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봄이 왔는데도 시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벚꽃도 다 떨어지고 그렇지요? 하지만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600호,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교육협력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의뢰한 체육 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클럽은 총 3개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3곳, 그리고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곳이 1곳, 그리고 반송에 있는 테니스코트 2면은 반송에이스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장산인조잔디구장, 센텀운동장, 좌동과 반송을 합쳐서 3,500만원을 위탁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장산인조잔디구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간 사용료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센텀운동장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좌동테니스장은 테니스코트가 5면입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 1,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반송3동하고 센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송3동의 테니스장은 반송에이스클럽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2면입니다만 연간 84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센텀테니스장은 해운대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2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지금 우리가 배수지에 새로 위탁 클럽을 공모하고 있는데, 현재 수탁 신청을 한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고는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홈페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인하고, 단체로 되어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법인하고 단체라도 어느 정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급조해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몇 년의 연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클럽의 인원수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사무민간 위탁 조례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요.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에 참여하신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니스니까 체육 관련 단체에 한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은 민간이니까 민간단체가 조건에 들어갈 것이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이 아니고 다른 입장이 있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민간단체니까요. 민간 위탁으로 한정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공모신청은 법인단체도 해당이 되고, 민간 스포츠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 위탁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건에 안 맞는 것이지요? 체육회는 민간이 아니고 관 주관 단체이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체육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체육회 회장은 청장님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이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구청장님이 체육회의 회장이라는 것은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서로 이원화된 조직으로서 대한체육회에 근간을 두고 각 시군구 단체의 어떤 관 주관단체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체육회는 조건에서 부적합하다,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체육회 부분은...
영곤
최영곤위원
제 입장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건에서 단체와 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라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체육단체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체육단체이면서 어느 정도 조직과 어느 정도 기관을 갖춘, 그런 단체가 신청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급조된 조직을 만들어서 신청했을 경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테니스동호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탁기관을 신청받을 때 그런 조건을 미리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도 과장님이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았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례 심의하기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부탁했습니다. 담당 실무자님도 와 계십니다만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분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금요일에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보건소 테니스장의 지붕이 무너져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전에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너져서 보수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자료요청을 한 것은 받았나요?
영곤
최영곤위원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자님께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길래...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특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그 위원님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항상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셨다면 회의 전에 자료가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자료요청의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의 위탁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텀테니스장과 조건이 같아서 2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두 테니스장 중에 한 테니스장에 사람이 굉장히 몰린다고 하면 수입 예상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용료 산출식은 이렇게 4만원 곱하기 365일, 뒤에 요율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1,400만원이 고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지 않은지, 센텀테니스장과 조건이 거의 같은지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센텀테니스장과 조건은 유사합니다. 물론 운영을 해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센텀테니스장과 비슷한 조건으로 보고 사용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센텀테니스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수입액이 1,400만원 정도 되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시간과 비가 오지 않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률을 60%로 보고 산출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입은 1,4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관리와 유지하는데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으로 2015년 1월 27일에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은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이 추정치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센텀테니스장에는 해운대구테니스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때까지 생활체육회나 인조잔디구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조잔디구장을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되는 단체가 들어오면 그 사용료는 정해져 있지만... 유지·관리·보수·활용 이런 것보다는 이 건의 이해관계에 치중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서 구청에서 직영은 아니라도 동사무소나 조금 공인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 활용도나 기존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 특히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인된 법인, 법인도 물론 비영리단체도 있고 영리단체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되는 이해관계가 없이 주민 활용도라든지 그런 공통목적을 가지고 서로 소통되는 그런 단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관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관리는 상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상시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님들이 그 사업계획을 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소재지가 좌3동이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좌3동이면, 좌3동의 어떤 관변단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한 그런 단체도 수탁할 수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단체가 있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최영곤위원.
