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참석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십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0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102억3,500만원으로서 증감은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연구용역비 탄로제로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개발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000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에 1,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억9,000만원 정도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돌렸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급여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보상금 1,179만5,000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1회 추경 직전에 내려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은 삼가에 안기상씨로 2011년도 돌아가셨고 신청은 2012년도에 해서 총 금액은 3,184만5,000원인데 3년간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179만4,67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해서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비가 559만5,000원이 인상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생활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설치에 6,000만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 8개소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 인상했습니다. 28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시설비에 가야면 재활용품선별장 정비 공사에 4,000만원을 시설부대비와 같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000만원 했었는데 물량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은 율곡선별장에 추가로 시설개선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폐비닐집하장 설치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2,000만원은 이번 읍면정보고회에서 청덕 외 적포와 삼학에 폐비닐집하장 2개소 설치 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 및부대비에 초계 동부권매립장 정비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초계매립장이 거의 만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선별하고 이적처리를 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연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28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재료비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감소 제구입 1,00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금년도 총기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 총기를 잘 반출을 안시켜줄 때를 대비해서 약제살포를 하면 약 2개월 동안 냄새로 인해서 유해조수들이근접을 안합니다.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700만원을 인상한 것은 밑에 하단에 보면 농작물 피해방지단활동지원 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방제단에 탄알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유해조수구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방제단에 그냥 총알 보조를 했던 것을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깎고 700만원 인상코자 합니다. 290페이지 중간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초계시장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가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 이전에 지붕벽체 초계공중화장실 내부리모델링을 위한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확정이 되어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도산 정상에 공중화장실 교체공사비입니다. 사진 찍는 작가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기존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새 걸로 교체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1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원가산정용역을 야로, 율곡에 대해서 금년도 끝이 납니다.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7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밑에 농공단지 폐수유입관거 기술진단용역은 위의 율곡 폐수종말처리장 펌프교체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폐수유입 관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다른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기타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야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 국비보조금 반환금1,55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85만원을 합해서 3,94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105페이지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에 6,3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4,100만원,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의 공모신청에 따른 국비신청 근거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국비 신청을 하면 기술진단을 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킵니다.

지도자, 부녀회장 진짜 고생합니다. 새마을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유해조수감소제 구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기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쌍책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멧돼지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류보다는 짐승, 동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걸 하면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 갑니다.

가격은요?

㎏에 3만원 정도! 1km에 3만원 정도. 3만원 하면 100평에서 150평 정도 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000만원 정도 되면 300포 정도 330포 정도인데 읍면당 17˜18포 정도, 한포당 100에서 150평 정도 총기 반출이 안 될 때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만원 들이면 150평 정도는 두달은 간다!

예.

예. 해 보고 효과적인지 검증을, 좋다 해도 해 보면. 293페이지에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야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지원, 지금 농공단지에 전기세 지원을 다 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장에 3,100톤 처리규모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직물폐수공장이 약 10개 정도 들어오는 계획이 잡혀 3,100톤 규모가 설치되어 있는데 폐수직물공장이 3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지금 10개가 다 돌아간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보면 한 업체에 약 100만원 정도 처리비가 부담될 수 있는데 지금 3개밖에 안돌아가다 보니까 처리비 부담이 얼마 되느냐 하면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물공장이 어려움 에 처해 있는데 도저히 부담이 되어서 정말 못하겠다 군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면 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힘드니까 전기비라도 지원해 주고 폐수직물공장이 대여섯개 정도 가동이 되면 자기들 부담을 다시키는 걸로 일단 내부방침을 설정해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로농공단지는 전체적인 가동율이 몇%쯤 됩니까?

17개 업체가 있는데 돌아가는 게 12개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다 하면 얼마 정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몇%쯤 됩니까? 입주한 업체들이.

입주업체가,

아니,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17개만 들어온 겁니까?

다 들어와서 즉 도산되고 해서 지금 현재 12개만 돌아가고 5개는 부도, 폐업 그렇게.

