심도 좋습니다. 단, 이러한 사업이 다른 쪽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보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을 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남 지사님께서도 청년들이 일 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강진으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을 공정하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1쪽입니다.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산단 기업유치 홍보 팸투어가 500만 원이고 그 아래 똑같은 내용인데 운영비와 둘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보면 100명 가까이인데 그렇죠?

예.

50명 2회니까 100명 안팎인데 이곳에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저희들이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한전이라든가 KTS라든가 기업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차를 보통 한 군데이면 두 대 정도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행사운영비로써 임차료는 행사운영비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식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해서 식비 정도 생각을 하면 한 끼, 두 끼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1,000만 원 해 놨으면 안 해 줬을 것인데 둘로 해서 500만 원씩 해 놔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산단에 기업 유치가 빨리 되어야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음악감상실 자료구입 음반, 도서로 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오감누리타운 내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커뮤니티센터 내에 음악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음악감상실이 있는데 거기에 음반이라든가 도서를 비치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반 같은 납득이 되지만 도서 같은 책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음악 관련 책들을 쉬면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음악책 같은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그건 안 맞지요.

책을 읽는다고요? 그런데 그 오감누리타운에서 책을 조용하게 읽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7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음악 동호인 어울마당이 있고 음악 가요제, 언론인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기획공연, 전국노래자랑, 무명가수타운 조성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요제 행사를 따로따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음악가요제나 행사가 많이 열린다는 것인데 음악가요제나 커뮤니티센터를 묶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예산을 2,000만 원, 1,425만 원 세워졌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고 행사 개수가 많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개관행사와 별개로 저희들이 개관 후에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공연, 예를 들면 세시봉이라든가 가수 윤영주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음악인들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도 별개로 기본적인 유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장수프로그램으로써 인기를 누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감누리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기획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개수가 많지 않느냐 또 아래에 무명가수타운 조성 세미나 개최는 개관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예, 무명가수타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회의 차원에서 세미나고요.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기획공연 2,000만 원 요청을 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명가수타운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명가수들이 강진으로 오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창작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10억 원을 도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서 알려지고 누적됨으로써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감누리타운이 생긴 전후에 상당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연 같은 것은 계속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알리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미래산업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오감누리타운 알아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오감누리타운에서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군비를 많이 들인 만큼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잘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먹거리장터 입점자 우수식당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5회로 되어 있는데 6개소가 5회거든요. 이분들이 갈 때는 한 개 업소씩 갑니까, 아니면 6개 업소가 한 회당 같이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밥상이라고 하면 문문술 교수님을 저희들이 그쪽이 경주거든요. 그쪽에 방문해서 컨설팅도 받고 그분이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거거든요. 각각 따로 갈 수는 없고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식당차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최소경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벌써 4월이거든요. 그럼 잔여기간이 8개월 남았는데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5차례나 집을 비우고 견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분들이 업소에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5차례나 현장 견학을 간다든가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음악단체 간담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월 1회씩 간담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월 1회씩 간담회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입니까?

간담회는 강진에 있는 음악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리조아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이 무명가수타운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개선책을 찾기 위한 사항입니다. 8회가 아니라 20회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모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봐서 무명가수타운 조성세미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1회라든가 2회 정도 이렇게 해야지 매월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들 부근에 있는 종사 단체들 모여서 월례회 하는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음악단체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연다는 것은 가능하고 이해도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한다면 음악단체들 간담회 아닙니까?

예.

이것을 매월 연다는 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간담회는 큰 타운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에서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오감누리타운, 무명가수타운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이고 간담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소그룹별로 만나서 활성화 차원의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오감누리타운활성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음악단체 간담회를 월 1회씩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감누리타운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8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악단체 간담회를 8회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오감누리타운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파생해서 음악단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는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하단에 환경산단 기업유치 홍보 팸투어 보상금과 행사운영비 관계는 1,000만 원인데 이렇게 양쪽에 해서 놔두니까 논란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간부님들을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100%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우리 군청에 버스가 있으니까 군청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대절버스만 버스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린 게 무슨 용역이에요?

한조가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곳에 업종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 그런 쪽으로 돌린다는 그 말씀이시죠?

현재하고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폭넓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고요. 3,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1,000만 원을 용역은 돈 쓰기에 나름이에요.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1,000만 원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3,000만 원 용역을 하면 그쪽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줘요. 돈이 3,000만 원 밖에 없다고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해요. 그런데 뭐하러 1,000만 원을 또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농공단지 측량 수수료는 무슨 측량을 해요? 660만 원.

한조로 분양이 된 면적을, 저번에 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이 푹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측량 수수료인데?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준공도 안 된 마당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학습 및 워크숍,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또 8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은 지금 군민들이 저번에 아트홀에서 입학식 한 것이죠?

예.