영곤
최영곤위원
답변이 조금... 관변단체는 안 됩니다. 체육과 관련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은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맡아야 하고, 축구장은 축구를 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지 축구장을 관변단체의 청년연합회에서 맡는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 부분은 임말숙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좌3동이든, 좌4동이든 그것을 떠나서 전문성 확보가 되는 단체가 맡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1차적으로 맡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단체, 그러니까 테니스와 관련된 단체가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테니스연합회가 꼭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테니스연합회가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테니스연합회라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체로 적합한 단체이고, 또 테니스연합회가 지난번에 좌동테니스장, 지금 보건소테니스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테니스장을 원래는 구청에서 테니스연합회에 의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테니스연합회에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때가 3~4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맡겠다고 해서 다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안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테니스연합회에서 맡을 수 있는 인력도 확보되어 있고, 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와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기관이 맡아서 했을 때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확보되느냐, 이것에만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시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헤아리시면 어떤 단체가 될지 답이 나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산은 아까 못 봤는데, 지금 테니스장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클럽과 같은 경우에 5면이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5면인데, 수입액이 대략 5,000~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르면 최소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각 클럽마다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12개 클럽에서 월에 얼마를 내는지 계산하면 대략 나옵니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고... 관리비 안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다 어디로 갔느냐, 몇 년간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입이 테니스인들에게 어느 정도, 50% 정도는 돌아가야 합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등에서도 회원들로부터 수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에서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테니스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익금은 테니스인들에게 최소한 50% 정도는 배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지요. 맨 마지막 장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예상 수입을 1,400만원으로 잡으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상 지출을 1,200만원으로 잡으셨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표가 해당 부서에서 나온 표입니까?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센텀테니스장을 운영한 자료를 참고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용료 산출식의 기본금액을 4만원으로 잡으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면인데, 1면은 레슨용으로 쓰고, 2면을 주로 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시간에 2만원이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면을 쓴다면 한 면당 2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4만원이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평균적으로 1일 사용하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산출식의 괄호 안에 보십시오. 1일 평균사용 시간에 4시간을 적용했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그러니까 2시간에 2만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4시간에 4만원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4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코트 2면을 활용하실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뒤에 2면을 곱해 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에 1,200만원이 지출되는데, 수탁기관이 누가 될지는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이것 자체로 200만원의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반영이 안 돼도 관리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원가분석을 할 때 애매한 것이, 원가라는 것이 직접원가가 있고, 간접비용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1,050만원 부분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소모품 정도, 재료비 정도인 것 같은데... 수탁하는 기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람이 달라붙어야 하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 표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건비 부분은 주로 한 개 면을 레슨용으로 쓰는데 거기에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코치한테 레슨비를 좀 지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인건비는 코치에게 관리 인건비가 충당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이 테니스장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느 테니스장이든 간에 그 코치가 항상 문제점의 근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보십시오. 수탁기관의 현재 수지예상표로 봤을 때는 연 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A기관이 수탁을 했을 때 월 20만원도 안 가져가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테니스장 유지·보수를 하겠느냐, 상식적인 기관 같으면 수탁을 안 받지요.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러 책임을 지겠습니까? 코치도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레슨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레슨비용을 조금 과하게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수탁기관이 관련해서 서로가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테니스클럽 안에서 자기들 끼리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이전투구가 일어나는... 각종 단체마다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처음부터 코치에게 인건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코치 너희가 레슨비를 받아서 관리를 해라’고 하면 문제는 발생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위탁만 주면 되지, 그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모르겠다는 식은 아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수지예상표를 보면 수입이 1,400만원이 될지, 지출이 1,200만원이 될지 해보셔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지출 1,200만원은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입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 해 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단체가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월 15~16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야 연 196만원의 수입이 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수지예상표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설득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누가 수탁을 하러 오겠느냐, 만약에 누가 수탁을 하려고 왔다면 정말 봉사정신이 똘똘 뭉친 단체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속에 들어있는 복마전[伏魔殿]을 우리가 외면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수지예상표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곤위원님께서 보건소테니스장의 지붕이 붕괴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탁하는 데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보험은 관리하는 단체에서 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보험으로 지붕 수리를 하면 되겠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설물이라서 그 부분은 보험하고는 별개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시설물은 위탁을 받은 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수탁업체로부터 연 200만원의 위탁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받는 사용료는 구 세입예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험과 관련하여 홍성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운대구 체육동호인 단체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저희 구에서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시 배드민턴 대회에서 사고가 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각 체육회 단체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활체육회에서도 체크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1,200만원이고,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수탁기관에서 다시 200만원을 수수료로 내놓아야 하지요? 그러면 수지가 제로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실제로 관리하는 단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단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료로 납부를 하는 자원봉사가 많이 들어가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코치한테 관리를 시키더라도 우유라도 사줘야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내시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위탁의 필요성 부분은 저희도 100% 동감하거든요. 그러나 백데이터(back data)로 주신 수지예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수익을 얼마 내고, 코치의 수익을 가지고 수탁기관과 얼마씩 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어떤 단체에 맡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계약서상 보험에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은 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내용은 되어 있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테니스장을 보면 좌동도 그렇고, 센텀테니스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운영해본 결과 수익창출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생활체육회가 또 여기에 들고... 다른 동호회 단체에서 민간위탁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들이 운영권을 따면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해요. 자기들 구역 내에 정해져 있는 분들만,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변 확대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특정인 외에는 어떻게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못 하지요. 그렇게 열려있지를 못 해요. 어디를 가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와 특정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도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생활체육회는 구청장님이 회장이라서 민간이 아닌...