총규모가 17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규모였네요?

그렇습니다.

율곡산업단지도 그렇고 삼가양전단지도 그래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경쟁력이 있어야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율곡단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율곡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300톤밖에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업체도 거의,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90% 수준에 가동이 되고 율곡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직물공장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인근 고령, 성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물폐수공장은 전에는 워터제트집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기 에어제트집기해서 전환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폐수직물공장은 계속 사양길이다!

그러면 야로는 전체적으로 직물 관련 공장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을 설치해 놓고 아니면 원래 직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에는 10개 계획으로 자기들도 들어왔는데 3개밖에 안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업종을 지역경제과에서 농공에 유입시키되 폐수업종을 시켜달라 그래야 우리가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리 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서 안 되면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좋은 공장을 들어오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특히 밑에 슬레이트 사업에 2,34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수요자를 찾아서 소진하는 게 군으로 봐서는 안낫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국도비 부분은 1원도 반환을 안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애초에 신청이 다 안 되었습니까? 신청은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까?

신청이 안 된, 슬레이트 신청 잘 안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방금 석면피해 사망하신 분도 있는데 처음 신청을 받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율곡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를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말을 들어보면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공장폐수를 많이 흘려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율곡에 지금 현재까지 비가 오고 나서 폐수를 흘려 보낸다 이것은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은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실제 그런 부분은 없구요. 공장 마당에서 비가 오면 그런 물이 도로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외 폐수처리장에 빗물이 들어가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쪽 수로에 기형어류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안해 봤나요? 물고기가 등이 굽었다든지.