거기에 돈을 너무 쓴다고 군민들이 말이 많아요. 방만하게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다 쓴다고 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된 것이지 무슨 800만 원을 또 올리냐는 거예요. 한 번 본예산에 세우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800만 원을 또 요구하는 게 안 맞다.

인원이 당초보다 250명이……

있는 돈으로 하면 다 돼요. 다 해 봐서 알아요. 있는 돈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돈을 이렇게 써서 군비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원이 왜 늘어느냐는 거예요. 인원이 원래 정원이 있었을 텐데.

문화관광해설사 과정하고 농어촌체험 감성여행대학 과정이 추가로 2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하단에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8억 4,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이죠? 설명 자료가 있는데 14년도에 3억 6,000만 원, 금년에 8억 4,000만 원, 내년에 4억 원 해서 16억 원인데 50% 보조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군에서 가지고 와서 국비공모사업 가지고 왔다고 자랑을 하고 신문에 많이 내는데 이런 것은 안 가지고 와야 되요.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었다고 하는데 50대 50은 할 필요가 없어요. 30대 70도 있다고 하던데. 30% 보조가 오고 70% 부담하는 것 미래산업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비를 1년에 몇 백억 원 가져왔다고 하는데 실은 70%나 80%를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50대 50은 바람직한 국고지원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테마로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콘텐츠 도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로 해서 작년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금년에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4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어디에요?

사업주체는 문화관광형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상인들이에요, 아니면 외지에서 온 기술자들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진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이에요?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회성이죠? 어떤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사업이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가 뭐가 있을까 뭘로 이런 사업을 할까요?

시설에는 몇%, 행사운영은 몇%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시장 환경개선 및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이런 실적이 있었어야지. 작년에 한 거요.

간판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점 매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장 내에 앉아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 로컬푸드 같이 팔 수 있도록 매대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외지에서 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은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각종전시 공연행사 공연 전시 공연을 많이 하겠네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 작년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눈에 보이게 저런 사업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군에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억 2,000만 원이나 군비를 투자 하는데 50%보조로. 이것을 안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는 애매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먹거리장터 입점자 우수식당 현장견학 6개소가 5번 가는데 왜 6개소 밖에 아닌지 부기는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그건 아니겠죠. 5번 간다는 것도 안 맞고 음악단체간담회 8번, 무명가수타운 이런 경상비로 행사하다가 끝나겠어요. 노래 부르고 굿 하다가 끝나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16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감누리타운에서 무명가수 노래 부르고 내가 봤을 때는 전국노래자랑, 그것은 공감이 되거든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강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노래 부르고 음악동호인 어울마당 이것도 저번에 있던 거예요. 김해에서 올라왔는데 음악가요제, 언론사 및 여행사 전부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5일시장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감누리타운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5일시장에 지역개발과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끝나겠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는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해요. 미래산업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지역개발과까지 덩달아서 또 노래를 부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거든요. 이것도 500만 원을 보탰어요. 오감누리타운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11명 아니에요?

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번을 해야 돼요. 20번을 하면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해야 돼요. 회의를 하다가 끝나요. 회의를 하라고 하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입점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하고……

그럴 때는 하는데 입점자 선정할 때는 회의를 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장을 앞으로 5월 말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장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분량이 많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보니까 20회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나 방만해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상단에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 있죠? 1,000만 원. 작년에 세워서 예산 사용 했어요? 안 했죠?

그건 재작년……

아니, 작년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것이라니까요. 읍면에 5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500만 원 가지고 청년들 일 할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가 청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씩을 읍면에 준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세워주라고 부탁하니까 그래서 5,500만 원 세워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썼어요. 나는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청년층 소득사업 발굴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 그것을 누가 쓸 것이며 누가 지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나는 실효성이 없다 쓸 사람도 없고 돈도 적고. 또 100% 보조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그런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야지 왜 보조금으로 주느냐 그 말이에요. 군청 돈을. 50% 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줘야지 무조건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했어야지 그냥 100% 보조로 1,000만 원 1식 해서 뭐를 할는 것인지.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품목이 돼서 있냐 그 말이에요. 사업이 사업자와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짜리 무슨 사업을 해요?