영곤
최영곤위원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냥 체육회가...
영곤
최영곤위원
체육회는 지금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 생활체육회와 그냥 체육회가 따로 있어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다른데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회가 아닌 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받을 수 없지요. 조건이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까? 만약에 생활체육회가 아닌 다른 체육회가...
영곤
최영곤위원
민간위탁에서 ‘민간’을 빼면 가능하지만 ‘민간’이 들어간 이상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개념을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전에 생활체육회 심의위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공모 기간을 열흘 동안 해도 각 단체에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이명원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거의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터놓고 하지 않는 이상 봉사정신이 없는 단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던 곳에서 계속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 좌동1배수지는 처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조건으로 보면 과연 단체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산출근거를 센텀테니스장으로 했을 때는 수입의 200만원을 구청에 주고나면 제로이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 계산대로 하면 수익창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클럽이 12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해 놓은 것으로 최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보통 클립에서 개인적으로 시간당 코트를 이용하면 2만원입니다. 여기에 2시간에 2만원으로 잡아 놓았잖아요. 굉장히 저가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클럽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테니스를 칩니다.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 또 주말은 더 비쌉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30~40만원 정도, 많게는 50~6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12개 같으면 돈이 얼마가 나오는가. 50~60만원으로 잡으면 월 6,0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엄청난 수익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곤위원님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사실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저도 역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뭔가 있으니까 관리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영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가서 토론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민간위탁인데, 현재 좌동 테니스장을 행정사무감사 때의 경우를 봐서는 수익이 이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가 그렇게 가리라는 것은 거의 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굳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민간위탁을 시키고, 그러면서 행정지도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제점은 최영곤위원님께서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처음부터 하셨고, 줄곧 일관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묵과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물 건너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일의 수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현실적으로 클럽을 몇 개씩 운영해서 발생하는 5,000~6,000만원의 수익이 지금 수지예상표에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표로서는 우리 구에 200만원의 위탁 사용료를 내면 수지가 제로로 나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그 사실을 알았고, 위탁은 별개의 문제이고 하니까 거기에 접근하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테니스장마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좌동배수지 테니스장은 라이트가 없어서 야간에 활용이 안 됩니다. 물론 보건소테니스장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에는 토론순서입니다.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차이가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하지 않고 도로 밖에 설치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노상주차장이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노외주차장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일반 바깥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도로 위가 아닌 50면 이상이 되는 것을...
명원
이명원위원
용어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주거지전용주차장, 또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법에...