그런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구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봐라 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시멘트공장 참빛동아에 보면 마당에 비가 오면 물이 도로로, 경사지다 보니까 모래 이런 부분이 바깥도로에 떠내려온다 그런 부분에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발생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동부권매립장 정비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계 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정비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순환형으로 전환할 경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계매립장이 거의 다 차가는 상태입니다. 2억을 투입하면 약 10년 정도 연장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매립장도 동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남부에 있고 중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각로가 앞으로 5˜6년 가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로를 앞으로 다른 걸로 변경할 계획에 소각물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도 동부, 북부, 남부, 중부 가져갈 게 아니고 소각을 많이 하면 매립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초계매립장을 늘려놓고 앞으로 합천군의 소각로 설치되는 상황에 가서 매립장도 개소 수를 줄인다든지 대책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소각은 할 수 있는 게 매연, 악취 그런 부분들은 감소가 됩니까?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서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소각로가 열분해방식이 선정되어서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면 암 걸려 죽는다고 열분해하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열분해방식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열분해방식 말고 스토마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면 많이 걸러주면 얼마든지 다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소각로 5˜6년 더 가동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소각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서 288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실적이 1마리밖에 안올라오는 이유가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금년도 총기 사고가 대형사고가 연거푸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총기 반출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정도 같으면 수렵인들한테 이야기 해 보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잡힐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 이 700만원은 작년도까지는 마리당 보상금을 지급을 안했잖아요? 그냥 탄알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이 부분을 탄알비만 줘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탄알비로 사고 썼다고 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탄알비 지원 금액을 보상금으로 돌려서 멧돼지하고 고라니이 부분의 구제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밤에 포획을 하려고 하면 사냥개가 필요할텐데 관내 사냥개는 몇 마리입니까?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650건 해 놨길래 얼마나 잡혔는지 궁금했고 사냥개도 밤에는 있어야 되는데 몇 마리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수렵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금을 주는 게 합천의 좋은 시책이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총기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묶여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기사고가 안나야 될 것 같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은 피해를 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와리 부락하고 대경산업하고는 이렇게 민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와리 대경산업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서로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군수님실에서 와리이장님 다섯 분을 모시고 군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2월 13일에 한 다섯 분 오셔서 면담을 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도, 마을에서도 앞으로 일체 물량을 더 늘리지 말라, 지금 하는 것은 하되, 그리고 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6˜7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실에서 그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 부분을 저희들이 대경케미컬에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꼭 이행을 해 달라 자기가 이행할 부분을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한 부분을 엊그제 박창열계장이 율곡이장님 권 전회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하겠다 나름대로 좁혀졌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사업주도 보호해야 될 책무도 있지만 행정에서 불신을 안받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경제교통과장 입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께서 교육으로 정미정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주동회 교통행정계장. 박무곤 투자유치계장. 안판상 고용정책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1회 추경 18억2,407만2,000원 이 부분에 증액해서 총예산 130억172만3,000원입니다. 금회 총예산은 경상경비 10% 절감 때문에 공통적으로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하고 실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민생경제활성화분야에급양비 100만원 2014년도 시군에너지평가에서시상금 100만원 받은 거 이번에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평가시상금은 전액 예산에 편성해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유치 업무여비 100만원은 도시가스 수급 제12차 지급수급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됩니다. 이번에반영이 되지 않으면 향후 5년 안에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부나 가스공사 공급사 등에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16개 시군만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우리 경남에서는 3개 군만 안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격의 안정을 기여하고 금년부터 정부합동평가 대상항목으로 지원 여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책 평가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착한가격업소는 21개 업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정비사업 5억700만원 삭감내용은 합천시장 주차장 정비 총사업비가 21억5,7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5억700만원 추가 요청되는 것은 초계시장쪽으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초계시장정비사업 7억2,000만원은 초계시장주차장 옆에, 시장 옆에 보면 670평의 2013년부터 3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9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합천시장 5억700만원 금액과 군비 2억300만원을 합해서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공예품개발장려사업비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합천도예 1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저가제품이나 여러 가지 도예업체의 경기침체로 매년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는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 5,000만원, 금회 5,000만원 지원해서 1억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명품화사업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가야들꽃공방이 당선되어서 총 4억을 지원하는 중에서 당초예산에 2억, 금회 1억, 3억원을 편성하고 아직까지 1억은 지원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결산추경때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편성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고 