마을공동체 소득원 창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세워 놓으면 골치만 아파요.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자 지원도 제일 밑에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그것도 500만 원 세워졌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300만 원을 또 요구해서 800만 원 요구하는지 있는 데로 쓰면 좋죠. 돈을 멋지게 쓰면 좋은데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계속 돈 없다고 울어요. 그런데 쓰고 싶은 데로 쓰려고 하면서도 의원들이 뭐 좀 해 보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 76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수당 이것도 3,000만 원이면 되지, 왜 300만 원을 올리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국내여비 경상비 이것을 말하는 쫌스럽겠지만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3030프로젝트 200만 원 여비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비를 세우면 다른 데로 빼 쓰면 되지요. 꼭 이 목적에 안 써도 되지만 다 알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필요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강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관광소책자, 관광지도, 쇼핑백,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소책자 2,000부, 관광지도 500부, 쇼핑백 2개 종류, 리플렛 등을 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79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가비 및 부스 임차료 190만 원, 부스 설치비 5,000만 원, 운영 부대비 100만 원, 그 밑에 박람회 참가 여비로 150만 원, 총 84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7월 2일부터 광주 U대회가 14일 동안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홍보부스 설치를 해서 청자 물fp성형 체험 홍보를 하고 강진 관광을 홍보하도록 그 예산 8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주요 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투어 2,000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다산기념관이 개관돼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에서 디지털박물관 도입함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주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할 계획입니다. 주말에만 양쪽 시설물 두 분 배치하는 데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2명 200일 정도 나옵니다. 8월 달에는 매일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줄에 관광사업체 운영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4,000만 원,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960만 원 요구를 해서 4,9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도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당일은 8만 원, 1박 2일은 15만 원을 관광버스 한 대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감성여행1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 그리고 광주권이라든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차량 한 대당 숙박할 때 수도권에서 1박 2일로 오면 70만 원, 당일인 경우에 30만 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강진까지 버스 임차를 하면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교통비로 70만 원 정도 보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행사에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관광객들이 올 때 비용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강진에 와서 1박 2일 머물렀을 때 관광객 1인당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박 2일이면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성여행1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와 내년 정도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유치를 할 때는 버스 한 대당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차량이 1박 2일이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한 2분의 1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산 정약용 융복합 콘텐츠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산 정약용 융복합 콘텐츠 명품화사업 4,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초에 향토산업 농림부의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0억 사업비인데요. 국비가 15억 원 지원해 주고 지방비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군비 부담분으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다산 정약용 융복합 콘텐츠 명품화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은 사의재 한옥체험관 부대공사로 마당, 돌담 등 시설공사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밑에 쪽에 감성여행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감성여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박 운영자 체험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이끄미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강진에서 숙박 체류형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진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대안으로 농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박 120가구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관광객들이 농박을 했을 때 그 집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물품이 있습니다. 수동식 소화기, 화재 경보기, 구급상자, 침구, 각 가정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4,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없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잘 되도록 각 집집마다의 시설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퀄리티 또 농박을 했을 때 주무시는데 퀄리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광주권 수학여행, 수련회 유치 학교장 초청 사전답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주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으로 1박 2일, 수학여행이나 체험을 오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팸투어 직접 농박을 체험해 보고 또 강진을 돌아다니면서 팸투어를 해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학년부장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팸투어 프로그램은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여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사 연합회라든가 여행작가협회, 한국관광공사출입기자, 수도권 학교선생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총 7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팸투어는 600만 원으로 4,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관 및 협회에 대하여 팸투어를 진행해서 우리 강진 감성여행1번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올해 또는 내년에 여행사나 기관에서 직접 적으로 강진의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강진에 올 수 있도록 강진의 모든 자원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1,4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 프로그램은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나주역이나 송정리역에서 매 주말 한 차례씩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버스비를 대서 매주 1회씩 20명 20회를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수도권이나 광주 송정리역으로 KTX를 이용해서 오면 송정리역에서 버스를 대 가지고 강진으로 1박 또는 당일치기 행사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9,000원 정도 받을 계획인데요. 현재 도에서 남도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인당 9,9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9,000원을 받고 금년에 20회 정도 운영을 해볼까 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 예산으로 1,4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견우ㆍ직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가우도가 이낙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쪽에서 걷는 다리로 건설이 돼서 전국에 유일무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녀, 총각들을 대상으로 견우ㆍ직녀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가우도 홍보를 해 보자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3회 정도 해서 1회당 120명 처녀, 총각들을 가우도로 와서 강진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견우ㆍ직녀 프로그램 운영에 2,3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700만 원과 다음장에 농가민박체험운영현장교육 5,600만 원 두 가지 합쳐서 6,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성여행1번지 가장 주 모토는 농가 민박입니다. 강진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하루라도 주무시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박을 하자는 게 최고 감성여행1번지의 가장 중점사항인데요. 실제로 농박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십니다. 물론 직원들도 개념들이 안 서있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뿐만 아니라 농박 체험 운영자, 농가주들 특히,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오지무 체험마을을 가서 직접 하루라도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40명 예산으로 5,6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이 사업은 3박 4일 동안 짧게 해서 그야말로 교육 목적으로만 가겠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농가민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내 놓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낌으로써 우리 농박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관광객들이 오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의 해외연수 차원으로 5,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전거 구입 800만 원, 자전거 보호장구 구입 250만 원, 총 2,5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만덕간척지에서 다산기념관, 그리고 회창만, 남포까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성여행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거기에 자전거 타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는데 자전거 50대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2,5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예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예촌 정비사업에 5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5억 원은 작년 말에 향교유림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향교 유림회관에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재원대책 금액입니다. 