명원
이명원위원
법에 있으면 주거지전용주차장도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명원
이명원위원
법에 따라서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용어정리가 좀 안 와 닿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14조7항에 관리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취지는 뭡니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된 관리 주체로 보고 여기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그런 의향입니까? 취지가 뭐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공익봉사단체가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주민자치단체에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면서 봉사단체의 역할을 부여해서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처음부터 각 단체의 책임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다양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까,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는 부분을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빼앗아 올 겁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단체에 일원화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원화할 의향이 있으면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를 위탁하고’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권한을 다양한 공익봉사단체 중 하나에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원화할 의향이 있으시면 조문 자체를 ‘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강행규정으로 ‘관리를 위탁하고’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임의규정이 있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관리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밑에서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론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반대 의견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존의 자기의 권한을 박탈당하면 불만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면에서 볼 때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조례문구는...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이 문구의 개정을 이렇게 해 놓으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우리 구에서 ‘바르게살기’라고 해서 내놓아라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 위탁 한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빼앗아 가느냐’ 이런 반발이 안 나오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집행부에서 ‘네 말도 맞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근거 규정을 이미 개정하기로 했으면 명확한 강행규정으로 가야지, 이면규정으로 가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각 동에 공히 반발이 심합니다.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하는 내용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님과 더불어 이명원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각 구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가 70%, 60%,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있고, 60%를 받는 곳이 몇 군데, 50%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60~70%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각 구의 요율을 보면 사하구가 70%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차면 수에 따라 30면 이하는 70%, 30~50면은 50%, 대부분의 구에서는 40~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 자료는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은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에게 1차로 안을 받은 것이 주차면 수에 따라 100면 이하는 50%, 100면 이상은 40%로 하고 있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직 그러면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조례를 올릴 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 조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삼수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운영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조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오늘 하는 이 조례가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하고 단체위탁 관리수수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감면대상이라든지 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과 위탁수수료 지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김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체적인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는 이 조례의 개정과 운영지침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내 밥그릇을 빼앗기면서 자치위원회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서 요율이나 이런 것도 미리 파악되어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율이 정상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되게 위임할,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이 참고사항으로만 가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삼수위원님의 취지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주차장 시행규칙에 따른 문구가 일부 항목에 들어가고, 위탁할 수 있는 단체 선정, 이것이 오늘의 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수료 요율을 몇 퍼센티지, 운영지침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조례가 개정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된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청장님과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방침은 한번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면 이하는 50%, 100면 이상은 40%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탈감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오늘 조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지침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손댈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각 동에서 이미 자치위원회나 동장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민원으로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렴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원 때문에 동 행정에도 지장이 막대하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지금쯤 우리 구에서는 요율을 몇 퍼센티지 정도로 정해야겠다는 방침이 서야 됩니다. 결정까지 받아놓고 방침을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요. 건의안이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현재 30~70%의 기본적 수수료 요율이 과장님 생각에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는 많이 돌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50~55% 사이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결재받을 때 어느 정도 확고한 신념이 되겠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동별로 봤을 때 노외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노외주차장이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 각 동에 50면 이하로 만든 곳이 노외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우2동 같이 노외주차장을 하는 곳은 우2동 한 곳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2동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면서 공영주차장처럼 운영하는 곳이 우2동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2동이 그렇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2동의 노외주차장은 어느 쪽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면서 공영주차장에 가까운 곳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처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있었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2동의 한쪽이 노외주차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디... 상부, 하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고속도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요. 전체 면 수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체 면 수가 114면인데요. 거기가 상부 쪽 44면하고, 하부 쪽 70면인데, 사실 그 두 개 다 노외주차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그대로 두고 보게 되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최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도 시간제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결정이 나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노외주차장이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시킨다는 이 여론에 대해 동네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지 않던데, 그 부분도 굉장히 여론이 시끄럽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득권을 가진 데는 기득권을 안 놓으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 문제로 너무... 행정으로 볼 때는, 관리의 효율성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하고 있는 동도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동네별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요율을 조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요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구 간의 형평성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요율이 높습니다. 다른 구는 30~50%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50~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한 6억원이 주차장비로 들어와서, 각 동에서 4억원을 가져가고 구가 2억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치단체들끼리 상당한 알력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을 대안도 없이, 단계별로도 아닌 1~2개월 전에 동마다 그런 안이 통보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통보가 아니고 의견조율...