작년도 결산추경에 1억 가지고 불용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노후 목재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하고 안전관리비와 개선사업은 안전관리공사에서 전기를 2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목조주택 연세가 많으신 분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하면서 불량전기는 재료비를주면 자기들이 수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7,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자산물품취득비 공영버스 구입비 1,600만원,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버스도 유로6(EURO 6)엔진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2대, 올해 1대, 총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에 2대로 유로6엔진 차가 생산이 안 되어서 작년에도 구입을 못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 되어서 자꾸 가격만 인상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달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차량생산업체와 연락해서 빨리 조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3대 인상분에 대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원금 3,000만원은 당초에 1.5㎞에서 12개 읍면, 26개 마을에 혜택을 봤는데 여러 가지 건의에 따라서 1㎞로 거리를 조정함에 따라서 13개 읍면에 68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7,700만원, 경상남도에서 3월 3일자 공문이 유가보조금 반환분액 조성 통보해서 이에 따라서 7,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 유류세액을 기본으로 두고 지금 인상되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산정류장 개보수 2억이 되겠습니다. 합천댐준공 당시에 봉산면정류장을 대지 175평, 건물 37평 정류장을 했는데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었고 좀 위험합니다. 버스회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다 슈퍼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 개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에 적중농공단지 관리계획변경 용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 95년 8월 준공해서 6개 업체를 분양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적중농공단지에 피마라는 쓰레기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지역주민들은 유통이나 첨단업종을 유치해 달라 건의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항공스쿨 관리사무실 및 격납고 전기요금 1,000만원입니다. 4월에 격납고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항공스쿨 활주로 보강사업 3,000만원은 항공스쿨조성 당시 이착륙장 설치할 때 그때는 면적이 3,845㎡만 가지고 이착륙장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작년도 7월 15일자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그때 최소 면적이 9,854㎡, 기존 면적보다 약 6,009㎡ 이상이 되어야만 이착륙장 허가가 나고 그리 되어야만 이착륙하는데 안전하다는 국토건설부에 따라서 면적을 확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홍보책자 200만원은 현재 마을기업을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산제품 홍보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 10억입니다. 양전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도에서 10억 지원되는 사업비를 공영개발사업비로 전출하는 사업비입니다. 306페이지보조금반환금입니다. 1,394만8,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83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1만6,000원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조성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1,255만원은 양전산업단지조성사업에 13억9,496만원,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에 3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여러 가지 주변 정비하는데 조성사업비나 기본설계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시설비로 해 놓고 여기서 특별히 집행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3억1,255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2013년 5월에 6억2,510만원이 조사설계 용역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를 했다가 작년도 집행을 못해서 3억1,255만원을 불용처리한 걸 금회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설계사업비가 꼭 확보되어야만 행정적으로 서류절차를 갖추어서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삼가양전산업단지조사설계 용역대행 6억원은 현재 삼가산업단지 조사하는데 기본설계를 경남개발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와 대행한 비용 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역교육활성화에 청소년경제교육해서 40만8,000원은 도비가 20만4,00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20만4,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서 240가구에 타임밸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교통행정개선에 택시카드단말기설치사업 2,170만원은 관내 운행하는 택시는 117대입니다. 기 설치한 게 4개이고붙일 거 한대, 붙일 거 한대는 개인택시 지부장이 경남지부장이 되는 바람에 그 분이 택시 부재를 해 놓고 경남지부장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부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민이나 학생들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택시는 카드단말기를 금년까지 설치완료를 해야 됩니다. 유독 우리 군만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2,592만원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118대, 관외 대구향우회 203대 해서 총 321대에 택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제 종전까지만 해도 대당 5만원씩 개인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언론재단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약 2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실제 5만원씩 보장을 위해서 추가 비용 2,592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301페이지에 있는 노후 목조주택 전기개선사업 가구당 20만원 잡혀있는데 재료비만 주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만원이 뭘 할지 모르지만 재료비로 치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기선 교체라든지 두꺼비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가구당 많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가구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비용으로 20만원이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금액이 많으면 가구를 많이 할 수 있고 모자라면 축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전기안전공사에서 말은 자기들이 점검하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누전차단기나 배선함 옆에 있는 이런 것만 갈게 되면 비용이 5만원 이내이고요, 전기선을 교체를 다해야 비용이 20만원 들랑말랑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두꺼비집이 있는 배전함 거기에만 예를 들어서 교체해 주는 것 같으면 비용이 과다한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안에 내부 선까지 손을 봐줄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전기선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놨기 때문에 1일 가구에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드는 가구도 있을 거고 5만원 미만 드는 가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는 걸 행정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재료비도 투입되지 않는데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수용비 2억1,800만원 되어 있는 거,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사무관리비해서 2억1,800만원 되어 있는 거, 예산절감2,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1,800만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지적을 못한 것 같은데.

