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꾼 것은 생활보장법 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공동체에서 기업이 되면 개인은 없는 거네요?

개인은 있습니다. 개인도 자활이, 기업으로 자활...

그러면 1인 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까?

1인 기업은 아니고요. 2인 이상 보통 하는데, 자활기업이 되기 전 단계에 자활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별도로 공동작업사업단이라든지, 석대동에 가면 재활용사업단이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발전되면 자기들끼리 5명씩 이래 가지고, 자활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에 ‘가온비’라는 커피전문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활기업으로 자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해 가지고 기업으로 바꾸는데, 제7조1항에 보면 개인은 2,000만원으로 금액이 지금 상향조정 됐잖아요?

예.

기간단체는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개인은 기업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업단이지요. 그렇지요.

기업단을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네요?

예.

그리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이면 10년 기간이 5년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활기업들이 5년 안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지침을 내릴 때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10년이니까 사람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자활하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자활을 하라고... 일종에 채찍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담당자의...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개인 의견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 사항을 1년 거치 후 4년 상환으로 했잖아요?

예.

1년 거치 후 4년 상환은 저희가 만든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2012년 2월 1일자에 공문이 발송돼서 용어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3조, 4조, 9조가 돼야 되는데, 2012년 2월 1일에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제때 정비를 안 하고, 왜 지금까지 미뤘지요?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의 내용을 제때제때 못 챙긴 첫째 책임은 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한번 쭉 찾아보니까 2012년 2월 1일자에 법이 개정돼서 2012년 8월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있는데, 이때까지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또 업무를 소홀히 좀 하고 이래 가지고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타 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타 구도 조사를 한번 해 봐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조례를 안 바꾸고 있었고, 전 구가 거의 다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과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바꿔 달라고 타 구 과장들한테도 일단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제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인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 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개정이 늦게 됨으로써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용어가 바뀐 거니까요. 그런데 기업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느낌이 ‘나도 기업을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바꿨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작은 지역에서 자활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성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자금대여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개연성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전자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이었는데, 이 부분이 1년 거치 후 4년 내로 균등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선 기관에서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래도 금융,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해서 사람들 이 한 5년 정도 계속 이자만 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원금은 나중에 변경돼서 다른 정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1년 거치, 4년 분할로 바꾼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자활기업은 또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하는 것은 사실 기간이 길기는 좀 깁니다. 아까 채찍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보면 어느 기점으로 가기까지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손익분기점에서 꼭짓점을 찍으니까 사실 따져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출발되는 기점인데, 그 전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1년 거치 후 2, 3, 4, 5년을 4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 한다는 것은 손익분기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그렇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든 시작해 가지고,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찍는다는 것은 극히 힘들거든요. 특히 요즘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저께도 데이터를 봤습니다마는 5년 안에 각 업종별로 바뀌는 횟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 여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거치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균등분할상환 부분은 한 5년 정도,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금이 투입돼서 이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인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압박이 왔을 때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같이 오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 부분은 조금 신축성 있게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정부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인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그런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 그대로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상부기관의 지침에 맞게 우리가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년 동안 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환하게 됩니까? 상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환방법은 1년 동안은 이자만 받고요.

이자만 받습니까?

예, 4년 동안은 그 나머지를 이제...

그러니까 보면 3개월에 한 번 상환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상환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4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4년 동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월 단위로 갚습니까?

예.

그러면 월 얼마씩 갚습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기금으로 합니다.

현재 자활기업이 14군데 있다고 했는데, 자활기업 업체가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기업에서 신청한 업체하고, 민간 같은 것도 다 있겠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 위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6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