원래 도예촌 정비사업에 5억 원 군비가 들어 있었는데 군비를 빼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집어넣고 군비를, 뒤에 보면 향교유림회관 민간자원보조 시설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향교유림회관 재원대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착륙지 편입용지보상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구 저두 쪽에 짚와이어, 청자 전망탑에서 내려오는 공중하강체험시설 착륙지에 토지매입보상금 700만 원 부족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멜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편입용지보상 3억 원이 있는데 하멜촌은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편입완료가 13,762㎡ 매입을 11억 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0평 정도를 3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500평 정도를 4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요. 현재 하멜촌은 용역을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하멜촌 조성사업이고요. 다음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운동정원 문화재지정 학술용역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백운동정원은 호남권 3대 정원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당히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운동정원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기본적인 학술영역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건물지라든가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의재 한옥 다산생활체험관 건립사업 7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사의재 한옥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3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가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추경에 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도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공모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5억 원만 반영되고 5억 원이 미부담돼서 군비 5억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백련사 선차문화체험센터 건립 4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그런데 군비 미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다산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에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선정된 지특사업인데요. 국회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5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의재 한옥 다산생활체험관 건립사업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국토부 한옥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됐고요.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초에 가고싶은 섬 조성인데 도비로 매년 4억 원씩 5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현재 1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매년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해서 총 8억 원씩 5년 동안 사업을 투자하기에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 8억 원인데 인제 5억 5,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사의재 관리에 초가이엉잇기 1,800만 원 감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백운동 관리에 초가이엉잇기 1,000만 원 감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한영 생가 관리 1,200만 원 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관광지 유지관리에 초가이엉잇기 3개로 한꺼번에 4,000만 원 반영을 됐는데 이 사업들은 앞에 부기를 감 해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도자문화축제에 2억 5,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국비 2억 5,000만 원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쯤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강진청자축제 추진 출연금 세입관련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군지부에서 저희들 군금고로 해 줬다는 의미로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관련해서 군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2,0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추진 관련 단위프로그램 운영 무과대전 500만 원 그 밑에 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앞쪽에 축제관련예산 1,000만 원 중에 깎아서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무과축제는 별도로 부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트홀관리비 운영이 있습니다. 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 아트홀 주차장 요금징수 인건비 3,603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트홀에 기간제 근로자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채용 예산은 아트홀의 지하주차료를 받아서 세입관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아트홀을 운영해 보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타운 매년 임대료가 4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 미부담 19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0페이지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1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시가 꽃피는 마을 사업은 매년 5억 원씩 3년 동안 15억 원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미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반영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향교종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효관 건립 지원사업 5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도예촌 조성사업 5억 원과 연관이 있는데 충효관 향교유림회관 건립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재원대체로 이것이 실제로 특별교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개최 5,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토요미항음악회를 30회, 4월부터 10월까지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마량놀토시장이 생기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5,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재일사 주변정비 고직사 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재일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원 지원이 돼서 군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이 있습니다. 사초리 당산제 및 갯제 당집 개보수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사초리 당산제하고 갯제 하는 당집이 다 허물어져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감성여행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여행추진 건에 대해서 보면 농박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농박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위험성 감소하기 위해서 경보탐지기라든가 수동식 소화기라든가 응급약품 구급함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침구류하고 침구세탁비도 여기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박을 하시는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120가구가 관광객들이 오면 집에서 재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침구입니다. 다산수련원이나 주작산휴양림도 침구를 호텔식으로 커버만 하는데 과연 민간인 농박의 체험 운영자들이 매일매일 이불을 빨아서 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침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침구를 본인들에게 구입하라고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체험을 하면서 일본은 현재 체험할 때 1인당 8,000엔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나 관례가 없기 때문에 체험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것도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침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을 똑같이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려면 호텔에서 주무시지 왜 굳이 농박을 하겠습니까? 농박을 한다는 것은 농촌에 가서 본인들이 체험도 하고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농박을 선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문화도 그대로 있는 것을 체험을 하고. 아주 맛있는 거 잘 먹고 깨끗하게 하려면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지 굳이 농박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기존의 사용하던 떨어지던 침구류, 떨어진 거 꿰매서 자연스럽게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꼭 새걸로 해서, 그것이 항상 새것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다시 생각을 서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마 깨끗하게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침구류를 사용하다 보면 다음에 오신 분들은 새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 빨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세탁비랑 침구류까지 우리군에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일반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도 개인들이 다 침구류를 사거든요. 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농박을 하시는 농가들께서 특별한 이익을 보고자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도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더불어 가까워지고 감성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참여를 했는데 취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농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또는 학생들이 아직은 농박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사실은 안정화 되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박을 하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어떤 불식을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들어갔더니 너무 더러워서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깨끗하다 가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다산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산뜻하게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주작산휴양림도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객실이 한 33실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에는 과수요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들지만 평일날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산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주작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오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한 두 분이라든가 농가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농박을 유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4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 리조트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오토캠핑 리조트 사업에 5억 원 1식이 있는데 군비부담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포함입니까?