2억1,800만원은 과태료부과 독촉장, 교통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외부 독촉장, 교통질서 계도 현수막 제작, 교통안내 간판, 주정차단속기록보전 전산출력 소모품 운수업체 군정홍보라는 게 2억2,8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를 차지하지 다른 것은 조금 조그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택시,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택시 118대, 관외 203대, 321대에 대한 군정홍보 비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안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항공스쿨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격납고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7월 15일자 이착륙장 기준면적이 최소 면적이 9,85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성 당시에는 3,845㎡로 되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 우리가 하천부지 면적을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협의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정비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전반적으로 다를 못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만 위탁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다를 못하는 이유가 이착륙장은 현재 그때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수원이 이전되어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부허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2016년도에 취수원 이전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부 수련시설은 위탁 운영을 할 겁니다.

수련시설이라면?

둑 밖의 것 말고 둑 안에 있는 건축물 지어가지고 조정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

실제적으로 비행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예. 비행 뜨고 내리고는 안하는데 그 외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을 옮기는 게 관건이네요?

예. 관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에 취수원이 다 이전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련원 앞에 보면 교육시설만 위탁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위탁할 때 걸림돌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림돌은 없습니다.

별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그러면 수련시설 계약할 때는 기간을 짧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양전단지 312페이지 설계용역비가 13억9,400만원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대행이 6억이 되어 있는데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삼가 밑에 6억은 기본실시설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개발까지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거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해 달라 이번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 6억원은 기본조사 하는데만 6억이 되고 위의 산업단지조성사업 13억9,000만원 그 다음에 국토계획변경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전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경남개발공사에 하는 것은.

6억,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는 내용이고, 위의 13억9,400만원?

향후에 기본조사를 하고 나면 타당성분석,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여러 가지 문화지표조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하고 설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 이전?

예. 경남개발공사 이것은 기본을 어떻게 사실상 삼가 100만평을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기본분석 하에 기본조사설계를 하는 것이고, 입주 의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물량 배정을 받으려고 하면 입주 의향 업체가 아무도 있는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정해서 아, 50만평을 해야 될 것인가 100만평을 다해야 될 것인가 80만평이 적당할 것인가 그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용역이 6억이 되겠고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제반 인허가 절차 밟는 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무슨 지표 환경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조사하기 위해서 위의 것은 확보된 사항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13억9,400만원은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언제 용역을 하고 언제 공모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 있구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빨리 하려고 하면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걸림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입주 의향업체가 과거에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10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업체가 100%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100만평이다 100만평이기 때문에 100만평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 기업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어제도 박무곤계장이 일본에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에서 양전산단에 약 30만평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 관계도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상태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30만평은 외자 유치기업으로 그만큼 떼놓고 나머지 70만평을 가지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밑에 경남개발공사 6억은 당장 시행해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입주업체라든지 투자 의향서 부분은 시행할 거고 위의 13억 이거 해 가는 걸 보면서 진척도를 봐가면서 할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처음에 100만평 이야기 했는데 30만평으로 줄었다 50만평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올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먼저 접수해야 그 면적도 책정을 하고 한다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해서 실제로 들어올 업체가 많이 있으면 좋구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정을 해서 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향우기업 재경향우회 총회할 때도 동부기업에서 1만평 입주의향 MOU체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하고 발 빠르게 맞추어서 입주 의향 받는 데도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6개 업체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은 착한가격 21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 이걸 6개 선정해서 진행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보태주는 겁니까?

예.

303페이지 적중농공단지 관리계획변경 용역에 피마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피마는 아직까지 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 우리하고 소송되어 있는 걸 피마쪽에서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기본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한다는 자기네들도 많이 어필된 것 같습니다.

좀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 업체를 덜어내고 다른 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수긍하지 싶습니다.

임북농공단지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안하고 못넘어가겠습니다. 용역비 전체를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까지 아직까지 100%는 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제공한 인센티브 또는 면적축소라든지 자기들 선을 제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선에서 수용할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있고 그것도 반대하는 측에서 누가 꺼내놓고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만일 그게 다 되고 나서 다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서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당초에 계약했던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항들이 안 되게 되면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 산단조성이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서류를 맞추고 인허가 절차 밟는 비용이다 생각하시고 주민들하고는 하나하나 계속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통과 시켜주면 질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서류절차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과를 안시키게 됩니까?

통과를 안시키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80%까지는 승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판단이 나옵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안하시거든요. 대화를 해 보면.

대화를 언제 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 주십시오.

근래 와서 제가 접촉을 안해 봤는데 임북주민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했어요.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크게 과거처럼 그렇게 반대는 안할 겁니다.

원만하게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구로서.

우리도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없이 민원인하고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범업소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착한 업소말고 모범업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모범업소관리는 저희가 안하는 데 거기는 환경위생과.

혹시나 물어봅니다.

거기도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해 줍니다.