경미
오경미위원
의견은 전혀 수렴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동에서는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하고 결정이 안 나서 동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수렴을 잘하셔서 조율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2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바꿀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활성화계획에 따라서 환승할 수 있게끔, 밑에 주차장 70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위에 44면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하고, 그 안쪽에 보면 도로 위에 36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2동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2동에서는 80면 정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0면 정도라고 말씀하신 곳이 고속도로 아래쪽에 화물차가 많이 대어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안쪽하고 돌아 나오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유턴해서 돌아 나오는 쪽인데... 거기에 몇 면 정도가 만들어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36면 정도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6면이 만들어지고, 앞에 것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44면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44면하고 합해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36면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지금은 주차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대고 있지만, 주차요금이 생기면 그 차들이 여기에 주차를 안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주차요금을 내면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놔두고 그것은 공영으로 가져가시고, 거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요금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금을 다시 내야 되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다 요금을 내는 주차장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내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요금을 받기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요금을 안 받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무료로 이용했다고 해서 계속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금이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대면 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36면을 만드는 곳에 주차요금을 내면서까지 차를 주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님께서 해보지도 않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차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이용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개념하고 우리가 보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각 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50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별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동 형평성은 아니고요. 각 구·군 간의 형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동별이라고 들어서...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군, 좋습니다. 그러면 타 구면 타 구지 왜 해운대구와 타 구와 비교를 해서 7:3으로 하던 것을 5:5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한다고 난리도 있었지요. 5:5 이렇게 하면 차라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동에 줘봐야... 지금 반여3동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이 나오는데, 3,500만원을 주면 수익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 되는 수익은 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어떤 20%를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7:3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5:5로 하면 20%가 남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7:3일 때는 이윤이 1십원도 안 남았다는...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지요. 7:3이었을 때는 동에서 자체 기금도 만들고 했는데, 만약에 5:5로 해 버리면 주차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주면 없다는 말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행정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좌동 같은 곳... 반여4동, 송정동, 중2동 외 7군데 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왜 이렇게 없느냐고 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좌동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온수를 무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지금 상당 금액으로 거의 현시가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 혜택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반여, 반송, 재송은 말만 해운대구지 기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정책 이주를 시켰으면 지금쯤 시에서도 책임질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70% 주던 것을 구청에서 20%를 떼어가 버리고... 그 20% 떼어가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제가 동별로 들어 보면 5% 선에서 양보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6:4로 나왔다가 지금 또 5:5라고 하니까 주차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구에서 해야지, 동에서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전기금도 없고, 인건비만 주고 나면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각 동의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형평성에 맞춰보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각 동에 지급되는 분기별 수수료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4분기는 다 지급하였고, 중1동은 보고가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반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왜 자료를 안 내놓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운영지침 13조 주거지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운영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13조 위탁 수수료 지급...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요, 주차장 관리 위탁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주차장 관리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7항에 의거 관할 동장이 인정한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관리단체에서 관리수탁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정하여 단체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3항 한 개의 수탁 관리단체의 관리 범위는 동 관할 주차장의 50% 이내로 한다. 단, 동 전체의 총 관리 면 수가 50면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 관리단체는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시설유지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차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 책임...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운영지침에도 보면 50% 이상 어느 단체가 못 맡도록 되어 있고요.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각 동이 공히 주차장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 관리를 하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지침 위반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반했을 경우를 말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위반하고 있잖아요. 50% 이상은 관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치위원회가 공히 연초부터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지침 위반을 하고, 조례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침위반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침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내용으로 결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피해를 보고, 청장님도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돈 몇 퍼센티지에 뒤바뀌는 내용이라든지, 현재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수료 요율이 조금 상향이 되어서 바꿔 본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고는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너무 주민들에게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100면 이상은 40%, 100면 이하는 50%라고 한 것은 방침안이었고요. 주민들이 너무 실망감을 느끼지 않고, 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안 생기도록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만약에 수수료 요율이 과장님이나 청장님의 의지가 현재처럼 되지 않고, 상향·하향이 되어서... 사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차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이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관리단체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도 계시지만 좌동이나 이런 주차장이 없는 곳은 복받은 지역입니다. 우리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부산시의 철거민들 정책이주 지역은 좀 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만에 하나 과장님은 본청에 앉아 계셔서 일선 동의 행정을 아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장님들의 행정력 소모는 말도 못 할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이 안 되면 동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어떤 식의 행정을 동원할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그렇게 안 되도록 여기에서 답을 확정 드리지는 못 하지만... 이것은 제 권한도 아니고 청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너무 누가 끼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섰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요?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운영지침을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저희가 운영지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대로 조례가 유지되면 각 동에도 자치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하지도 않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기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기존 조례잖아요? 