원래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인데 당초 작년에 예산에 15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부담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미부담액만이에요?

군비도 10억 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5억 원은 지난번에 부담을 했고요. 이번에 5억 원만 부담을 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청자축제장에 민화미술관 앞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 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오토캠핑 할 수 있는 면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만 있고 설계 중이여서 구체적인 면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면서 설계를 안 하고 공사 중에 있어요?

아 아직 공사를 안 들어갔고요. 흙만 부어놓고 다른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면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페이지를 보면 가우도 망호출렁다리 입구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1식이 있거든요.

여기가 현재 도암 망호 쪽에 폐창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덕광업에서 썼던 폐창고, 그 다음에 사일로 같은 거 안전건설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폐창고를 정비, 보완해서 하고요. 그 앞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각 실과장들이 가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거기가 너무 경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를 보완하자 벽을 정비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앞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는 개인소유 창고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임영화 씨라고 예전 조합장님 소유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을 뵙고 계획을 가지고 오면 승낙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 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창고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는 벽면만 합판으로 앞을 가리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는다는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고 앞에 있는 시멘트구조물들을 정비해서 앞에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 크게 투자할 수는 없고요. 보기가 싫어서 거기는 확실히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 의향을 안 들어봤습니다만 본인하고 만나서 창고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붕 전면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림막만 해 놓고 벽화만 그린다고 해서……

창고 철거 말입니까?

예.

창고 철거는 본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의 건물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온답니다. 개축으로 나오는데 아예 철가를 해 버리면 나중에 허가를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철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섬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설사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담양 죽녹원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설사 한 분이 나오셔서 해설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분을 뺐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단어 선택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다니잖아요. 국내의 역사적인 곳, 이런 곳들을 탐방하시는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세요. 문화해설사의 거기에 능가하게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귀촌하고 귀농하고 젊은 분이 강진에 와서 살고 계셨구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인적 인프라를 다시 찾으셔서 그런 분들도 기회가 허락하면 이런 공부를 해서 사람 만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계셨어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두 세 분만 계신다고 해도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해설사로, 또 해설사라는 말이 그분들에게 격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적절한 말을 붙여서라도 그분들이 함께 합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경영의 묘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 분이 해설을 하고 계시면 똑같은 옷을 입은 한 분이 맨 뒤에 무리를 끌고 옵니다. 단체가 오면 분명히 뒤에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해설사 잘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멀리 떨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조용하게 그분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뒤따라 오면서 안내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는 건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하시는 분과 이제 교육 마치신 분을 조로 짜서 2인1조로 묶는다든가 그래서 그 분은 잘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길을 잃는다든가, 우리 지역은 특별히 길 잃을만한 넓은 공간은 없습니다만 단체가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식의 운영의 묘도 활용해 볼만하다고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의재 관련해서 30억 원이 되면 사의재가 명실상부하게 관광지로써 특구 형식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현재 사의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의재에 대한 관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꾸 이러다 보면 본질은 흐려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구가 선정된 의미가 사의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사의재는 전통성이나 복원해 놨던 이런 것들을 더 유지, 보존해 가면서 주변도 활용해 나가고 해야 할 텐데 주변 때문에 사의재가 묻히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현재 사의재에서 나오는 전기세, 사의재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전기세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전기세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가로등 사업으로.

아니에요. 위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고 어디고 다 위탁자가 청소하고 화장실 소모품 같은 것도 위탁자가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 위탁자가 위탁금을 군에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위탁자가 식당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좌석 수 한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서 위탁자가 현재 전기세며 주변정리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더라고요. 말이 위탁자지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것까지 전기세 부담을 할 것이냐 청소 포함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거기가 선정이 됐죠.

당초보다 관광객이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한 번 해 보세요. 위탁했다고 하지만 장사하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위탁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어떤 게 적절하겠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예촌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도예촌을 어떻게 정비하시려는 건가요?

도예촌 주변정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계속 쭉 해 왔거든요.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도예촌 정비사업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자촌에 동선 같은 것을 정비할 때, 그리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5억 원 사업으로 도예촌 조경이라든가 동선관리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전거 구입을 하시네요?

예.

보호장구도 구입하시고 보완대도 설치를 하시고. 사고나 무엇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단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그 부분이 위에 수학여행 체험학습 참여자 보험 가입비 해서 96만 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자전거 말 하는 것이에요.

자전거 수학여행을 오면 일괄적으로 자전거도 넣어서 들어야죠.