착한업소를 많이 확대해서 좋아하더라구요. 큰 것도 아닌데 봉투 하나 받는 걸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군에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계획할 때 택시 한대당 1,0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택시한대당 1,000원 받으면 사람이 3˜4명 탔을 때 할머니들이 분배를 해서 하면 요금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다 차라리 그리 하지 말고 버스기본요금 1,200원 되는 걸 200원은 잔돈 때문에 안 되니까 1인당 1,000원을 받아라 해서 우리가 1인당 1,000원 받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사람 3˜4명 타는 것은 합승이다 법에 위배된다 그 사유 때문에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좋은 시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에 합승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합승을 하도록 유도를 했느냐 이래 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적중 피마 용역비 2,000만원 그것은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농공단지 에는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려면 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단지 관리계획을. 행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뭘 의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종이 유통이나 또는 첨단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업 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피마를 행정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어떤 일방적인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이 그 시설이 규정에 맞게 되면 허용을 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직종을 바꾼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태가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해결하는 데. 임북의 문제를 주민이 반대하면 그것도 재검토 하실 랍니까?

임북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만약 와리 같은 경우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심하다 하면 군에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개별입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제조업만 들어오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하기 위한 쉽게 이야기 하자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해서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게 법적인 분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분쟁 중에 있는데 다툼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다른 것은 원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렇지요? 주민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유통이나 첨단쪽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더 농산물공판장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농산물공판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군에서 매입한다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지 피마업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분쟁 중에 있는데 의도하는 바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든지 있다는 거지. 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그 업체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업체를 강제적으로 덜어낼 수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쓴다는 것이?

그렇지만 나간다고 할 때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은 발 빠르게, 그것은 너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다 발 빠르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분쟁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듭짓고 하는 게 오해가 없겠다!

그런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더 설명을 하려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행정에 지나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스하고 대도시의 기름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가격 차이가 160원씩 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유통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는데는 그때 그때 반영이 됩니다. 우리 합천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100원을 넣으면 그 다음에 110원에 들어오면 110원 가격으로 올리고 90원에 들어온다고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다 팔릴 때까지는 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내내 백 몇십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는.

과장님 임북에 석만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을 안하겠다 그래도 한 50%라도 찬성을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 합의없이는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절박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분 반대투쟁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해 보는 건 안 됩니까?

지난번에 군수님실에 한번 모아가지고 해 보니까 몇이 모이니까 정말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수긍이 가는데 모이면 안됩니다. 그게 국민 근성 아닙니까? 정말 모아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거의 다 80%이상은 어느 정도 산단조성을 하겠다는데 공감을 하는 쪽으로 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느 정도더 성숙이 되면 모으는 것은 밀실행정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 된 과정에서는 공개도 하고 주민들한테 뭘 해 주겠다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정말약속을 해 가면서 그렇게 좋은 업종을 유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지 그냥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장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정은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입장이나 저나 같은 거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 같네요.

아닙니다.

전혀 제가 볼 때.

실제 만나보시면.

절충선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만나보시면 많이 수그러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석위원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반대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 에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결국은 버스이야기인데 실제로도 하고 군에서 버스 보전해 주는 게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17억,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서 서흥여객을 쓸 건지에 관련해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지원하는 비용, 차 사주는 비용, 다 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 비용이면 합천에서 서흥여객 마크 안붙이고 합천여객 마크 붙여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검토를, 용역이든 해서 어차피 대중교통을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구조라서 약간 공영제형태로 해서 실제로 지금보다 잘 운영하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그렇게 해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훨씬 적게 들더라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참에 행복택시 부분하셨습니다만 그와 연동해서 관내버스도 버스공영제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왜 서흥여객이 거창에서 우리 합천 관할까지 다 하는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주동회계장하고 직접 가서 합천만 별도로 운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가 사주는 17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총수 25대 가지고 25대 중에서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합천군에 운행했을 때 지금 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이것도 행정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조금 그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1회 추경할 때급한 거 우선 안전이라든지 급한 것부터 하고 그것은 천천히 한번 해 보자는 바람에 지금,