기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동에 그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일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운영이 잘못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잘못되어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요. 동장님도 같은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일선 동장님들이 그렇게 어느 단체에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본청에 있는 교통행정과장님과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할을 하나, 단체가 관할을 하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요율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기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어느 동장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50% 이상은 관리를 못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대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잡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개정하는 주 내용은요. 비용 면에서의 효율성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단체가 100명에서 120명이 될 경우에 2개 단체가 관리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2개 단체가 관리함으로써 인건비가 2배로 나가니까 결국 문제성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 개정되는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에는 관리비나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것은 없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동별로 얼마만큼 관리자의 수당이 나가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인데, 어느 동이든지 간에 숫자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부터 관에서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항목인 것 같아서 이것을 요구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향의 각도가 다른 것이라서... 아까 우리 홍성운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인데, 세외수입 6억원이 발생하고, 현재 기준으로 4억원 정도가 동에 배분되는데 수수료를 변경함으로써 1억원 정도가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용처를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1억원의 용도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70%나 이런 요율을 정할 때는 특별한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70%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서 바꾸려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장님의 결재까지 난 그 부분으로 바꿀 때는 뭔가 70%가 맞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세외수입이 1억원 증가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다 하는 계산이 있어야 이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6:4, 7:3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의 모든 운영·시설비는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30%를 받아서 하고 나면 거의 수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수가 더 늘어나는 1억원 말입니다. 금액이 들쭉날쭉하겠지만 1억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이 용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어디에다 쓸 것인지, 쓸 데도 없는데 올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확보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을 어디에 몇 면을 건설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그 몇 면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그때그때 필요한 중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위해 쓰는...
명원
이명원위원
당분간은 적립...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적립은 아니고,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짓고...
명원
이명원위원
1억원 정도가 더 안 들어오면 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년 1억원 정도 지출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1억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낸다고는 못 하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님도 지적했듯 동별 특성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만들어서 관리를 시켰는데,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왜냐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 없는 동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발생한 수익을 우리한테도 배부해 달라는 동이 있고, 지금 있는 동에서는 우리 동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동도 있고, 서로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구에서 전체를 다 빼앗아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동별 형평성도, 또 관리의 효율성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요율만 바꿔서 또다시 소요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명원위원님의 말씀처럼 돈을 전체로 거두어서 공동으로 18개 동에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지금보다도 문제가 더 많을 것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극단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세수가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요율과 관계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들고 왔기에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숨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에서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려가지고... 주민의 반발에 비해서 1억원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구청장의 권한이라지만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집행부의 권한 행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회의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요율에 관해서 자기들한테 다 전임하고, 구청에서 세입을 예측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해도 또 불만이 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불만이 더 크겠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선 판단을...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그 부분은 제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지침에는 한 단체가 50% 이상 관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에 100% 관리를 시키면 운영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50%가 없어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지침에 있는 단체는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지침에 있는 한 단체가 50% 이상 관리를 못 한다는 그 단체는 공익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익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공익봉사단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 속에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시켜버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50% 이상 관리를 하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관리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50% 이상이 관리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지침이 모순이라니까요. 한 단체가 50% 이상 관리하지 말라고 해 놓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관리를 하라는 것은 지침하고 조례가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현재 지침에는 그렇고, 개정 지침에는 그것이 없어지겠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개정 지침은 우리한테 안 주셨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를 바꾼 다음 지침에 ‘한 단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개정 지침도 명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료가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확고한 답이 섰을 때... 지금 현재 위·수탁관리 계약 기간은 1년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1년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자치위원회가 일괄 관리를 하지 않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방위협의회’... 기존에 1년 계약을 한 단체들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는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계약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랬을 때 자치위원회와 단체 간의 알력은 안 생기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나 ‘방위협의회’도 이미 자치위원회에 일괄 관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도 푸념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 기간까지는 쭉 갈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성이 있다면 조례에 기존에 계약된 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둬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과 기간이 길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단체와 자치위원회 간의 알력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바꿀 때, 어차피 한방 맞는 거 같이 안 바꿔주면 계속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부추긴다니까요.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너희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단체끼리 서로 자치위원회하고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동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곧바로 바꿀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동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밀하게 들어가면 관리하는 단체와 자치위원회와 동장 간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갑니다. 