수학여행을 와서……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타고 그럴까요?

처음에 수학여행을 오면 영랑생가 가서 영랑감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다시 다산초당, 백련사 가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 보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량은 50대인데 수학여행 숫자는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말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반이 오거나 네 개 반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 쪽에 보험도 강조를 하라는 그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할 때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보험은 따로 들어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백운동 초가이엉잇기, 이한영 생가 초가이엉잇기가 있는데 1식에 1,000만 원이죠? 1,200만 원. 1,800만 원.

예.

제 생각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면적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초가이엉잇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가를 일부는 인조초가로 세울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요?

예.

인조초가는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품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긴 요새 묘지도 시멘트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잘 알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일이 없고 다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립박물관 승격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염려하신 게 전라도의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적 특별성? 더 소외를 당할까봐 우려를 하시는데 요즈음은 그렇더라고요. 요즈음은 SNS도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가 울타리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역으로 강조해도 된다 관장님께서 왜 염려하신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특수성이 있고 또 박물관을 관람하시는 특수 매니아들은 이런 곳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벨트를 볼 때 한 시간 거리에 근접해 있는 관광지라고 하면 매우 좋거든요. 한 시간이 넘어가는 곳이 아니고 한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광주에서도 강진 한 시간에 올 수 있고 목포에서도 오고 그런 것을 역으로 홍보해서 우기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청자축제도 하시면서 기존업무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축제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제는 심포지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협동조합도 이사장님이 바뀌었죠?

예.

그런데 청자타워를 조형물로 할 때 그 청자타워를 청자타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히 청자타일로 하면 강진요에서 만들어진 타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요에게 가지 않고 이것만큼은 조형물 청자타워에 들어가는 타일만큼은 조합에서 하게 해서 조합원들끼리 분배해 나눠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합으로 가게 관장님께서도 계획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청자타일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나 관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이 분야에는 박물관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것은 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것 가지고 다른 지역과 싸울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지역내에서 한 개의 요가 가지 않도록 전체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립 박물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할 게 있으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박물관이 국립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애를 쓰시는 데에 찬사를 보내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쪽 관련 품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처음 말씀하신 234쪽 상단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계획은 12~13명 정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름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셔서 위원으로 만드셔서 많은 홍보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국립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거 하나는 대형이 좋나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세탁기 35kg 대형을 쓴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세탁물을 다 넣어서 돌릴 수 있는 세탁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탁기를 공간이 있다면 두 개, 세 개로 나눴을 때의 이용하는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세탁기 구입한지 7~8년씩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정지되기도 하고 수리도 힘들고 그래서 또 겨울철에, 특히 비 올 때 오지에 있다 보니까 기기 관리가 안 되고 또 빨리 짜서 밖에 널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식당에 널고 방에 널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35실에서 45실로 늘려놨는데 전년도에는 이불커버나 베게버커, 침대커버를 세탁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그런 트렌드로 하게 되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관 교육 다산체험에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침대커버와 이불커버, 베게커버를 그때그때 세탁해서 쓰는 것, 그것 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 세탁기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산기념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숙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산기념관에서 세탁비를 구입해 가지고 좋은 숙박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구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 한 대 가지고 하는 것하고 더 적은 용량으로 여러 대를 놓는 거랑 비교했을 때 상관이 없겠느냐 그 뜻을 질의한 것입니다.

큰 것을 하게 되면 35분 만에 끝냅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끝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하고. 6대 중에서 4개 정도가 고장나서 못쓰니까 한 대 정도는 놔둘 것입니다. 소규모 세탁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산유물구입비를 세워놓으셨네요?

예.

그러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나 연락처는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게 되면 찾아야 됩니다. 카피첩이라든지 (청취불능) 여러 가지 다산 관련 책자들이 있는데 금액에 맞게끔 알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유물을 평가하고 감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5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왔는데 고치는 수가 엄청 많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본다면 우리 다산수련원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대비나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럽니까?

2005년도에 다산수련원을 신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관 도색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닳아서 나무로 했는데 나무도 닳아서 못쓰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도색을 안 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다음 수련원 외벽 도색은 2005년 건립 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은 흔적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련원 내외부 CCTV는 숙박객들과 공직관 교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 출입로와 밖에 CCTV가 없어서 보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실사항이라든가 가끔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족구장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1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외벽 대리석 공사는 창문 유리창 무게의 의해서 대리석이 벗어나고 있어요. 틈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청 전체가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좌변기 비데 구입건은 요즈음 트렌드가 좌변기인데 좌변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와서 제일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좌변기를 다는 못하고 4대만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관 남녀화장실은 문짝이 예전에 설치할 것이어서 굉장히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관을 나름대로 다산교육관의 체험이라든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400명이 왔는데 명실공히 체험하는 곳으로써 시설물의 쾌적한 문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위생용품 보관선반 설치는 45실 이용하는데 (청취불능) 각종장비를 놔두는데 그냥 선반이 없어서 바닥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각종 용품을 가져다가 바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탁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하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다산수련원은 쾌적한 숙박환경, 체험 공간을 제대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승강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원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승강기 설치는 별도로 군정 재정 형편상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대략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승강기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승강기만 하면 다 된다고 봅니까?