과장님 행복택시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안군인가 버스업체에서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오리발 내밀어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훨씬 더 서비스질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시고 개인적으로 서흥여객이 양쪽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끌려갈 필요는 없고 용역을 줘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항상 지역 군민들을 사랑하는 애정 듬뿍 담긴 의정활동으로 합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월과 함께 하얀 목련과 노란개나리꽃, 산허리에는 보면 붉은 진달래가 물들이고 거리에는 뽀얀 벚꽃들이 폭설이 내리듯이 쌓여서 참 화려한 꽃길을 이루고 있고 어제 오늘 내린 봄비로 강가나 들녘에 보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연두빛 색채들이 묻어나고 산중턱에 보면 하루연꽃들이 핀 걸 보면 봄비와 봄바람에 싹을 틔운 꽃망울을터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념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행기 방재담당입니다. 이종열 하천시설담당입니다. 문주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시책 발굴과 보고를 위한 시책아이디어를 구하고자열심이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천군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4,000억 정도 진입한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 총액 이 4,289억원, 일반회계만 4,00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227억198만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12억3,874만6,000원이 반영되어 안전총괄과 예산은 총액 239억4,072만9,000원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군비로 되었습니다. 이 군비 예산은 황강하도개선사업으로 율곡 내천위에 다리 밑에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판매수입으로 11억4,780여만원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에서 보면 44억 재정확충 수입이 예상되고 앞으로 부산국토관리청과 기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황강 전지역에 전반에 걸쳐서 하도개선사업을 통한 수해예방과 재해예방사업을 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의 도랑치고 돈을 벌 수 있게 끔 재정확충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합천군 추가경정예산안 400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689억인데 안전과에서는 239억4,072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5.1%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예산절감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일괄 절감은 생략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주요 사업을 반영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이맘때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2003년 2월에 대구지하철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과 관련하여 어릴 때부터 학생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코자 필요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장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했습니다. 317페이지 가회면 자율방범초소 정비에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면정 건의사업을 통해서 자율방범초소가 노후되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민방위안전시설정비 1,000만원과 장비 구입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00만원인데 1,000만원 안전시설정비는 운동장 옆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야에도 있습니다만 비상급수 개선하는 시설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자산물품구입비 6,100만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인데 일제점검 결과 미충족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방독면을 비롯한, 방독면도 일반용이고 군인용이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비롯한 해독기, 제독기 등 10여종의 1,372개 품목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장비로서 구입해서 우리 군에도 물론이고 읍면에도 배부해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와 319페이지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재주민센터 119희망의 집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500만원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기초생활 대상자를 대상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들 소방시설 점검인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안전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일반주택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이나 감지기를 600여개 구입해서 어려운 세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21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5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곡 소하천과 정골 소하천, 안정골 소하천, 손목 소하천, 조동 소하천5개 지역인데 읍면정 건의사업에 들어와서 모래를 판매한 그 수입으로 대체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합천 관내에 292개소나 2013년까지 1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77개소에 183km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서 소하천종합계획 정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약 40여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존 17억원은 했습니다. 지난해 15억, 이번에 1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걸 완료하려면 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다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지원 소화기를 보급하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에 소화기 보급되어 있는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은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찌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기 보다 취약지역 주민생활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집안입니다. 감지기나 소화기 사용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전문분야라 소방서에 대행사업을 진행케 해서 소방서로 하여금 진단해서 대행하게끔 대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급하면 직접 가서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찾아가서.