빠른 시간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정하는 것만도 못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속개를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우2동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법상 말하는 처분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실제 주고 있는 혜택을 다시 빼앗는 것도 동일하게 처분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야기할 때 말씀 나왔던 것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혜택을 베풀어서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10년간 한 것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까 지금부터 안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준 것을 다시 뺏는 것 자체도 뭔가를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마치 세금을 부과되는 것 마냥 반발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처분을 다시 고려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한병철위원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에는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3월 30일, 그다음에 4월 30일 하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6월 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시위하겠다고 하고, 저도 그 지역에서 당선된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면 부담이 서로 줄어드는데, 부담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부담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마냥 언제까지 계속 연기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그 문제가 생겨서 2월 28일까지 환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7개 단체가 6개월씩 공익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부녀회가 6개월간 운영하는데, 부녀회는 왜 우리는 2개월만 하고 구청에서 환수해 가느냐, 우리 단체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 제가 그러면 4월 30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6월 말까지로 해서... 또 그것을 연장하면 어느 단체가 또 의결해 달라 하면 다른 단체도 의결해 달라, 또 의결해 달라, 7개 단체가 모두 의결하면 한 달씩만 해도 12개월이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쳇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한번 잘라줘야 되겠다 싶어서 6월 30일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6개월씩 가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6개월 이후에 좀 기간을 두고 이 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물러선다는 식의 반응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도 물러난다는 선례를 남겼을 때 그 부담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양보를 한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한번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부담이 없는데, 지금 부담이 큰 것입니다. 와서 시위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중재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6월 30일이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포기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물러섰다는 것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은 어떨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을 포기할 것 같으면... 이것이 행정의 감사처분 기간도 있고, 행정의 지시사항 명령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 얘기하면 도돌이표로 계속 도니까...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고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 생길 때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입는 부분들, 옆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도 마련해 주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준 것인데, 지금 그쪽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재개발이 될 텐데, 몇 년간의 기간을...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비라도 많이 걷어서 다른 쪽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신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워낙 크고, 그 반발을 계속 수용하면서 다른 일들을 잘 수용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일만 잘하면 되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저희도 있지만 그분들이 협력을 잘 안 해 주면 제대로 된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가 안 돼있다고 하는 부분의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동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행정의 생명인데, 우2동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시간제로 공영주차장처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2동 주민들께서도 한 10년 동안은 평온무사[平穩無事] 사용을 했으면 지금 정도는 자기의 권리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터무니없는 길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이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4조7항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지침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병철
한병철위원
운영지침의 개정은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개정을 해 나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 운영지침이 2005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이후 개정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 개정 2회째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운영지침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처럼 요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현재 주민분들과 마지막으로 회의했을 때 나온 결론이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말도 하거든요. 아예 주간요금을 받지 않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기존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좀 단계를 두고 이렇게 해서 내년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수를 하고, 뒤쪽에 44면을 가져가는... 단계별 시행은 어떻습니까?
강종
강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고려를 해 봤는데요. 지금 주변의 여건이 바뀌고, 시에서 대중교통활성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주차장으로 환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70면을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서 구에서 44면 뒤 쪽의 36면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80면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대화가 되거든요.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집행부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벌써 내려와 있고요. 누가 감히... 내려온 공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밖에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으로서도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꾸 시의원님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계속했는데, 시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 왜 자꾸 시를 파느냐’고 얘기를 해서 뭐가 사실인 것인지, 아직까지 공문은 못 본 상태이고 얘기만 정리된 자료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처분문서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처분문서라기보다 지금은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의원님께서는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시에서 조금 곤란하다 보니 그렇게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감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인데, 저희가 감사 진행 중에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 처분결과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처분 중이지... 감사 지시사항에서는 시는 구에 위임을 해주고, 구 감사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라고 된 상태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는 구에 다음과정 자체를 위임해서 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 자체가 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구 자체감사도 나중에 결과를 처분하고 나서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늦게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있어서...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누구나 아는 정도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발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감사의 방향이나 취지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보는 개념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냥 그렇게 무한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히 6개에서 해서... 또 어떤 단체가 하면 끝없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잘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이 6개월, 뭐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월씩 더 가져가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반발, 주민분들이 화를 내시는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자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그렇고... 주민의 설득 문제는 행정 기술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요. 반발이 있다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오경미위원님도, 손유정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정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님도 사실 결코 반발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희는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일만 하고 욕만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중간에서 답답한 형국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고려되는데요. 일부 동의 주민 편의도 있겠지만, 구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 간의 형평성도 보셔야 되고...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우2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구 전체의 발전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평행선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하면 좋겠다, 2월 28일에 ‘앞으로 예정입니다’라고 문서가 나올 때도 뭔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시작하고 보니까 일이 점점 꼬이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뒷부분의 44면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긍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만나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진행이 되었다기보다 방향은 어느 정도...