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다면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있는 다산동상을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저희들이 군청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2~3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우아파트 앞에 삼거리 그 다음에 다산기념관에 상징할 수 있는 다산동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포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좁은 곳은 2개소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한 번씩 옮기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53억 2,1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4,624만 3,000원에 비해 1억 7,499만 4,000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보전등기료 120만 원을 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에 의해서 군동보건지소와 신전보건지소 개보수사업비로 1,322만 8,000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하단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행사운영비는 임부출산교실 및 육아교실 재료비 구입비에 200만 원 증 요구하였고 건강수다카페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300만 원 증 요구를 하였습니다. 19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에 출산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0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1억 8,558만 8,000원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서비스사업으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201쪽부터 205쪽까지 건강증진사업 홍보물과 교육교재 구입비, 청자축제 운영비,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식품비,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번 보건소 3층 증축으로 인해서 새로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건비 1,070만 원을 감하여 정신건강 한마당축제 참여에 따른 단체복 구입비 470만 원, 참가보상비 2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확정 내시 부분과 관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된 1억 8,558만 8,000원을 감하여서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사업으로 처음 시도된 사업인데 임신중독증이라든가 난산했을 때 과다출혈했던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어르신 인공관절의료비 지원도 올해 처음으로 도 시책사업인데요. 65세 이상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관절을 수술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명에게 지원됩니다. 21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90만 원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실에 대해서 2,734만 2,000원 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도 198쪽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조례를 수정하다 보니까 기존 실거주자를 확인해서 실거주자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민원 항의를 몇 건 받았어요. 아마 탈락된 13명 중의 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분이 이장을 하시면서 인구배가운동을 하니까 각 마을, 면별로 하니까 자기 동생하고 매제한테 사정을 해서 주소를 옮겨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3명으로 양육비를 받았대요. 그런데 실제거주는 광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애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도 광주로 보내지 않고 여기로 보냈대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셋째 양육비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언제는 군에서 우리한테 통 사정해서 자기도 주소 동생들 옮겨 놓을 때 그냥 옮겨났겠느냐 그거예요. 의료보험비 자기들이 내주면서 그렇게 개인이 지출해 가면서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살지 않는다고 양육비 못 받게 했다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례를 할 때 그런 것을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기 있는 사람들은 홍보를 해 가면서 자기들이 실제 거주를 할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또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다 주소를 옮겨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장회의를 통하든 마을에 충분히, 이장님께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분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 젊으신 분도 그 당시에 이장을 하다가 농사가 많아져서 이장을 안 하다 보니까 전달 받지를 못해서 조카들 학업에까지도 지장을 주게 됐다고 강진군 행정 도움 주다가 조카들 학업까지도 지장을 주게 됐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흘릴 수 있는 분들은 흘리니까 더 홍보하고 우리군의 신생아양육지원에 관한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계속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예기간을 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한 3개월 정도라도 유예기간 주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본인들이 선택하라는 최소한 그 정도의 것들은 그분들에게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점심을 다 같이 하고 오다가 동시에 놀랬어요. 차량통제를 하더라고요. 우체국 앞에서 짬짬이운동시간이였던가 봐요. 짬짬이운동이 인기가 좋죠?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딱 2번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지난 금요일은 90명이 참석했고요. 지난 주엔 120명 참석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늘다면 계속 도로를 통제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도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옥외공간 2군데에서 했었거든요. 아트홀 옥외공간하고 시장 옥외에서 했는데 그때는 물론 대상자가 시장 점포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음식점 종사자 입주. 그 시간에 30분 동안만 도로를 통제하고 운동을 실천해 보자 이 사업으로 초창기에 난간에 봉착했어요. 가장 큰 관건이 도로 통제였거든요. 도로 통제 하면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왕설래 했었고 어쨌든 수 차례의 만남으로 인해서 도로 통제를 하게 됐죠. 당초에는 중앙로 상가 그쪽을 하려 했는데 그쪽은 차량이 너무 빈번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아서 비교적 조금 더 한가한 도로가 우체국 앞이 됐었거든요. 도서관하고 우체국 사이가 100m 거리에요. 다른 차의 흐름을 많이 감안한 게 거기였었어요. 가장 필요한 운동 시간대, 한가한 때가 그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40분 이상을 했는데 도로를 통제해서 30분만 엑기스로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1회만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안에서 할 것이고 횟수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1회 30분 정도만 합니다.

