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이영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5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10일 제출된 진천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월 31일 제출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총 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정환 의원입니다. 환경오열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현장확인을 거쳐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회 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 채택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와 생활주변의 쓰레기 주변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으로 41개소를 선별하였으며, 방금 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이월면 안산저수지를 포함하여,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료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4월 16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4월 7일과 4월 15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쪽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3월 16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6일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재위탁 등으로 위탁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을 구체화하는 등 권력적 행정작용을 배제하였고,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전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3월 10일과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의 완화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법」제12조, 제38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은 2008년 이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는 반면 타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가 인상율 등을 반영하고 있어 진천군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으며, 노후시설 개량 및 수질개선 등 필요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차입금이 증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실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 단계적인 요금현실화율의 제고가 필요하며, “2014년도 안전행정부 공기업컨설팅”에서 상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단계별 누진요금 체계가 달라 개선이 필요하여 누진체계 단일화 권고를 받았으며, 상수도요금이 광역상수도(댐용수) 공급단가보다 낮은 실정으로 정수 단가보다 낮은 구간에 대하여는 조정토록 권고받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광역상수도 급수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의 공급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광역상수도 제한급수 상황이 우려되므로 요금인상을 통해 노후시설 개량, 예비 배수지 건설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4년 8월 “진천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용역” 및 같은 해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맞추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제41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5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16일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시 하수도 사용료가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건실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1994년 12월 24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수수료도 고시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으로 정화조 폐쇄에 따른 청소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물가, 평균임금, 유류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 체계를 변경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