경미
오경미위원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우2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집행부에서 서로 의논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해 왔던 일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집행부에서 환수해 간다고 하니까 그 우2동 주민들은 뭔가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관한 행정 결과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분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44면과 36면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원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우2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단체도 해산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44면이나 36면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지금 사표를 내신 입장이고, 이것으로 해서 우2동이 전체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나 구청장님은 전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서로 간에 의논이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병철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한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 감사의 지적사항은 일부분 감사에 지적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그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 흐름에 기여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고마운 마음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은... 이 문제는 제가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입장도 저희가 이해가 되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니까 우2동 주민들한테 이해를 더 시키고, 의논을 잘하셔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많이 생각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방금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처분이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왜 지원을 안 해주냐’로 소송을 걸면 처분이 아니니까 100% 각하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세금을 100만원 부과한다, 1,000만원 부과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소송에 가는 것이고, 지금 아무 이유 없이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좀 힘들어서 100만원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고 있는 것을 빼앗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행정을 할 때 혜택을 주는 것도 나중에 빼앗는 사항에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혜택을 거두는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허탈감이 큰 것이지요. 사실 과세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혜택을 줬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처분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 6월 말 같으면 벌써 7개월 이상의 여유를 드린 것인데...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7개월 이상의 여유를 드렸는데도 그것이 빠르다고 하면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몇 년이 더 되어야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주민들을 고려하고, 행정도 고려하고,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합니다. 너무 집행부가 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의 이익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늘어난 세수, 그리고 행정을 좀 더 단호하게 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생기는 이익이라면 그것으로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대표 분들이 다 사표를 낸다는 것, 그분들의 상실감, 그리고 그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전부 다 중지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비교하면 굳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한쪽이 우월하면 빠르게 처리를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뭐가 큰지도 확실하게 재단할 수 없고, 사실 이쪽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 추정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정을 빠르게 진행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계량화되어 있는 행정은 행정을 하는 사람도 쉽고, 판단하기도 쉬운데, 그 손익과 이익의 행량을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크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2동 주민을 볼 때는 손실이 클 것 같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클 것 같아서 그 행정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2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의 상권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대로 이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바뀌면 또 그분들이 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난감한 겁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2동에서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운영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 회기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해졌는지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방향은 70면에 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44면하고, 그 뒤쪽에 화분공간 36면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2동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확실한 일정은 안 나와 있지만 6월 말까지 나머지는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드릴 것은 드리고, 시설을 더 만들 것은 더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다음 달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으로 청장님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현재 가능성은 열려있는 겁니까? 가능성조차 없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 자체도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바뀔 여지는 있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방향이 맞고, 하는 일이 맞으면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한다, 그런 방향은 누가 봐도 맞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때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하니까 연기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연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행정도 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것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이었으면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목소리를 내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양보할 여지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면 평행선만 달리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현재 전자 단체들의 계약 기간, 이것도 일정을 빠른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단체에 가셔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수료 요율도 어느 지역이나 다 공통적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세세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한병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한 번 더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동의하시면...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보류를 했다가?
병철
한병철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그렇게 하자는 의논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직을 걸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류를 시키자는 것이...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오경미위원.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한병철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같이 동의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봤을 때 올라가서 상의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의장님도 찾아가고, 구청장님도 찾아가고... 이 문제로 해서 같은 얘기를 너무나도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안이 안 열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로바로 통과를 시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고 안 와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은 조례상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운영지침상의 관계를 저희가 질의응답한 것이고... 지금 조례에는 현재 나와 있듯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조례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의 모든 사항을 운영지침에 위임해 놓았는데, 운영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이런 식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구두로라도 이 범위에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저희도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병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우2동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건입니다. 운영조례 개정안하고는 별개의 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지침은 전 동의 포괄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한병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2동 주거지전용주차장 70면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을 못 드린다고 했지,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을 걸고 어떤 문제든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협의된 대로 이 안건은 보류를 해서 이 회기 내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한병철위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병철
한병철위원
한병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더 했으면 하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심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