글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 하는 것은 누구도 말리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잠깐 운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나눴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로를 통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또 저희들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날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긴 하되 좋은 운동인건 사실입니다. 도로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겠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대안이 없어서 이대로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으로서 의회의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자동신장체중측정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새로 세웠습니다.

197쪽 중간인데요. 황혼 육아 건강코칭 교실 교재 제작 260만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황혼 육아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손주 봐주시면서 건강을 해치니까 뭐예요?

읍면에 조손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운 조손가정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해야 될 그런 가정에 건강코칭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기관에 있는 직원하고 이 대상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평상시에 잘못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짬짬이운동에 대한 교통 통제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금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실제로 우리군 인구가 4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자가 대략 몇이나 됩니까?

흡연자는 우리군 데이터는 없고요. 전국 데이터로 청소년, 성인 남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온 내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것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 흡연율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데이터밖에 없어서 우리군 입장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금연에 관해서 여러 페이지가 나왔어요.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201페이지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조성 인력 인건비, 그 아래 금연구역 표지판 등 제작 해서 2,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래는 금연 홍보 현수막 등 제작, 금연 등 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뒷장에 금연클리닉 전문인력 교육비, 금연교육 및 5일 금연교실 강사비,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추진, 다음 페이지 금연사업 안내 등 우편물 발송대, 청소년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등 건강증진 인형극 공연, 금연클리닉 추진, 금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뒷장에도 3개, 금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또 나오고 금연성공자 시상품,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등 구입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묶어서 할 것은 묶어서 하지, 개수가 이렇게 많아요. 또 뒷장에 보면 물론 국도비 받고 하는 거라지만 그래서 207페이지는 앞뒤로 전부다 금연에 관해서만 나왔는데 복잡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201쪽에 세부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억 8,558만 8,000원을 감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감 했다는 것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역사회 금연사업으로 세부사업 명 자체를 바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담배값을 올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통합하지 말고 금연사업으로만 써라 이렇게 다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 금연을 포함한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따로 별도로 사업비를 분리하여 두면 그 용도로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부사업명을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페이지가 205쪽까지 넣고 빼고 그런 작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슷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진가 몰라도 봤을 때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207쪽 한 장은 앞뒤로 다 금연이에요. 좀 묶을 건 묶어야지 페이지수가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상자는 13명이 줄었는데 추경은 1억 원을 더 확보해야만 된다 그런다고 하면 차이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난임부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 비용이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3개월 동안 뽑아보니까 13명이 줄어들면 좀 더 감액되지 않을까 했더니 난임부부가 서로 아이를 낳게 되면 2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정 수는 줄었는데 인원 숫자는 늘었다는 소리인가요?

가정 숫자는 13명이 빠져나가서……

신생아 수는 늘 때.

신생아 수는 줄었죠. 그런데 금액은 변동이 별로 없더라 낳은 산모가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35만 원이 나가잖아요. 첫째 아이는 10만 원이 넘게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13명이라는 탈락자 수 나왔지만 결국 양육비 지원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요인이 난임부부가 둘셋은 시술로 낳으니깐.

그랬는데 예산은 차이는 없는데 1억 원을 증액을 해야만 되겠다?

작년에도 저희가 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때 7억 원 밖에 못 세운거죠.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만 먼저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전자담배 아시죠? 전자담배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문 같은 거 안 내려왔습니까? 앞전에 TV 보니까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저도 약 13만 원 주고 샀는데 누가 해롭다고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방송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거기에 넣었다고 그래서 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에서는 공문 같은 것은 안 내려왔어요?

복지부에서는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TV에 보니까 전자담배 그것을 단속한다고 가서 보니까 종류가 100가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회사마다 다 다르단 이야기에요. 전자담배를 사서 두 달 만에 끊은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 해롭다고 하니까 담배 한 보르를 사주면서 전자담배는 피지 마래요. 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고 그러는데 방송 나온 것처럼 건강에 안 좋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사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담배를 못 끊은 이유가 니코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흡연욕구만 상승 시키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쳐 버리까 결국 니코틴을 먹게 되잖아요. 가능하면 피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4페이지에 금연성공자 시상품 나와 있고 208페이지에도 금연성공자 시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도 앞쪽은 100만 원이라고 써져 있고 뒤쪽은 100명에 1회 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1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201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세부사업으로 1억 8,553만 8,000원 목을 바꿨어요.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있는 세부항목만 바뀌어졌어요. 다른 페이지도 또 있죠. 여기서도 빠졌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냥 있고.

제 생각은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204페이지 금연성공자 시상품 해서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08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이것이 같은거냐 그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쪽에선 감하고 한쪽에선 살렸어요.

보기에 헷갈리잖아요. 써져 있는 것만 다 금연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서 함께 보도록 해 주십시오.

2015년 1월부터 싹?

예.

전 위원한테 주시라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