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미군부대 대책위원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인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특위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미군부대 관련한 민원과 미군부대 기지 반환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그동안 부지매입비 316억원을 모두 대구시에서 국방부 부지매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전액에 대해서 대구시가 국방부 지원을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지급이 다 되었지만 미군부대와 우리나라와의 서로 추진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지난번 회의 때와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은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대체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차고지 정비문제나 이전문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으면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해야 할 대체부지에 대한 정비작업과 이전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전 완료를 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군부대에서 자기들의 시설이전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국방부와 미군부대와의 그런 선행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당초의 일정이 2016년 내지는 2017년까지는 그동안 언론보도나 대구시 입장이 표기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쯤 되면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대구시의 대표 도서관의 유치라든가 공용주차장 건설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저희 주민들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셨던 봐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군부대와 관련한 최근의 민원사항으로서는 골프공문제와 미군부대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캠프워크와 조지, 헨리 3개 부대에서 기상나팔과 일과종료나팔 그리고 취침나팔소리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골프공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민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프공은 그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요청을 해서 아마 골프공을 치는 방향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민원해결을 위한 요구를 꾸준히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심해서 그런지 골프공에 대한 민원은 현저히 떨어져있고 최근에 가장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민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상나팔 소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저희들이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박우근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미군부대대책회의 때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를 했고, 구청장님께서 개별적인 요청, 정식으로 공문으로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볼륨을 낮추는 문제를 비롯해서 조금 개선하는 듯 했었는데 날씨가 풀리니까 주민들이 창문을 여는 시간도 많고 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이 의회 쪽에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에게 간간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군부대에 꾸준히 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미군부대에 충분히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관련한 민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접수가 되었던 민원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보시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민원 내용은 나팔 소음문제이고 불꽃놀이 행사라던가 이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군부대 나팔소음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부대에 제안을 해서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나팔소리를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대를 비롯해서 미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라면 어떤 부대든지 기상나팔과 일과종료나팔, 취침나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구의 경우에는 미군부대가 민가와 근접해 있다 보니 갑자기 소음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미군부대에 나팔소리를 영내에만 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전과 같이 취소 시켜주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리를 줄이는 것을 미군 상급부대에서 와서 몇 차례 시도해서 소음이 약간 줄어든 듯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세계 최고로 기술이 좋은 미국에서 이런 소리하나 못 낮춘다는 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니 기상, 업무종료, 취침이 목적이 아니고 비상을 대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기술적으로 낮췄다가 다시 높아지는 과정을 되풀이 해왔는데 또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 사이렌 시작 전에 총소리 비슷한 굉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렸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많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팔소리 소음 자체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에게 요구도 수차례 해온 분들이 의회에 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나팔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대 작전상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음을 느끼는 것은 적은 것 같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거의 담을 사이에 두고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부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고, 우리는 인접해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음을 바로 받아치기 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그런 결론도 있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자꾸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주 만나서 사령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미군부대 대책회의할 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 하셨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의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강하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부대 입장에서 보면 캠프헨리나 캠프워커 자체 내에서 사령관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 상당히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며칠 전에 국회의원 의정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군부대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은 통틀어 이야기해서 캠프워크 전체가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앞으로 헬기장 H805라든지 활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이전입니다.

그다음 골프장 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장소도 옮기고 날아오는 망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망을 높이는 것은 진행하고 있고 골프 망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 되었고, 그게 아마 우리가 하는 일처리 방식과 미군들이 하는 일처리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절차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더딥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골프장 그물망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치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서 전보다 민원이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나팔소린데, 나팔소리 중에 첫째는 기상나팔, 둘째 일과종료나팔, 그다음 취침나팔 3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상나팔입니다. 일과 나팔은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인데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취침나팔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나팔입니다. 군인들하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다릅니다. 군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전쟁준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도 아침에 조용하고 다른 소음이 없으니까 기상나팔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 다음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미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하면서 군가 같은 것을 부르는데 저는 도로주변에서 자다보니 어떨 때는 기합을 넣는데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구보할 때 군가부분은 민가를 피해서 하던지 인솔자만 구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삽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여러 번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길가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군 생활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기상나팔이라는 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크게 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숙소에 기상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군 생활 할 때 보면 스피커가 내부반이나 숙소나 아파트 등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동네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대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도 있을 거고,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영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성구에 들으라고 크게 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는 이것은 관계없고 부대 자기들 안에서의 나팔소리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하나 봅니다. 저희들이 대책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 전달했습니다. 영내만 들리도록 조절하라고 수차례 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스피커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주시고, 군가문제는 꼭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주민입장에서 충분하게 부대에 전달하고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도록 주민들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봐야 크게 반영은 안 되지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말한 2가지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원들과 경찰서 간부들하고 갔을 때 그 사령관이 2015년도 4월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4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4월은 기다려보고 5월에 연찬 회의할 때 강력하게 서안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4월에 만약 공사를 안 하면 자기네들 말대로 1등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야기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설명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H805헬기장 이전 후 개발계획과 도시공원 조성 및 최근 언론보도 자료와 미군부대 주변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