예. 그렇습니다. 합천소방서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600여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보급을 해 놓고 사용설명을 말 안해 주면 사용을 못하니까 안 준만 못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해서 저희들도 같이 소방서와 협력해서 가구나 설치한 대상들을 교육을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필요한 게 지금은 마을 뒷쪽이나 나무가 너무 커서 태풍이 온다든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지붕을 덮친다든지 마을 뒷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찌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로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마을 주변에 대형 산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에다가 안전이나 문화를 갖다붙이면 뭔가 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산림 임야라든가 생활주거환경 관련한 것은 주민과나 도시 형태의 생활 주변사항이나 실무부서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라든지 집 뒷쪽에 옆에 큰 감나무라든가 대형나무가 무너졌을 때 집이 부서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기는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 사유물이나 집안에 하는 것은 집안 자녀가 할 거고 생신 때나 설?추석때 형편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읍면의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 주면 나중에 집 옆에 도랑치는 것까지 다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부분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뒷쪽에 산 쪽에 나무가 요즘은 나무를 안떼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집을 바로 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물론 자재분이 할 수도 있겠죠!관에서 할 수 있게끔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동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 옆의 감나무라든가 큰 개인 집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1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소하천 정비 292개소를 포함하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읍면정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5개 사업을 농번기 우수기 전에 개보수해야 될 만큼 시급한가 궁금합니다.

하천은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하천과 대형하천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대형 하천과 소하천들이 겹치는 부분에 퇴적토가 쌓이는 부분, 그리고 쌓여있으므로 폭우가 왔을 때 범람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해와 관련해서 수해예방대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하천정비사업이나 개량사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화기관리 실제 소화기는 가만히 놔두면 1년 이상 되면 쓰기가 어렵지요? 그대로 놔두면. 구입해서.

저도 안전과장을 1월 30일자로 와서 우리 사무실 별관에 있는 소화기를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흔들어도 보고 교체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흔들어주고 뒤집어주고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내 소화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로 치면. 그것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 쓸 수 있는 게 관에서 점검 나온다니까 있기는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결국은 소화기 관련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제품이 있어서 2, 3년 놔두어도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도 있고 기타 등등 사실 화재 관련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실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롯한 소화전들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도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어떤 걸 잠그고 어떤 걸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민 중에서 이장이든 누가 되든 간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그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불 났는데 사용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의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 각 실과 부서장을 통해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민과, 일반시설물에 따라서 식당 하는 요식업소라면 환경위생과, 노인시설물이나 노인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 합니다만 일부는 상수도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화재에 대해서는 기관을 달리 합니다만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하는 담당부서와 담당기관과 협의를 해서 합천군의 안전하고 행복한 합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서 교육 강화라든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작년의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면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사실은 애매해지고 재난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것도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신설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각 부서가 책임질 일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걸 다 놔놓을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 관련해서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져주시고 215페이지 소하천사업 노곡, 정골, 안정골, 손목, 조동 소하천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다음 예산서 할 때는 가회 무슨 리에 있는 무슨 소하천 이렇게 명기를 해 주시면, 도대체 창녕에 있는 건지 합천에 있는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지리를 몰라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올해 기 소하천정비공사 나와 있는 거 박안나위원 말씀하셨지만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영농철 전에 끝을 내든지 안그러면 영농철에 모 심고 나서 하든지 지장은 최소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총괄에 대해서는 총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정부의 각 부서라든가 각 실과 부서장이 있는데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유 업무는 기본에 충실하면 안전도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끔 각 실과 부서로 하여끔 독려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전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어느 동, 마을명을 표기하다 보니 면명을 표기 안한 부분은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지장이 없도록 이 사업들은 영농과 상관없이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어떤 재산적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영농기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318쪽에 보면 안전시설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상급수가 어디 있습니까? 2개소.

운동장 옆에 보면 파크뷰와 체육관에서 도로쪽으로 죽 올라가시다 보면 운동장과 들어가는데 세모난 데가 있습니다. 좌측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가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야에도 민방위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해서.

합천군에는 2개소가 비상급수시설로 해인사 유물도 많이 있고 해서 가야에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에 긴요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이번 봄에 일제정비를 함으로 해서 보면 내부도 너무 침식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사업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식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걸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