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이게 도가 도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교부를 해 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당초예산할 때 잡아놨다가 금년도에 도가 형편이 나아지면서 시군에 교부를 많이 해 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풀로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같이 관리합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같이.

아, 내가 그것 설명을 빠트려버렸네. 죄송합니다. 210만원입니다.

빠트려버렸네. 이게 작년도 저희 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작업을 하면서 의원동우회 관련된 경비를 빠트려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아래 4월 4일이었나 나무심고 이러는데 전직의원님들한테 제가 꾸지람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빠트려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미스가 있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아 이게 연말에 내려온 특교세입니다. 특교세는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도시과로 줍니다.

율곡산단하고 삼가 양전산단하고 그것 하는데 특별회계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7페이지에 내부거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25억 조정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골재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는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키고 25억 정도 일반회계 전출시킨다고 그래서 내부거래로.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가!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골재채취부분이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괄 예산은 당초에 6억3,378만2,000원에서 1회 추경에 6,393만6,000원이 증액된 7억771만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제외하고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비품 및 화분구입비가 당초예산에는 2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80만원을 더 확보해서 300만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밑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위해서 소속공무원들에게 사계절 민원복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도합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저희들 무인발급기가 이번 추경예산에 3대 신규 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134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입니다. 현재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합천군청과 원거리 지역인 가회, 야로, 봉산지역에 이번 추경에 각 1대씩 민원무인발급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반환금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가재조사사업에서 이자발생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군데입니다.

대당! 하나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고 그래서 3대 구입하는데 7,500만원 이번 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 그것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 1대 구입비 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통합조사 전덕규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 김외숙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권오송계장입니다. 장애인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759억4,900만원에서 775억7,500만원으로 16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5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2억2,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12억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비증액부분은 2014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4,100만원으로 실제 사업비 정액은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국가보훈선양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5 내지 10%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 통계목간 조정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125페이지 청소년 꿈드림 지원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학교복귀 등 신규사업으로 예산 6,700만원을 통계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지도사 배치사업은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으로 인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에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노인 연극교육,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 등 예산을 증액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추가로 시행하게 되어 1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3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40페이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간 조정,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900만원 증액은 135페이지 자체사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비 증액분 8,500만원은 137페이지 도비 경로당운영비를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은 노인회지회 운영보조금에 1,6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군립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옥상 슬라브 누수보강 및 천정 개보수를 위하여 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도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간 조정,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아동양육시설인 합천애육원 운영보조금을 6,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4.4% 인상분과보육교사 추가채용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9페이지 희망복지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권역별 희망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부희망복지센터를 지난 3월 11일 개소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시범운영결과를 평가 보완하여 하반기는 남부, 북부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6,6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활동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15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도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149페이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450만원 증액은 장애인 수송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차량은 공모로 선정된 스타랙스 12인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서 155페이지는 2014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예산 7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6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액과 2014년도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 집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킴이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 발굴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이장님, 또 복지이장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읍면의 소방대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에 따른 활동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것은 활동비조로.

예.

대상자를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안 그러면 성폭력이라든지 장애여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뭐, 꼭 저소득층이 아니고. 예.

예.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지원이 필요하면 또 저희들은 사례관리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그 매출에 따른 납부를 하고 나서, 이게 매출보다도 세입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환급이 안 되어지고 이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분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 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구입이 안 되어지고 차종 선택을 의회에서 아마 못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월시킨다 하는 게 착각을 해 가지고 그만 결산에 사장되어져 버려서 올해 그것이 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